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1년 의사일정이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상반기 업무성과를 분석,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스스로 일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정보화기획단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단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지리정보담당관 김준기, 정보통신반장 김대성)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중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한 시정 정보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 9월 현재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늘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경식입니다. 6쪽 인터넷교실 운영하는데 총 11만 6,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이것을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컴퓨터학원하고 또 자치구 산하 교육장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인터넷 PC방에서 했고요, 2차 사업으로는 컴퓨터학원하고 자치구…….
신경식위원
민간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PC방에서 했다 그 말씀이에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전체 예산이 23억.
신경식위원
23억 9,000만원?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신경식위원
구체적인 실적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현재까지가 16회 해서 3만 3,000명 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16회에 3만 3,523명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3만 3,000인데 이것을 11만까지 하려면 앞으로 4배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실적이죠, 16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6월 말입니다.
신경식위원
6월말이면 절반인데 절반에 3만 3,000명 했으면 곱하기 2하면 6만 6,000명밖에 안 되는데 언제 11만명 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그간의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실적을 잡을 때 작년에는 저희가 교육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교육생으로부터 만원씩 받는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 해서 저희가 만원을 받은 결과 만원도 주부한테는 상당히 큰돈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현격하게 줄어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수요가 많은 노인층으로 지금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고, 숫자를 조금 재조정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각 동마다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육하는 것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지원하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저희가 강사료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또 교재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교재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수강생들한테 교재 무료로 주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교재가 성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교재를 안 봤습니다만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55%밖에 안 돼요. 교재에 대해서 불만있는 사람이 45%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교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교육, 장소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그런 대로 괜찮은데, 80%가 넘는데 교재에 대한 만족도는 55.9, 56이라고 해도 44%는 불만이다 그말 아닙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봐도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항상 가장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교재를 갖다놓는다 할지라도 대중을 위해서 다 썼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대중이 만족할 정도로 못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면 만족을 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개개인의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선생님은 좋은데 교과서가 형편없다 그 말 아니에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형편없다라고 말씀하기에는…….
신경식위원
형편없다는 사람이 44명이에요, 100명 중에. 좋다 하는 사람이…….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니, 44%중에는 불만족스럽다가 아니라요…….
신경식위원
그저 그렇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만족스럽다는 %는 3.7%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설문조사할 때 흔히 하는 식으로 그저 그렇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주 만족하다가 지금 55.9%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다가 40.6%고요, 그 다음에 불만이다가 3.7%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이 자치센터가 강사비는 얼마 정도 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시간당…….
신경식위원
단장, 지난번에도 그러던데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지난번 회의 때도 통계숫자 가지고 답변 잘 못하시는데 지금도 위과장이 옆에서 설명해 주니까 답변을 하시고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 들어요, 강사비?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3만원 주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한 시간에?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하루에 3만원입니다, 1인당.
신경식위원
그 사람들 가정해서 우리 지역 북가좌1동 1주일에 한두 번 할 거예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어요, 동사무소마다. 그러면 한 시간 보통 하고 가는데 3만원씩 그렇게 많이 줘요? 한 시간 보통 해요. 두 시간, 세 시간씩 안해요. 하루 한 시간하고 3만원 벌면 그 사람 굉장히 많이 번 것이고, 전혀 단장은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그러니까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들으면 60만원을 강사가 받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뭔 소리예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1인당 3만원씩 주는데요, 그러니까 수강생 1명당 3만원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북가좌1동에 30명이 받으면 90만원이네요, 하루 한 시간씩 하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두 시간씩 합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1주일에 그것이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그러면 10명이 안 되는 데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달에 30만원 받고 일 하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10명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는 맞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다 위탁을 하고 또 어디다 했다고 그랬죠? PC방에?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1차 사업은 PC방에서 했는데 2차 사업은 안 합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다 해서 11만명이나 합니까? 동사무소 말고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컴퓨터학원 쪽에서 많이…….
신경식위원
컴퓨터학원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예산상의 지원을?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예산상의 지원은 그냥 강사료 정도 주고요. 정통부에서 컴퓨터학원하고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정통부도 돈을 좀 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정통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우리는 얼마 주고 정통부에서는 얼마 줍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정통부 지원자금이 10억입니다.
신경식위원
10억이니까 학원에다 얼마 정도 주냐 그 말이에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정통부에서 1만원, 우리 시에서 1만원, 주부가 1만원 그렇게 해서 3만원으로 강사료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억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선생님만 3만원씩 받아가면 학원은 솔직한 말로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학원은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학원을 선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운 학생들을 다음 반으로, 중급반으로 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기초만 가르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배우면 됩니까, 시민들이?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신경식위원
기초과정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1주일에 두 시간씩 받는데 전체 교육시간 총 따지면 24시간 정도 될 겁니다.
신경식위원
두 시간이면 12일간이면 되네요. 12일간 교육받으면 끝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신경식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말랍니다. 뭐 단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지하시설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수도도 하고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좋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가스까지는 그렇다 하고 하수도는 정확한 지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 모양이에요. 내가 하수도를 조금 아는데 정확한 지도가 없어, 서울시에. 80년 전에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지도가 없고 도면이 없어요. 30년 전에 만든 하수도도 있고, 지도가 없는데. 물론 큰 것도 있죠, 청계천 밑에 그것도 하수도는 하수도입니다. 그런 것이야 있지만 하수도 지도가 반 이상이 없어요. 서울시 상수도 물이 정확하게 1/3, 33%가 새고 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보고 누수율이라고 하고 무수율이라고도 해요. 33.3이에요, 정확하게.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요. 그 수돗물이 관이 낡아서 그런지, 옆에서 수돗물을 도둑질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100톤 생산해서 나갔는데 돈은 얼마 들어오냐면 66.6%의 물값만 들어와. 그것도 모르는데, 하수도는 정말 진창이에요. 도면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듭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한다, 어디서 나서 몇 ㎜관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해서 어떻게 쏟아지고 차집관거는 어디에 있고, 오수관은 어떻고 우수관은 어디에 있고 그 위치를 알아야 만들 것인데 그 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조사하고 있고요.
신경식위원
조사를 누가 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 부분을 하겠죠. 그것이 정확한 것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물이 큰 하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100㎜관 정도 된다고 합시다. 이 물이 그 관으로 흐르는 것은 알아요. 거기에서 지천,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쉽게 말하면 실개울 같은 것은 지도가 없단 말이에요. 저기 무허가 집에서 자기대로 파서 큰 관에 연결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상수도 물을 그리 빼 가면 도수, 도둑질한 것인데 거기서 물을 거꾸로 집어넣은 것이에요, 구정물을. 그런 도면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어째서 100㎜관이 묻혀서 그 하수가 흘러가야 하는 이유를 몰라, 하수과에서도 모르고 상수도본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하수과보다 더 알아야 만들지.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건설국이나 상수도본부나 데이터를 준 것에 의해서 저희가…….
신경식위원
주는 자료만 갖고 만든다 그 말이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하수하고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이것이 한꺼번에 가는 경우도 있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공동구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있죠.
신경식위원
공동구 말고 한꺼번에 가는 데가 있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중복위치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하수지장물이라고 해서 하수관 큰 관 속에는 가스관도 들어있고 심지어 전화케이블도 들어 있어요. 그렇게 치우라고 해도 안 치웁니다. 하수과에서 백이 없는가 무엇이 없는가 아무리 치우라고 해도. 전기공사 하는 사람이 돈 적게 들이려고, 가스관 설치하는 사람이 돈 적게 들이려고 하수관에다 넣어버려요, 그냥. 땅 안 파도 되거든, 그것. 나중에 하수관 치우다 보면 케이블이 묻혀 있어요. 이것 왜 이랬소, 철거하시오 하고 백 번 해도 안 치워. 공동구는 아예 그렇게 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껴 보셨어요? 그런 지장물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라인이 하수관도 가는데 전기도 그리 가고, 가스도 그리 가고, 상수도도 그리 가고 그런 것 발견하셨어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중복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구 말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는 도면만 그리면 되니까 그렇게 그리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수치지형도 좀 봤으면 합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수치지형도는 컴퓨터 안에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언제 할까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보급을 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구청 단위사업소에 전부 보급을 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CD-ROM으로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예산상의 이익, 경제적 효과 창출이 얼마입니까? 11억 9,800만원인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신경식위원
돈은 얼마 들었는데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6억 들었잖아요? 아니, 여기 사업비가 16억인데, 15페이지 제일 밑에 써 있잖아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신경식위원
그런데 활용효과는 11억 9,800만원입니까? 그렇잖아요? 효과가 투자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16억원, 활용효과는 11억 9,800만원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전체사업비가 16억이 아니라 총 사업비는 원래 7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정을 해서 64억에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1억 정도의 부수적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투자 대 효과, 또 투자 대 얻어지는 이윤을 보는 것보다는 수치지형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효과를 보는 것 아니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돈 가지고 따지니까 적자장사 아니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신경식위원
물론 이것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기대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돈을 집어넣어서…….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부수적으로 얻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요.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꺼낼 얘기가 아닙니다. 돈으로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그렇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돈으로 계산 못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겸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보화기획단이 반이 하나 늘어서 기구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몇 가지를 하셨는데 정보화기획단 130명의 인력이 이러한 일들을 해 내는데 있어서 모두 다 업무량이 많고 집중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이 사업들의 대부분을 보면 정보화기획단 자체인력으로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업들이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서버를 구축하는 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인력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장께서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0명이 풀로 다 뛰고 있다고 제가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없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일이 몰릴 때는 130명의 인원이 모자랄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인원을 증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30명이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제가 그런 답변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인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정보화 인력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되지 않고서는 서울시 정보화가 제대로 진전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외부적으로 홍보는 그럭저럭 잘 해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의 인력에 있어서도 어떤 정보화 마인드나 전문성만 갖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인 행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집중 배치되어서 정보화기획단이 운영될 때 서울시의 정보화가 좀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수준 낮고 전문성 모자라는 인력 500명 있으면 뭐하고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진척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수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그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거의 대부분이 다 외부용역 줘서 하고, 외부용역이나 계약이나 관리하는 그런 역할 하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 역할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정보화기획단 개발실에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수기로 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구보다 서울시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산직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제출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인터넷교실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자치구나 컴퓨터학원에 다 맡겨서 하고 있고 11만명이네, 10만명이네 하고 있지만. 내용도 그렇고, 이런 교육 사실상 제대로 수행된다라고 볼 수 없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고요.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수공업적으로 강사 앉혀 놓고 노인들, 주부들 불러서 교육시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오히려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것을 보이려면 인터넷상의 교육으로 과감하게 돌리고 어떤 강사 몇 명 고용해서 얼마씩 주고 교육시키는 부분은 폐지시키고 자치구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내년 예산편성할 때, 지금 예산편성안 기획하고 할텐데 제대로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지난번에 단장이 분명하게 답변하기를 서울시 행정전산망을 의회에도 개방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어떻게 진척되고 있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라인을 공급하는 것을 국정원하고 여러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의회에 깔 예정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몇 달 전에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전혀 진척이 없는데 조만간이 언제예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10월 중순 이전에 깔아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리고 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한테도 다 수시로 들어가서 모든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양경숙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10월 중순 전에 전산망이 의회에서 공개가 안 되면 이에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노력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되도록 하겠다고 몇 달 전에 답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업무보고가 각 위원회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들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전산망도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각 위원회의 업무보고도 타 위원회에는 특별히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위원회가 전문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타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에서 모두 다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보화기획단이 나서서 이 행정전산망을 의회에 공개할 때 업무보고서를 모두 모아서 사전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타 위원회의 모든 업무보고서도 누구나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고 전산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서를 인터넷상에 올리면 그것을 모아서 볼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타 시·도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의회사무처 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10월 중순까지 행정전산망 의회에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타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고내용이 전체 의원들에게도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단이 압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의 최하위직 공무원들도 자유스럽게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 전체의 사업이나 예산집행을 감시감독 하는 의회가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원시적이에요. 물론 그 동안에 이런 요구들을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았던 의회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구청이나 시본청의 네트워크만을 중심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의회도 항상 공동보조를 맞추고 함께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초고속정보통신망, LAN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도 의회는 거의 배제되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크게 사업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각별하게 항상 의회의 정보화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십억짜리 사업들도 여러 개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사업이라든지 민간에서 개발하는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올 2001년도 사업집행한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취지로 시작했거나 중간에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업체들이 응찰해서 어떤 업체가 얼마의 가격으로 낙찰 받았는지, 응찰가격은 얼마였는지, 그것이 공개경쟁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 제한경쟁이었는지, 또 계약의 주체가 정보화기획단이었는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의 계약담당 부서였는지 아니면 조달청이었는지 등등 제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당사자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엉성하게 평이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어차피 자료 다 제출될 때까지 보충자료 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점 감안해서 실무진 차원에서 알아서 이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안전한 공급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도 강조되었지만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문제나 가격안정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이 점을 유념하시고, 청결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수산물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물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28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경매현장을 둘러보시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인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며칠 뒤에는 시의회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농민 대표, 소비자 대표를 모시고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공급방안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장을 마련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각계에 전달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998년 10월에 제가 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락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과포화 물량이 반입됨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 부족과 혼잡이 가중되었고 거래제도와 관련한 유통인들 간의 갈등 또한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구조조정 시기를 맞아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수산물 유통분야의 전문가로서 시장 내의 각종 현안문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민주적으로 최대한 해결하는 한편, 우리 나라 농수산물 시장유통의 핵심적인 과제를 찾아서 현장에서 연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이나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대표들로 구성된 가락시장운영협의회의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각종 현안사항이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편리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펴도록 하고 팀제, 연봉제, 복수직급제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창의적인 연구분석활동을 통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창의적 경영시리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속에서 일부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따른 노동조합측의 불만사항이 외부에 표출되는 불미스러운 사래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노조와 관련하여 발생된 일련의 사례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사항들을 업무에 성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먹거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는 그 동안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업무 가운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현안업무를 대상으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강병운, 유통이사 이윤희, 기획처장 이상윤, 시설처장 곽천송, 유통처장 조영태, 지도처장 권순화, 유통정보처장 양복기)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올려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허사장께서 우리 회사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많은 일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임기가 다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임기를 구태여 따진다면 한 십여일 남으신 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 묻는 것도 어색하고 또 잘못한 것을 질책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허사장께서 연임을 희망하셔서 요로에 연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우선 저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제가 떠날 수 있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좋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고 위원님 여러분이나 또는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셔서 다 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한번 좀더 해 봐라 이렇게 명을 하신다면 성심을 다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미련 없이 임기가 끝나면 조용하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귀에 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허사장께서 99년에 오셨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98년 10월에.
신경식위원
그런데 98년의 당기순이익은 아마 최고였습니다, 100억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98년에 오시던 해인데 그때 9월에 오셨기 때문에 98년의 1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낸 영업실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어요. 전 사장께서 하셨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1999년의 당기순이익은 27억, 그러니까 100억에서 27억으로 곤두박질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또 살짝 올라갔어요, 35억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추정되는 것이 2억 안팎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물론 금년에는 감가상각 할 때 과다계상했다 해서 우리가 감사 관련이 됐었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했다, 가락시장 재산은 360억밖에 안 되는데 1,000억으로 과다계상했다 그래서 세금을 60억을 추징당했죠? 그런데 60억 추징한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22억원을 환급받았죠? 22억을 2억에다 보탭시다. 보태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어째서 허사장 오시면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었는가, 물론 복지기금 출연도, 뭐 때문에 이유 내가 대충은 압니다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영실적 따져볼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불만 없습니다. 신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은 IMF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은행이자가 심한 경우는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 고이자 때문에 그 해 수입이 얼마였냐면 6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4억까지 올라가는…….
신경식위원
가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 빚지고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경식위원
그런데 이자부담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요, 이자 수입이. 이자수입이 많아서 63억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98년도 당기순이익이 104억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자수입만 빼고 나면 결국…….
신경식위원
순수 영업실적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한 30∼40억밖에 안 됩니다.
신경식위원
영업상 이익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그 후로, 그러니까…….
신경식위원
그러면 은행의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낮아졌다? 아니지, 봐요. 98년에 100억이던 것이, 그러면 그 다음 99년에는 거의 1/4인 27억으로 떨어진 이유는, 급박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우선 이자율이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IMF 때문에 임대료가 약 12% 정도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감해줬죠. 왜냐 하면 IMF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주변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12% 정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료 징수에 아주 민원이 많아서 주차료를 대폭 낮추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에 27억이고 작년에30억이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약 30억 정도, 2억은 노조가 주장한 건데 이번에 서울시 감사에서 조사해서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사실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사장께서는 영업, 경영실패에 대한 것은 책임이 전혀 없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선 실패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 그것만 빼놓고 나면 실제 크게 내려간 점이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임대료를 낮춰줬고 주차료도 낮춰줬고 더 시혜를 많이 베풀고도 다른 해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실패다라고 얘기하는데는 관리자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영실적에 대해서 그 정도 하고, 2000년에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주차장과 청과배송장에 비가림 설치하라고 그래서 수산부분에 160억, 청과부분에 110억, 각각 다릅니다.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 해서 270억원의 돈이 오기로 됐는데 사장님께서 이 회사가 이사갈지 모른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 없다 해서 거절한 사실이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절했다고 보는 것보다…….
신경식위원
주겠다는 돈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시장을 이전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비가임시설 이쪽 청과에 100억을 넣고 저쪽에 175억을 넣게 되면 그것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만일 시장을 5년 이내에 옮긴다든지 7년 이내에 옮긴다고 하면 그 국민의 세금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서울시하고도 몇 번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도 올리고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양수산부도 협의를 해서 결론 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쪽 100억짜리 주차장 청과시장의 비가임시설은 철골 H빔으로 해서 위에 플라스틱을 얹어서 이놈을 쓰되 만일…….
신경식위원
이사 가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철골 H빔을 뽑아서 다시 쓰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전을 하건 안하건 간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할 수가 있는데 만일 이전을 하게 되면 책임을 누가 져야죠. 많은 돈을 들여놓고 이전을 해서 못 쓰는 돈이 수십억이다 그랬을 때 국민의 세금을…….
신경식위원
그것이 1∼2년 사이나 2∼3년 사이 이사한다는 방침이 서더라도 몇 년 사이 이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지를 물색을 하고 또 거기에 짓고 이것을 한다면 몇 년 걸리는 것인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도 신위원님, 지금 긴박성으로 봤을 때는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해서 만일 거기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일을 해 왔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확률로 했습니다. 3년 이내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5년 이내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7년 이내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해서 확률론으로 봐서 5년에서 7년 이내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 쪽으로 …….
신경식위원
7년 정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빠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영구건물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H빔은 좋다…….
신경식위원
재활용 되는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H빔은 재활용이 되지만 콘크리트라든지 다른 영구건물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신경식위원
물론 270억 들였으면 다시 이사갈 때 270억 다 뽑아지겠습니까, 재활용한다하더라도? 반 정도 건지면 다행이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위원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시장님도 이 결정하시는데 다 참여하시고 농림부도 그렇고 시장님도 엄청나게 고뇌했던 대목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만분의 일도, 여기 간부들 다 계십니다만 제가 독선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에 서울시 감사관 4명이 나와서 서류 다 검토해 봤습니다. 서울특별시장님이 다 결재해 주시고요.
신경식위원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왕에 돈 안 받고 도로 반환해 불용해버린 것 이제 와서 말하면 뭐 하겠소만, 그런데 사장께서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본위원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눈오는 것 가지고 나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 와서 가림막 넘어지고 그래서 컴퓨터 깨져버리고 한 일 가지고 나하고 논란을 벌인 것이 있어요. 그때 왜 서울시민의 재산을 손해를 입히는 일을 했소 하고, 우리 돈 수리비가 들어간 것 아니오, 허사장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공사에서 부담 않고 법인체 업자들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신위원님…….
신경식위원
그랬는데 바로 공사의 돈 27억이 나갔지 않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27억 나간 것은 사실인데…….
신경식위원
사실인데? 아니,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해 놓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신위원님, 제가 여기 속기록을…….
신경식위원
속기록 내가 들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그때 나보고 성질을 내면서 우리가 부담 않습니다,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 기억에는…….
신경식위원
여기 분명히 써져 있는데 회의록에 이렇게, 내가 빨간 줄 그어 놨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협의연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식위원
나 혈압 오르게 하지 마세요. 나 혈압 올라 쓰러질뻔한 사람이에요. 왜 거짓말 하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신경식위원
왜 공사의 돈을 27억이나, 27억도 안 나왔으니까 손해를 입히고 천막 밑에다 컴퓨터를 몇 억짜리 놔서 그 눈이 와서 무너져서 깨져버린다는 것이 넌센스 아니냐, 웃기는 얘기 아니냐, 그 돈 공사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왜 우리 공사가 돈 냅니까, 입주업체가 내죠,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사 돈 27억이 나갔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신위원님께서는 우리 공사를 위해서 비용을 절약해서 해 보라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최영수 위원님도 많이 지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우리 3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간부들을.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사 돈 27억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26억 남짓 나갔습니다.
신경식위원
나갔죠? 안 나간다고 그래놓고 나갔지 않았소? 그리고 입주업체들하고 임대계약서 도매시장 법인시설 사용계약서 11조를 보면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 을이 지게 됐고 그 사람들은 보험에서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아니라도 과실이나 고의라도 이런 손해가 있을 때는 물게끔 보험에 가입하게 의무조항에 있지 않소? 그 사람들이 물어야지, 보험에 든 돈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왜 강동수산은 10원 하나 안 냈습니까, 이것 복구하는데? 지금 허사장 분명히 입주업체가 낸다고 말을 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시장에는 저희들도 돈 낸 것은 없습니다. 청과시장 무너진 것이…….
신경식위원
무너진 것은 청과인데 가상해서 청과라도 똑같이, 계약서가 똑같으니까, 거기는 어느 청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 봅시다. 서울청과주식회사입니까? 거기도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왜 그 업자가 손해보고, 거기도 11조에 화재, 도난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험가입이라고 돼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 안에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시설은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파손에 대해서는 개설자가 하도록 아까 법에 있더라고요.
신경식위원
개설자가 하게 돼 있는데 어째서 그러면 아, 개설자니까 우리가 기다 이말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개설자 우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 때는 입주자가 낸다고 그랬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적극 연구검토하도록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신경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통에 내가 말이 막혀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사장을 추궁한 사람이 되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천막이 무너졌다면 천막 누구 것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천막은 당시에 상인들이 지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개설자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개설자가 아닙니다.
신경식위원
그 구조물을 만든 사람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개설자가 지어줘야 되는데 비는 맞고 농수산물이 썩기는 하고 비에 젖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값싼 천막으로 쳐서…….
신경식위원
값싼 것으로 한 그 사람들이 잘못이니까 그 사람들이 수리비를 내야지 왜 공사에서 내냐 그말이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붕괴돼 버렸습니다, 수리가 아니고 신위원님.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붕괴되어서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물건 망치게 했으니까 공사가 그 물건 망쳐진 것, 손해 본 것까지 물어줘야겠네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위원님.
신경식위원
사장, 농지법에 쓰는 것이 법이에요, 지금. 안 쓴다고 그래놓고 말이야, 공사 돈 다 쓰고. 엊그제 노조에서 조합원 170명이 모여서 허사장에 대한 유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고, 그것 아무 법적효력도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해서 170명이 투표를 해서 허사장 연임을 반대한다 한 것이 145명이요, 찬성한 사람은 29명이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오? 물론 이것 아무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인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우선 어떤 상황하에서 되었건 간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덕이 부족하고 경영에 있어서 원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무엇이 불만인가를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학자 출신이고 또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을 살리겠다는 강한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와서 너무 무리하게 우리 직원들을 일 시킨 점이 있었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달팠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마. 이것은 우리 시장에서 다 아는 일입니다. 우리 간부들도 저보고 조금만 완화해 달라, 완화해 달라 해도 저는 오히려 시장이 깨끗해지고 뭔가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고 이용자들이 좋아하고 비리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신경식위원
이 사원들은 한 식구인데, 아무리 노조를 할 망정.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사원들에게 제가 위원님 여러분의 질타를 받아가면서 옷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사무실도 잘 해주니까 따라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경식위원
독선, 독주한다고 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상당히 고달팠던 모양입니다.
신경식위원
봅시다. 지금 허사장께서는 30일이면 한 마디로 연임이 안 되면 공사를 떠나시는데 그런데 9월 30일 이후 일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간부회의에서는 10월부터는 자율경영체제로 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제 소관을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만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도 있었고 그것이 좀 왜곡된 것 같은데, 사실 그랬건 저랬건 그런 얘기는 안한 것만 못했다 해서 제가 그 후로 말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인사문제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합시다. 7월 23일에 한 사람을 발령 낸 사실이 있는데 누구라고 특정인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곡거래소로 발령을 내면서 12월까지만 참으면 다시 원대복귀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단 둘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신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12월을 어떻게 거론할 수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단 둘이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양반이 말을 드러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점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도요.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인사를 하는데 두 달만에 돌아오도록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인사를 인사권자가 직원에게 인사를 하면서 두 달 후에 돌려 주겠다라고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눈감고 아웅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감히 그런 얘기를 어떻게, 두 달 이후에 날 돌려보내 주도록 약속을 해 주시 오, 그것은 못한다, 다만 누가 사장 자리에 있든지 연말 연초에는 업무가 끝나니까 일반적인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어려우면 12월 말에 가서…….
신경식위원
그런데 12월까지만 참고 있으면 원대복귀시켜 준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원대복귀시켜 준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12월말은 뭐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연말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연말에 이동이 관행대로 있다, 관행대로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올 백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나 제가 바보가 아닌데 연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연말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경식위원
좋아요. 둘이 했다는데 내가 안 봤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세계도매시장연합회에 참석하려고 준비하셨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참석하려고 결심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심도 안 했고,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신경식위원
결심도 안 했어요? 준비도 안 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여기 지금 담당 팀장 있습니다. 다만, 세계의 도매시장연합회인데 우리 가락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물량으로 큰 시장인데 거기 돌아가는 정보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고 또 우리가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는 것이 한국의 위상도 좋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다오, 8월말까지. 그래서 조사분석팀장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실무진이 뭐라고…….
신경식위원
9월 30일 지나서 회의…….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결심한 적이 없고 통보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말 이전에 그것은 아예 검토도 하지 말라고 취소시켰습니다.
신경식위원
5월말부터 노조에서 단체교섭하자고 임금 올려 달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단체교섭 하는데 사장은 나는 모른다, 노조에서 민주노총에다가 연맹위임교섭을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락시장노조를 대리해서 민주노총에서 교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위원장이 단병호라고 지금 형무소 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사장도 못 나가겠다 해서 단체교섭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래…….
신경식위원
노조를 대표한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가 안 나오니까 가락시장 사장인 나도 못 나가겠다 해서 한 번도 안 나갔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공공연맹의 위원장, 단병호씨가 아니고요, 공공연맹으로 협상 상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연맹의 위원장이 나와야 이쪽의 기관장이 나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노무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연맹 위원장이 아니고 회계감사라고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신경식위원
여기서도 그러면 사장이 못 나가면 이사라도 보내야 할 것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럼요. 그래서 관리이사가 나가서…….
신경식위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교섭을 아홉 번이나 했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홉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식위원
아홉 번 했어요, 7월 25일에 마지막 했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다섯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네 번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총 더하면 아홉 번인데 거기서 진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우선 과거의 임금협상과는 달리 서른한 가지를 임금 이외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8건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어나는 그날도 우리가 4건을 합의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격이 안 맞아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기 우리 관리이사님 계시지만 사전에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노무사님이랑 다 해서 성실하게 저희들이 임했습니다. 여기 우리 간부들이 아마 제 양심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앞으로는 노조원하고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공사 집행부에서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신위원님 아시죠?
신경식위원
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조정해 달라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올려 놓았습니다.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는 서남권사업소라는 것이 외곽에 있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시장에 사람 나가 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그렇지요.
신경식위원
공사하는데 가서 공사판 일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양곡사업소라는 데가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여기를 노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범수용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허사장의 눈밖에 난 사람이면 그리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것은 내가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서남권 말고 양곡사업소에 직원이 현재 6명 있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그런데 소장 한 명 있고 그 밑에 과장이 둘 있어요. 그리고 일반직원이 세 명 있어. 그러면 일반직원 셋에 과장이 둘, 소장 하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더 많고 아니, 소장 한 명, 과장 두 명 과장이 한때 세 명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직원 셋, 일반직원 하나에 과장 한 명, 그 위에 또 소장 한 명 그런 것도 되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지금 우리는 팀제로 되어서 과장 밑에 대리 이런 하이어라키로 되어 있지 않고 담당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과장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담당은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위계질서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있고 기계, 전기라든가 기술직이 있고 그래서 기술직 책임자도 면허를 걸어놓아야 되니까 책임자도 가 있어야 되고 시설의 책임자도 있어야 됩니다. 단위시장이기 때문에 사람은 적습니다만 그러나 책임자는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양곡사업소 직원 6명이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2급이 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과장은 3급들이 나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3급 몇 명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2명 나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과장 2명이고 소장 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시설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쪽에 기계분야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가락시장이나 양곡시장이나 서남권시장이나 기능은 다 있어야 됩니다, 신위원님.
신경식위원
이것 진짜로 농수산물공사 구조조정해야 돼요. 이것 쓸데없는 인원이거든요. 직원 셋에 간부가 셋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에 양곡시장은 사실 앞으로 기본방침이…….
신경식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좋습니다. 나 혼자만 한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하겠는데, 지금 중도매인들이 사실 점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점포랑 사무실 겸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무슨 사무를 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 사람들 사와야 되고, 팔아야 되고…….
신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점포화해서 새벽에는 중도매인이 써요. 그리고 낮시간하고 밤에는 무적상인들한테 세 받아먹고 주는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점포 안은 그렇지 않고요. 반입장, 배송장 처마 밑에…….
신경식위원
배송장, 반입장은 물론이고 내가 어제도 가 보았어요. 어제 내가 거기서 7시 반에 떠나서 차가 막혀서 집에 오니까 11시인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쪽에 채소쪽에는 중도매인 앞자리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한둘 있습니다, 한 가게당.
신경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승용차만 주차비를 받고 화물차는 안 받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밴 이상은 안 받습니다. 지프차까지도 안 받죠. 소형승용차만 받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제도 가보니까 트럭이 뱅뱅 돌고 있고, 그 큰 트럭이. 또 수산물 취급하는 데 가면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냉동차량이라고 하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탑차.
신경식위원
그 안에 생선 넣어놓고 돌아가는 것, 물론 돌아가는 것도 있고 빈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병원을 간다고 합시다. 가면 주차비 받아요. 대학 구내도 가면 받아요. 한 시간까지는 무료고 얼마 그럽니다. 그러면 대개 돈 5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한 시간을 지키려고 대개 노력들을 해요. 그러면 거기도 트럭을 하차시간, 상차시간 세 시간, 네 시간 걸린다고 합시다. 그 시간만 주차료 면제를 해 주고 나가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24시간 자기집 마당같이 써요. 네 시간, 다섯 시간만 주자, 왜 24시간을 주냐 그 말이에요. 몇 날 며칠 그 자리에 서 있는 차도 있어요. 아무리 화물을 취급하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상차시간, 하차시간 넉넉하게 주자는 말이에요. 그 외에는 주차문제 너 알아서 해라, 서울바닥 땅값이 얼마나 비싼 데냐,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탑차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우선 냉동시설이 자체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경식위원
가락시장은 지하는 없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하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주차시설로 쓸 수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못 씁니다. 지하는 주차시설로 못 쓰고요. 거기에 지금 바나나 같은 것 후숙시키는 장소로 쓰고 수산에 지하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써 보려고 했는데 아주 어둡고 공기가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신경식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채소를 갖고 오고 생선을 갖고 온 차도 하루종일 있는데 또 한술 더 뜬 것이 갖가지 잡상인들이, 잡상인도 트럭에다 갖고 다니는 잡상인들 자동차 액세서리 같은 것 갖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포장마차 해서 주차비 안 내니까 마음대로 와 있어요. 아니, 자동차 용품을 왜 거기서 팔아요? 또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팔겠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공산품을 거기서 팔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많지는 않습니다.
신경식위원
많지는 않고 포장마차도 있고, 그러니까 과감히 화물차에 대한 것도 시간제 주차제로 하자 그 말이에요, 완전히 개방하지 말고. 가만히 조사해 보세요. 여기 차가 1, 2, 3, 4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 차가 몇 날 며칠 움직이지 않고 거기다 주차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차도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조사해 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 사람한테 그런 특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조사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자,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만차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활용이 못 되면 장사도 역시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봅시다. 그런 것 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 제2경매장은 강동수산이 건립했죠? 강동수산이 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주차시설에 텐트 올린 것 말입니까?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어디야, 저기 식당 많이 있고 다방 있고 하는 데하고 생선 직판장들 있는 사이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텐트로 친 것.
신경식위원
그것을 강동수산이 건립을 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공사 승인 얻어서, 공사 승인 없이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꽃게 중판상 76명한테 해 줬죠, 강동수산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름은 노점상, 잡상, 불법상인,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동수산에 전부 합해서 107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세를 받거나 또 권리금을 몇 천만원씩 받거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산팀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잔품을 처리하는 기능,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잔품을 처리해야 산지에 제값을 안 내려주겠습니까? 그런 순기능이 있고, 그 사람들은 청소비 명목으로 하루에 지금 5,000원에서 1만원…….
신경식위원
결국 무적상인들한테 하루에 청소비라고 해서 무려 700명이나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5,000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700명은 청과까지 전부 시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수산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경식위원
좋아요. 하여튼 지금 청소비 받은 것을 감독하게 돼 있어요. 감독해 본 일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정당하게 수거를 하느냐 그래서 영수증 다 줍니다.
신경식위원
영수증을 누가 발행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조합에서 발행합니다.
신경식위원
강동수산 총무부 두 사람이 이것을 받는데, 수산시장에서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시장 말씀이시죠? 그것은 강동기업에서.
신경식위원
그런데 5,000원씩 받는 것이 적정하냐 않냐 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과다하냐 않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해 봤어요? 5,000원이 적정선이든가요, 무적상인들한테 받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주로 청과시장에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만 현재 그 정도 선이면 크게 무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저희들이 지금 담당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제2경매장이 강동수산에서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서울시의 땅에다 시설물을 지어놓으니까 강동수산이 세 받아먹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수산시장이 되었든 청과시장이 되었든…….
신경식위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노점상이나 잡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도록 항시 엄격하게 합니다만 우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산팀장, 이 양반은 강동수산을 비롯한 법인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무슨 말을 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임대료 받고 있는 것인가, 무리하게 받고 있는 것인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내가 증거 가지고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증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처벌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안 했는데 상장수수료 받는 것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활어는 다 상장이 되고요, 선어도 대충 다 되고, 다만 냉동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와서 감사를 했는데…….
신경식위원
하여튼 상장을 않고 했는데 상장한 것마냥…….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수의매매로 하는 것으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서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장수수료 받고, 사실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일부 수의매매가 있는 것으로…….
신경식위원
일부가 됐든 사실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왜 상장을 안하고 상장수수료를 받습니까? 이발을 안했는데 이발값을 왜 받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중도매인들하고 법인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청과에서는 4%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3%를 받아서 법인은 2.05%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라든지 부대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만 받기로 하고 상장을 제대로 하면 올려서 받기로 이번 패류에서도 그렇게…….
신경식위원
상장 안하고 그냥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한 것이 여러 건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대개 어느 정도 징계 했습니까? 영업정지 시켰죠, 경고하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벌과금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 하나…….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상장도 않고 형식만 빌린 것을 발견하면 영업정지 시키고 경고도 하고 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무거래 하는 무적상인하고 법인하고 짜고 한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무적상인 이 사람이 뭘 몇 톤을 상장법인하고 한 양 거래명세서 만들고 해서 했으니까 둘 다 다 공범인데 왜 무적상인만 처벌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도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상장 않고 무거래로 거래를 했으면 한 건 있으면 법인도 한 건이 아니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강동수산 행정조치 한 것이 8건 있고요.
신경식위원
어떻게 8건 했습니까? 최고 엄하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경고가 5건, 과징금이 1건, 시정명령이 2건.
신경식위원
과징금 얼마 받았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1,000만원입니다.
신경식위원
한 건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과징금 한 건입니다.
신경식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조심해라 하고 했어요, 경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경고 줬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사람하고 거래한 상인은 어떻게 됐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상인은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사안에 어떻게 조치를? 무적상인이니까 업무정지도 없어, 면허증이 있어야 취소를 하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무적상인은 조치가 어렵습니다. 중도매인들이 문제입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도매인들인데 중도매인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중도매인은 법인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죠.
신경식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에서 하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신경식위원
자격상실도 시킬 수 있습니까? 자격박탈도 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세 번이면 자격박탈이 되죠.
신경식위원
세 번 해서 자격증 박탈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신경식위원
만일에 말입니다, 법인체가 아까 말대로 임대료 받아먹은 증거를 대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처벌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어떻게 처벌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규정에 전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처벌도 서울시에 올려서 합니다.
신경식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자의적으로 못하고…….
신경식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시조례시행규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시의 어떤 조례입니까? 이상입니다.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허신행 사장님, 오늘 제128회 임시회인데요. 본위원이 98년도 당시에 바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당시 허신행 사장께서는 화려한 경력에 농수산부 장관을 지내시고 우리 빚이 많은 서울시 농수산물 경영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사장 공채에 응시하셨죠? 그래서 오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저분이 임기 3년을 다 마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뵙지도 못했습니다만 시민을 사랑하는 시의원의 위치에서 그런 생각을 그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무경제 여기 와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허신행 사장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128회 임시회에서 우리 허신행 사장의 임기는 9월 30일로 되어 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서 비록 9월 30일 떠나더라도 10월 농수산물 행정이 걱정이 되어서 10월이나 연말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허신행 사장은 사장이고 그 외 관리이사를 위시한 팀장님은 어쩝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사, 처장, 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거의 많이 오셨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팀장 이상 다 왔습니다.
김영준위원
네, 다 오셨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허신행 사장 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물이 흐르는데 사장이나 부사장, 사장은 떠나더라도, 사장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물 밑에 차돌같이 박혀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런 흔들림 없이 9월 30일까지 사장을 위시한 전 간부가 일치단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허사장님, 지금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허신행 사장은 이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이시고 또 자신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요즘 흔히 말하는 독선, 독주 그런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일부 있을 겁니다.
김영준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내일 임기를 놔두고 지금 지난 면에서 볼 때 소위 그 어마어마한, 한 가지 예만 들자면 가락시장 이전에 대해서 아주 철학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 사실이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철학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요로에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결국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미 결과가 나왔네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나왔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농촌경제연구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나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허신행 사장께서 총화와 화합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 윈윈, 우리는 상생, 북한에서는 호상, 전부 이것이 그런 얘기인데 9월 30일 이후에 아까 말씀에서 혹시 재신임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임명권자에게 달려 있고, 본위원이 볼 때 3년 동안 어떻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농수산물공사를 정말로 잘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한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떠나시는 이 시점에서, 임기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노사관계 이것이 대두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참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 오점이라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오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고도 반성도 해 보았는데 특히 시장이전문제, 현실적인 문제, 상인들의 여러 가지 민원, 갈등 이런 데 몰두하다 퍼뜩 시간이 갔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주로 간부들, 그 다음에 상인들, 밖에 의원님 여러분들 이런 쪽에 제가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하위직원들하고는 대화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많이 대화를 한 사람일수록 저의 사심없는 여러 가지 생각을 이해를 많이 해 주었는데 대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만 고달프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서 혹시라도 기회가 단 하루라도 주어진다면 하위직들하고 직접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상호 이해증진을 해 나가는 쪽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9월 30일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천에 하나 다시 그 자리에 계신다면 본위원은 꼭 부탁을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총화와 화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영준위원
마지막 이 말씀을 끝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는데, 아까 다행히 수긍하시니까 얘기인데 허신행 사장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금 알면, 조금 똑똑하면 조금 자신감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사각형은 원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원에 근접하려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타원형으로, 우리 특히 기관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가락시장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6월 30일자로 용역기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그 전에 연구가 마무리가 되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수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나요, 저희 의회에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 과에서 추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래도 결과에 대한 뭐가 나와 있으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모양 같습니다. 요약해서 30분 정도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요약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오늘 업무보고에, 이미 이것이 6월 30일이면 거의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가락시장 이전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구용역 개요해서 끝나버리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가 안 나오고 연구를 해서 압축시켜서 슬라이드로 해서 브리핑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날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즉각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농촌경제연구소하고 시정개발연구원 두 군데…….
최영수위원
하여간 연구용역기간이 2001년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비용을 6,900만원 내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준 것은 6월 30일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요약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만. 그래서 연구원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를 내거나 요약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요? 긍정적이었나요, 아니면…….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것은 옮기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영수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옮기지 마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최영수위원
어디로 옮긴다는 것도 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무슨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야기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밖으로 가더라도 큰 면적을 하려면 그린벨트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최영수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약 1억평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도 저기한데 우리가 그린벨트로 갈지, 어디로 갈지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그 정도 큰 규모로 가려면 그린벨트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린벨트는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내부에서는 그런 큰 면적이 없는데 옮긴다고 하면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밖에 얻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장 내에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 운영을 개선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내용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수산하고 축산시장을 옮기고 청과물시장은 그 자리에다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마치 김포비행장을 영종도로 옮기면서 KAL하고 아시아나는 김포에다 두고 나머지 외국 항공사를 영종도로 옮기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생각과 접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데 이 사람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가락시장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허사장께서는 가락시장을 허브(hub)시장으로 하시겠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옮기려면 허브(hub)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최영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가락시장을 허브(hub)시장화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그 자리에다가요?
최영수위원
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고요. 옮길 때 허브(hub)시장으로 하게 되면, 영종도 허브(hub)공항처럼, 그러면 유통비용을 한 절반 정도까지도 저기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것은 유통비용을 절반까지도 감축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최영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가락시장을 허브(hub)시장화한다고 그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브(hub)시장개념 없이 가락시장을 지어놓았으나 현재 가락시장이 허브(hub)시장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만하게 못해서 그렇지 좁은 면적에서 그런 기능까지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허브(hub)시장으로 크게 나간다고 하면 유통비용을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조사…….
최영수위원
연구용역을 줄 때 현재 가락시장에 대한 현안 문제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까 이야기대로 무슨 청과물시장은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것은 밖으로 나간다, 그것은 허브(hub)시장의 개념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죠.
최영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회사에서는 청과는 놓아두고 농수산하고 축산을 옮긴다라는 발상을 했다라는 연구용역회사가 문제가 아닐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시정개발연구원은 저희들이 연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시 산하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최영수위원
아까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랬나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비용을 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거기 대학교수님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거기 허길행 박사라고 있는데 우리 허신행…….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하고 아무런 인척관계가, 사람들은 가운데 자만 다르니까 제가 친동생을 데려다 놓은 것으로 보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쪽 한국농촌 쪽의 선각자들은 '허'자하고 '행'자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손해도 보는 입장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영등포시장 상인 이전문제와 후적지 정비방안도 허길행 박사가 맡아서 용역을 수행하던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랬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왜 같은 사람한테 이러한 용역을, 대형용역인데요, 이런 정도의 용역이면. 왜 이렇게 개인한테 집중적으로 용역을 주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장님, 농촌경제연구원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유통에 관한 전문가는 그 양반이 제일 윗자리에 있어서 밑에 박사들하고 합동으로 연구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김명길 박사가 참여를 했고 이번에는 다른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 용역을 발주할 때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수의계약 쪽으로 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허신행 사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가락시장을 이전시켜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계속 용역을 맡고 있고 허신행 사장께서 이러한 용역을 발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정부가 세운 국책연구기관은, 여기 농업경제에 관한 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완배 교수님하고 정창길 교수님 두 분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두 분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견해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개인 교수님들하고 계약을 하면 교수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 연구과제 1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해 달라, 예를 들어서 5개월 이내에 해 달라, 3개월 이내에 해 달라 이것은 정말로 국책연구기관이 아니면 요구할 수도 없고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바빠서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제기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락시장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분이 여기에 베테랑이라고 하시는데 시장 옮기는 문제를 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베테랑만이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가락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허브시장화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더 편협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좀더 광범위한 경영컨설팅적인 그러한 용역회사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축소해서 농촌경제연구원으로만 보내야 되는가?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용산에서 가락시장으로 올 때 85년입니다만 그때 가락시장을 옮기는 전체 연구도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때는 그때라 그러지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박사가, 전문가 여러 박사가 참여해서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사설 연구기관이 있는 것은 한두 사람씩 있고 석사 나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여기는 농수산물 유통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 계획차원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해라,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학계에 계신, 가장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김완배 교수님하고 정창길 교수님은 농촌경제연구원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나 우리로 봐서는, 저희들은 참여 하나도 안했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가장 전문적이고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것도 비용을 깎아서, 지금 만약 이런 정도의 맨파워를 우리가 동원한다고 하면 몇 억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이런 정도였다는 점, 그래서 전부 따로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로 상의도 못하고.
최영수위원
그것은 우리 허신행 이사장님 생각이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농수산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농촌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이것을 꼭 농촌에 그리고 농업에 대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마디로 여기는 비즈니스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꼭 농촌경제에다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저는 이미 허브화로 간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부분도 있고 WTO체제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중국이 WTO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제적인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어차피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장기능을 발휘를 하려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아무리 지금까지는 저기한다고 그래도 이것을 더 확대하고 더 규모가 큰 이러한 용역으로 이왕에 공개입찰방식적인 그런 용역을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좀더 연구용역 자체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대목은 서울시장님도 염려를 하셔서, 그러니까 마치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을 염려하셔서 농수산물 유통 그 자체만은 제일 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시 전체 기본계획 개발차원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라 이래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의 연구결과를 겹쳐서 합쳐서 보게 되면 타당성, 이전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큰 줄기는 잡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만일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선 다음에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지금 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를 감안해서 좀더 큰, 돈도 많이 나갈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도심에 그런 대규모 유통시장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이전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쪽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러한 연구용역을 줄 때 좀더 폭넓은 그러한 쪽으로 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기본계획을 많이 하게 되면, 옮기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서면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설계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그리고 수도 서울에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마 산지에서 서울로 와서 다시 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 이것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런 용역을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할 때 앞으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길게 내다보고 기본적으로 큰 자료를 잡아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보내 주시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산업경제국 그쪽 핑계 대지 마시고 바로 직접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쪽은 우리가 안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영수위원
연구용역보고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 보충질의 할 텐데요. 저하고 신경식 위원님하고 아까 청과 비가임시설 폭설로 인해서 저기했던 것, 이것이 사실 26억 1,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지적을 했듯이 배꼽이 배보다 더 큰, 6개 법인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보자 면 오히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도 그것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하지 못한다 면 일부라도 이렇게 성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액을 우리 공사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영자의 능력이 아닌가, 이를테면 내가 임대인이고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영업할 수 있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임대인이 꼭 해야 되는가, 임차인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출발을 할 때, 가락시장 처음 출발할 때 아까 설치물을 법인회사들이 했다고 그랬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텐트를 할 때, 천막할 때.
최영수위원
최소한 처음 설치했을 때의 그 비용만큼이라도, 얼마라도 내주게끔 해야 그것이 경영자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전액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전액이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전액은 얼마입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한국청과에서 한 동을 자기 돈으로 우리 짓는 설계모형을 따서 그대로 해서 동편에 한 동 지었고…….
최영수위원
그것도 폭설로 인해서 …….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폭설 이후에 우리가 새로 지을 때 H빔 철골로 할 때 한국청과에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신경식 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정사정 해서 우리가 다 짓는데 당신들이, 그 대신 한국청과는 다른 데보다 당기수익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짓도록 종용을 했더니 응해 주셨고, 그것은 시장사용료에서 안 깝니다. 서울청과도 저쪽에 조그만 것 한 동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북쪽에 이미 오래 전에 지어져 있는 것…….
최영수위원
그것은 새로 짓는 것들 아닙니까? 폭설 피해를 받은 것에서 말입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폭설피해로 우리가 짓는데 어차피 그것은 다 나머지 비뚤어진 것을 다 뜯어서 새로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6억 천 얼마 들이고 한국청과가 한 동 추가로 옆에다 지었고 서울청과도 옆에다 하나 지었고 이 위에도 더 지어 달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사용료에서 까지 않고 순수하게…….
최영수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한국청과 같은 경우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한국청과의 경우에 비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동을 잘 지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한국청과가 1억 1,200만원이 들었군요. 서울청과가 9,600만원 지었고, 대아청과가 1억 5,000만원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사용료에서 까지 않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최위원님이나 신경식 위원님이나 여러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공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를 많이 해 주셔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기본시설이 되어서 개설자가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시설을 적당히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26억을 냈습니다만 이분들이 또 동참하도록 요구를 해서 일부 참여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원래 이것이 공사를 할 때 그러면 약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32억 정도가 설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우리 시설처가 해서 약 5억에서 6억 정도 깎았습니다.
최영수위원
몇 % 깎았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설계하는 데서도 줄이고 공사비용에서도 줄이고 곳곳에서…….
최영수위원
불과 2∼3억밖에 못 깎았겠구만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애초에 32억 정도 됐었는데 26억 되었으니까요.
최영수위원
26억에서 지금 한국청과하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 사람들이 돈 냈다니까요, 우리가 낸 것이 아니고.
최영수위원
아니, 계산대로라면 3억 정도는 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 전체로 보아서요?
최영수위원
네, 3억 정도 더 한국청과나 법인회사에서 냈기 때문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당초공사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글쎄,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추가로 한 것이구만요, 그때 폭설로 인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원래 없던 자리죠. 기왕 하면서…….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았던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에 어느 정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폭설로 인해서 기존 시설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무슨 1억 1,200을 하고 했던 부분은 그쪽 내용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폭설로 인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쪽에 돈 낸 것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회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돈을 내주게끔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네들 그 자리에서 그 시설물로 인해서 돈버니까 당신네들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돈 10원 한 장 안 냈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최위원님, 좀 고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H빔하고 위에 플라스틱하고 기본골조만 우리가 했고요. 옆에 비 들이칠 때 비닐 가지고 차양막을 막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들로 하여금 내도록 해서 그 비용이 8억 5,400만원 정도 든 것이 있습니다. 8억 5,400만원 정도는 법인들이 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법인들이 낸 8억 5,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집행내역을 제출하세요.
최영수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월동기 하려면 조금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럼 회의내용 같은 것 있어요? 아까 회의하셨다면서요. 법인대표들하고 우리 공사…….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회의 내용도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회의내용도 보내주셔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가를 알고 있어야죠, 저희도.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농림부랑 서울시랑 협의한 자료도 다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그러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시설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네들이 천막을 했다고 그러고 천막으로 인해서 했다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10년 전의 일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 그러한 부분이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이렇게 해서는 당신네들 돈 많이 버니까 하라는 것도 좀 그러는데 임대차계약에 아예 그런 부분을, 만에 하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그것을 첨가를 시키고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대차계약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농안법에 의한다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실정하고 또 다른 부분도 아무리 저기한다 그래도 상위법에 근거한 어느 정도 보충적인 것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지 실정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너 얼마 내라는 주먹구구식보다는 좀 명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막으로…….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천막이 애초에 잘못된 것 같아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법인들이 그것 한 것 자체도 잘못이잖아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아주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햇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탁하고 습기도 차고…….
최영수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당연히 해 주고…….
최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천막을 왜 법인이 처음에 했냐 이것이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아예 천막도 우리 공사측에서 했다고 그런다면 아까 제가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 안 냈느냐 이런 말도 안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싶어서 그러한 돈을 요구하지도 않죠. 그러나 처음에 자기네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천막 치고 뭐 했던 첫 단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으로 걸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명확성을 가진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신경식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6쪽을 보면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부분적인 가격하락으로 출하자가 불만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으로써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협의하여 가격하락분을 보상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농어민이 손해본 것을 얼마에 팔 것인데 얼마에 팔리게 해서 그 돈을 누가 얼마를 물어주냐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4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2회에 걸쳐서 50여 명의 출하자가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380만원…….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얼마에 팔릴 건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경매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에 팔려야 될 것인가는 말하기 어렵죠.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서 우리가 적게 받았다, 손해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협의를 해서 초기다 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래서 50여 분에게 380만원 돈을 보전해 준 일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50명한테 380만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경식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예요? 한 7∼8만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 전 방식으로 경매를 했으면 1,000원을 받을 것인데 이번에 이런 새로운 제도를 하니까 그것이 900원밖에 못 받게 되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시킨 것이죠.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성의를…….
신경식위원
이것이 적은 금액이니까 그렇게도 됩니다만 몇 천만원씩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나 위원님, 앞으로 경매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수급에 따라서 값이 변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경매를 하지 않았을 때 정상값이 얼마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청과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경매라는 것은 그날 수급량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신경식위원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어렵죠. 무엇이 정상값이냐…….
신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도매상인과 중도매인들이 협의해서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주었다는 말이에요, 출하자를. 자기 돈 털어서 준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 관행이 되어서 새로운 제도로 하기 때문에 1만원 받을 것 5,000원밖에 못 받았다, 내놓아라 하고 억지를 쓸 때는 어떻게 할 것 것이냐…….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경매가 처음에 단추 끼울 때 어려워서…….
신경식위원
수요가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단추를 끼우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식위원
돈 많은 사람들이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의를 최대한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신경식위원
중매인들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냐고, 내가 돈 털어서 주마 하고, 이것은 참 경우에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릿세 받아먹는 것, 법인이 받아먹는 것…….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이요, 그것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신위원님 만일 그것이 자릿세로 2,000만원, 5,000만원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즉각 처벌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실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신위원님 노점상이나 잡상인이라는 것은…….
신경식위원
무적상인들 말고, 무적상인들한테 물론 하지, 그 사람이. 그런데 법인이 무적상인한테 너 여기서 장사하라고 하고 돈 받아먹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무적상인들 얘기입니다. 법인이 했건 용산부터…….
신경식위원
아, 중도매인이야 그 사람은 자리가 있는 것이니까…….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만일 법인이 그런 것을 받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즉각 처벌하겠습니다. 그런 것 혹시 있으면 저한테 귀띔을 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
그리고 청소비의 명목으로 해서 돈 받는 것 내가 볼 때는 과다하게 받고 기준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법인들이 또 폭리를 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위원님.
신경식위원
왜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중도매인조합에서 그렇게 합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법인이 자기 상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청소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중도매인…….
신경식위원
네, 중도매인.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강동수산은 강동기업이라는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에 대한 감독, 청소비를 한 달에 얼마를 주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인데 총 받은 것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것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해 봐야 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는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가락시장이 과부하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뭐다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지만 단속해야 될 공사가 속수무책으로 방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지금 노점상이 수백명이 매일 도매시장 내에서 활개를 치고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제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청소비 명목이다, 뭐다 해서 돈까지 받아먹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특별하게 나서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방치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의욕적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도매시장 내에서 소상인들이, 물론 생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과부하 현상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과부하에 걸렸으니 우리는 이사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점상 문제들이 증가되고 있어요. 실상 소매시장 기능하고 도매시장 기능이 뒤죽박죽 되어서 난장판 비슷합니다, 가 봐도. 지금 가락시장의 문제를 축소시켰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 가고 있고 이런 등등의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면에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땅 대고 다 건물 지어주고, 돈은 법인들이 1년에 수백억씩 벌어가고 있고, 생산자들 불만 여전히 높고, 유통상인들의 유통마진 지나치게 높고, 소비자는 비싸게 먹고 있고, 그것 공사 책임 아닙니까?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들인 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수산물시장 내에서 많은 제보와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공사 차원에서 제보를 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조치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공사가 늘상적으로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공사가 의회가 알려주면 조치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나서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죠.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러한 충고와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서 우리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하나 하나 조사도 하고 검토안도 만들고 해서 가능한 것은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사안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지금 강동수산을 비롯해서 특히, 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장도 하지 않고 기록상장해서 수수료만 법인이 챙겨가게 하는 문제, 또 경매시장을 사실상 임대를 법인이 해서 돈 받아먹는 문제, 또 노점상들한테 청소비 명목으로 3,000원에서 1만원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접대 안하고 모시지 않으면 쫓겨나고 횡포 부리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보돼 있습니다. 제보를 떠나서 공사 차원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런 자세를 취하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분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접수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대로 조사하거나 점검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를 통해서. 그점 여기 계신 공사 간부들이 명심하시고 제대로 조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허신행 사장님이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유통과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요구됐습니다만 또 기관장으로서의 조직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에서 계속해서 사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장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다수의 노조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여기 저기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의를 가지고 노사관계를 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설득하고 또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과 타협이 있는 노사관계가 수립되어야 되지, 공기업 내에서도 이렇게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사장을 비토하고 여기 저기 뭘 집어넣게 하고 문서를 돌리고 이런 사태 자체가 있어서 되겠어요?
신행
허신행농수산물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리고 무리하게 노조운동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업무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내부적인 조직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인력의 손실이고 물적 낭비입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무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대처를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점들도 공사 사장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다 참고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물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0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산업진흥재단과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의정활동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