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2001년도 목표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2년까지 78%를 목표치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상 배분을 한 것입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원래 목표치라는 것은 당초에 연도별로 계획했던 것이고, 통계숫자가 확정되는 것은 2000년말 기준이 2월에 모든 통계가 나옵니다. 3월말에 환경부에 보고해서 그 때 확정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77.3%는 4월에 확정되었는데 그대로 2001년도 목표치를 수정을 안 하고 놔두다 보니 같이 된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종전에 주철관이나 각종 관이 나왔는데 주철관이 안에 코팅재료가 견고하게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팅이 벗겨지고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15년 정도 되면 벗겨져서 관 내부에 녹이 슬어서 스케일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끼게 될 때 녹물이 많이 출수 되기 때문에 보통 15년 이상 된 것을, 회주철, 옛날에 묻었던 것을 교체하고, 최근에는 재료가 향상되어서 재질이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좀더 두고 오래 장기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든 시설은 반영구, 영구하지 않습니까? 반영구로 봤을 때 40년인데 그 안에 녹물이 자주 출수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앞당겨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기존 관을 제거해야하나 기존 관이 교체사업 구간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려면 또 포장파손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각종 기관의 통신관로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매설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기존 관 제거를 하려고 보면 약 40%에서 50% 사업비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그래서 환경파괴를 적게 하기 위해서 관 양쪽을 절단해서 완전히 원관 폐쇄를 해서 밀봉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관을 절단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히 밀봉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고 가능한대로 기존 관하고 같이 따라가는 1m 떨어져 있는 것은 제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한은 영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압을 받아서 있을 때 이야기이고 수압을 받지 않는 그 상태로 놔둔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구요. 다만 외부는 공기와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오염될 염려는 없습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때는 영구적으로 있다.

그렇습니다.

외부는 녹이 별로 슬지 않습니다. 내부가 문제가 되지요.

코팅처리는 됩니다만, 그렇게 부식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노출되지 않는 관은 외부가 녹이 안 슬기 때문에 크게 오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관경에 따라 틀립니다만, 100㎜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m당 7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싸게 먹혀서 교통 소통상의 장애, 포장,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못합니다.

가능하면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연 강관 했던 것은 교체를…….

철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아연도 강관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것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노출된 데는 철거합니다.

먼저 철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 관을. 신관을 새로 묻어놓고 급수관 연결한 다음에 노출된 것은 철거합니다.

복구하기 전에도 통수 합니다.

제수변과 제수변 사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m 관을 묻으면 200m 관을 묻고 끝나고 연결하고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출된 것은 사실상 철거하면 중간에 단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철거하고,그대로 존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83년 이전에는 상수도 관이 주철관이었습니다. 83년 이후에 라이닝 강관이 나와서 그 이후로는 앞으로 50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각 가정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83년 이전에 부설된 배수관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관에 대해서 사실 지역 사업소에서 하는 골목단위 그런 통합공사에서는 다소 많은 양이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배수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도매설방법들이 대개 도로 중앙에 부설해서 거기에서 양쪽으로 분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양쪽으로 묻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수선, 복구 등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조금 이격되게 시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시설관리소에서 철거된 양은 5.5% 정도 철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품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시설 배수관을 포설할 때 포설비용 이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철거 품을 50%를 봅니다. 거기에 터파기하고 아스팔트 포장 이것은 신설이나 제거작업이나 똑같이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비용이 아까 기술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설비의 70%정도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당 10만원 정도 먹는다면 7만원 정도 제거비가 되는데 고철가격이 ㎏당 55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의 경우, 100㎜가 5m인데요. 이것이 고철가격으로 5,6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은 35만원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측면을 따진다면 그런 것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주철관 같은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이 외부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소 소독용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스케링이 많이 끼어서 사진에서 보셨습니다만, 관석이 굉장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캡을 씌워서 토양오염에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도 있고 사실상 교통소통문제도 큰 장애다 그겁니다.

첫째는 재정적 부담, 두 번째는 교통소통문제,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은 양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접합부분 쪽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안 되어서 시공업자가…….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현재 나눠져 있는 것이 가정, 그 다음에 업무용, 영업용, 그 다음에 욕탕 1종, 욕탕 2종, 산업용 나눠져 있습니다. 각 시ㆍ도가 산업용은 이미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산업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요.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마다 업종이 다르고 요금체계가 달라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6종 중에서 시ㆍ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4종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3종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현행 6종인데 그것을 3종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욕탕은 별도로 분류를 하고,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은 일반으로 통폐합하고, 가정용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업종을 3개 업종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2003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급격한 요금체계 변화로 해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부 경우에는 2005년도로 늘릴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목표는 2003년까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금체계가 변화로 해서 급격히 늘어난 경우가 생겨서 고민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정용에 대한 것은 현행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 이상이 3단계 안에 들어가고, 벗어나는 것은 몇 가정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단계로 해 놓은 것이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산업원가에 못 미치는 70%정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일부 영업용이나 업무용에서 많이 받아서 보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용도 적어도 생산원가에 비슷한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를 축소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요금 요율에 단계별로 격차를 줄인다든가 또는 물리학 차원에서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시민부담 문제해서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맡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세부적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보다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시민은 얼마만큼 부담을 더 하는 것이고, 어떤 시민은 인하 효과가 있는지 계속 컴퓨터에 넣고 돌려보는 작업을 12월까지 해야합니다. 12월 정도 되면 완벽하게 작업이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현행 요금체제하고 바뀌었을 때 요금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상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시설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로 하는 것은 백화점 등 일반 건축물 6만㎡ 이상이거나, 공장의 경우 폐수배출량이 1,50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중수도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광주시에서는 규정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이하의 건축물에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급수조례에 다만 시설비용을 융자를 알선하거나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급수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작업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거기서 사용하는 물을 재활용에서 잔디밭에 물을 주도록 중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1시 30분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