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늦더위가 기성을 부리는 무더위속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넘는 긴 일정도 마다 않으시고 현지확인에 임하여 주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를 뒤로 하고 우리 의원들의 현지확인에 적극 참여하여 안내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해온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빠짐없이 찾아 다니면서 격려를 드려야 함에도 한정된 일정에 그러하지 못한 점 우선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업장이 무려 총 320건에 사업비만도 633억원으로 현재까지 100여건에 30% 정도가 완결된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2개조로 편성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150건으로 제출된 사업건수에 비하여 47%에 불과하나 제출된 사업장 외에도 많은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확인중에 여러 가지 잘된 점도 많았으나 그중에서도 화정면 보천제방과 상정제방 일부를 면 사회단체 및 인근 토지 소유자가 매년 잡초목을 제거하는 등 제방의 중요한 기능을 인식하고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의령군 공설운동장 주변에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한 채 각종 건축자재의 적치로 환경이 불량했던 부지를 관계 공무원의 끈질긴 이해 설득으로 매입하여 족구장 등 보조경기장 유치와 주변환경을 정화하는데 기여한 바는 실로 수범된 사례로 널리 파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현지확인 사업장에 대한 잘된 점, 문제점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및 개별 지적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문화예술 분야를 살펴보면 곽재우 장군의 생가복원과 벽화산성 복원이 이월사업임에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현고수가 잎이 병해충 감염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며 간판, 의자 등이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등 관내 주요 문화재의 시설물과 주변환경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지원하여 복원한 바 있는 요사채 외에도 수도사의 경우는 대웅전, 요사채 등이 비가 새고 건물이 허물어져 가고 있음에도 정작 조계종 본사인 양산 통도사에서는 아무런 지원 및 대책도 없이 오히려 분담금만 챙긴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행정지원 복원이 무색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하며 향후 사업비 지원시 본사에서 자부담을 선행하는 조건하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진 군민문화회관이 아직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반면, 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령예술촌은 년중 수십회에 걸쳐 각종 행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행정이 얼마나 무관심 했는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시설로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부지를 지역주민과 향우들이 참여하여 매입한 후 군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운동장을 조성,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기부채납 없이 시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바라는 지역과 아예 지역 자체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체육시설 부지확보를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이에 대한 지원기준과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인 회관 및 경로당 건립 등이 날로 활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최근들어 지역간 사업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 시달된 바 있는 지원기준 지침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지원도 지역별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러우며 더욱이 건축시공은 전문업체가 아닌 비전문업체와 계약 체결 시공함으로 누수가 되고 벽체가 균열되는 등 부실시공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음은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환경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지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령읍을 중심으로 한 면소재지 주변 곳곳을 보면 무질서하게 늘어놓은 각종 무단 적치물과 쓰레기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고, 농촌지역의 마을 진입로를 비롯하여 마을주변, 도로변, 하천변에 폐비닐, 각종 잡다한 쓰레기 오물과 그 지역주민들이 투기소각한 잔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하천오염은 물론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걱정스럽고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환경정화 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부림 하수처리장 시설이 어떻게 해서 하천변에 설치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하수처리구역이 부림, 봉수 등 인근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면 처리능력과 시설확장에 따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도급 시공한 임 도중 이용이 적은 일부 시설은 잡초는 물론 일부 시설이 훼손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어 사후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관련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여 주시고 특히, 덕암 저수지는 계획 저수량을 100만톤에서 150만톤이상 담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장기적인 물부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먼저 지역간 균형개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 분야별로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장중 궁유면 토곡∼압곡간 도로확포장 구간은 순수 농로의 기능에 불과함에도 전체 노선중 70% 구간의 암벽을 절취 2차선으로 확장 시공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기존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 콘크리트 포장두께를 20cm로 과다하게 설계 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어 기술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중 하천정비에 있어 많은 지역이 자연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정비가 되고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견치석 찰쌓기로 시공되고 있음은 시공 편의 위주의 행정의식이 잠재되어 있어 개선이 요망됩니다. 또한 군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감안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시행 전 노선에 대하여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류지준설 등 일부 소류지 보수공사에 있어 설계를 잘못하여 주요 시설물인 권양기가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시공함으로써 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와 보수 이후에도 누수현상이 계속되는 등 철저한 보수로 용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새로운 영농기술 유치 등 많은 노력의 결실로 농산물 수출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특정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의 과다한 지원으로 의타심과 자생력이 염려되고 비수혜 농가로부터 불만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어 가능한 한 새기술 제고 등 방향을 제시하는 시책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며 관상조류 수출단지 조성사업에도 철저한 행정지도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곁에서 돌보아 주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환경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 운영되고 있었으며 송산 보건진료소에서는 달력을 제작, 진료 구역내에 보급한 수범사례도 있어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친숙한 진료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소류지 제당 및 하천제방 잡초목 제거 방안과 배수장 간판제작 설치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추석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몇가지를 열거한다면 마을 복지회관 내외 청결과 국기, 군기 그리고 새마을기를 새 것으로 교체 게양하고 훼손된 마을 표지석과 녹쓸고 기울어진 가로등과 퇴색되고 관리가 부실한 마을 승강장을 정비하고 마을 진입도로변 잡초제거와 생활주변 하천 등에 투기 방치된 폐비닐과 각종 쓰레기 오염물질 등이 시급히 정비되어 깨끗한 환경속에서 향우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원만하게 개선 시정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