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나머지 네 분 마치고 답변하면...) (

의석에서 -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柳仁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신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永鎬 議員 의성군 출신 신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평소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의근 지사님, 또 경북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쌀 산업 붕괴 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재고량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 쌀 재고 관리부담과 함께 쌀값 폭락이 우려되면서 국내 쌀 산업이 붕괴되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를 통해 쌀 산업에 대한 위기감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깃발 아래 풍년을 구가하는 꽹과리 소리가 온 들녘에 퍼져야 할 즈음 풍년가는 온데 간데 없고 농민들의 긴 한숨소리와 아우성과 절규만이 들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찬 농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WTO협상에서 쌀만은 최대한 지켜줄 것으로 믿고 묵묵히 일해 왔는데 급기야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쌀 농사를 포기함과 다름없는 약정수매제 포기, 쌀증산 억제정책, 쌀값 시장 기능에 따른 시가매입 등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 농사가 설마 했더니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우리 농민은 중앙정부를 탓하기 전에 그래도 평소 농도 경북을 부르짖으며 3백만 도민의 지주로서 도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의근 지사님께 70만 농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농민의 절규로 받아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 재고량은 얼마나 되며,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와 올해 쌀 생산 예상량과 수매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쌀값하락으로 농협 및 민간보유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쌀시장 유통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 경상북도의 쌀 수급계획과 가격안정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쌀 증산정책에서 품질 좋은 쌀 생산 정책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안정적인 판매처 개발과 쌀 소비촉진운동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육류, 면류,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95년 106kg에서 2000년에는 93kg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무조건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경북이 앞장서 연구 노력하는 의미에서 양질미 생산과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과거 우리 도에서 시행한 소고기 풍미증진 용역 의뢰같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증산 정책을 억제하면 농가의 소득이 반감하므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생계대책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끊임없이 물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 이는 우리가 물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단골손님처럼 찾아오는 한해를 겪어오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정개발, 하천굴착 등 임시방편수단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한해대책비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형 저수지의 신설, 제당 더 쌓기, 준설지하댐 건설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소요예산 투자계획과, 현재 담수량과 시행 후 담수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지하수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데, 과거 지하수개발법 제정 이전의 개인소유관정은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관정의 개소수와 그 활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활용하고 있지 않는 폐공관정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지하수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폐공수와 오염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처리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많은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농사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준설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담수시에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면 지사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금년 하반기에 준설완료하여 내년 봄 우수기에 충분히 담수함으로써 내년 한해에 대비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가는 원천인 지방세가 최근 들어 경기불황 등으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법인이나 개인이 고의든 실수든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심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공기업들이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에서 액수를 낮추어 신고하거나 누락시켰다가 적발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고의누락 등 기준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등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그 대상과 추징세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1년7월말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496억원으로서 웬만한 기초자치단체의 1년 예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세도 무려 481억원이나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도세 51억원, 시·군세 103억원 등 총 154억원을 결손처분하였는데, 정말 결손처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IMF이후 부도로 폐업하는 법인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한 납세력이 부족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문제는 공기업까지 고의누락, 축소신고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세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면서, 현재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정리를 인력과 시간,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정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체납세징수전담팀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전직 경찰관, 세무사, 회계사, 채권추심전문가, 공매전문가 등 이른바 재야의 체납세 징수 베테랑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서 그 노하우를 공무원들이 전수받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 세계유교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제를 1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지금 세계문화엑스포는 공무원과 도민, 또는 타시·도 등에서 홍보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는데, 유교문화축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또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있고, 한시 기구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두 개 기구가 별도 존재하는 이유와, 그 고유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 또 향후 투자계획과 투자효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여 만들어진 기구와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차후는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해 대통령께서 북부지구 유교문화권에 1조원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추진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는지 그 추진내용과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내용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경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상건조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됨에 따라 크고 작은 산불이 총 119건이 발생하여 388㏊의 산림을 잿더미화함으로써 공익기능을 포함한 약 6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특히 지난 4월17일에는 안동의 국유림 산불진화도중 헬기추락사고로 인해 귀중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불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한 산불관련 법규위반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불발생 원인 중 실화부분의 대부분이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폐기물인 폐비닐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최선이나 광활한 산림면적을 감안할 때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초동진화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불의 초동진화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잡목 및 넝쿨식물의 식생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재래식 장비와 인력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헬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소방헬기 한 대와 임차헬기 다섯 대 등 권역별로 배치되어 산불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헬기구입 및 임차헬기 대수를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상 당장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꼭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차헬기의 높은 기동성과 광역성,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헬기임차에 따른 대당 평균 임차료 5억원 중 그 10%에도 못 미치는 4,000만원만을 도비로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임차헬기의 광역적 효율성과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도비보조비율을 다른 시·도와 유사한 50%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 도와 경상남도에 순환수렵장이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용수익금으로 약 60억원의 도세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순환수렵장의 사용수익금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에 의해 조수보호관련사업외의 목적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도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 47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신영호의원님께서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문제, 쌀 산업대책, 저수지 신설 등 효율적인 물관리대책, 지방세 징수대책, 세계유교문화축제 준비와 운영계획,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산불예방 종합대책 등 당면한 도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제는 '동방의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퇴계 이황 선생 탄신일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는 10월5일부터 31일까지 안동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물질만능의 서구문명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윤리도덕과 상생의 철학이 풍요하게 부각되는 오늘날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퇴계선생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의 '한국방문의 해' 10대 기획이벤트로 선정되어 국비 10억과 도와 안동시에서 10억원을 부담해서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련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아서 행사내용과 일정 등을 확정하고 도와 안동시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총력행정지원체제를 갖추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위행사별로는 퇴계기념공원내에 건립된 조형물은 전국의 유명한 서예가로부터 퇴계 한시 13편을 필사받아 설치완료하였고, 국제학술회의는 이우성 퇴계학연구원장을 비롯한 37명의 국내 학자가 참여하고, 외국 학자로는 미국의 워싱턴대학 마이클 칼튼 교수와 중국, 일본, 불란서, 독일 등 11개국 19명의 저명학자가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명실상부한 국제학술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유교문화전시행사는 시설배치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D기법을 도입하여 퇴계 일대기를 담은 디지털 영상물은 1차시행 후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막제를 비롯한 유교관련 기념행사는 성균관, 향교 등 유교 및 퇴계 관련 단체가 주관토록 하여 단위행사별로 전문성이 부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국·영·일·중국어로 된 인터넷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전국 초·중·고교 및 해외공관, 관광여행사 등 2만여 기관 단체에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 등 4개 도시 순회홍보설명회와 서울주재 외신기자, 지역언론, 전문 여행업체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9월부터는 방송,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홍보와 함께 타시·도 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삶의 지표를 부여하고 한국 유교문화의 독자성을 새롭게 부각시켜 우리 도가 유교문화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고취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유교문화의 메카로 부상하는 등 관광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세계유교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홍보면에서 많이 미흡한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TV홍보와 같은 많은 홍보는 예산이 수반하는 문제라서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홍보를 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 또 행정적인 일반 노력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가 보니까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착실하게 내실있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의원님게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榮在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호의원님께서 지방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고의누락 또는 기준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에 적발된 내역과 또 200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 154억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여부와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직경찰관 등 재야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체납세 징수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들어 현재까지 330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1억4,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추징사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비과세, 감면 대상 등과 관련한 납세자의 법령상의 해석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고의로 탈루하거나 은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에 그 동안 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늘어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계속되는 불황과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계자금이 줄어들어 담세능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가 이월이 되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늘어났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체납세 중에서 지난해 결손처분한 154억원의 내역은 도세가 51억원, 시·군세가 103억원으로써 부과총액의 1.4% 정도입니다. 사실상 결손처분은 세정 업무 중 가장 신중을 기하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부도 후 행방불명되었거나 또 전국 부동산전산망을 통해서 검색을 하여도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또 압류할 재산이 없이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세에 대해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9일자로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하여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세 징수전담팀 구성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직경찰관이라든지 또 회계사, 공인중계사, 전문가 등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해서 징수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채용자격 문제라든지 공공부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문제라든지 또 시·군에 제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체납세 징수 업무를 도에서 일괄 관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또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도와 시·군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이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체납세 징수목표관리팀을 운영해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조치와 금융거래제한 및 출국금지 조치 등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石昌淳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호의원님께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내용과 추진상황, 그리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도내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유교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정책 건의가 있은 이후에 '99년5월 대통령께서 우리 도 방문시 유교문화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심에 따라 국토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내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숙박, 휴양거점 조성, 관광자원 개발, 문화재 보수사업 등 모두 213개의 사업에 대하여 2010년까지 11년간 2조6,6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개시연도인 지난해에 안동 도산서원 정비사업 등 26개 사업에 330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소수서원 정비사업 등 62개 사업에 6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는 2단계로 구분된 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퇴계탄신 500주년기념 세계유교문화축제를 전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내에 금년 2월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 기구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1과 3담당 14명으로 구성 발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계획의 조성, 설계 심사 및 기술지도와 세계유교문화축제 준비, 향토축제의 관광지원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을 별도로 설치하게 된 것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환경관리과 등 여러 부서에 분산 추진함에 따라 단위사업간, 시·군간 연계 및 중앙부처와의 협조 체제가 일원화되지 않아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투자재원 확보와 관련 계획의 조성,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등을 통해 대단위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이 촉진될 뿐 아니라 관광자원에 따른 생산, 소득,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세계유교문화축제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金致行 농수산국장입니다. 신영호의원님께서 최근 쌀 재고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인한 쌀값 하락을 걱정하시면서 쌀 수급 상황과 올해 쌀 생산 및 수매대책 그리고 금년도 한해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정부양곡 재고와 올해 쌀 생산 예상량 그리고 수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계속된 쌀 농사 풍작과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로 도내 정부양곡 재고량은 작년보다 20만석이 많은 131만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쌀 생산량은 정부 조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의 벼 작황으로 보아서 앞으로 태풍 등 기상재해가 없으면 평년작 수준인 465만석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 우리 도의 쌀 수매대책은 쌀 생산량을 465만석으로 가정할 경우 쌀 생산 농가의 식량, 종자 등 자가소비량 143만석을 제외한 322만석이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고 정부수매와 미곡종합처리장 그리고 농협 등을 통하여 186만석을, 작년보다 23만석이 증가된 양이 되겠습니다마는, 186만석을 수매 비축하여서 시장과 격리를 시키고, 쌀 유통기능의 비중이 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운영자금을 현재 개소당 13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18억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고 금리도 현재 연 5%에서 3%로 인하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개선과 쌀 시장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쌀 수매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정부미의 공매를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학교급식용 쌀을 햅쌀로 공급하고 있고, 정부 양곡 도정률도 10분도에서 12분도로 상향조정하여 밥맛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등 명절 때 쌀 선물하기, 직장인 아침 밥먹기 운동, 경북쌀 대도시 판매 확대 등 범도민적인 쌀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양질미 생산과 부가가치 제고 그리고 쌀식품개발 연구용역 그리고 쌀 생산농가 소득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도는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일품벼와 추청, 동진, 삼천벼 등 고품질 품종을 식부면적의 30%를 보급하고 있고, 앞으로 2005년까지 50%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성의 황토쌀, 영덕의 키토산쌀, 문경의 활성탄쌀, 김천의 게르마늄쌀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기능성 쌀을 개발 생산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기능성 쌀 생산을 추진해 나가고, 쌀 원료 식품개발 연구용역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또 그 외 다른 직불제도 더 추가로 확대 실시하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고 또 미작경영안정제를 조기에 시행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태백산과 소백산이 걸쳐있는 분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평균 강수량이 부족해서 매년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례 없는 가뭄이 도내전역에 발생되고, 특히 의성과 안동 등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우심해서 도에서는 물관리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민·관·군이 합심해서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가뭄대책비는 국비 225억원, 교부세 31억원 등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 413억원이 지원이 됐고, 집행내역은 하천굴착, 다단양수 등 간이용수원 개발에 16억원, 또 관정개발에 134억원, 고갈저수지 준설 292개소에 46억원, 기타 유류대, 전기료 등 217억원을 투입해서 모내기급수 1만8,000ha와 본답 관개, 밭작물 등 20,000여ha에 관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6월 하순 이후에 흡족한 비가 내려서 지금은 풍년농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뭄해소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는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하여 '96년부터 2005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농촌용수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특이한 가뭄양상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농림부에 10개년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건의를 해놓고 있고, 이 보완안에 대해서 현재 전문기술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소형 저수지 신설 533개소와, 기존 저수지를 보강하는 내용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담수량은 현재 3억8,000만톤에서 6억7,000만톤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경에는 수리답율이 제고가 되어서 어느 정도 가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90%이상을 국비로 추진 하고, 또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관정은 주로 농업용으로서 2000년까지 총 3만1,554개소가 되고, 그 대부분이 현재 활용 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지역농민들이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봄과 가을에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중 채수량 부족과 수질 부적합 등으로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해서 폐공처리한 관정은 지금까지 990공이 됩니다마는 이 외에도 불법적인 시설이나 숨겨진 폐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 각 지부에 페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2000년부터 폐공찾기를 적극 시행중에 있으며, 또 농업기반공사의 지하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기존 관정을 일제조사 해서 그 재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 중에 있고, 제도적으로는 채수량이 30톤이하라도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지하수법을 개정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농촌지역의 지하수오염이 상당히 방지가 되고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준설사업은 관개가 끝난 시기로 지금이 가장 적기로서 준설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뭄시에 시행한 고갈저수지 준설 292개소에 46억원과 당초 금년도 확보한 예산 7억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총 304개소에 53억원을 투입 해서 준설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농촌용수개발10개년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안에서도 기존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저수지준설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준설사업을 확대시행 해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산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山林局長 南成大 보건환경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호의원님께서 금년 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요원인과 방지대책,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확충방안과 금년 11월부터 우리 도에 개장되는 순환수렵장 운영계획과 '97년도 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봄철은 우리 경북지역에만 유난히 건조주의보가 66일동안 장기간 계속되면서 집중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두렁 소각이 24%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전 도민에 대한 산불조심 계도 및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연접 논밭두렁에 대하여는 마을별로 공동소각하여 발생원인을 사전제거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은 영농기 전후에 민·관·군 합동 수거활동 전개 등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재생자원으로 활용토록 권장하여 나가겠습니다. 산불관련 단속현황은 불을 낸 사람 중 7명은 구속하고 43명은 불구속 입건조치 하였으며, 논밭두렁소각 위반자 등 118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를 지역언론에 홍보하여 산불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초동진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헬기확충 및 운용대책으로는 금년봄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헬기는 소방헬기 1대와 임차헬기 5대가 전부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불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가 최선으로 임차헬기가 없는 시·군도 가능하면 산불기간 중 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공동 임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차헬기는 해당 시·군의 산불 초동진압 뿐만 아니라 도의 요청에 따라 타 시·군까지 출동하여 산불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광역적 산불진화의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해 헬기임차에 따른 도비 확대 지원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도가 유치 노력하여 지난 '99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한 산림청 항공관리소 안동지소가 금년 7월에 완공됨에 따라 헬기 4대가 우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부지역은 물론 도내 여타 지역에도 출동시간을 많이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산지마다 2개 도씩 순환하여 개장하는 순환수렵장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우리 도와 경남도가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중 우리 도를 방문할 전국 수렵인은 대략 1만2,000명으로 추정하며, 사용료는 수렵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인 평균 50만원으로 계상하여 약 60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사용은 법령에 조수보호관련사업에만 사용토록 제한되어 우리 도에서는 안동호반에 위치한 산림과학박물관 연접 산림에 97ha 규모의 야생동물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이 방사된 테마 있는 생태학습장을 제공할 계획이며, 그 외 먹이식물 식재 등 조수보호구 관리와 감시원 배치 등 조수보호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렵장운영 수익금이 확정된 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순환수렵장 운영실적은 이용객 1만1,000명에 사용수익금 4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용내역은 야생동물서식환경개선사업 등에 21억9,000만원, 법령상 납입금인 임업진흥기금 8억9,500만원, 문경고정수렵장 보조금 5억원, 수렵장 표지판 설치 및 수렵장운영비 5억8,400만원, 서식실태조사 등 야생조수보호사업 3억700만원, 증지판매수수료 2억3,5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보건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손규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奎三 議員 존경하는 류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늦게까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농경시대 때는 農者는 天下之大本이라 해서 정말 논을 많이 갖고 있는 농민들이 부자이고, 가솔도 많고, 머슴도 들이고 해서 시골경제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근간에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논농사 짓는 분들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WTO협정에 의해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쌀 농사는 그 협상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늘농사 짓는 분들은 휴대폰 팔아먹기 위해서 협상하는데 완전히 KO펀치 하나 맞고 완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는 도대체 농업정책을 바꾸려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쌀가격이 아무리 폭락되더라도 쌀은 조금도 감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농토를 식량안보라는 미명아래 쌀농사만 짓는 지역으로 묶어뒀습니다. 이 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토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진흥지역은 금방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땅 가진 사람 운명이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 성패가 납니다. 흥해들에 논 한평에 6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만원입니다. 과수나 채소 등은 과잉생산이 될 경우에 가격변화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산이 되고 감산이 되고, 이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도가 어떻습니까? 농지법 10조, 11조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논을 놀렸을 적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단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논을 처분해라, 이렇게 농업기반공사에 '나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내 논을 기반공사에서 좀 사주시오' 이렇게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부과금이라고 해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추징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과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논농사 짓는 농민만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다 짊어져야 됩니까? 돈 많이 버는 기업의 큰 재벌들이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져야 되지. 여러분, 요즘 헬스 가고 땀 빼고 운동하고 하지요? 농업인들 가만히 있어도 땀 빼고 운동됩니다. 월남 사람들 같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는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영원히 논농사만 지어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1ha에 20만원 직불제 주는 그런 사탕발림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보상대책을 좀 세울 수 없느냐,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또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쌀농사 짓는 농민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파산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지금 포항항에는 계속 현미를 실어다 갖다붇습니다. 포항에 현미를 1,400톤 떨어트리고 여러분들, 단위조합장들 쌀 팔러다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설치는 RPC공장 옆 창고에 수송이 되어 갑니다. 중국산 곡물이 서해안에 밀수되어 온다는 것은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30%도 안됩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수요와 공급에서 10%만 남아돌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떨어집니다. 조금 남는 것이 가격의 진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무슨 냉해가 갑자기 온다든가 해서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리면 재고가 삭 없어지겠지만 이것을 그냥 땜질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더 연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쌀을 또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곧 여기에 대한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새만금에 간척지를 개발해 가지고 1개 도가 1년 먹을 식량을 수조원 들여서 또 생산합니다. 이 쌀값에 대해서 '내몰라라'하고… '국민 식량의 안보'라고 하는 분들이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우리 지사님부터… 여러분들중에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가서 쌀농사 지을 분 한 분도 없어요. 누군가가 쌀농사를 지어서 내 배를 좀 채워주면 좋겠다, 식량 안보하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하고 농촌에서 생명을 걸고 논 몇마지기 가지고 아이 공부시키고 논은 농협에 저당이 다 되어서 논값이 하락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1년 지나니까 돈 갚을 길은 없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추가담보건을 가지고 오너라'하면 갖고 갈 것 없어요. 그러면 곧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농촌경제가 제일 먼저 파산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경제는 정말 풍전등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연쇄적으로 농협도 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은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안보라고 하는 미명아래 경제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전업으로 선택해야 할 농민들의 자유를 뺏어버린 데서 문제가 온 겁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농은 대농대로 영세농은 영세농 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전라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는 지사님이 시장·군수회의를 소집해서 완제품으로 가공된 쌀은 타도의 쌀이 자기네 구역 안에 한 톨도 못 들어오게 철저히 막아라, 타도에서 들어온 쌀을 못 막는 시장·군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독려를 한답니다. 그 예로 포항에 있는 모 조합장이 강원도에 쌀 팔러 갔다가 쫓겨 왔어요. '우리 지사님이 알면 큰일난다, 보조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된다' 이러더랍니다. 과연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러한 회의를 한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쌀의 소비지입니다, 동·서화합도 좋지마는 경북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돼요. 그런데 대구시에는 전라도 평야의 쌀을 다 팔아먹고 가는 데 우리 안방을 다 내어준 것 아니냐, 대구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물은 경상북도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대구시장님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쌀 팔아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발생에 대한 관계는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마을앞 1종 공동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동네를 경계로 해서 전복도 풀고 해삼도 기르고 미역도 따고 해서 팔아 가지고 공동적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1종 공동어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재해보상법에는 1종 공동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조가 9월3일부터 밀려 들어와서 월포에서 영덕군 일부까지 4일 내지 5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5년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 곳에는 풀까지 다 죽고 백화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본의원이 직접 그 자리에 갔을 때에도 돌 밑에 있는… 어린애들이 장대로 해서 낚기도 하는 그런… 우리말로 놀래기, 또 전복, 성게 등이 다 죽었어요. 삭 다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종 공동어장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복귀되는 데는 자연대로 놓아두면 감포에 갔을 때 어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5년이 되어야 자연상태로 복귀가 되는데 그나마도 드문 드문 고기가 나타난답니다. 이 1종 공동어장에는 재해대책보상법에도 없고 하니 이 1종 공동어장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복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행정단위 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읍, 면, 동의 기능을 전환하고 또 거기의 기능을 자치센터화한다, 이럽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면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이 자치센터화가 되면 건설·재무행정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된답니다. 지금 읍·면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읍면 재무계에 가면 과거에 토지세니 뭐니 조금씩 내던 것이 1년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조견표대로 세금이 나가면 1만원 내던 세금이 2만원이나 3만원 나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되시는 연세 많은 분들이 구청까지 가야 될 일도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센터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헬스클럽 만들고, 목욕탕 만들고, 운동하는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현재 본의원의 지역구인 기계, 죽장, 신광 같은 데는 복지회관이 다 있어요. 목욕탕도 다 있습니다. 또 헬스장 만들어놓으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헬스하러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면장에게 전화해 보니 헬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하니까 3사람, 4사람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고추 따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헬스하고 땀 빼면 고추 고랑에 가서 엎어져요, 힘 빠져 가지고. 또 도회지에 동 단위에 헬스장을 만들고 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세금 내고 하는 유료 헬스장이나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정권을 잡아서 먼저 그리던 분이 그림에 스케치를 해 놓고 나가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거기에 또 물감칠을 조금 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했는 사람들의 것은 전부 칠판 지우듯이 삭 지워 버려요. 이것은 다 틀렸다, 개혁해야 된다, 새로 그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 인원 감축하고 공연히 있는 사무실을 자치센터화한다고 해서 뭐 만들고 하다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몇 년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 자치센터를 만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복지센터 있고 헬스장 있고 다 있는데 또 읍사무소 뜯어고쳐서 헬스장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지방자치 한다, 지방자치 한다.”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슨 카드가 하나 내려오면 꼼짝없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느냐, 지사님께서는 이렇게 되었을 때 자치센터화가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읍, 면, 동에 대해 잘 되는 것은 무엇이고 편리한 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산불 나고 문제가 생기면 TV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산불 나는 면장은 해고시킨다, 보직을 박탈한다고 하던데… 일 시킬 때는 면장님들의 보직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읍·면장에 대한 행정력은 적조발생, 산불예방, 태풍 및 천재지변 피해조사, 복구사업을 하는 최하 말단의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센터를 시범적으로 하시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2000년 10월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을 도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였고 지금은 재정비 결정 고시 요청을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재정비 구역 안에는 건축행위나 토지 매매 행위를… 매매 행위는 가능하겠습니다, 건축행위 등 이런 게 허가가 안 나는데 내가 땅 사서 뭐합니까? 그래서 전연 거래도 안될뿐더러 자기 재산의 이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난해 10월달에 도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 갔다가 또 오고 도에서 시로 다시 또 보완을 하고 하다보니까 1년이 지났어요. 지난해에 포항시장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2001년도 6월달이면 모든 것이 끝나서 여러분들의 권리행사에 문제 없다, 또 6월달이 되니까 8월달이 되면 또 된다, 8월달이 되니까 또 10월달에 된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께서 언제쯤 된다고 하면 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 교통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대구터미널에서 울진으로 가는 왕복 시외버스가 있는데 포항에서 첫기착지가 청하입니다. 청하에서 다음 기착지가 송라인데 거기에서는 거리가 3㎞밖에 안 되요. 그런데 포항에서 흥해까지는 8㎞ 나 됩니다. 그런데 울진 계시는 분들이 흥해 오려면 포항 시외버스정유장까지 갔다가 포항 시외버스회사에 요금을 좀 납부하고 다시 흥해로 와야 됩니다. 또 영천·경주등지 지역에서 흥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흥해는 선린대학에 학생이 한 3,000명, 한동대학에 한 2,500명, 거기 종사자까지 한 3,000여명이 되고 흥해읍의 읍민이 3만5,000명, 그래서 4만명이 삽니다. 아마 경상북도의 1개군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시외버스 좀 세워 달라니까 안 되요. 이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흥해읍민 전체가 의장, 협의회장 다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넣어도 이 서류가 계속 튕겨나온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포항 시내버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포항 시내버스가 데모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마 지사님이 이것 결정 못하면 경상북도 행정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 개 회사가 좀 어렵고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흥해와서 신광가는 사람이 시외버스 값 싸다고 포항에서, 흥해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시외버스 한코스 타면 두코스 타야 되는데 그 시외버스를 그런 식으로 탈 분이 없다, 시외버스 탈 사람은 타고 시내버스 탈 사람은 탄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0여년간에 걸쳐 우리 전 읍민이 여러 번 진정서, 탄원서를 냈습니다마는 지사님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전결이라서 전달이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 의원이 여기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T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T, 즉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문화기술, 환경기술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무엇보다는 5T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도가 5T사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은 한데 묶어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해야 할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밀한 상호보완 관계 및 별도로 추진해야 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T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본 도의 계획과 여건 등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맞는 분야에 중앙정부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초청하거나 위촉해서 이 5T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앞으로 도래할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재정립 되고 살기좋은 경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경북도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고견을 듣고 5T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한단계 높은 경제의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비전을 제시하여 중앙정부로 하여금 큰 관심을 갖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천우의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출범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에 지사는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몇 번 하고 보니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항상 협의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의장이 추천하는 직원을 의회사무처로 발령토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협의회에서 하던 인사를 의장이 추천하면 지사님은 보내주도록 그렇게 인사권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의장님이 추천만 하면 지사님이 보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제도로 지사님이 해 주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과 항상 의회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전문집단과 정책을 논하고 또 예산을 심사하고 업무를 보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은 본청의 직원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유능한 분이 안 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 계신지요? 의회출범 당시 사무처 간부들은 집행부 간부들보다 한 직급씩 더 높은 단계에서 출범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청 과장이 사무관일 때 의회 양 담당관과 전문위원은 서기관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집행부 국장은 부이사관이고 사무처장은 이사관으로 제자리를 찾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출범 당시와 동일하지만 집행부는 각 과장이 전부 서기관으로 한 직급씩 올라갔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 중 하나가 간부들의 직급상향 조정이나 좋은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것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위상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지방의회를 존중해주는 의미로 양 담당관에서 바로 국장과 맞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은 본청 고참과장 중에서 선발하여 보내줌으로써 바로 부군수·부시장으로 나가는 걸로 타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공을 세울 일도 별로 없고 공을 세운다 그래 봐야 잘못하면 집행부에 밉보일 형편이 굉장히 많아요. 의원보좌 잘해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집행부에 한번 밉보이면 아마 승진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공을 잘 세우면 훈장도 받고 1계급 승진할 기회도, 아마 승진의 기회는 그 쪽이 안 나은가 그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좀 올라가고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는 서기관급이 10명 이상이고 속기사를 포함해서 80명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상의 문제가 따라 다니는데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 하고 소신껏, 의회사무처는 소신 없는 게 아마 본인들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대안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인원 분포를 보나 간부 분포를 보나 마땅히 본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한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손규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예, 손규삼의원님께서 열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질문형식이기 보다는 대화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하는 호소형식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구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차원의 문제, 쌀값 안정 등 농민의 보호대책 문제, 적조발생 방제대책,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방향, 포항시의 도시계획 문제, 대구∼울진간 시외버스 증차문제, 신산업 소위 5대 산업의 방향문제, 도의회 위상제고 문제, 의회사무처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한 열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열 가지 중에 5대 신산업 문제가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경북의 앞으로의 산업구조개편 하고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는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31%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 철강, 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 많이 취약한 편으로, 산업구조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5대 유망 신산업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신경북 비전에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난 해에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상주 등 북부권에는 청정생물자원을 활용한 소위 바이오산업, BT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구미, 김천, 칠곡, 경산 등 중서부권에서는 소위 정보산업, IT산업을, 그리고 포항, 경주 등 동부권에는 소위 나노산업, NT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위 C자형 테크노벨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초보단계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산업인 IT산업은 작년 12월 포항에서 개최된 경북정보통신박람회를 통해서 '디지털경북'을 선포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경북의 정보화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했고 경산지역을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어촌지역 등 정보 소외지역에 정보화 촉진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새마을 운동을 시작 했습니다. 포항, 구미, 경산에 지역거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등 지역정보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IT)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칠곡에 하이테크빌리지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BT)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먼저 생물농업 및 식품분야에는 대구대학에 농산물 저장가공 및 산업화를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치 하고, 상주대학에 생물농업 및 기능성생물소재 분야에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동지역에 경상북도생물자원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물의학과 해양생물 분야는 한동대학에 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그 이용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울진에 한국해양연구소 동해임해연구기지 유치와 관련 포항공대가 주축이 되어 해양생물환경연구센터 설치를 계획하는 등 경북동해안지역을 해양과학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위 NT산업, 나노산업은 지난 7월 포항공대에 나노소자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로 우리나라 나노산업을 총괄하게 될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 했고, 이를 중심으로 2006년까지 571억원을 투자하여 극미세 나노기술을 중점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과학기술에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나노핵심소자연구개발사업을 추가로 유치하여 미래의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문화기술산업, CT산업은 두 차례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축적한 문화산업인프라와 함께 전통문양디자인경진대회, 전통공예품축제 등 문화상품콘서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상징 문화상품, 전통문화생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태조 왕건 촬영세트장의 성공에 힘입어서 이를 안동, 경주 등으로 확대설치하고 상주에도 MBC의 상도 드라마 촬영장을 유치하는 등 우리 도가 영상문화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원류인 가야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 보존 및 관광자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서 지역고유의 전통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 활용하는 문화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저께 예산처장관과 예산협의과정에서도 가야문화권개발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왔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술산업, 소위 ET분야는 2001년부터 영남대학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환경문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에는 태양에너지개발지원센터를, 군위에는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 에너지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대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문화기술 등 5대 분야에 차세대 성장산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산·학·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대학과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앞으로 소위 5T산업에 최대한 이용하고, 또한 이 지역의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진과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IT, BT, ET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골고루 분산하도록 노력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 가서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또 경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 지역과의 경쟁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선이냐? 타 도와의 경쟁에서 우선이냐 하는 측면에서의 지역적인 문제와 연구인력이 함께 협력해서 타 지역과의 경쟁에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지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골고루 지역별로 분산해서 이러한 5대 신산업을 연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현재 중앙정부의 시책이 대부분 확정된 것도 있고 확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런 산업들이 활발히 발전되어서 지금 농업에 의존해서 산업분야가 가장 취약한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는 자연환경과 또 많은 인력과 전통문화를 함께 한 새로운 21세기형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잘사는 농촌으로, 잘사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린 이외의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室長 黃成吉 손규삼의원님께서 대구에서 울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흥해읍에 정차지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흥해 방면으로 운행하는 교통편은 대구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1일 120여회이고, 포항에서 흥해 방면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1일 210여회로 5분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흥해읍의 시외버스정차지 지정문제는 지난 '93년도 12월에 시외버스 정차지를 지정하여 약 10개월간 흥해읍에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차를 하고 다니던 시외버스업체에서 정차지가 늘어나 운행소요시간 등의 지연 등을 이유를 들어서 흥해에 정차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오고, 또 포항 시내버스업체에서 사업영역의 중복으로 인해 승객감소 등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흥해 방면의 시내버스를 감회하고 또 중단 운행함에 따라 새로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당시 영일군수가 정차지 시행을 유보할 것을 요청해 와서 '94년10월부터 약 10개월간 운행하다가 흥해읍에 정차를 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동대, 선린대 학생을 비롯한 3만5천여명의 흥해읍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차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검토했습니다마는 흥해에 정차지를 지정할 경우에 '94년도와 같이 또다른 교통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서 흥해의 시외버스정차지 지정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교통민원과 교통행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榮在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규삼의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편리해지는 것은 무엇이며, 또 재난발생시에 대처하는 방안과 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대책과 인사운영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인사위원회 포함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 가까이에서 우리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동사무소를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으로서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또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개편을 하고, 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및 자치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지금의 읍·면·동사무소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경주시 형곡면과 김천시 아포읍, 어모면 등 3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여 왔으며 그 시범 실시한 결과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복지라든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시설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조금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찜질방이라든지 생활체조, 서예교실, 인터넷정보망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도 맛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식과 또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능전환 후에 재난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현장중심 행정업무의 본청이관에 따른 주민불편과 또 각종 재해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우리 도에서 수차례 건의를 해서 지난 6월말에 농촌지역 읍·면·동에 대해서 기능전환지침 확정시에 시범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처음 1단계와는 달리 사무와 인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자율성에 의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 군에 한 두 개 읍·면만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행정의 정보화라든지 사업의 강화, 또 민원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시·군 본청에 가지 않고도 생활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집행부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주요부서의 근무자를 사전 도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우수인력을 현재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담당관은 종전에 집행부의 고참과장 중에서 담당관으로 전보하거나 부군수가 맞교류 함으로써 국장급으로 전보기준을 높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인사시에 집행부 근무자와 비교를 해서 늦지 않도록 근무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 집행부의 다수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인사위원회 포함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7월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사실상 우리 도에는 인사위원장을 포함해서 내부위원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부 위원이 4∼5명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승진이나 전보 인사시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서 의회사무처의 간부공무원이나 우리 실·국장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정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金致行 농수산국장입니다. 손규삼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방안과 쌀 산업의 발전대책, 그리고 마을공동어장에 대한 적조피해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내 토지에 대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진흥지역은 총 경지면적의 47.4%인 14만1,000ha로서 '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시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업용시설 외에는 전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곡자급이라는 국가의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규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으로는 경지정리, 용수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시 농업진흥지역을 최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고 논농업직불제 지원시에도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현재 지원기준단가는 낮습니다마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도로나 농산물집하장, 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등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별투자를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논농업직불제지원기준액을 현재보다 높여서 현실화 되도록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의 폭을 확충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처분 문제는 '96년에 사전 규제농지취득제도를 사후에 이용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제정 시행되어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정당한 휴경사유가 있을 때는 이것을 인정하도록 관련규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1일부터 시행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0년말 농업종사인구는 64만7,000명으로서 이중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30만4,000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확충과 쌀 생산비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쌀 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쌀 자급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벼농사 풍작과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쌀 소비 감소로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쌀 값 불안정이 예상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 쌀 수매를 정부 및 농협자금 5,600억원을 투입해서 작년보다 23만석이 많은 186만석을 매입해서 비축하고 경북쌀 대도시 판매촉진과 범도민적인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정부 벼공매 중단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쌀 산업 정책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품, 추청, 일미 등 고품질품종 벼 재배 면적을 현행 30%에서 50%이상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친환경농업의 추진으로 품질과 가격의 차별화로 쌀 농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의 인상과 미작경영안정제 도입, 농업진흥지역 내의 작물재배 자율화, 추곡수매가의 안정적 유지 등 쌀 생산농가의 소득과 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쌀 산업 시책을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북쌀소비운동, 팔아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와도 협조를 해서 경북과 대구에서는 우리 경북쌀을 먹도록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적극,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촌계 소유의 마을어장 적조피해에 대한 복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적조가 우리 동해안 전역에 퍼졌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는 포항의 월포, 청하, 송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덕의 남정면과 강구면, 여기에는 적조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당 한 2만개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 앞에 자연적으로 놀고 있는 고기들이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는데 해양수산부소속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를 첨부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적조피해를 입은 마을어장에 대해서 현행 규정상 피해나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촌계가 공유 하는 공동어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복구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을공동어장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간접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앞으로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하는 고급 어폐류 치어를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마을공동어장에 우선적으로 집중 방류를 해서 자원조성과 어장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규삼의원님께서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 및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음으로써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언제까지 재정비가 완료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농통합형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현재 279㎢에서 382㎢로 확장을 하게 되는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계획인구 73만2,000명을 수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걸쳐서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 시의회의 의견 등을 들어서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0년10월17일 우리 도에 재정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해 11월17일 우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워낙 구역 면적이 광활하고 또 용도지역, 또 장기미집행시설 조정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의결하자 하는 것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 후 도시계획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확인 및 심의를 거쳤고 지난해 12월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조정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2000년12월27일 현재 포항시가 안고 있는 다수 민원이 많은 송도유원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해서 1차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해제 지연으로 인해서 농지와 관련없는 기존 시가지 지역을 금년도 4월11일 2차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축행위제한 해제라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주민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농업진흥지역 등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부에 신청해서 지난 4월23일 농림부로부터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지전용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변경 공람공고라든지 또 대체농지 지정고시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농림부로부터 농지 전용 협의를 지난 8월30일 확정받았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 관계로 다소 지연되게 됨을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포항시에서 농림부와 협의된 농지전용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9월8일 도시계획 결정 고시 신청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검토 중에 있고 9월말 이전에 포항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 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경시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채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蔡熙永 議員 본회의장은 그대로이고 명패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임자는 간 곳이 없습니다. 이제 파장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도승회 교육감님, 배석한 관계관 여러분! 류인희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3백만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문경 출신 채희영입니다. 본의원은 제6대 도의원 임기를 10여 개월 남겨놓고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는 변하면서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 어느 시대이건 인간의 힘으로 진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새기면서 역사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믿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쌀 산업이 파탄지경에 와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지축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통렬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절망 속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동안 WTO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미 1990년 초반부터 고품질 양질미 생산에 착수하여 유기농 쌀을 집중 재배하여 언제든지 우리나라 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중국의 동북3성의 성정부에서는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에 해당하는 녹색식품제를 도입해서 친환경유기쌀 생산에 주력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 전체보다 많은 700만 톤 가량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 흑룡강성의 경우 성정부 녹색식품관리소에서 비료와 농약을 공급하는 등 성 정부의 엄격한 관리 아래 녹색식품 쌀이 전체 생산량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의 쌀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백만 쌀 재배농가가 몰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공격적인 농업정책을 외면한 채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 중장기 대책은 정부가 제시한 수매 물량 중 시가매입물 약 200만 섬과 정부수매곡 전량의 시장격리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2002년도 쌀 수급계획을 수확기 이전에 농민과 민간유통업자들이 쌀값추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의 수확기 쌀 재고 누증이 1,100만 섬으로 쌀값의 계절 진폭이 0.4%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농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의 77%가 쌀농사를 짓고 쌀소득이 농업소득의 50.3%에 달하는 농가의 기간작물인 현실에서 최소한 쌀값의 계절 진폭이 5%는 되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무정책임을 개탄할 뿐입니다. 진정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농촌 농민을 구제할 대책은 분명히 있는 것인지, 있으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본의원이 더욱 한심하다고 포효하는 것은 정부가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책이 빠져 있고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확대 등 전체 대책의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하나의 커다란 고무풍선이 아닐 수 없으며 농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박 겉핥기식의 농업정책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녹색식품쌀의 종자도 성정부 차원에서 일본계 고시히까리 등을 교배시켜서 OU1호와 요갱249호 등 국제 경쟁력이 강한 우수품종을 개발해서 재배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RPC들이 대부분 도산했고 농협 RPC마저 적자를 견디기 어려워 쌀 농가 기반이 뿌리째 무너지고 있는데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다수확 정책에서 양질미 생산정책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우리나라가 국제정세에 밀려 관세화를 수용하게 될 경우 80kg 한 가마당 10만원에서 12만원선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우리나라의 쌀농업은 함몰하고 말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한 가마에 3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동북3성에서는 한국이 원한다면 AA급 녹색인증을 받은 최고급쌀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가격과 품질을 따를 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농촌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농촌 농민도 3백만에 포함되는 위대한 경상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함께 누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의 지혜에 가득찬 경상북도의 농민 구제대책과 쌀농업의 앞으로의 정책방안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사님!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체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는 한국농업의 포기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경북농업의 주요상품인 사과, 배,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를 칠레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최대 피해 산업이 농업분야인데 금액으로는 약 2조2,000억원에 달하는 농축산물이 피해를 보게 되며 한국이 칠레 측에 제시한 5차협상안에서 사과, 배 혹은 한두 품목의 다른 품목을 추가로 양보할 경우 경북의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에 미치는 피해의 도는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대외적 성과에 매달려 칠레가 주장하고 있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수용할 경우에 한국농업은 과수산업을 중심으로 회생불가의 상태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칠레와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생산 계절이 달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과수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농업대국이자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에 속해 있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운운하는 것은 눈을 감고 아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칠레는 국민소득이 4,300여 달러에 달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무역 규모 역시 한국의 10%에 불과해 보완적이라고 내세우는 경제구조와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지난 6월30일 개최된 민주당의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농림수산해양분과회의에서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림분야는 제외하거나 상대국을 싱가포르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은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추진 농업부분이 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이 지적 사항을 이의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칠레 자신도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예외를 인정했고 미국과의 협정에서도 농산물의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레는 한국 측에 대해서만 유독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국제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민감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존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과하고 한국만이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의 생존권 보존을 위한 몸부림에 철퇴를 가하려고 하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부림만 당해온 민초들이 농민이었다면 그들을 이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비록 농민이 새벽을 알리는 수탉처럼 민감하지는 못하고 해동청 보라매가 짐승을 사냥하듯 민첩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한국의 국민임은 분명할진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지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민간기구와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한·일, 한·미, 한·EU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이들 국가들과의 협정 추진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상식을 통상당국자들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내용보다 체결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농민은 죽어가도 이 정부는 한 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현대판 동학 농민봉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조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 되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학교는 학생들의 현재 삶의 터전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학생은 스승을 따라 배우는 것이 정도이고 상례라 했으니 교사가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1999년부터 금년 5월말까지의 기간에 초·중등교사 22명, 일반직 공무원 41명으로 도합 63명이 각종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초·중등교사의 경우 불륜관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도박행위 등 징계의 종류가 다양한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방직도 강도상해, 뇌물수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3월14일에는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파면된 기능직을 보고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들 또한 평범한 인간으로 볼 때는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스승이기 때문에 아니되는 것이며 학생들이 이들을 따라 배우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된 죄질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직의 경우도 교사들과 함께 한지붕 밑에서 공생하고 있는고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죄질의 영향이 교사들과 같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의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고 했듯이 징계를 받은 63명이 직분과 책임 그리고 스승의 자리를 숭고하게 지키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스승의 상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경북교육의 단면적 치부가 숨겨진 채 고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학부모들은 맹모삼천지교를 능가하는 열정을 가지고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을 믿고 경북교육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반직 공무원의 잔학한 범죄유형이나 또한 청렴의무를 망각한 금품수수의 죄는 각종 관급공사가 부실시공되어 공사부정으로 나타나 천진난만한 학생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사실상 TV나 신문 등에 보도 방영된 내용보다는 더욱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 열거한 각종의 징계유형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훈장의 '바담풍'은 영원한 '바담풍'이 되고 말 것입니다. 흔히들 참 스승은 오간 데 없고 교사란 직업인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 사회통념화 된지 오래되었다는 각박한 현실을 교육감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각종 징계로 품위를 상실한 채 그들이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따라 배울 것이라고 교육감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스승임을 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짊어지고 참 스승임을 자부하면서 명예로운 스승상과 교권을 지켜가고 있는 많은 교육가족을 지켜 줄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는 300만 도민과 학부모들이 신뢰를 갖도록 교육감님의 명예를 걸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제주감귤이 2년만에 한번 수확되고 초콜릿 우유를 사려고 십리길을 밤새 걸었으며 손으로 모를 내고 벼베기는 낫으로 하며 농촌도로는 포장이 아니되고 구불구불하다' 라고 했다면 한국사회 발전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해당된다고 교육감께서는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펴낸 1종 교과서 중학교 도덕(2)145∼146쪽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농촌도 마찬가지다'라는 글이 있고 중간을 요약하면 '몇해 전 한 중학생이 사과를 껍질째 먹고 숨져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 아기엄마가 농약을 뿌리고 돌아와 아기에게 바로 젖을 먹이는데 아기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죽은 일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농약의 피해는 농촌사람 뿐만이 아니라 도시사람들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일부 무공해 식품이라는 것을 빼 놓고는 거의 매일 식탁에 농약을 올려 놓고 있지 않은가?' 또 다른 1종 교과서인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150쪽에는 '은행중에서도 정부가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 등 특수은행이 있으며 일반적인 은행업무를 위한 여러 시중 은행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000년 개정작업을 거쳐 펴낸 1종 교과서 중학교 도덕(1)164∼165쪽에는 '추운 겨울날 열이 펄펄 끓던 언니가 초콜릿 우유를 먹고 싶다고 하자 할머니가 가계가 있는 읍내까지 십리나 되는 먼길을 버스가 끊겼지만 밤새 걸어 갔다와 초콜릿우유를 사왔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2종 교과서인 동화사가 펴낸 중학교 사회(1) 103쪽의 경우 제주도 감귤 농업을 '재배기술은 2년에 한번 수확을 하고 연도간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유통은 상품성과 과일선별의 기준이 없다'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국농촌의 이미지가 극도로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보다 큰 것을 위해 아까운 작은 것을 버려야 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제 팔을 다른 한손으로 쳐 내야 하는 결단의 순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교육을 일컬어 백년대계가 아니라 망국적 교육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백만가지의 서러움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농민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훼손의 앙금으로 멍들게 하고 있는 교과서의 표현들, 그것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왜곡 기술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교육감께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교과서가 우리의 해당 역사부분이 왜곡되었다고 열혈청년들이 단지하여 혈서를 쓰고 정신대 출신 할머니들이 절규하여 데모를 하고 여야 정치권이 활화산이 솟아나는 것처럼 포효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시정을 요구하며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정작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거꾸로 가는 교육내용을 가르치면서 오류를 발견치 못한 한심한 작태는 망국적이라고 감히 깨우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19세기 초반의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육감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왜곡 기술된 내용들을 알고나 계셨습니까? 장님이 돋보기를 쓰고 집필을 하고 검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상북도 300만 도민과 농촌 농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실하고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채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채희영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슴에 스며들 정도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쌀 값 문제, 또한 한·칠레무역협정 문제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한·칠레간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 추진의 배경은 WTO 출범 이후 나프타 등 세계무역의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남미시장 진출의 거점확보를 통하여 국내상품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지난 '98년11월 APEC정상회의시에 두나라 정상이 상호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잠정 합의하였고 '99년11월 산티아고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0년12월까지 네차례의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5차 협상을 개최키로 하였으나 칠레측의 협상안 중 농산물관세에 관한 안이 우리 정부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가격경쟁이 낮은 우리 농산물의 판로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염려를 해 왔습니다. 특히 채희영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에서는 과수와 농·축산 농가가 많아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12일 중앙정부에 농업분야는 협상체결에서 제외되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칠레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난해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제가 칠레 남미에 갔을 때도 칠레 주정부 지사와 정부의 장관을 만나서 한·칠레무역협정에서 농산물 문제를 들고 나오면 한·칠레무역협정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문제를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칠레간의 협정체결과 중국의 WTO 가입 등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농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출장조사와 함께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쌀, 과수, 채소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14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화생물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가공산업 육성과 신유통체계의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절감 그리고 유망 수출품목 집중 육성으로 수출농업을 통해 지역 농업의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나가면서 정부의 농정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 많은 농민단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농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면서 앞으로 국가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또 농촌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심을 하면서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경북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 도정의 과제를 두면서,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쌀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仁熙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金致行 농수산국장입니다. 채희영의원님께서 중국의 쌀산업 발전의 위협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쌀농업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중국이 금년 11월이 되면 WTO에 가입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동북 3성, 그러니까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여기에서 우리가 먹는 장립종, 우리 쌀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양질의 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동북 3성에서 현재 재배면적이나 쌀생산량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쌀생산량의 약 2.4배에 달하는 연간 한 1,270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생산가격을 보면 우리 80㎏ 쌀 한 가마니를 환산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현지 쌀 값은 3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작년의 쌀수매 가격이 80㎏ 한 가마에 16만1,270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격면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쌀협상이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가서 다시 재협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4년에 가서 WTO 쌀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국의 동북 3성의 쌀이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우리 도의 쌀산업, 쌀농사 정책방향을 단기적으로 쌀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로 품질을 고급화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 쌀 소비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우선 고품질의 벼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농업에 의한 안전한 쌀 생산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관련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게르마늄 쌀이라든지 키토산 쌀이라든지 활성탄 쌀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쌀 또 브랜드가 있는 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쌀 생산 소비를 앞으로 민간유통기관인 RPC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쌀 영농규모가 현재 평균 1㏊도 안 됩니다. 이것을 규모화시켜야 되겠다, 규모화시켜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 일간 기계화를 시켜서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야 되겠다 하고 그와 관련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비촉진을, 지금까지는 쌀에 대해서 소비대책을 별로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쌀에 대해서도 소비촉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쌀을 생산해서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또 대도시 직판장에서 판매를 직거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결론적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우리 쌀도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만이 우리 경북의 쌀 농사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를 위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仁熙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예. ○敎育監 都升會 채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징계로 품위를 상실한 교원을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명예로운 스승상과 교권을 지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99년도부터 2001년5월까지 초·증등교사 22명, 일반직 공무원 41명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교사이긴 하지만 학생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고도 아직 우리 교직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각종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전원 하급지로 전보조치하고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을 때 그 양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를 하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정을 좀 높여 징계를 했을 경우에 재심청구에서 원상회복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징계양정이 더 낮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특히 교원 중에 파렴치 행위,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등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교원들은 최근에 거의 해임 또는 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계양정을 더욱 강화해서 이런 선생님들은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시나 공직기강확립 및 품위유지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모든 교직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단에서 사명의식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반면에 우수교사, 모범교사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능력중심의 인사체제를 확립하여 우수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모든 장학력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교원품위유지 및 교권확립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원들이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교원이 될 수 있도록, 사표가 되는 교원이 되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과서 오류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