김후진 의원 발언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공사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재까지 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철본부 본부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선 지하철사업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확보 방안인데, 누누이 이 사항은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01년 계획을 보면 국비는 전액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911억원 중 100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2003년까지는 커다란 문제없이 추진이 되겠지요?

박선정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재원조달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더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가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대로 정부에서 들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경제논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제논리로 접근해 봤자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치논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건교위 소속 이해해 줄 수 있는 위원들이나, 본부장이 가서 개개인을 만나시든지 어떻게 자리를 함께 하든지간에 설득하고 더 노력을 해 줘서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 되고, 그리고 결국은 기획예산처입니다. 곧 정부 부처 장관들이 바꿔지겠습니다만, 새로 바꿔지면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건교부 장관 정도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만나서 사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못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가서 광주지역의 많은, 이 문제 뿐만 아니라 광주에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현안사업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듣는 입장속에서는 여러 개의 현안사업속에 지하철 문제는 하나입니다. 크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강도에서 약하다는 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지하철에 관한 재원조달대처방안을 가지고 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국비지원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지요?

노대영 위원입니다. 이 복잡한 교통수단을 지하철 이상 해결방법이 없는데, 이 어려운 재정에 지하철건설본부 산하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호선 기본계획노선망 확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는데,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지금쯤 그 방향이 잡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당초 기본계획은 남구 송하동에서 북구 문화동까지 13.5㎞인데 이 구간에 대한 변동이 없는지, 두어 번의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선명한 노선을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하고 설명했던 것.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시적 기구인데 기획단 운영은 소위 말해서 공사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지요. 그런데 인력문제를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25명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예년에 비해서 풍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농민들의 시름에 차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 쌀 수입과 쌀에 대한 재고량을 정부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걱정이, 이 처분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고 있는 현실인데, 언론에 의하면 정부에서도 이제는 다수확영농재배보다 고품질을 향상시켜서 농민들에게 좋은 미질을 개발해가지고 가격보장을 해서 농민의 생활안정을 꾀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시책에 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금년에도 신품종 보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능쌀 재배를 확대해서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향기나는 쌀이라든지 또는 유색미라든지 특수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향기나는 쌀은 향미벼 1호, 향남벼, 미향벼 등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100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색미로는 흑진주벼, 흑남벼 해서 한 35ha 정도, 그리고 특수미는 대립벼라고 해서 과자용으로 재배하는 것이 있고 양조벼라고 해서 술 제조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품종은 저희들이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품종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농협을 통해서라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질이 충분히, 다른 쌀과 같이 간척지 쌀이나 경기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시민들한테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미질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쌀이 우리 광주에도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16종 품종, 미질이 좋고 특수한 품종 구루벼, 오대벼, 수진벼, 보완벼, 주남벼 등 225ha를…….

자료로 좀, 그러면 충분히 미질이, 다른 우수한 쌀과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쌀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좋은 쌀 있으면 그쪽 쌀 사서 먹어야지요.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광주 쌀이 미질이 좋은지는 모르잖아요. 시민들한테 좋은 쌀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수출농업육성안을 보니까 수출실적이 금년에도 24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40%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출영농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인천과 광주 직항로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수출영농인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인천공항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광주 수출농민들이 부산공항을 이용합니까?

부산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요? 인천은 전혀 이용을 안합니까?

예, 주로 일본이 수출지이기 때문에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쌀을 수입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우리 국내 생산량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국내 생산만 가지고도 많이 남고 금년에도 130만섬인가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 생산도 6년 연속 풍년이 되다 보니까 재고가 느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진흥지역이 있지요, 농사만 짓는 지역, 그런 지역은 밭작물 같은 것을 한다면 거기에 많은 농사를, 수분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짓는 것은 국가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침에 쌀소비정책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 유휴지라든지 또는 논을 밭으로 하는데 지금보다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세워 있지는 않지요?

현재 세워 있지는 않지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쌀이 나온다면 충분히 될 것인데, 법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서 못하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생산대책으로서. 그리고 현재 문제되는 것이 1인당 쌀 소비량이 적습니다. 2000년말 조사해 보면 93.6㎏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런다면 10년 전에 비해서 24㎏를 1인당 덜 먹는 폭이지요.

그리고 농촌에서 나오는 오이나 포장지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영농법인 같은 데서는 할 수가 있지요.

하는 데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적은 규모로 해서 공장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지금 회원 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를 싸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단위로.

그것이 서로 타협이 되어가지고 원가가 절감되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것이 되어야지 할 일이…….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협 법인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수출품목이 화훼류에서는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수출 24억원 중 90%가 꽃입니다.

광산에 3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한 40일에서 50일 앞당겨야 합니다. 무궁화가 대부분 노지에 있는 것이 7월 하순부터 8월에 피기 때문에 월드컵축구경기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대전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내에서 전조시설을 이용하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