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호 의원 발언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정화조청소에 따른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무척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에 보면 10인이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에는 일부 지역에는 재래식이 있고 새로 주택개량하는 주택농가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10인이하로 막연하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2명에서 5명은 다음에 3년에서 4년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번씩 하든지해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나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조정이 될줄로 압니다. 현재 법상태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원곡리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호명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서 현재 면장님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환경보호과장 하시고 면장으로 나가셔서 내가 와보니까 우리 호명면에 보문으로 가다가 지금 현재 개포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어려운 돈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어차피 주민들의 전 동의를 모아서 협의회를 한번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면장님으로 부터는 별 문제점이 없이 되겠노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듣기로는 4명이 반대를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거기는 현재 기 매립장이 완전 종료되었고 다음에 좀 어렵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새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면장님과 재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영 원하지 않으면 재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그 지구는 앞으로 보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건설과)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예정지 승인은 국가하천 4개소에 63만 2천㎥와 지방 1급 하천 2개소에 총 112만 3천㎥ 입니다. 수급계획은 68만㎥로서 총 판매수입은 2십5억4천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군직영이 4건에 185,000㎥, 관수용 11건에 162,000㎥, 총 15건에 347,000㎥ 1십1억8천6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서 5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00년 사업추진으로는 예천읍 서본리 경찰서 뒤에서 백전리 예천동부 초등학교 후문까지 길이 770m에 대하여 사업비 4십4억7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1차 구간인 경찰서 뒤에서 영남의원 뒤까지 477m를 완공하였습니다. 2차 구간 293m에 대하여도 구조물 시공 중으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계획은 길이 280m에 대하여, 양여금 4억6천5백만원으로 190m를 보상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특별교부세 1십2억원으로 보상이 완료된 구간의 공사와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9월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간 추진 계획으로 동본교 가설 및 동본교 접속도로 개설 439m와 예천교 교대 2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십1억7백만원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동본교 교각 및 교대 각 2기를 완료하였으며 교량 상부공인 RPF빔 18본을 제작하여 2경간을 설치하였습니다. 동본교 접속도로에 대하여 토공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입니다. 공사기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일반지구 8개지구, 대구획 재정리사업 1개지구에 총 243ha를 사업비 7십6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작년 11월 착공해서 금년 5월 30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가을에도 일반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에 85ha를 사업비 3십8억7천9백 만원을 투자하고, 대구획 재정리사업으로 신풍지구에 52ha를 사업비 1십3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금년도 추석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시행계획 고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마무리로 5지구에 76ha에 사업비 1십9억4천1백 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가을착수 지구로 6개지구에 112ha를 총사업비 2십3억7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용수확보를 위한 암반관정 개발은 완료하였으며 농로포장 및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는 작물의 추수가 끝나는 11월중에 착수하여 내년 5월말까지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 지구는 159개지구 245㎞로서 그간 29%인 38개지구 70.9㎞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12개지구 20km를 사업비 2십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전 지구를 착공하여 현재 보조기층 포설 및 포장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총진도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여 금년도 추수기에 농작물 운송에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2001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대왕보와 금경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4억7천1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서 대왕보의 금년도 계획 사업인 용수로 860m와 호안공을 마무리하였으며 금경지구에도 진입도로 부지 확보를 위하여 편입토지 4필지 368㎡를 매입하고 가설사무실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용문면 사부지구에 농업용수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비 4천만원으로 현재 암반관정 개발은 완료하였으며, 추수후 이용 시설을 하여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20001년도 사업계획은 감천면 새터골지구외 8개지구 소류지 보수와 감천 마천지구외 2개지구의 양수장보수와 보 보수 1개소 등 총 13지구에 수혜 면적 135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있는 시설을 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이며, 사업추진 실적은 저수지의 제당을 절개하여야 하는 6개지구를 제외한 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활용하였으며, 저수지 제당절개사업은 추수 후 즉시 착공하여 2002년도 농업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개지구에 481호의 주민들에게 사업비 1십3억6천만원을 투자 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200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5월 20까지 수원공개발을 완료,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하여 이용시설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중 착수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감천면이 '99년도에 시작되어 지원금 2십8억7천9백만원과 융자금 8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지원금 1억2천1백만원과 융자금 1십4억2천만원을 투자계획이며, 용궁면은 1차년도 사업으로 지원금 1십8억4천5백만원과 융자금 2억5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대상사업 24개 지구 중 마을내 도로정비는 80%, 교량가설은 60%, 농로정비는 80%, 배수로 및 하수도정비는 완료되었으며 마을회관건립 2개소는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은 9개지구 3.705km에 3십6억5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효갈, 우감, 통명∼고평간 도로는 완료 하였으며, 6개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68% 입니다. 농촌도로 확 포장사업은 18지구 8.08km에 5십2억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만화∼수월 도로외 7개지구는 준공하였으며, 10개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76% 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중 작곡 ∼ 우래간 도로는 금년도 4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진도 73%의 공정으로 추진을 완료하였고 황지 ∼ 오암간 도로는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사업비는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구별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145, 147, 147폐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반하천 4개소 640m에 3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우수기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 원고개천과 제곡천 1,000m를 개수할 계획으로 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설계 완료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도정비 사업으로 신풍, 예천, 장산, 고평 4개지구에 1십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하도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태풍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 피해 복구사업은 도로교량, 하천등 공공시설 38개소에 대하여 6십4억 2천1백만원으로 전 지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5일, 16일 내린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은 도로, 하천등 총 134개 사업에 6십7억1백만원의 예산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장조사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전 지구 설계 완료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군비 1십억3천5백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만 수해복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 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보수로 재난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난위험 시설은 교량으로 D급 10개소가 있으며 중점 관리대상 시설은 117개소로 A급 87개소, B급은 3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타기관 시행사업으로 국도 4차선 확포장 2개소와 지방도로 확포장 6개소,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 각각 1개소등이 관내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및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