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년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고, 지금까지는 계속 2년 격년제로 했었는데 4급 이하 기관장을 둔 사업소에 대해서는 3년제로 금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4급 이하 사업소는 대부분 경리라는 관련 업무가 거의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규정에서 3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저 오기 전에 이것이 시행되었습니다.

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시비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연합 뉴스에 뜬 것을 보고 바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심야회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인고 하니 지금 대전이 9월 13일, 그 다음에 부산이 9월 16일, 나이지리아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이냐 나이지리아냐, 그렇게 쭉 하다가 광주가 남아공 아니면 나이지리아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나이지리아가 된다고 하면, 지금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1진인지 2진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다만 A매치에 온다고 하면 자기 기량에 맞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에 “관심은 없다. 다만 한국 국가대표팀 A팀이 와 가지고 A매치를 해 주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상대팀이 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상식이다.” 그렇게 쭉 했었는데 대전하고 부산에서 뛸 나이지리아팀이 2진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언론에 맞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민한테 많은 실망을 주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아니냐 하고 추측을 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모로코가 거의 확실히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로코가 진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 했다는 거에요. 모로코가 져 버리니까 많이 꼬여가지고 남아공이냐, 나이지리아까지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안에 독일이 오게 되어 있는데 독일도 영국에 5대 1로 완패를 해 버렸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광주경기 이후부터서 A매치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의 팀이 완전히 안개속에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광주에서 2진이 뛰게 된다면 안 뛴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마 제주 전지 훈련을 가고 11월달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하고 연합뉴스에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늦게도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우리는 10월 7일날 A매치는 변동이 없다. 2진이니 3진이니 그것은 대한축구협회 소관이지, A매치면 당연히 1급으로 와야 할 것 아니냐, 그 대신 이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적으로 갖고 A매치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시로써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축구협회에서도 대전, 부산 게임 관계로 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느냐, 저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개장 기념행사라는 것이 축구를 보여주는 행사이지, 개장을 해 가지고 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여하튼 좋은 게임을 보여준다. 특히 A매치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주은 사실상 A매치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8강에 한국팀이 끼게 될는지 어떤지 그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만약 8강에 한국팀이 뛰게 되면 한국팀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팀이 올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논거로 해 가지고 대한축구협회에 계속 하면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당신들이 맞다. 광주에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A매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이런 긴급한 사항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응은 10월 7일로 가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결정권을 대한축구협회가 갖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도 계속 해외의 리그전에서 누가 져 버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도 문제가 붙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한계가 더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도저히 A매치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도 서로 상호간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정보를 입수하고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직접 다이렉트로 확인을 못하고 사람을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 직접 축구협회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못 했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비치게 되면 우리가 기왕에 10월 7일로 전부 해 놨는데, 저 사람들의 어떠한 전략에 의해서 일정을 바꾸는, 소위 역작용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응은 10월 7일을 고수하면서 관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개장기념행사는 사실상 시민에 대한 보답, 하나의 기념행사,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료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A매치를 무료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두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결과적으로 대전이나 부산도 전부 3만원, 2만원, 1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할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액을 보전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액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2억원으로 올려서 확보를 해 놨는데,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참고로 요금 관계는 A매치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금 관계는 잘못하면 큰 일 나겠구만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의견을 대폭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관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인데 국제노선이 뜨냐 안 뜨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국제노선이 뜨기는 떴는데 일주일에 한번이다. 보통 상해 관광을 하거나 중국 사람이 광주에서 관광을 하려면 3박 4일, 보통 평균이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2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가 1회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다 하고 항공사하고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2회로 최소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항로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지금 호텔이면 호텔업자, 식당, 기념상품한 사람들, 여행사, 저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도록 해서 소위 외국 인바운드 여행사가 광주에 여행객을 데리고 오더라도 손해를 안 본다. 제주나 부산 가면 이익을 보는데 광주에 오면 손해본다,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당신들이 같이 일을 해 주시오.” 하고 전부 그룹별로 짜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탑승률이 50%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광주관광과 대단히 직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지속시키려고 사활을 걸고 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해 가지고 실패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이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고 같이 도와주라고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방울축제하고 국악대전, 2개를 빨리 합치는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판소리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상이 8개입니다. 매년 대통령상 8명이 쏟아져버리니까 앞으로 대통령상 줄 사람이 없답니다. 그 앞장을 우리 호남이 서고 있어요. 이쪽이 정권 잡기 때문에 그랬다고 나중에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 쪽에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대통령상 8명씩 뽑아버리면 대통령상 줄 사람이 없는데 매년 아무나 대통령상 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 관광산업의 발전에 각별한 격려와 관심을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 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관광사업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관광진흥법 개정 전에는 같은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로 정하여 과징금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4호에 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에 의한 과징금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부과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5조, 과징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등 법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미술 관련 경륜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립미술관에 명예 관장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명예 관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예관장을 위촉함으로써 미술 관련 경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시립미술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예향 광주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하정웅 씨가 오면 접대할 근거가 없어요.

아니,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근거를 만들어줘야지…….

예산은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전시운영과장 장경화입니다. 관장님이 지금 일본에 출장 중이라 제가 관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정웅 선생이 광주 미술관을 방문한 것이 1년에 세 번 내지 네 차례를 자비로 지금까지 방문을 해 오셨습니다. 작품을 1, 2차 기증을 통해서 약 700여점의 작품을 기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술관에서 여비를 대준다든지 숙박비를 대준다든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예관장조례를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왔다 갔다하는 항공료하고, 호텔비 정도는 우리 수당에서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합시다. 1년에 몇 회 정도로 한정시킵시다.

예산 심의 때 하시면 됩니다.

네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비엔날레 관련해서 하정웅 씨를 만난지가 상당히 오래 되거든요. 그 분이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 돈으로 와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대접하거나 주무시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분이 와서 많은 비용을 축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실비 정도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다른 미술관에 우리 미술관에 기증한 것처럼 했으면 아마 이런 대우는 안 받았을 거에요, 솔직한 얘기로. 대전이나 국립현대미술관에 했다면 이런 대우는 안 받았을 거에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미술관 조례에 관한 것만입니다. 국장님, 분명히 못 박습니다.

예.

예술관장님, 유권해석을 달리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