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으로 바꾸자는 이유는 5분발언으로 정말 해야할 얘기를 다 못다하고 시간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5분자유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호1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어느 곳 할 것없이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10월부터 불법주차에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주거지 우선주차제 도입 등 주차면적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난 3일 SBS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약 70만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전개된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단속하는 자와 단속 당하는 주민간에 쫓고 쫓기는 주차 전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천호1동 221번지 동사무소앞에 건설하려는 주차장 사업을 공원과 주차장의 혼합 형태로 추진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천호1동에 공원과 주차장 건설을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99년 본 예산에서 4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만도 약 40억원에 이르는데 이처럼 비싼 땅을 주차장만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속에서 지하 주차장과 지상공원이라는 해답을 얻어 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주차장과 공원이 함께하는 복합공간에 대해 열렬한 환영을 했습니다. 현재 이 곳 주차장 건설공사는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1월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너무도 평범한 경제논리를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당장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말로 일석삼조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둘째로는 공원조성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와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차장 따로, 공원 따로 조성할 때보다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동시에 진행시키기 때문에 훨씬 적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강동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25개 구청 뿐만아니라 강동구 21개 동중에서도 공원은 커녕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는 동이 강동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호3동입니다. 수십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호소했건만 예산타령만 하고 지나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여 찾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천호3동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올 3월에 투자심사를 통해 이미 예산 2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공원은 1998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계획을 검토해 서울시에 투자사업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투자심의를 할 때 조건으로 제시했던 공원조성비의 50%를 구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는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미 배정한 20억원마저 주지않겠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당초 20억원을 확보할 때도 심재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김노진, 이금라 시의원 등이 서울시의회와 고건 서울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조를 당부한 결과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동구 입장에서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하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애써 확보한 서울시 예산 20억원이 자칫 물건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껏 확보한 예산마저도 구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구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한가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호3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몇%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44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천호3동 공원조성을 천호1동과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에 지상공원의 복합형태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천호1동의 복합형태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모델케이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천호3동 167, 195공원 조성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약 40-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공원과 주차장의 복합형태로 한다면 주차장 건설비용이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시 역시 주택가 주차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강동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기왕 예산을 투자하기로 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지상공원 복합시설로 천호3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한번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