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감사관실

감사관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연초에 보고드렸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여러 기관들을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 종합감사 실시에 자치구가 두 군데이고 세 군데는 부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방금 전에 반명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북구가 6월 25일에서 7월 7일까지로 감사 기간이 12일간 잡혀있었는데 사제 쓰레기봉투가 발견되었고 문제되었던 것이 시기가 언제였지요? 감사 중에 그것이 나왔지요?

예. 감사 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했었습니까?

예.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 꼭 사제 쓰레기 봉투만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비리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자치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 쓰레기 봉투처럼 이렇게 자금이 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적인 감사라도 한번씩 계획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감사관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산업 주식투자 관련 대상자들의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식투자와 관련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했고요. 견책을 했습니다.

견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김용환 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서 지금 매각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보완장치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계도가 안 되어서 이런 정도야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간부 회의 때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을 안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광산업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 아닙니까? 역점 사업이고, 시작 단계인데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광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편법으로 특혜나 이런 것을 주는 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나 수혜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김용환 과장에 대한 견책 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약한 징계라고 봐요. 현재 미국에 연수중이지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여타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내용입니다. 즉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남으로써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핵심적인 부서, 그리고 국비 지원이나 우리 시비 지원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반기 감사 내용에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감사는 이번에 10개 기관을 금년에는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종합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지요?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년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고, 지금까지는 계속 2년 격년제로 했었는데 4급 이하 기관장을 둔 사업소에 대해서는 3년제로 금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떤 판단에 의해서 3년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종합감사 정도는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어보이는데요. 감사가 3년하고 2년의 개념인데, 물론 4급 이하 사업소는 3년 이하 한다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래도 감사를 2년에 한번 정도는 받아야 기강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왜냐하면 현재 공무원들 인사이동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한 곳에서 3년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가 거기에 있는 전문직 같은 경우를 빼고는 실지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에 4급 이하 사업소는 대부분 경리라는 관련 업무가 거의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규정에서 3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저 오기 전에 이것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4급 이하 3년으로 해도 감사관님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시에서 시비 지원을,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면서 감사를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시비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관공서는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감사를 해 가지고 그 보조금이 용도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부실 공사 사전 예방을 위한 일상 감사에서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실시해서 결과가 행정상 조치는 26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22건에 15억원이지요?

예.

신분상 조치 1명, 우수업체 사원 표창 1명인데 이것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상감사는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사업장을 현지 또는 용역은 용역 납품과 동시에 설계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에 대해서는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 18건을 감사했었는데 그 중에서 15건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15건, 주의 2건, 용역에서 시정 9건 그래 가지고 계 시정 24건, 주의가 2건, 그렇게 되어있고, 공사에서 15건에 4억 8,700만원, 용역에서 7건에 10억 1,800만원, 그렇게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용역은 설계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통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억원 이상 차질이 나는 것입니까?

용역에서 납품된 사항들입니다.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1억 5,400만원이고 금호지구 서광주역간 도로 개설 공사가 1억 8,400만원, 백운광장 주변 하수도공사에서 2억 500만원, 이렇게 9건 감사를 했는데 이 중 7건에서 1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안 했으면 전부 나갈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10억원 이상 우리 시비를 손해나게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감사를 안 했으면 10억원 이상이 나갈 돈 아닙니까? 감사를 했으니까 적발이 되었는데 10억원 이상 시비를 손실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지요.

용역을 납품 받아가지고 용역 검사 과정에서 시행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로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감사를 안 했으면 그대로 집행될 돈 아닙니까? 발주를 했으니까.

이것은 발주 전입니다. 발주가 되어가지고 현장 사정과 공사설계하고 상이하면 감독 공무원이 설계 변경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건, 자료로 해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저도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지금 감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재 우수 시공업체 평가 받은 과정에서도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을 시공한 회사도 어떻게 잘만 하면 우수 시공업체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현재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 업체라고 못하는데, 소위 시장님 어디 가실 때 수행하는 건설업체 대표들, 이 사람들이 광주시 건설을 거의 독식하다 시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끼고 싶어도 못 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시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염주체육관의 생활체육관이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들였어요. 그 업체가 우수 시공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광주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는 염두에 두셔가지고, 특히 우리 시장 수행하는 업체 대표들, 특히 유념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면서 서면 위주로 하겠습니다. -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보도되어서 국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월드컵 개장 기념 행사에 대한 예산을 월드컵개장행사는 국가 대표간의 A매치가 주가 되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문화행사 예산 5,000만원을 A매치 경기 예산 5,000만원으로 증액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해가면서까지 국가대표간 친선경기에 비중을 둬라,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그것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개장기념 행사 일환으로 추진중인 국가대표간 A매치가 현재 무산될 위기에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우리 시와 축구협회에서 추진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세네갈 팀들이 실지로 국가대표 1진이 아닌 2진급 대표 명단을 축구협회에 통보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구협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당초 예정되어 있는 10월 7일 개장행사 일정에 국가대표는 제주도로 전지 훈련을 가는 일정이 잡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월 4일날 우리가 개장 행사는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국가대표간 A매치 경기를 어떻게 치룰 예정이신지?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 않겠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연합 뉴스에 뜬 것을 보고 바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심야회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인고 하니 지금 대전이 9월 13일, 그 다음에 부산이 9월 16일, 나이지리아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이냐 나이지리아냐, 그렇게 쭉 하다가 광주가 남아공 아니면 나이지리아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나이지리아가 된다고 하면, 지금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1진인지 2진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다만 A매치에 온다고 하면 자기 기량에 맞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에 “관심은 없다. 다만 한국 국가대표팀 A팀이 와 가지고 A매치를 해 주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상대팀이 와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상식이다.” 그렇게 쭉 했었는데 대전하고 부산에서 뛸 나이지리아팀이 2진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언론에 맞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민한테 많은 실망을 주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아니냐 하고 추측을 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모로코가 거의 확실히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로코가 진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 했다는 거에요. 모로코가 져 버리니까 많이 꼬여가지고 남아공이냐, 나이지리아까지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안에 독일이 오게 되어 있는데 독일도 영국에 5대 1로 완패를 해 버렸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광주경기 이후부터서 A매치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의 팀이 완전히 안개속에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광주에서 2진이 뛰게 된다면 안 뛴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마 제주 전지 훈련을 가고 11월달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하고 연합뉴스에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늦게도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우리는 10월 7일날 A매치는 변동이 없다. 2진이니 3진이니 그것은 대한축구협회 소관이지, A매치면 당연히 1급으로 와야 할 것 아니냐, 그 대신 이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적으로 갖고 A매치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시로써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매치가 없는 개장식은 실지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개장 행사를 치른 다른 시의 구단들이 국제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개장식 겸해서 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현재 뒤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A매치라고 하더라도 비중이 있는 팀을 불러가지고 A매치를 치뤄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도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될지 모른다 해서 예산까지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현재 30일밖에 남지 않은 이 마당에 어느 팀하고 치룰 것인지조차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만약에 어느 나라 팀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선수들이 정말로 1진인지 2진인지를 우리 시에서 전혀 통제할 수 없다 한다면 이것은 개장식 행사에 중대한 차질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무슨 팡파레 올리고 고적대 연주하고 문화행사하는 것보다 정말 빅이벤트가 광주에서 열림으로 해서 그것을 기폭제로 내년에 월드컵 붐 조성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축구협회에서도 대전, 부산 게임 관계로 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느냐, 저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개장 기념행사라는 것이 축구를 보여주는 행사이지, 개장을 해 가지고 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여하튼 좋은 게임을 보여준다. 특히 A매치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주은 사실상 A매치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8강에 한국팀이 끼게 될는지 어떤지 그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만약 8강에 한국팀이 뛰게 되면 한국팀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팀이 올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논거로 해 가지고 대한축구협회에 계속 하면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당신들이 맞다. 광주에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A매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이런 긴급한 사항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응은 10월 7일로 가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결정권을 대한축구협회가 갖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도 계속 해외의 리그전에서 누가 져 버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도 문제가 붙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한계가 더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도저히 A매치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도 서로 상호간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10월 7일날 개장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국장님 생각에는 A매치 경기가 열리는 개장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정보를 입수하고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직접 다이렉트로 확인을 못하고 사람을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다 그 말이지요?

현재로써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로 직접 축구협회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매치가 일정상 못 열리면 A매치를 안하는 개장식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일정을 그 A매치 일정에 맞춰서 개장식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비치게 되면 우리가 기왕에 10월 7일로 전부 해 놨는데, 저 사람들의 어떠한 전략에 의해서 일정을 바꾸는, 소위 역작용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응은 10월 7일을 고수하면서 관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개장기념행사는 사실상 시민에 대한 보답, 하나의 기념행사,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료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A매치를 무료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두 번이나 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결과적으로 대전이나 부산도 전부 3만원, 2만원, 1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할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액을 보전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액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2억원으로 올려서 확보를 해 놨는데,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국장님, 지금 A매치 경기가 열리냐, 안 열리냐가 당면 과제이고요. 그것이 유료냐, 무료냐는 나중에 경기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시다. 하여간 유료, 무료하는 문제보다는 우리 광주가 늦게 시작하면서 내실있게 개장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대표간에 경기가 열려야 되고요. 만약에 국가대표간 경기가 없는 광주월드컵경기장 개장행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요금 관계는 A매치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금 관계는 잘못하면 큰 일 나겠구만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의견을 대폭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고희탁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문화관광국 업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고 산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관광산업에 대한 광주시의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우리 광주를 찾은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이 15%가 감소를 하고 내국인까지 포함을 하면 18% 감소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제가 미처 살피지를 못 했습니다만, 숫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국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26일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의 2001년도 2/4분기 관광객 이동현황에 따르면 ― 분명히 광주시입니다. ― 월 6월말 현재 광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만 620여명으로 지난 해 4만 7,700명보다 15%나 줄어드는 등 한국방문의 해와 지역문화의 해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내국인까지를 포함한 일반 관광객도 540만 9천명에 불과해 지난 해 같은 기간 664만 3천여명보다 1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8월 27일자 보도인데.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국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조직 개편을 다시 하든지 해야 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7월달에 강원도에서 운영위원장회의가 있어서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강원도관광안내라는 이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음식점까지, 그리고 뒷면에는 누구나 이 지도만 보면 강원도내의 도시, 내지는 강원도 전체를 찾아다닐 수 있게끔 지도가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와서 과연 우리 광주시 실태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광주시의 각 호텔들, 그리고 우리 시청의 안내데스크에 나와 있는 광주시 관광홍보안내 책자를 수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묵었던 강원도 호텔이 특급 호텔도 아니고 아주 열악한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장 내노라는 무등산관광호텔에 나와 있는 광주안내 홍보책자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광주종합안내소. 이것을 보면 A4 한 장 짜리에요. 그리고 다른 여타 내용들은 전부 한국문화관광에서 배포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문화관광국이 광주의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사실상 우리 지역의 관광에 대한 희망과 강렬한 의지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 못지 않게 강합니다만, 그에 대한 뒷받침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현재의 관광산업은 행정기관 한 군데서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위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만, 방금 관광홍보물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막 와 가지고 전부 취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종류가 많다든가, 중복이 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준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도 없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전문가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세우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는 이것이 있어요. “빛고을광주”해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발간한 내용,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호텔에 있는 것보다는 내용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적어도 광주에서 내노라는 유수 호텔들에는 비치가 되도록 해야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 A4 한 장 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관광안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광주를 찾은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광주에 대한 관광안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반드시 하반기 때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난 8월 31일날 행자부장관배 공무원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다른 타 도시들은 그때 자기들이 앞으로 추진할 하반기 축제 내지는 홍보 전단들을 만들어서 각 시ㆍ도를 돌아다니면서 다 이것을 배부했어요. 우리 광주시는 하나도 배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해 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문화관광국이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국장님 의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좋은 안내서를 호텔에 지속적으로 비치를 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해서 제주도 행사있을 때 그런 계기성 홍보에 누락이 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책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역점 과제로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2대 사업인데, 그만큼 문화관광국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에요, 우리 시로 봐서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한다든지 기획을 할 때 치밀하고 적극적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월드컵 개장식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매치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누차 상임위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A매치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말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대단히 힘을 받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간략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광에 대해서 좀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기간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채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적어도 광주의 가장 유수한 호텔에는 이 정도의 관광안내 유인물들이 비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문화관광국을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같이 걱정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일류사회로 가는 길은 복지사회가 되는 길이고 또 복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 레저, 체육,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과 편안한 안식처를 주는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다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이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안타까운 심정들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악대전 문제도 그렇고 오늘 임방울판소리대회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지요. 그 부분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됩니다만, 상당히 활발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악대전은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지요. 담당 책임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여러 파트를 같이 겸임하고 있지요?

여러 파트 같이 겸임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니까 전담 요원 1명 없이, 임방울판소리대회는 보니까 국장, 과장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볼 때 왜 국악대전이나 문화예술행사는 자꾸 발전이 안 되고 침체될까, 이런 우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발전을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억평 정도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발표했지요. 어등산 개발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서 어등산 개발은 상당히 활발해 질 것으로 보는데 어등산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평이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개발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등산이 약 84, 5만평 정도 GB 해제 대상인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10월경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이면 그것이 확실시된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어등산 개발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가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서는 직접 골프장을 경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여건을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소위 유치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자라든가, 내자라든가,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가동을 바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바로 그 사람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위 85만평 GB를 해제하고 나머지 주변 관련 땅까지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자기가 경영 전략적인 측면에서 구상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은 자기 책임하에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시하고 제대로 방향이 맞는가 조율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금년 10월 경에 확실시되는 시기에 어떻게 해서 민자유치나 실수요자를 빨리 선정할 것이냐 하는 작업을 위해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미국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현재까지 상대측에서는 정확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사실상 민자 유치 부서는 다른 부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못 듣고 있는데 일응은 어등산 개발 자체가 상당히 영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외자가 되었든 내자가 되었든간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할 것이다 하는,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개발은 하여간 많이 다녀봤지만 광주시 같이 시민들이 쉴 휴식공간이 없는 데가 없어요. 가장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광산구에서 송산유원지를 개발했지요? 거기가 쉴만한 장소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요일이면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어등산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등산 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광주의 관광을 소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길, 그리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창출하는데 가장 선도적인 사업이 어등산 개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됨에 따라서 전혀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개발이 되어서 그 동안 광주시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보상적인 차원에서라도 공직자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환경단체에서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니까 광주호 주변에 시가문화권을 북구 충효동 개발제한구역내 10만평 정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남 담양에, 거기는 가사문학관이지요? 그것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전남은 전남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시가문화권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또 전남과는 어떤 형태로 협조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시가문화권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시가문화권이냐 가사문화권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을 10만 5천평으로 잡아가지고 현재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본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러면 개발도 못할 땅을 어떻게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가문화권이라는 것이 노출이 되고 개발하고 시끄럽고 번잡스럽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현재 있는 상태를 제대로 보전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편익 시설은 현재의 법령 범위 내에서, 소위 그린벨트도 일응은 해제가 되고 취락지역으로 바꿔지고 그러면 건폐율이 현재 21%에서 45% 향상된다든가, 그런 범위 내에서 위생이라든가, 환경 점검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휴식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기본설계를 하는데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권이 전남 담양과 겹쳐지잖아요. 전남하고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공동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가사문학관이 현재 지어져 있어버리고 우리 시는 이제 추진을 하고, 전남과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가문화권은 광주광역시 행정관할구역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10만 5천평이. 이미 전라남도 담양 쪽으로 가게 되면 가사문학관, 현재 지어놓은 것, 많은 반대도 있었고 도에서 제재도 했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게 진행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법령상 건축허가가 나면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행 제도상 미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의 차, 그런 관계로 해서 부조화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보존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시가문화권답게, 그런 정취가 풍기는 문화의 단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시가 문화권이라는 것이 광주 따로, 전남 따로가 아니잖아요. 전남 담양 일대와 합쳐서 같은 문화권인데 담양 따로, 광주 따로 할 때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를 전남과 협의를 잘 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ㆍ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5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그것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약 4,000만원, 전남이 6,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래서 그것을 서로 협조 체제로 이뤄가면서 용역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명심해 가면서 대처를 해 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협의해 가지고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를 119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 119회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3일에 이틀꼴로 개최가 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각 구별로 주 2회 이상이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국악, 주민노래자랑, 스포츠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가 처음 출발을 직장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점심 시간에 사무실밖에 나가서 활보를 하거나 또는 거리를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소위 거리의 악사 같은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최초에 만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됩니다.

피드백 한번 해 보셨어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누가 관람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셨어요?

제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하지만 전문가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6,500만원이면 119회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반기 때 119회면 올해까지 가면 약 250회까지는 할 것 같은데, 한 행사당 예산이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교통비,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사전부터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를 하는데 적어도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공연된 작품에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민들의 관중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 현재 광주시민들의,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할 때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쪽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산단, 5월달에 우리 광주시가 지정이 보류가 되었는데 이것도 대단히 안타깝고 아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누락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광주시가 누락된 사유는 영상, 문화예술 산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를 들면 비디오 제작이라든가, 그런 업소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주장이 그것은 열악하지만 그러나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문화의 토양 위에서 그것이 발달을 하고 그것이 비록 적은 업체지만 거기서 특화가 되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통계로 나와 있는 통계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 문화예술산업체가 부족한데 그것이 우리 광주시가 누락이 된 결정적인 사유입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일응은 탈락이 아니고 보류로 그때 명시를 했습니다.

자꾸 반복됩니다만,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 아니에요? 문화산단 지정에서 누락된다는 것은 광주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승인에서 반드시 광주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보존 정비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현재 신창동 유적지 복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적지 복원 사업은 토지매입, 그것을 제일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토지매입이 현재 2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4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투입을 했는데 그 돈은 거의 썼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화재청에서 한 2억원 정도를 더 줄테니까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돈이 올 것으로 보고 토지매입 잔여비하고 합쳐서 7, 8백평은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신창동은 언제부터 복원 사업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지요?

1차 발굴이 92년에 착수해서 95년도에 끝났는데요.

내년 되면 10년 되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지 매입조차도 완료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존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광주시가 보여줄 것이 부족한 입장 아닙니까? 손님들 오시면 항상 5ㆍ18, 무등산,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시가문화권, 이 정도 보여주면 갈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 재원이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굴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실 때 많은 배려를 하셔가지고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셔서 조속히 복원되고 광주의 관광물로써 활용이 가능하게끔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KBS역사실록에서 왕건이라는 프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자주 삼한시대 때 무진주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무진도덕고성에 대한 발굴 계획이나 그런 것이 시도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무진고성이 복원된 것이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치는 대충 학계에서 어디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복원시키기는 어려워요.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의 무진고성을 다시 일정한 공간에 실물 크기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축소해서 복원하는 내용들은 한번도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까?

제가 그 분야에 비전문이어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현재까지 신창동 유적지 복원 사업 내용하고 무진도덕고성에 대한 광주시 나름대로의 조사 내지는 발굴하려고 했던 의지, 그런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전체적으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광주시가 먹을거리는 많지요. 사실 휴식이나 볼거리가 적단 말입니다. 신창리 유적은 전에 가야금인가, 거문고도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볼거리입니까? 그리고 어등산 개발하고 해서 빨리 해 가지고 먹을거리, 볼거리, 쉴거리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사회교육시설운영지원 23개 단체, 2억 8,1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사용액이 7억 3,700만원이지요. 우수선수 경기단체 동계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16페이지 생활체육, 우리 시에서 12개 사업에 8억 4,000만원, 그 아래에 보면 시ㆍ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6개 단체에 2억 3,300만원, 동호인생활체육에서 4개 사업에 2억 6,200만원, 또 그 아래에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 지원이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생활체육 총 단체 수가 몇인가, 또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가, 참여하는 구성 인원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자료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광주～상해간에 직항로가 어렵게 개설이 되었잖아요. 개설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에 의하면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항공사측에서 광주～상해간 직항로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항공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실지로 규제할 방법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광주～상해간 직항로가 대중국 창구로서의 운행이 되다가 이것이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애당초 추진했던 취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음에 재추진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대를 시켜서 계속 직항로가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세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관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인데 국제노선이 뜨냐 안 뜨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국제노선이 뜨기는 떴는데 일주일에 한번이다. 보통 상해 관광을 하거나 중국 사람이 광주에서 관광을 하려면 3박 4일, 보통 평균이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2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가 1회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다 하고 항공사하고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2회로 최소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항로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지금 호텔이면 호텔업자, 식당, 기념상품한 사람들, 여행사, 저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도록 해서 소위 외국 인바운드 여행사가 광주에 여행객을 데리고 오더라도 손해를 안 본다. 제주나 부산 가면 이익을 보는데 광주에 오면 손해본다,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당신들이 같이 일을 해 주시오.” 하고 전부 그룹별로 짜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탑승률이 50%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광주관광과 대단히 직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지속시키려고 사활을 걸고 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해 가지고 실패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이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고 같이 도와주라고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 직항로가 개설이 되어서 중국이 어쨌든간에 앞으로 우리 한국한테는 점점 중요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개설이 되어서 유지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방울축제하고 국악대전, 2개를 빨리 합치는 방법을 찾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판소리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상이 8개입니다. 매년 대통령상 8명이 쏟아져버리니까 앞으로 대통령상 줄 사람이 없답니다. 그 앞장을 우리 호남이 서고 있어요. 이쪽이 정권 잡기 때문에 그랬다고 나중에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 쪽에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대통령상 8명씩 뽑아버리면 대통령상 줄 사람이 없는데 매년 아무나 대통령상 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 관광산업의 발전에 각별한 격려와 관심을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 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관광사업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관광진흥법 개정 전에는 같은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로 정하여 과징금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4호에 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에 의한 과징금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부과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5조, 과징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등 법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기간이 99년 1월 2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미술 관련 경륜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립미술관에 명예 관장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명예 관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예관장을 위촉함으로써 미술 관련 경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시립미술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예향 광주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반명환 동료 위원께서 시장의 인사권 남용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33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자라는 동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자칫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회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해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하정웅 씨가 오면 접대할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삭제하면 어때요? 그 분이 굳이 수당을 받아서 해야 될…….

아니,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근거를 만들어줘야지…….

예산은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명예관장이면그 분의 뜻이 그야말로 기증한 것이니까 순수한 의미로 명예관장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 수당을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전시운영과장 장경화입니다. 관장님이 지금 일본에 출장 중이라 제가 관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정웅 선생이 광주 미술관을 방문한 것이 1년에 세 번 내지 네 차례를 자비로 지금까지 방문을 해 오셨습니다. 작품을 1, 2차 기증을 통해서 약 700여점의 작품을 기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술관에서 여비를 대준다든지 숙박비를 대준다든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예관장조례를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왔다 갔다하는 항공료하고, 호텔비 정도는 우리 수당에서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지요?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위원회 참석수당 마냥 통상적으로 5만원,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관장을 하실 분이 대충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명예 관장이 이쪽으로 오실 때에 비용을 실비 정산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합시다. 1년에 몇 회 정도로 한정시킵시다.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심의 때 하시면 됩니다.

네 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과연 그 분이 그렇게 꼭 이쪽에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느냐, 그것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비엔날레 관련해서 하정웅 씨를 만난지가 상당히 오래 되거든요. 그 분이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 돈으로 와요. 그러면 저녁 식사를 대접하거나 주무시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분이 와서 많은 비용을 축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실비 정도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다른 미술관에 우리 미술관에 기증한 것처럼 했으면 아마 이런 대우는 안 받았을 거에요, 솔직한 얘기로. 대전이나 국립현대미술관에 했다면 이런 대우는 안 받았을 거에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미술관 조례에 관한 것만입니다. 국장님, 분명히 못 박습니다.

예.

예술관장님, 유권해석을 달리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