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권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문근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철호
권철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정연록 위원을 추천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방금 이문근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 가. 총무과 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마무리입니다. 현정부에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구현을 위해서 3년차 계속 구조조정을 했는데, 금년도 7월 30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규직 545명이며, 현원이 55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인원이 13명인데, 퇴직, 전출, 육아휴직, 해외 및 도 파견으로 해서 14명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율반상회의 정착입니다. 관 관여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면서 시정 소식지 배부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소식지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반상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의사항이 금년도 가을까지 49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완료 26건, 향후계획 20건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년초에 동별로 1,000만원씩 전도를 해서 동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의 반상회 운영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우수반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반상회가 정착되도록 친목계 형태로 운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동기능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동기능이 축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소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3단계 동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을 우수시에 견학을 해서 활성화를 도모했고 동인력이 축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소형화물차량을 동별로 1대씩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관주도를 탈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동별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활성화 되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체육행사, 문화행사가 여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게시판, 불량시설물, 가로화단등 92건에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였고요. 그 다음 환경대청결운동이라든가 또한 도시환경점검의 날을 매주 운영해서 도시미관불량시설물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인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동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근로 인력을 지속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순찰을 통해서 도시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대 시민운동의 정착입니다. 3대 시민운동중에서 질서분야입니다. 거리질서지키기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 친절분야에 있어서는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서비스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해서 계속해서 친절배가운동을 하고 있고 또 캠페인이라든가 시민결의대회도 여러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결분야에 있어서는 환경대청결운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고, 생활쓰레기등 264톤을 수거한 바 있고요. 공중화장실등 10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전대비해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불량시설물 정비라든가 시가지 꽃길조성을 해서 꽃묘 식재를 17만본을 했습니다. 앞으로 태백제가 있고, 중추절이 다가오고, 가을철에 행락객 대비를 해서 꽃묘식재라든가 교통질서, 서비스업체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가지 꽃길조성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변에 대형화분을 100개 구입해서 주요도로변 교차로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예산범위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단등 꽃묘식재를 17만본을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대형화분을 구입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태백제 대비를 해서 4만본을 도로변에 식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원봉사 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지난봄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날로 복지행정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4개 시군, 도, 원주, 강릉, 동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2,100만원이 되었고, 시비2,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번 조례안에 상정했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10월에 공포를 해서 11월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개소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2건국 운동 추진입니다. 제2기 추진위원회가 2월 13일날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대분야 실천과제를 수립했고 정기총회, 기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개혁과제를 발굴했고, 또한 업무추진상황으로는 이동관광안내소를 철쭉제, 쿨시네마때에 설치해서 안내한 바 있으며, 사랑의 집짓기운동에 자원봉사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워크샵도 개최를 해야 되고, 준법질서 확립 범시민 다짐대회라든가 민족화합 사랑방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간 3개 단체에 대해서 9,680만원을 상하반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실적을 보면 새마을단체는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라서 산나물 뜯기 대회라든가 관광안내소 운영, 국토대청결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바르게살기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경로당을 위문한 바 있고요. 자유총연맹에서는 자유수호 초중웅변대회라든가 불온선전물 수거 및 환경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웅변대회라든가 김장 담궈주기 또 연말에 국민운동 유공자를 포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자문서유통시스템도입 입니다. 지난 4월달에 유통시스템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자문서시행을 위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를 134대를 구입하고 또 본청이라든가 여성회관, 상수도실험실등에 LAN망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본청내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까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 사용자 교육을 16일간 실시해서 대상 480명 전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전자문서의 기안이라든가 결재, 시행등 문서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8월달에 전자결재 시험운영을 하고 9월달부터 태백시공인조례개정공포가 되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무원축구대회입니다. 경직된 직장생활의 활력도모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작년에는 족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바꿔서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산불이라든가, 장마, 하계휴가등으로 금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생활체전도 끝나고 해서 집단축구형태로,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부터 과별로 나누어서 축구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MT실시입니다. 작년에도 실시했더니 좋은 반응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MT를 실시하고 8월말 현재 본청 14개, 사업소 4개, 동 8개동을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3개과가 미실시했습니다. 9월달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MT관계는 직원화합, 조직활력화 차원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또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월 월례조회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2박3일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결과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직원들이 확대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기능력 개발비 지원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능력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근무시간외에 어학원이라든가 전문학원에 다니는 공무원중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 5만원, 연간 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2회에 6명에 대해서 9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자기능력개발비 지원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례은행운영입니다. 선거법개정으로 인해서 결혼예정자들이 주례선정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례자를 선정해보니까 12명이 주례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총무과, 동에 신청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5명에 8회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예비 부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무원 1인 1정보화자격증 갖기 운동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100%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가는데, 국가공인 정보화 자격증을 보면 기초사무분야와 전문분야입니다. 주로 기초사무분야인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컴퓨터활용능력이 주가 되겠는데요. 저희들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 8월말 현재 30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원대비 55%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작년연말에 26.4%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교육을하고 단체응시토록 해서 100%자격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과장님, 5페이지말이예요. 동별 소형화물차량을 8대 지원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가 4륜구동이라서 비탈이라든가 농로를 다 다닐 수 있다고, 그런데 농사를 짓고 난뒤에 농민들이 농약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정리를 안해요. 그래서 난리던데, 동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하던가 해서 농사가 끝난 곳을 다니면서 농약, 비닐등을 수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차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인력을 동원시키더라도 정리를 서서히 해야 되요. 밭에 보면 그냥 버리고 철수하더라고. 왜 그런 결과가 오냐면 본인이 자기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것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리다 보니까, 단년 농사를 하다보니까 한번하면 끝나잖습니까? 그러니까 뒷정리를 잘 안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엄밀히 따지면 농민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정리를 안하고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분야는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시권내는 정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5페이지에 보면 동기능이 상당수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얼마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강원도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있는데,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무작정 따라 갈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인사라든지이런 것에서도 무조건 동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축소되니까 본청을 중심으로 인사를 할 게 아니고 동에 그만한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인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동에 다녀보면 동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기능이 축소된다고 해서 인사도 덩달아 본청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엊그제 부분인사를 좀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문소동에 직원들이 한사람 그만두고 한사람은 출산휴가들어갔습니다. 동장 빼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심했는데, 본청인력을 빼서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공사 팀 구성하는 관계로 인해서 인력을 빼서 동에는 결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구문소동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3~4명이 근무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 동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문제점에 있다시피 관주도형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전권을 위임해주어야 되는데, 동마다 특징이 다 다른데,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맞는 자치센타가 되어야 됨에 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더라구요. 점검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똑같은 예산을 배정하고 장비를 설치했는데, 어떤 동에가면 동장이 애정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장비를 좋은 걸로 설치해서 잘 쓰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또 조잡한 물건을 구입해서 60~70%는 훼손이 되어서 사용못하고 방치되는 꼴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자치위원회에다 전권을 줘야 되지, 왜 동장이나 총무과나 이런 데서 관여를 해서 기구자체가 형식에 불과하게 맞춰졌고, 기능자체를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하는 걸 몇 번 참석해서 보면 동장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총무담당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주민회의하는 회의록 정도만 기록해주면 되지 그것을 획일적으로 동장이 시장지시사항 같은 것을 얘기해서는 안되는 자리란말이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자치센터 관계는 예산지원, 운영.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를...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지도만 해주고 지원만 해주면 된단 말이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문제점을 점검을 해봤어요. 뭐가 나왔냐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활성화 안되는 부분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강사라든가 이런 강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고, 그리고 위원들이 관, 단체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금년도 6월달에 주민자치센터를 완료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록
정연록위원
그렇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자체에 일어나는 현안이라든가 문제가 발췌가 되어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상정되고 문제점을 건의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회의 주재를 동장이 하고, 동장이 필요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아니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동장이 도와주기만하고 자치위원장 중심으로...
연록
정연록위원
건의를 받는 정도로만 해야되고, 관리운영하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동이라는 특수성 속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도.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누가 책임을 갖고 자치센터를 주민스스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지금까지는 관주도 형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한에 어떠한 것들이 예산에서 처음 집행할 때, 설립할 때부터의 그런 것들이 스스로 주민들한테 전권이 위임되었어야 되는데, 전부 획일적으로 무시당하고 설계도 시의 설계대로, 또 물품구입도 시에서 지정한대로 이렇게 내려 오다보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설계라든가 물품구입 그것은 당연히 시나 동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물품 구입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어떤 물품이 좋겠다, 또 어떤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첨가해서 말씀하면 또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기구가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확인해봐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확인해보고요. 이 시간이후부터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도록 행정이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은 동별로 자원봉사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묘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심한끼 제공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동별로 1,1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주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것은 이번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동별로 예산 서 있잖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산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그때에 예산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
연록
정연록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한다면 그 강사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연록
정연록위원
1,100만원가지고는 지금까지 강사료라든가 전체 포괄적으로 다 쓰게 끔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설자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또 있지 않냐는 말이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동기능 전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끝나면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닫는 동이 거의 다입니다. 하여튼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시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방금 정연록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각동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상당 수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은 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모임이 있잖습니까?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은 아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이분들하고 대화시간이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시에서요? 며칠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정례적으로 갖는게 있는 게 있냐고요. 월1회면 1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규약에 의해서 동자체적으로...
문근
이문근위원
동에서 하는데, 시하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시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연록 위원이 질의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동장님들하고의 모임은 간부회의때 보고받지만 실질적으로 말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다라면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분들하고 모임도 정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월1회면 1회, 이런 식으로 동장님하고 같이 해도 상관없고, 저희들이 동을 다녀보니까 상당수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치센터 운영부분에서도 그렇고 아까 헬스기구라고 했지만 전혀 필요없는 시설, 그 작은 공간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구색을 갖춰놓기 위해서 이런 시설, 저런 시설 갖추다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시키고, 꼭 상장동을 상장동민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황지동같이 중심지같은 경우는 황지동에 청소년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갖춰놓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삼수동 같으면 농사짓는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너무 작은 공간에 이것 저것 갖다놓다보니까 필요없는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시킬 필요가 있고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모임도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년 예산편성도 그렇고 내년도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총원으로만 했잖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금 머릿수만 맞췄거든요. 지금부터는 직급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개편이라든가 기타등등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조직내에 직제개편관계하고 직급불부합 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조직개편을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는데가 있고, 줄어드는 사항도 있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일손 모자라서 죽겠다는 소리만 하지...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행정행태상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직급불부합에 대해서 계속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까지 틀을 맞춰놓고 거기서만 끼워맞추기만 하는데 완전히 흔들어볼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틀을 갖다 놓고 여기는 6급 몇명이라고 하면 진열장에다 사람 끼워놓는 식으로만 하시는데, 진열장 자체를 바꿔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실 만 한데, 일을 중심으로 하신다던가 기타등등 해서...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일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번에 강원개발공사 팀구성. 병무계장을 빼고 공석으로 놔뒀습니다. 6급을 하나 빼서 관광공사 팀장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중심으로 가는 전단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반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이게 꽤 오랜 세월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중에서도 교통질서, 요즘 경찰서에서 교통질서캠페인도 2, 3일씩 경찰서 전직원들이 나오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도시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병목지역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앙로 사거리에서부터, 농협삼거리부터 자유시장 일대가 굉장히 혼잡하고,시내중심가 통과하려면 15분 걸려요. 무엇이 결여되어 있냐면 시내중심가로 안가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나가도 될 분들이 시내 중심가로 들어와서 점점 더 병목현상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주민들한테 계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자율적으로 맡겨져야 될 부분은 계도요원이 없어서, 심지어는 전쟁터같다고. 자유시장 복판에 차 한대만 있으면 버스가 지나가지 못해서 다 서있어요. 앞차가 안빠지면 10분, 20분을 다 기다려야되. 그러면 전체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취해야 할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 전체 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 일대에다가 자유시장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로로 만들던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시전체 중심의 교통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고, 중앙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신호체계를 세워서 운영할 수도 없는 지역이라고. 교통체계를 잘못 세워놓으면 더 마비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대한 계도요원들이 교통계 직원들중에 있겠지만 전혀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초질서 정착의 해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총무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기초질서중에서도 교통질서는 나도 왜 이리로 왔나 싶을 정도로 습관화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골고루 캠페인도 좀 하고, 반상회보로 좀 내보내주고 교통란을 좀 해소해야 되겠더라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직원들이 차가 있으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직원들만이라도 2부제 실시하지 그래요.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심각한데, 주차장에 보면 직원들차량이 80%정도 될 것이라고 보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70~80% 안넘습니까? 그래서 그 대수만 줄여준다고 해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시민의식이 세워져야 될 것 같다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금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편하다고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부제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공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그런 교통질서 문제는 솔직히 교통질서가 안되니까 기초질서가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안된다고...
철호
권철호위원장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자원봉사 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산 4,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우영
이우영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4,2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국비가 하반기에 전도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한 곳도 있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큰 맥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를 조례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공포가 되고 자원봉사센터 설치되는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 민간위탁이 되던 시에서 직영하던간에 장소를 일단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본청아닌 밖에 공공건물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곤란하고 자원봉사센터관계로 당초예산에 4,200만원이 승인이 났다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조례가 들어왔을 때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아무 그림이 안나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을 때에 어떠 어떠한 직원들로 수급을 해서 이것을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잖습니까? 이 센터에 소장이면 소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무실 위치는 어떻게 둬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것이 안되는게, 조례안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 조례안에 의해서 행정수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그 안에 담겨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습니까? 조례가 90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조례안이 문제가 없다면 최소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머리에서는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밑그림이 그려져서, 그러면 조례안 설명할 때 이러한 질문을 똑같이 드렸을 때는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자리에서 중간업무보고지만 보고가 되었을 때는 직영체제로 가던, 민간체제로 가던 나름대로의 그림이 잡혀있으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금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을 하니, 위탁을 하니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위탁을 하라, 직영을 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고, 설립운영방침안에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보지말고 직영으로 갔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안 정도는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사회복지과와 상당히 중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나올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총무과에서 이 업무가 이관 되었을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할 것일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방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가 되었으면 그런 말씀인거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하는 기본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획은 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계획에는 안만 잡아놨지, 이 안이 통과되고....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갔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각과마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렇잖습니까? 심지어 아까전에 특정한 동을 말씀하시면서 동장을 제외한 1명이 그 넓은동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면서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충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과연 이러한 곳에 인원이 또 여기서 3,4명씩 빠져나간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빠져나갈 때에 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업무가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이원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랑 거의 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이다, 위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설치하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 직영의 경우에 장단점, 민간위탁의 경우에 장단점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장단점은... 하여튼 이번에 조례 통과 된 후에 구체화해서...
문근
이문근위원
12페이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 단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거기 보면 기초질서라든가, 청소년 웅변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이죠.
문근
이문근위원
자유총연맹에서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은 금년도에 관변단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들어왔는데요, 거기보면 주로 불온선전물이라든가 환경보호 캠페인 또 자유수호웅변대회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은 어찌되었던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서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단체의 특수성을 볼 때 거의, 물론 이게 어제 오늘 생긴게 아니고 관변단체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생긴건데, 태백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데, 어차피 이런 단체, 이런 조직을 없앨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단체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는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하는 일이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새마을은 무척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초질서지키기 이것 새마을에서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자유총연맹에 보면 웅변대회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조직의 특수성 있게끔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지어줘서 능률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고 바르게 단체는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지어주면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이 단체나 저 단체나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동네 나와서 휴지나 줍고 풀이나 뽑고 하는 이런 식의 운동이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나 인력의 손실만 가져올 뿐이지,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효과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다면 자치단체에서라도 이 단체에 대한 바르게는 앞으로 이러 이러한 운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금 말씀이 국민운동단체가 특성화...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보조금 정산할 때 그런 사항을 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권장해보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공무원체육대회 매주 수요일날하는 것, 제대로 하시도록 해요. 잘 안되더라구요. 여름에 장마 그외에 산불, 겨울에 제설 이래서 쉴틈이 없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럴수록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축구대회 끝날무렵에 의원님들도 같이 나오셔서...
문근
이문근위원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보세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축구대회 끝날 무렵에 운동장에 한번 나오시죠.
철호
권철호위원장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전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이 심사 누가하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동장, 실과장들이 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사기문제와 좌우되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전자결재를 8월달에 시험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순량 :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0월달부터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연록
정연록위원
공무원 1인 1자격증에서 6급이하만 적용이 되는 거에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목표는 6급이하로 해놓고...
연록
정연록위원
그렇게 적어놓으셔서 과장들이나 계장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과장들이 시험을 쳐도 잘 안되더라구요. 이름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상장동장, 세무과장 두분이 합격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공무원1인 1자격증이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야지 6급이하라고 해놓으니까 5급, 6급은 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제안하나 할께요. 팀별 MT도 있고, 공무원축구대회가 있는데, 태백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태백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태백시 국유림관리사업소등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제한을 받잖아요. 뭘 하려고 하는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난색을 표해서 일이 지지부진하다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팀별 MT라든지 공무원축구대회 이럴 때 가끔식 관련기관과 같이 축구를 한다던지 게임을 한다던지 MT를 간다던지 하면 앞으로 태백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은 도움이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10시45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저희 세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지방세부과로 자치재정확충분야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8월달에 도에서 선정한 세정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3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 대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총 목표액이 169억7,300만원인데, 지금까지 11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수 증대로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 , 세무조사의 유기적 체제 확립으로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은 세원별로 나열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체납액이 9억9,100만원인데, 징수목표는 3억7,900만원으로 잡아서 지금까지 3억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을 2회했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했는데, 부동산 293건, 차량압류 690건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2회 전개했고, 징수불능 및 시효소멸 체납액도 과감하게 결손처분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부도등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많이 나타났고, 특히건설업 및 운수법인의 소재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동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 직접 징수활동도 전개할 뿐 더러, 강력한 체납처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법인은 143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서면 조사를 3월달에 74개업체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9개 법인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세원발굴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도에 세무조사 목표액을 4억을 잡았는데, 1억9,4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대상법인이 한정됨으로서 다소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내고장 담배판매 추진으로 지방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목표는 37억9,900만원으로 잡고 지금까지 23억8,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애향담배 판매운동에 전국적으로 중단조치가 떨어지고 또 담배인삼공사에서 그 자체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협의를 해나가겠고, 내고장담배판매 중단으로 인해서 세수가 다소 경감이 되더라도 다른 세원에서 발굴해서 금년도 총 세수목표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 지방세 소프트웨어 도입입니다. 상반기에는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2,3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계약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D○S형 지방세 프로그램을 WIND○W형으로 프로그램으로 7월달에 변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진신고 납부가능 프로그램을 개발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2만 813필지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완료했고 1년에 3번하게 되어 있어서 5월 1일기준으로 변동된 254필지에 대해서도 마쳤습니다. 9월달에 한번더 변동된 토지를 특성조사를 해서 12월 29일내에 차질없도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833매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312장을 했고 금년도에 521매를 마칠 계획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금년도 사업은 사무실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설치완료했습니다. 9월달부터는 조사인력을, 공공근로 인력 10명을 협조받아서 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초자료의 대부분이 3~4년 전에 자료라서 현지 조사와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9월중에 항공측량자료도 협조를 받아서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도 근점이 424점이 있는데 40점이 금년도에 망실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위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망실되는 경우인데, 지적삼각점 7점에 대해서는 완료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잦은 상하수도 및 도로공사로 인해서 도근점이 망실, 훼손이 많은 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망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은 기간이 다끝났습니다만 45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대상토지는 황지동 274번지외 253필지인데, 황지여중 뒤가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총 175명인데, 161명의 동의를 받았고, 14명의 미동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별 면적증감 발생분에 대한 면적감소 토지의 소유자 청산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동의서 징구가 상당히 어려운데,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방세소멸시효가 몇 년이예요?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5년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5년 시효가 지나면 곧바로 결손 처리해버려야지,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5년 지나면 거의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아까 2,800만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한 7,000만원을 했어요. 했는데, 연도폐쇄기가 세무과 통계는 2월28일기준으로 합니다. 1월달에 한 것이 한 5,000만원되고 3월 이후엔 2,800만원이 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려면 불부합지 정리가 되어야지 전산화가 되는 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지적도면을 종이에 해두었는데, 그것을 단지 전산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옮겼는데, 도면자체가 맞지 않는데, 옮겨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일단 옮겨놓고 나중에 불부합으로 정리가 되면 정리된 부분을 다시 옮겨야죠. 그렇다고 불부합이 있다고 해서 전산작업을 안 할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10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막대한 돈 들여서 하는데요, 하고나면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백에 거주하시는 분이 누구집을 찾는데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그외에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황지동 몇통 몇반 누구, 묻지 않으면 찾아가지 못할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우편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오래했던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일명 새주소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길로 치면 황지로라면 황지로 1번지, 2번지 쭉 나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집들에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매기는 것입니다. 지번은 왔다갔다 하잖습니까? 분할되거나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것은 집이나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고유번호를 지정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문제가요. 행정동하고 법정동의 괴리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는데. 행정동만 세번째 바꾼 거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장성 1,2,3했다가, 그전에는 장성, 화광, 계산 이렇게 했다가 이번엔 구문소, 장성 이렇게 또 바꿨단 말이예요. 바뀐지가 몇년이 되었는데도 우편번호 찾아보면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편물 보내려고 하면 구문소동 이러면 첫째 우편번호 자체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화가 다시와요. 구문소동이라는 동네가 없는데, 우편물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 동점동으로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 장성동으로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 장성1동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지수를 부여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행정동하고 법정동만해도 헷갈리는데 도로명에다가 건물 번호를 또 부여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3개의 이름을 가진다고....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그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관계는 행정동이나 법정동하고 관계없이, 중앙로를 예를 든다면 중앙로로 할지, 도로명을 확정을 짓습니다. 물론 도로명제작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태백시에 있는 도로란 도로는 이름이 다 정해집니다. 그럼 본인들이 주소를 남들한테 가르쳐 줄때 태백시 황지동 무슨로 몇 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편주소가....그렇기 때문에 행정동하고는 차이가 없을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황지동 무슨로 몇번지 좋은데, 지금도 우편물 보내보면 황지동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그 문제는 새주소부여사업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행정동하고 우리 새주소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홍성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발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기까지 혼란이 야기될 지 몰라도, 어제도 천하장사하던 이봉걸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 협심동으로 보냈는데 도착이 안된거죠. 이것은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몰라도, 세무업무 담당에서 이런 발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우편번호가 옛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하고 전신전화국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협조가 되어서 빨리 빨리 해야되는데 이것은 옛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우편번호같은 거 보면은. 장성1,2,3동이라든지 협심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죠. 일찍 여기 떠났던 분들은 옛날생각하고 소포를 보냈는데 배달이 안된다던지 이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착되기 까지는 조금 그럴지는 몰라도....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법정동, 행정동 이런 것들의 주소 체계를 단일화 해야 된다고요.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이게 정착이 되면 일반적인 주소는, 등기를 제외한 법정사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주소는 이것으로 되는 거죠. 지금 서울같은데 가면 충무로가 있는 동이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무로3가 몇 번지 이렇게 해도 다 배달이 되잖습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든가 법정행위를 하기에는 이 주소가 필요없겠지만 일반생활, 서신왕래라든지 일반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 주소가 정착이 되는 거죠.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기준점 망실을 자꾸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불부합지 문제도 정리하고 있지만 또 불부합지가 되잖아요. 기준점이 망실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기준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문제이지 않아요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적이 불부합지 된 것은 최근에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 의 지적도면의 대부분이 6.25때 불타버리고 일시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불부합이 되었는데, 기준점, 도근점 이런 게 없어지면, 이점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끌고 온 적이 있잖습니까. 좌표만 바꾼다는 것 뿐이지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제는 지적삼각점만 있으면 실지 기준점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쓰기 위해서 계획에 의한 그런 것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점을 위해서 해야지만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GPS측량도 지금 현재의 도근점이 424개가 있는데, GPS측량을 한다고 해서 전혀 쓸모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정확한 고도의 기술이 되니까 숫자는 좀 줄어들어도 된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GPS측량을 한다고 해서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차범위가 심한 곳은 2M정도 나오는데도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간에 옛날 것이라고 해서 필요없는 것 처럼 생각한단 말이예요. 이것보다 더 작더라구요. 표시해놓은 것들이 그래서 난 단지 수도꼭 지 정리해놓은 것처럼 달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크게 50이나 1M정도로 박아 놓고 점을 살려놓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자꾸 망실되고 나면...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적어서 망실이 아니고요. 기준점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크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GPS측량이 어떤 거예요?
교복
김교복세무과장
위성측량이예요.
성욱
홍성욱위원
장비가 비싸요?
담당
지적담당
김기열 : (청취불능)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소관
11시15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3,600필지와 건물 96동을 조사하고 있고, 주 내용은 무단점유재산이 27필지에 5만6,000㎡가 확인되었고, 변상금과 대부료를 약 3,000만원정도 부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보존부적합 재산 59필지 8억5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이 토지 25필지, 국유재산이 토지가 34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이후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를 계속하고 주택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 및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5개 사업을 했습니다. 불량 훼손 시설, 청사 주변 정비를 했고 청사전면, 뒷면에 조경수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대기소 설치를 위해서 무빙포스터 설치를 마쳤고, 청사정문이 노후 훼손되어서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주변에 시민들 휴식 벤치 시설을 6개소를 설치했고 청사건물 3개 사업은 민원실내 흡연공간과 화장실 출입문을 폐쇄형에서 유리문으로 전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계획입니다. 예산총액은 183억입니다. 그중에 징수목표를 92%를 잡고 120억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21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6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98%, 임시적세외수입이 81%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자료정비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전산화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작년에 마치고 현년도 분에 대해서 1만2,000건 721억원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에 체납자료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정중에 있고 현재 다른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 문체시설사업소가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하반기 LAN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2개 사업소는 현재 총무과에서 설치하는대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전산화 관리입니다. 현재 관련 공부 대사 및 기초자료 입력할 대상 토지와 건물은 토지가 2,780필지, 그리고 건물이 9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은 도에서 일단 인수를 받아서 전산실에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숙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도에서 교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산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청사관리 말이예요. 올여름 상당히 더웠잖습니까? 3층, 2층 분들 좀 살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인근 삼척이나 정선 군청이나 시청 사무실 실과마다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사실 태백시에서 에어컨 설치는 좀... 시원한 여름 에어컨이 필요없는 동네라고 그렇게 선전해놓고 관청에서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보면 첫째 3층 높은데 있으면서 환기가 전혀 안된다는 거예요.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사무실이 있고, 칸막이로 다 막았잖습니까? 공기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복도하고 복도사이에 창을 만들던지 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청사구조가, 겨울에는 앞쪽으로 있는 사무실은 난로 안 피워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견디는 그런 게 있는데, 금년에 시민과에 에어컨 설치 예산이 3,000만원 서 있었는데, 발령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사실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도 금년여름은 더웠다고 생각하는데, 태백시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원한 관광도시 주관청에 에어컨 설치해서 되겠냐는 그런 여론도 있고 공무원들이 조금 덥더라도 참으면 여름이 금방 지나가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덥다고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건물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하던지 복도중간에 있는 벽에 창을 더 많이 내서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던지 해서 해줘야지, 그게 지금 가보면 바람이 전혀 안움직이잖아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창문틀이 밀었다 당겼다 하는 창문인데그 창문을 전부 옆으로 미닫이 하는 걸로 교체를 해서 공기 순환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성욱
홍성욱위원
복도 내력벽 자체가 바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문 아무리 열어 놔도 작은창으로 만들어서... 요새 보니까 출입구도 유리로 다 했더라구요. 안을 들여다 봐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내력벽들을 현재 벽대로 두어야 되느냐. 그게 힘을 받는 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보면 큰 대형 창들을 낼만한 벽 같거든요. 그렇다면 큰 창들을 달고 복도를 통해서 저쪽 사무실로 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만, 바람의 순환만 터주면 살거라고. 바람이 일단 움직이면 우리 태백시 날씨도 좀 살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이 중간에 복도라는 완벽한 차단벽 때문에 바람이 못움직인다고,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앞의 민원실만 컸지 자료창고니 뭐니 해서 바람을 다 막아놨고 태백시 모든 구조가 다 그렇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바람이 순환될 수 있도록 통로만 만들어주면은 사무실 직원들이 훨씬 더 근무하는데 의욕이 날텐데, 5월달만 되면 벌써...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3층에 올라가면 10분도 있기 싫어요. 숨이 막힌다고. 그런데다가 직원들 야근까지 시켜버리면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청사관리하는 곳이니까 바람의 통로를 만들어보는 방안도 연구를 잘 보시라구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불필요한 땅들이 있잖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총 59필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살고 있는 집터에 국공유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테니까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산 사람들이고요. 매각을 할테니까 사라고 해도 임대로 계속 있겠다는 사람들은 매년 팔테니까 사십시오,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 실적은 약 59필지 8억원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얘기해서 될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실과소동에는 보면 이 업무는 누가 담당자이고 담당은 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만 안되어 있네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보고서 말입니까?
문근
이문근위원
예. 다른 데는 다되어 있어요. 담당자는 누구고, 담당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잦은 인사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지 그리고 계장님은 누군지 서로 알아놓을 필요도 있잖습니까. 의회하고 행정하고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다 못해 개인적인 관계도 유대강화를 위해서도 좋은데, 회계과만 없어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의회에 와서 보고할 성질이 못되고 일반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어요. 사소한 것 같아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일부러 봤어요. 한군데도 빠진데가 없는데, 회계과만 빠졌어요.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제가 업무보고를 간소화시키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현황 1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성
황태성회계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27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로서 여성회관, 종합경기장,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4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 및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 운영으로서는 2001년 4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3개월간 14개 과목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상반기 수강생 체육대회는 7월 6일날 개최하였고, 교육수료식은 7월 20일날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하반기 교육수강생 모집은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4개반 264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 3일 교육개강을 해서 금주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경기장 사면 시기조정 주변 잔디보식과 공중화장실 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도민생활체전을 끝으로 금년도 주요경기는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선수 편의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물 지원과, 각종 용품지원, 그 다음에 산악훈련장 개방해서 전지훈련팀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에도 운영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일반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확충 및 운영으로서는 1,313권을 1,200만원으로 확보했고 영화감상실 운영과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장애인 시설 설치등 제반사항을 금년에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으로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으로는 8개동 16개 지역과 순회문고 4개 초등학교외 태백경찰서에서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7회 5개소 3,300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독서회 운영으로 시립도서관내에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를 결성해서 대상인원 15명으로서 독서토론회 및 영화감상,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문집발간으로는 금년 12월경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쭉 어린이 독서회는 독서토론 12회와 영화감상 2회, 독서신문 제작 1회등으로서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건축공사 시행업체가 선정되어서 2001년 1월 29일 착공하고 주요공사내용으로서는 대공연장 및 지하무대, 전기실 및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대공연장 지상 1층 로비, 객석바닥 골조공사를 완료했으며, 건축공정 20%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건축공사만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내 상하수도 및 옹벽, 계단등의 시설물이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 연말에 12억 3,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증액시켜서 2001년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보고드릴때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보고드렸는데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화폭포 주변 사면정비와 연화폭포 배수시설 공사를 완료해서 8월 13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연화폭포 가동 및 주변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공원개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농한기 컴퓨터 기초강좌 운영은 관내 농업인 가족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6주간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27명, 오후반 27명으로 운영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농한기 컴퓨터 기초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자식초 판매장 설치운영은 종합경기장 내에 감자식초 시음회를 통한 판매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감자식초에 대한 홍보 및 호응도가 저조해서 금년도 사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멀티미디어코너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청각코너에 PC설치로 정보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운영으로서는 코라스와 연결해서 도서목록 검색과 태백시 홈페이지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성회관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수강을 하고 수료를 하고 난 후에 그냥 자기능력개발로만 끝이 나고, 취미생활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례라든지, 창업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날로 이혼하는 사례가 많은 데, 항간에 얘기들어보면 식당이나 이런데, 어려운데 일을 안하려고하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가서 잠깐 앉아있으면 손님들한테 봉사료 3만원씩 받잖습니까. 이렇게 날로 미풍양속이 서구화가 되어서 깨지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분들의 성공사례, 태백의 여성회관을 수료하고 나서 창업을 해서 이런 성공을 했다, 내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 이러 이렇게 가정을 원만하게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주부들 한테 알려서, 수료식때 이런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태백시에 건전한 가정생활이라든지, 주부들의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창업할 때 관련실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창업지원센터 이런데, 문체시설사업소에서 거기까지 책임을 져주고, 책임을 진다면 이상합니다만 알선을 해서 창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여성회관을 작년부터 운영했는데, 아직까지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해 있는 분은 없고 미용같은 것은 자격증 같은 것 시험보신분들이 있어서, 아마 시험보신 분들은 5명다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범사례는 간추려서 수료식이라든가 기회를 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작품 전시회 같은 것을 안했는데, 금년엔 작품 전시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재미를 느끼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시민들 모아놓고 하는 회의라든가 강원관광대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럴 때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번에 종합경기장 주변에 생활체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을 것 같은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주위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이 부족한 상태라서 금년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했거든요. 저희들이 생활체전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번에 어쨌든 보조경기장 2면이 있음으로해서 행사치르는데 도움을 받았잖아요. 주변환경도 자연친화적으로 만드셔서, 처음에는 인조잔디 계획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천연잔디로 수정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화장장 옆쪽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유지하면서 환경정비 사업을 잘하면 아마 명분이 나올 것 같더라구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애로를 느낀 것이 전지훈련오신팀들이 선호하는 것이 잔디구장을 선호하거든요. 우리가 전국규모의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가 잡혀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잔디구장을 개방하면 좋은데, 어차피 예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엔 일정이 너무 빽빽하게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잔디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어차피 보조경기장은 설치가 될 것 같으면 전지훈련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는 것 보다는 오신 분들이 훈련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2배 더 비싸더라구요, 지금부터 라도 준비를 해서, 잔디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많이 재배되잖아요. 계약재배를 해서라도 미리 확보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 때문에 종합경기장 담당이 있습니다만, 견학을 한 4번 정도 했거든요. 양잔디 문제라든가 국산잔디 문제라든가. 집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잔디구장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이 저희들한테 없잖습니까? 잔디를 키워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남해 같은데에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해 지역에 견학을 보냈는데, 잔디 기르는 기술은 그 사람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개괄적인 것만 하는데, 어차피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보조경기장 다 설치가 될 것 같으면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다음 간담회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우리지역에 맞는 잔디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남해쪽은 일조량, 온도차가 우리 지역에 비하면3도, 거기는 겨울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디종류도 우리 보다도 클 수 있는 기간이 3,4 개월이 더 있다면 관리 하기도 쉬울텐데, 우리는 짧은 기간이 빨리 나왔다가 빨리 죽어야 되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후적인 문제라든가 지리적여건이 다 종합되어서 전문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잔디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맞는 잔디를 해야 될 거예요. 종합운동장의 잔디도 실지 우리지역에 안맞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잔디보식을 해도 좀 그렇더라구요.
문근
이문근위원
정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체육도시로 가려면 잔디가 상당히 필요하잖습니까? 일일이 사기 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을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잔디를 계속 관리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호규
김호규위원
소장님, 사계절 잔디가 나왔다면서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계절 잔디가 나왔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전지훈련을 축구팀들이 안오다가 올해 한 11개 팀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연습게임이라도 잔디운동장에서 뛰어야 되겠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전지훈련 오는데, 지난번에 계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망가지더라도 그분들에게 연습할 기회를 줘라,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지훈련을 왔으면 우리가 보식을 더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여름전지훈련, 축구같은 것은 엄청나게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와서 연습한다고 봐야되거든요. 또 그런 팀들이 와야, 한팀이 오면 최소한 한 20명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팀이 온다고 하면 이런 근본적인 장비를, 보조경기장 자체도 빨리 올해 당초예산을 세워서라도 근본적으로 잔디운동장을 2~3개 정도는 만들어서 그분들이 돈들여서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사계절잔디가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방법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구요. 다른 예산을 이리로 돌려서라도 이런 잔디를 보식해서, 오는 선수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잔디는 어떻습니까? 계장님 한번...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전춘동 : 제가 남해 갔다 왔는데, 사계절 잔디가 사실 기후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태백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지금 FIFA에서 인정하는 인조잔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림픽경기, 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인조잔디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놨어요. 다음에 보고드릴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장 하나 사업하는데 7억5,0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25년간 쓸수 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건 물을 주고 키우고 하는게...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전춘동 : 아니죠. 그전의 인조잔디랑 틀리죠. 지금 만들어놓은 거 보니까 사계절 잔디 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들어가는 거죠. 시공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와서 해주는데...
호규
김호규위원
하자같은 것은 없구요?
담당
담당종합경기장
전춘동 :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에 시장한테 지휘보고도 하고 해서 하다못해 보조경기장 있잖습니까. 그쪽에 우선 1개 씩이라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따로 간담회때 얘기해서 그것을 다시 보고해주십시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시청앞 광장에 있는 테니스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8페이지에 활발한 독서회 운영이 있는데, 시에 운영하는 도서관이 장성쪽에 있다보니까 황지권에 있는 독서회 모임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가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위치가 장성쪽에 있다보니까 운영하는 횟수가 그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개방은 늘 해놨거든요. 지금 도서관 운영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거리문제가 있으니까 황지권에서 이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버스를 운영하면서 벽지라든가 아파트촌이라든가 16개 지역을 지정해서 매주 운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메우고 있죠. 오시는 분들이 거리문제가 있어서 사용빈도가 작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하고 시립도서관 관장님하고 이분들에 대한 것도 파악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밝뫼어머니 독서회라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잘하거든요. 문집도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당신네들은 시립도서관에 출입하니까 우리 하고 별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어차피 태백시민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참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관내로 봐서는 벽지학교를 돌면서 월 1회를 하는데 27회 5개소 3,300권이라고 하는 많은 장서를 학생들한테 보급했는데, 고맙고요.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할까요. 요즘은 보니까 빨간가방으로 해서 월 얼마씩 해서 주마다 책을 교체를 해주는게 있어요. 학생들 나이에 맞게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해서 일주일에 2권이면 2권주고, 또 그책을 수거해서 가고, 일일이 가정마다 그렇게 해오고 있던데, 벽지학생들한테는 그러한 것들이 안되니까 태백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책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바로 독후감이라든가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관내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자기네들이 읽은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벽지학생들한테는 그러한 기회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시립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꼭 시는 아니더라도 문체사업소 소장님 관할하에 학생들한테 경품을 걸면 우습겠지만 상품제도도 마련해서 읽고 난 후에 사후관리도 좀 하면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의욕을 더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이문근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시립도서관에 오는 독서인구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분들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하나의 방법론에 대한 제안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자식초 판매장 설치 운영은 이것을 보면서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맛이 없기 때문에, 감자식초가 시음회를 해보니까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설치운영을 폐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하나는 운영하기가 까다로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자에 포커스를 두고 싶거든요. 뭐냐면 시음회를 해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저조하다, 그러면 곧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태백시가 나름대로 기획예산실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장 설치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로서는 부정적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운영해본 결과를 말씀해주시겠어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지훈련온 팀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였거든요. 저희들 한테 갖다 준 감자식초가 그냥 따서 마시는 것이 아니였고 꿀하고 같이 섞어서 마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냈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우선 마시는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호응을 못 얻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잘 안되니까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우영
이우영위원
지휘보고가 되었나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이 시음대라든가 판매대라든가 만들어놨었는데, 다시 회수했거든요.
우영
이우영위원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선수들은 보통 음료보다는 알카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더 섭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땀을 빼고 나면 이 음료가,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온 선수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자료 하나, 그러면 그러한 것이 지휘보고가 되었으면, 오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했을 때 호응도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될, 이게 지금 문체사업소하고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나와서 이것에 대한 맛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일단 오는 선수들에게는 이것이 안맞는다... 그렇게 나름대로 진단을 해도 되겠죠.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 이우영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독후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습니까? 도서관을 운영하고 난 후에 관리가 교육인적자원부인가 거기서도 하는게 있겠지만 새마을문고라든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 사회진흥계라든지 아니면 문화계라든지 아니면 직접 새마을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독후감 같은 거 발표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것도 서로 업무가 면밀히 연계 되었으면 좋겠네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저도 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책들이 귀해서 구입하기는 힘들었고, 또 헌책모으는 운동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퇴색되어서 신간지만 계속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실지는 가정에 묵고 있는 책들이 어마 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기증을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만 제시해보고 싶은데, 학교를 보면 교실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하던지 교육에서 하던지 해서 집안에 남아 있는 휴먼책들을 전부 기증을 받아서 교실이 많이 남아 있는 학교에다가, 장성초등학교 같으면 교실이 많이 남을 거예요. 중심가이니까, 도서관을 학교자체내에다가.... 우리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되니까 그런 큰 건물들이 온 사방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재활용하는 범위내에서도 추진해 봤으면 싶네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가능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좀 여쭤봐요. 지금 160억중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된 예산 말입니까? 총 집행된 내역이 2001년까지 55억5,400만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이 얼마에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2년도까지 확보해야 되는 게 160억인데, 2001년도까지는 128억6,000만원.
성욱
홍성욱위원
128억6,000만원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서 32억만 세우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32억4,000만원.
성욱
홍성욱위원
32억4,000만원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된다...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60억에다가 맞췄을 때는 32억4,000만원인데, 일전에 부족사업비가 12억3,000만원, 보고드린 사항 그 사항은 아마 연말에 가서 증액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5억을 확정 받았습니다. 나머지 5억정도는 도비로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상한게 처음에 180억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180억에서 빠진게 야외공연장, 소공연장 다 빠진 상태에서 거의 180억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되어서...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소공연장, 야외공연장까지 다 들어갔을 때는 180억이 아니죠. 274억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축을 하면서 기본적인 게 조경이고 뭐고, 예산이 확보가 딱 되면 조경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해져야 하는데, 160억으로 사업비를 줄이면서 실제 건축엔 120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98년도 물가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초에 설계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줄이면서 그런 사항을 빼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사항은 같이 충족되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물가변동률은 정부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 하고 틀립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98년도에 설계가 되었거든요. '98년도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상승이 자꾸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아스콘 같은 것, 콘크리트, 철근 값이 상승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부분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
성욱
홍성욱위원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정부에다 부족사업비 달라고 하니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물가상승률이 16.8%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16.8%로만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었는데... 여기에 증가율을 보면 그것을 훨씬 뛰어 넘는다고...단순하게 물가상승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단순하게 물가 상승만 한 것은 아니죠. 시설자체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
제 얘기는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160억이라고 확정이 되었으면, 처음엔 이것을 불리고 불려서 배정도 늘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배나 늘려놨는데, 늘려놨으면 거기에 거기에 맞도록 다 맞췄어야 되는데, 중요시설만 달랑 해놓고 진입도로 흙길 해놓고 오픈할 겁니까? 아니면 조경안하면 준공처리 안될텐데, 건축과에 압력을 넣어서 준공처리를 할 겁니까?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문제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경문제가 같은 것은 설계에 나와 있는 조경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한 사항은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지 안그럴 것 같은 다른 방법으로 조경을 하던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안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데, 어떻게 관에서는 먼저 준공처리를 받고 나중에 조경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담당
담당문예회관
박승인 :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위원
문제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청취불능)
형길
김형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증액된 사업비 10억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억정도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시비가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의원님께서 감안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12시1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혜택의 균등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를 1,282세대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비는 452개 병의원에 16억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재정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입원환자를 열람했습니다. 진료기관, 조제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를 184개소, 3,580만7,000원을 했고, 과태료 부과를 30만원을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는 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금 적립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신청서류에 대해서 반려한 것은 3건이고, 그리고 융자금 지원은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포함해 8세대 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3억8,300만2,000원을 회수하고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관외전출자 출장 납부독려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정비입니다. 정비사업량은 총 33개소에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놀이터 정비는 5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보수비는 900만원으로 시설파손이라든가 훼손 놀이기구 교체 및 도색을 했습니다. 놀이터 부지매입은 2개소로써 한성 3사택과 계산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현재 부지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놀이터 정비는 2차로 9,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늘 푸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지회 부설 노인학교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빛청춘교실은 4월 10일부터 78명이 스포츠댄스 60명, 컴퓨터 18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학교 활성화 사업에 사물놀이라든가 서예교실등은 미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에서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자원활동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관광안내소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자원봉사대회가 11월중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DB구축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1세기 여성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주간으로 매주 월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사업비는 도비포함해서 689만3,000원입니다. 입학식을 7월 23일날 실시했고, 추진정도는 60%로 현재까지 7주 20시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료식을 10월 15일날 실시하고 수료증수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동포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연찬회 참가 및 모범 중국동포가정 표창이 있었습니다. 양부모 결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동포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양부모의 합동 친목회를 11월중에 개최하고 생가에 편지쓰기 지도를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도전골든징, 연못음악회, 건전가곡경연대회 그리고 댄스경연대회등 6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은대학생 장학금과 고등학생 학자금으로 해서 16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연체험활동에 3회 참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운영은 8월 30일현재 연 1만7,5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도연수 참가가 10월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사업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단속계도 활동을 27회 실시하고 청소년보호구역을 3개소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선도 보호캠페인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1개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5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3개소로 영업정지 2개소, 시정명령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405개소에서 36개소를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물등 수거검사를 184건을 실시했는데, 1건이 위반제품으로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위생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위생교육 1회 실시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운영은 접수를 10건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자동판매기라든가 표시기준을 위반해서 처리를 하고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설 및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위반업소는 77개소였습니다. 정기위생 합동 지도점검은 790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58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도민생활체전 대비 특별위생교육을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 신고센타를 운영한 결과 접수처리가 3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태백공원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묘역 개장을 7월 31일날 300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장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공정은 75%로 진입도로를 완료했고, 단지부지조성과 납골당 신축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공원묘원조성공사 시공사인 경일기술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1년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착공을 6월 18일 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0%로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준공은 2002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장비비가 5억원이 미확보되어서 2001년 3월에 국도비보조금을 예산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황지2동 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신축부지 확보 추진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습니다. 몇회에 걸쳐서 협의하고 추진한 결과 지금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한 것은 앞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가능한 지역을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 확보를 9월로 계획했습니다. 만약에 부지확보가 된다면 착공을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 상장동사무소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을 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공사준공은 9월 30일날 개관은 10월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6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속초에 있는 예솔건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9월말일까지 설계완료를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은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11월달에 실시할 겁니다. 다음 행복나눔 카드제 운영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427명이 대상이 되겠고, 이용업소는 6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급대상은 150명을 발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상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년 1회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음식 체험현장 학습이 되겠습니다. 전통 음식 체험현장은 간장, 된장, 고추장 만들기 실습을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약식, 수정과등 전통 음식 만들기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주방등급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등급으로 분류작업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해서 조리장 시설개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영업주들과 협의를 해서 조리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7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성화라고 했는데, 시에서 확보된자원봉사자가 몇 명됩니까? 26개단체 660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각종, 예를 들어서 새마을 이런 단체들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 단체도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여성회관 같은 데 수강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취미라든가 컴퓨터등을 수료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에 대한 개인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을 흡수를 해서 동별로 보면 자치센터에서 각종 기기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배운 것을 그런데다가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능률이 오르겠네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하는데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체결했네요.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주고 본 설계를 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한번에...
연록
정연록위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입찰한 것이 아니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입찰을 해서 속초에 있는 예솔건축사가...
연록
정연록위원
(청취불능)
문근
이문근위원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보면 얼마전에 절골에 우연히 가보니까 태백생명의 숲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활동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와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하고는 연계하지 않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사회단체들이 있잖습니까. YMCA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단체들이 운영하는 캠프에, 그런데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청소년들, 모범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시에서도 같이 그런 데에 참가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연못 주변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새벽에 말도 아니랍니다.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입에 담지 못할, 눈뜨고 못볼 행동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등을 더 밝게 한다던지 해서, 사람이 그렇잖습니까. 밝으면 남이 훤이 들여다 보는데서는 못된 짓을 못할 것 아닙니까. 연못은 영월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도 지정한 청소년보호지역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나서서 밝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들한테도 좋거든요. 밝으면... 밤에 놀러오셨다가 보면 도심지에 연못이 있다는게 상당히 볼거리가 되는데, 밝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담당부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몇 기 들어왔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1기
성욱
홍성욱위원
1기 들어오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시에서 받는게 얼마고... ?
192만8,000원만 주면 매장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네요. 만약에 상대가 영세민이고 독거노인일 경우라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면제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영세민 기준이 소위 1종 가진 사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종, 2종이 없구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전부다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말이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옛날에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분리가 되었고요.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납골묘역은 지금 어디까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납골묘는 아직 못했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사맡은 업체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원래 올해 다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증회사가 있을 거 아니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납골묘는 아직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처지이고, 일반묘만 되는데 비용은 192만8,000원정도면 되는 것이구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가 되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추세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줄어드는 게 바람직한데,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어찌되었든지간에 경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게 보면 혜택은 어차피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게, 국민의 복지혜택을 점점 확대시키는 건데,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줄어드는게 맞는데, 국가경제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게 어디에 있느냐하면 너무 행정에서 그 틀에 박혀 있다보니까 규정에만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지동에 살다가 문제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도로가 난다던지 해서 집을 팔고 보상을 받아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경우 아파트를 산다던지 해서 오잖습니까? 황지동에서는 엄연히 혜택을 받고 있다가 어느 동에 와서 보니까 안되거든요. 왜 안되냐니까,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집 갖고 먹고 살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집에서 쌀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준...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행정에서 범위를, 수혜폭을 넓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왕왕 보는게, 전혀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보던 분이 갑자기 매스컴을 타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수혜를 주잖습니까? 진작 그렇게 해주었으면 될 일을 매스컴을 타야 해주고 이러거든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자 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법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거든요.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동별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수혜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소관
13시30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재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4담당 1진료소로서 정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총 11회 운영에, 진료인원은 607명으로서 이중에 건강검사 및 상담을 331명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진료과목 및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진료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병의원과 연계실시로 진료과목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추진실적으로서는 방문건강상담을 연인원 9,195명을 실시했고, 성인병 예방교육 및 건강상담 9회, 불우환자 가정 자매결연 64가구, 재가 환자간호 24회 534명, 재활장비대여 84명에 108점, 방문대상자에 대한 영양제 공급 447명이며, 장애인 건강진단 사업 4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족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대상이 연 5,800명인데, 이중에서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을 80명을 실시했고, 모자 보건 수첩 발급 156명, 디피티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에 5,720명을 실시했고, 가족계획 피임보급 53명, 성교육, 성상담 42회, 성비불균형 지도단속 1회 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특수질환 예방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암검진사업으로 위암외 4개 사업에 1,365명을 검진했고, 재가 암환자는 1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암교육 홍보사업 18회와 골다공증 400명을 검진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검진 이상자 95명에 대해서는 칼슘제 공급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총 대상은 46개소에 대해서 2회 걸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의무위반과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행위, 약국에서의 임의조제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처방전 변경 및 대체조제사례 1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여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사례와 단골환자에 대한 약국 임의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시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은 2개반 9명으로 편성운영중에 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는 9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티푸스외 3종에 대해서 예방접종 확대로 3,3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했고, 보균자 찾기 검사를 918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중 급식소 수인성 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음용수, 집단 급식 조리음식 수거 검사르 200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성병은 특수업태부 및 등록관리자 검진 및 감염자 치료관리를 위한 2,183명을 관리하고 있고 결핵환자는 X-검진 및 객담 검진, 비씨지 예방접종등 3,8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관리는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4회 24명을 치료관리하였고, 신환자 발견을 위한 악성 피부질환자 79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으로서 약 6,4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불소겔 무료도포를 465명을 실시했고, 초등학교 구강검진을 1회 704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16회, 구강보건 교육을 83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료인원은 3,745명으로서 이중 한방진료가 937명, 물리치료가 2,808명이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한방은 5월 7일부터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한방진료실 공간협소로 진료환경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향후 예산확보후에 진료환경개선 이용환자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 시설인 담배판매업소등 2회에 496개소를 지도점검했고, 건강생활실천 홍보 패널 전시 8회, 금연캠페인 1회, 건강증진실 운영은 4,80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일반 진료가 총 연인원 7,751명, 건강증진관리가 2,444명, 모자보건관리가 36명, 가정방문이 962명, 노인건강 무료진료를 연인원 2,03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진폐환자 무료진료는 실인원 86명으로서 연 2,278명에 대해서 진료했고, 이중에서 진료비 및 약국에 약품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84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 지원으로서 태백 중앙병원에 컴퓨터외 4종에 250만원과 전신안마기 설치 2대에 20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재가 진폐환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는 진료비지원기준에서 제외되어 있고 보건소 진료비에 한해서만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료비 지원기준을 확대토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16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현재까지는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사도우미 활동으로 집안청소, 세탁등 411회와 이미용도우미 16회, 목욕도우미 10회 8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소년, 소녀가장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26세대 42명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영양관리 12명, 주거환경 및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주거지 소독 및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2회에 52세대, 예방접종 53명, 구강건강관리 3회 65명과 건강상담 및 생활 애로사항 상담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순회 이동 검사입니다. 총 12회를 운영해서 검사 인원은 1,488명입니다. 이중에서 이상자 관리로서는 신환자 발견 및 재검사 277명, 당뇨 고혈압관리 수첩발급 311명에게 각각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제 운영입니다. 직원 윤번제 일일 민원안내제로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안내 및 야간 민원안내등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해소와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주간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정신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35회 운영에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206명입니다. 이중에서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정신 질환자 및 가족 참여 야외모임을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도교사는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강사등 2명을 자원봉사자로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정신질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및 전문가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경북에 콜레라가 확대되고 있는 데, 우리지역엔... ?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우리 지역까지는 아직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도 비상방역근무 체제에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그러면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각 실과간의 문제인데, 이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말 안쓰잖아요?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잘못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분들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이름 바꾼 것인데...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앞으로 명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4페이지 자원봉사활동하고 15페이지 건강한 소년 소녀가장 육성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매스컴을 보면 보건소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선 고마움을 표합니다. 태백시에도 보면 오른손회인가 알런지 모르겠어요. 숨어서 음지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단체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원봉사할 때 같이 가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네요. 청소 및 세탁, 재활운동, 민원대행도 있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이미용 같은 것이 있는데, 소년 소녀가장을 보면 한참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동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해놓고 어느 미용실가라, 어느 이발소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챙피해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가지 않는 토, 일요일날 활용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직원들이 일일이 못가면 이런 단체들, 그 다음에 이미용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가서 도우면 소년소녀가장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1만원주고 머리를 깎습니다만 그정도면 상당히 부담이 가거든요.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담이 가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단체, 봉사하는 단체들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동사무소보면 사회복지사가 동을 파악하고 있잖습니까.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만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매일 매일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연 30회 정도 다니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장성, 철암쪽에서는 보건소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동보건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동사무소 협조해서 그런 분들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이러면 동사무소 차량으로 수송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앞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소년소녀가장 육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봉사단체와 연계를 하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수혜사업은 실지로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특수업태부 강제 검진하고 있습니까?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작년에 보고 할 때는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특수업태부가 몇 명이나 되요?
그렇게 많아요.
호규
김호규위원
한 8명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속칭 말하면 대밭촌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8명정도 얘기했는데, 많이 늘었네요. 이것은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빠지잖아요. 이것은 어떤 범위입니까?
그러니까 속칭 대밭촌에 있는 사람만 36명, 그러니까 나머지 유흥업소는 아니잖아요. 3~4년전만 해도 7,8명 밖에 안되는 것 같던데...
성욱
홍성욱위원
결핵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검진을 3,500명이나 했는데...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연인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늘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검진해서 발견해서 관리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신환자는 없고 기존의 환자들을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정도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결핵환자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록
정연록위원
어느 학교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던데, 급식도 단체급식이 되어서 학생들 사이에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객담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는데, 의증이 간다고 해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옛날에는 차가 학교에 가서 검진을 했잖아요.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10페이지 보니까,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가 되었어요?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5월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소장님, 관내에서 헌혈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 같은데서...
재성
임재성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도 혈액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