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노영석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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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현안업무와 교육연수원 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종 교육감께서 인사말을 하시고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면서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따뜻한 지도 조언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20세기 산업화사회에서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로 넘어가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단순히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체제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0일 초·중등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7.20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교육여건개선계획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나갈 우리의 2세들이 더 이상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음은 물론 5.31교육개혁 등 그간의 제도적인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교육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7.20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이 서울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 차원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개선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우리 서울교육가족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이번에야말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7.20교육여건개선추진과 함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추천자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구성 운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서울의 교육여건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심사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많은 교육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교육선진국으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보고는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사이동된 우리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행정관리담당관 정헌조, 초등교육과장 이효종, 행정과장 장덕기,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수형, 북부교육청 교육장 임무영, 강동교육청 교육장 홍성국, 강서교육청 교육장 정정, 성동교육청 교육장 이현상,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안업무 보고부터 보고해 주세요. 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정책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오후에 실무국장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20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고요.

유준상위원장

네, 먼저 하세요.

김성호위원

고등학교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행정구청별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사립학교, 공립 고등학교 증축문제가 있죠? 몇 개 교실을 증축해 주겠다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구청별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자료요구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개별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임시회의에 교육감을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듣게 된 과정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요청했던 당사자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고 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중학교 급식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급식업체에 과다한 투자비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22개 학교에 추가로 확대해서 급식을 실시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급식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교육청의 계획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월 7일 교육부 급식시설비 지원계획이 통보가 됐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의 교부취지는 내년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시설을 완비하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교부금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통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도 22개의 중학교에 급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당학교 그리고 그 학교별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배정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6월 말경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갑작스럽게 이 계획이 취소가 되고 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기 시작해서 7월 3일 각 지역교육청별로 2001년도 중학교급식 추진방향 통보 및 현안파악이라고 하는 공문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급식확대를 실시하려고 했던 이 56개 학교에 급식업체의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추가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절차가 평소에도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22개의 중학교에 급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배정안까지 확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선회해서 이전계획을 취소하는 이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 될 교육청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감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을 투자하는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예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학생과 또는 교사를 위한 예산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투자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행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런 계획을 변경하게 된 과정과 절차가 어떤 객관적 조사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변경했다기보다도 교육감님의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경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예산배정까지 마친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게 된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과정이 시 교육청의 행정의 일관성을 헤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22개 중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이 예산투자의 혜택보다도 위탁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이 계획변경의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의 독자적인 판단, 그리고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변경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이동진 위원님이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급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354개 중에서 205개교가 이미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년초 3월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온 감사 우선순위가 이른바 취약지역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특활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강하게 저쪽에서 반응을 준 것이 바로 급식문제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여기서 공표할 것은 못됩니다만 검찰의 내사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과거부터 누적되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중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위탁급식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선안을 냈습니다만 핵심은 위탁업체의 투자범위하고 기준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투자가 되었다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거기에서 위탁급식에 대한 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업자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구분해 보니까 8,000만원 이상은 들여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무엇이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위탁업자한테 기부를 받거나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급식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사식당을 해 달라든지 혹은 무슨 시설이 부족하면 해 달라든지 자꾸 쉽게 말하면 씌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예를 들면 가스배관이라든지 기본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거기다 씌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것도 그렇고 또 감사결과에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때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아시다시피 바로 3월에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냈는데 5월부터 급식사고가 작년보다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좀 적었습니다. 몇 군데만 있고 지방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스터디를 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5월 15일에 제127회 임시회에서 김성규 위원님께서 급식관계 투자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21일에 김준명 위원님께서 바로 어떻게 해야지 학생 급식의 질이 높아지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답변으로 두 가지를 제가 이미 스터디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는 급식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식업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것이 급식의 질과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심한 경우에는 몇 천만원이나 1억 정도 부담되는 것이 2억, 3억까지 부담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최고 4억 8,000 정도입니다. 이게 조금 이런 것은 속기록에서 말을 다듬어 주세요, 말을 잘못하니까. 이것을 빨리 방지해 주고 예방해야지만 사회문제가 빨리 해결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재해서 실국장회의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22개를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지요. 이 액수를 가지면 얼마든지, 가령 정확하게 22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신청을 받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급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예방을 해서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학생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자꾸 한우를 쓰라고 하는 과거에 지침이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 한우는 없습니다. 전부 한우라고 하고 식품업자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사고가 몇 년 전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아니더라도 그런 조항을 자꾸 완화시켜 주어서 수입고기라도 양질의 고기가 들어가야지, 자꾸 한우가 아닌 것을 한우라고 해서 비현실적이고 또 그런 명분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도 차제에 해결을 하도록 해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2학기에는 그게 나타날 것입니다만 각 운영위원회에서 급식단가도 현실화하고 또 그쪽에 예산투자 액수를 줄여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니까 급식질이 나빠도 그것을 해제를 못합니다. 업자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3년마다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제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무리한 문제가 해소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잘하는 것과 확대하는 양, 양으로 하는 그 차이입니다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을 잘하게 되면 급식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급식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위원장님, 질문시간을 15분으로 한정을 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시간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거의 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유준상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지금 15분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시지요. 그리고 난 뒤 부족한 부분은 또 서면으로 요구를 해도 되니까요.

이동진위원

교육감께서 22개 학교에 예산배정을 확정을 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요청한 교육청 요구자료에 각 교육청별로 학교명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신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설을 하는 데 매점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기존시설 철거비 등등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께 굳이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각 학교 선정까지 마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배정안까지 이미 다 완료한 상태에서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이미 자기학교에 급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비를 경감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다가 완전히 유턴이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주면서 도시지역의 위탁급식의 경우는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다 첨부되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급식이 내년이면 완료되는 이런 시점에 이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과거의 급식위탁 업체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는 급식업체간의 형평의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고려와 검토를 통해서 객관적인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 완료 이후의 시점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함께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22개 확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조사는 미리 합니다. 학교실정에 따라서 해서 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매점 등등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산배정은 별개입니다. 다만 그쪽에서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정이 없이 나갔을 때는 엄청난 재해가 온다고, 위험성까지 전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공표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만 급식문제에서 내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할 때 빨리 예방을 해서 예방을 안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산을 해 봤어요. 기껏해야 이번 2학기 방학 때 지났으니까 내년에 일찍 배정해서 해 주면 6개월 차이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 경과문제,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다만 제일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정말로 엉망인데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 급식업체를. 그런데 시에서나 다른 데서는 그냥 중간에라도 잘못하면 내보낼 수 있는데,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투자를 이렇게 해 놓고 왜 내보내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오후에 또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상임위까지 나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사를 죽 보면 상당히 인사의 개혁을 또 하나는 통로를 이렇게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인사정책에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옥에도 티는 있습니다. 특히 인사라는 정책이 만인이 다 만족할 만한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서울교육의 역사성으로 볼 때 또 관행으로 볼 때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장이면 누구나 교육장 역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자격자 중에서 교육장을 한번 역임한 분은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교육장과 유사한 직책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또 교육감께서는 그런 요구를 다시 수용해서 인사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등의 기회가 무너짐으로 인한 교육인사 정책의 부진으로 이어 나갈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9월 1일자 인사로 학생교육원 교육운영부장으로 인사를 하셨는데 교육감께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단은 결단이죠. 제가 문교위에 지난번에도 한 3년 있었고 또 다시 문교를 하게 됐는데 이 양반이 지난번에 제가 문교위에서 활동할 때도 문제의 야기가 몇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몇 군데서 일어났는데 그 때마다 자기동료들간의 화합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화합을 해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그 이후에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근무 중에 교육자로서 또 교육기관을 상대로 하는 교육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책임을 가진 분이 일반 PC방에서 교육장의 비리를 낱낱이 인터넷에 띄워서 급기야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사를 진행케 된 이후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상당한 기관들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역추적을 통해서 누구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밝혀지게 되는데 구속직전에 병원에 입원이라는 순서를 밟게 되고 그 이후에 남부교육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화합을 해야 교육청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것이 사실상 깨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출근도 몇 개월 정도 안 했습니까, 정책국장님?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80일 정도 다녔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면회를 가도 면회사절이라는 명패만 붙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생략을 많이 하고, 이 분야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학생교육원 운영부장이라는 자리로 이제 하셨는데 운영부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하면, 때로는 2박3일, 3박4일씩 숙식을 해나가면서 그 자리에 진두지휘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런 분이 그쪽으로 다시 발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교육정책국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 인사권자인 교육감께서 이분에 대한 인사를 그쪽으로 하면 안되고 다른 인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도 죽 보면 문제가 있을 때 적정한 인사조치를 취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때 원직에 복귀시키는 이런 수순을 밟았어야 되는데 이 수순을 무시한, 말이 너무 딱딱합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시하고 다시 인사조치를 평행선으로 그어놓은 것은 교육감이 좀 고뇌도 많겠지만 판단하는데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분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자꾸 소상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과다한 요구에 대한,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한 것이 그겁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발령할 때 본인들한테 약속을 받습니다, 제가. 제발 후배를 위해서 1년만 해 달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좋은 충고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이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신상문제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자세히는 못 드립니다만 경과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원래 거기 학무국장 얘기한 것은 부임하자마자 교육장과의 갈등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하극상, 간단하게 하극상한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얘기했습니다만 하극상 한 사람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과정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그 때는 이제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도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인도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쓰러져서 인사불성이 됐을 때는 또 우리 차원에서 인도적인 것은 일단 해야 되고 법적인 것은 이차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그 때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제가 거기 응급실 주치의를 두 분 다 만났습니다. 그 때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식물인간 된다,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유대운위원

중태 정도였다는 말씀입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럼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분들 말은 꾀병하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5명이 달려들어서 따귀 때리고 그러면 해결이 된답니다, 그것이. 꾀병은 판명이 된데요. 그 절차를 두 번이나 밟았답니다. 5명이 달려들어서 해봤고 7명이 달려들어서, 분명히 제가 의사들한테 듣고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남부교육청에다 잘못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인도적으로 일단 처리를 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남부교육청이 들어 주지를 않았어요. 그 중에 부인이 넘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넘어졌냐 하면 여기서 속기록은 조금,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유대운위원

속기록은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추려서 말씀하세요.

유준상위원장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이 아니고 이런 분야에 대한 인사정책을 신중하게…….

인종

유인종교육감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야만 인사정책 문제가 나옵니다.

유대운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거든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결국은 두 사람의 갈등으로 번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나온 것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서 기소중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법무관실에도 여러 가지 문의했습니다만 대기제도가 없어요, 교육청은. 교육부는 합니다만 교육청은 대기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자리를 비워 둘 수도 없고 또 병원에서는 의사가 분명히 진단을 그렇게 했는데 한쪽에서는 꾀병이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의사를 믿을 수밖에 없고 검찰의 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학생교육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계획부장이라는 게 있어요, 직책이. 그래서 계획부장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안에 이제 퇴원하면 앞으로 2개월 더 예상한다고 합니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좀 참고 기다려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 가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갈등입니다. 양쪽에 똑같은, 저쪽 진술하고 이쪽 진술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당국에 우리가 맡기려면 임시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쪽에 발령을 해 가지고 조만간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대기제도만 있어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요.

유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도 점심시간이 또 넘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위원은 모든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거쳐가는 것이 기본적이요, 그것을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문제점이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시정질의가 나올 때는 저 자신도 상임위원회에서 못다한 일이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들어서 등골이 오싹할 때도 있습니다, 땀도 날 때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 또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또 동료위원들이 그 안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가 전문부서이니까 같이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터득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일하기가 상당히 좋지요. 원래 상임위원회와 해당기관이 발맞추어 나가면 원래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많은 시간을 내주시고, 불가피하다면 서면 같은 것으로라도 양해를 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원활한 교육청의 사업, 집행부에서 상당한 교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고 보충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문제 예산편성 이것을 정말 이동진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때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위원장인 저와 양 간사한테는 좀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꼭 참고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에 우리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감사를 언제 하셨다고 그랬지요? 교육부 감사였지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자체감사입니다. 3월 5일부터 8일까지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자체 감사하기 전에 문제점을 느꼈다고 아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자체감사 느낀 것은 감사원에서 취약부분을 감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급식문제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자체감사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가장 컸습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담할 것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업자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4억이 넘었던 학교가 어디죠? 가장 많았던 학교, 교육청 어디입니까?

유준상위원장

차성환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것만 질의를 하기로 우리가 간담회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감님이 그 4억 이상이 어디인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직원들이 지금 수십 분 와 계시잖아요. 지금 단둘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야 혼자지만 저기 직원이 수십 분이 와 계시는데…….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차성환위원

시간은 제가 알아서 쓸게요. 강동관내 고덕중학교입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강동관내 고덕중학교도 강동교육청에서 지원 요청한 그 대상에 들어갑니까? 아니, 이번에 추가지원에 들어가냐 이거지요?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5월 7일에 중학교 급식시설비 지연계획통보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과 함께 예산이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51억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배제된 학교들이 그러면 언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시행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2개 학교는 잘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원계획으로 한 80여 개가 남아 있는데 가장 먼저 그것부터 할 계획입니다.

차성환위원

이번에 제외되는 학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도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서부교육청에 4개 학교가 있는데 덕산중, 신수중, 연북중, 구산중, 그리고 북부교육청에 또 신도봉중, 상원중, 신방학중, 청원중,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학교들인데 그나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순위에서 지체가 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특히 덕산중이나 신수중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비도 필요 없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정확히 보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24개 교쯤 되었는데 서부에 덕산중학교하고 신수중은 포함이 되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애초에 우리가 조사했던 것 중에서…….

차성환위원

아니, 지금 22개교를 계획을, 지금 이 지원금 중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왜냐 하면 그 쪽에 정보화가 있어서 정보화시설 같은 것은 할 때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되어서 24개 교육청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7개 교는 지원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안 되는 학교는 지금 내년으로 밀린 학교가 17개 교입니다.

차성환위원

17개 교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여기에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보면 덕산중, 신수중하고 연북중, 구산중, 연서중 등 5개도 이루어졌고 강남에는…….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 질의를 할게요.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쟁점이 왜 해당되는 학교들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고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지고 기존업체들을 지원해 주게 된, 그게 어떤 소신에서 비롯되었나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학생이 먹는 밥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질이 낮아졌느냐, 또 급식사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분석결과가 딱 두 가지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0년말까지 중학교 전면급식실시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취지 하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이유는 이해를 해요.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시키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린 그 기본방향대로 하지 않고 그 방향을 바꾸었느냐 이거지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한 것이고, 우리는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6개월 차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제대로 해 주자, 출발부터. 이미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해석상의 차이인데요. 좋아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예비비 사용은 그렇게 긴급하지도 않는 사항인데 예비비를 왜 여기에 사용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진행 중인 그때 65개 학교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 투자할 것, 업체가 투자할 것 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8,000만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51억 추가로 교육부에서 내놓은 것 외에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65개교 중에서도 또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원 안해 주고 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여기 그러면 교육청별로 이렇게 요구한 액수를 산정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부에서요?

차성환위원

아니, 지역교육청별로 신청한 금액이, 그 업체지원금액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업체지원이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고정성 설비는 가장 큰 문제가 수도관이나 가스관의 인입입니다.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급식실만 이렇게 지어주니까 학교구내에서도 가스가 저쪽에 있어서 끌고 들어오는 이런 시설비를 지금까지는 나 모르겠다 했는데 업체가 결국은 부담을 했지 요.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업체에 부담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사용해서 교육청에서 올린 대로 예비비하고 교육부 지원예산을 가지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업자는 학교에서 공사를 하니까…….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더 이상 업체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다 이거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면 업체가 가스관 같은 것도 다 다시 끌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결국 계속 불거져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급식실이라든지 가스관 이런 것까지 학교에서 공사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유동성, 고정 소모성 시설 설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업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닥이 안 정해져서 어떤 업체는 좀 부실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해도 보통 3년 계약하니까 2년 만에 교체하려고 해도 내가 2억을 투자했니 3억을 투자했니 1억 5,000을 투자했니, 이것이 사실상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씨가 안 먹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70억을 투자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급식의 질이 돌아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차성환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한 업체, 얼마만큼 설치를 했고 학교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내용을 업체가 시설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업체별로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 51억 예산과 예비비 18억, 69억의 예산이 소요될 그러한 학교별, 교육청별 내역,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양해를 구할 말씀은 업체들한테 얼마를 투자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엄청 부풀려서 주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금액은 안 나오고 품목만 가능하면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가스관을 인입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1,000만원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체들은 1,500만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품목만 적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차성환위원

품목 넣어주시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시설과 있지 않습니까? 그 추적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넣어서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샘플 같은 것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자립형 사립고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과 달리 소신껏 자립형 사립고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하신 교육감님께 격려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더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왔는데 정작 나와 보니까 내용이 180도 바뀌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다시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확대되고 법적인 절차마저도 앞당기면서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교육을 자치화한 것에 걸맞게 교육감님께서 소신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특목고교가 실패했던 것처럼 자립형 사립고를 할 경우에 과외열풍이 확대될 우려가 크고 입시고화할 것이어서 접수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했었고, 또 서울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의 다수국민의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큰 관계로 그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서 바꾼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내용을 변경한 건지에 대해서 우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교육부에 압력 받은 것도 없고 또 당초에 제가 생각한 것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치국가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요구를 할 때 희망을 한다는 표시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에 우리가 공문을 낼 때 종합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추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신청의 기본요건에 따르면, 여기 진하게 좀 표시해 놓은 것에 따르면 이대로 신청할 경우에 저희 교육청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교육부로 추천자체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예컨대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종

유인종교육감

제가 조금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거기에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후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을 유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타 시도와 다른 점입니다.

김성환위원

초기에 교육감께서 밝히셨던 자립형 사립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소신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압력 받은 바도 없고 이것이 제가 소신…….

김성환위원

여러 곳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받으셨다고 그러세요?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은 전부 유추 해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어쨌든 자립형 사립고는 여러 가지 측면의 얘기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의 자체계획이 아니라 재정경제원하고의 예산관계 때문에 교육부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 내용이 확대됐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은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민이나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서 결국 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소신껏 행정을 하라고 하는 취지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로 보건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제도로 보여집니다. 특이 어렵사리 정착시킨 고교평준화 정책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록 교육부에서 만든 계획안이어서 교육감께서 운신의 폭이 좁다 하더라도 소신껏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는 제안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7.20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기왕에 제가 교육관계자들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오후에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의 추진자체가 교육부도 그렇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가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면서 오는 무리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그냥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도면밀하게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교육청은 비록 교육부나 설혹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국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고교교실을 35명 기준으로 맞추는 이 정책이 사실은 매우 훌륭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훨씬 많다는 것이 현재의 느낌입니다. 이후에 시행이 되고 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사실은 교육계에 굉장한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당장2003년에 35명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발상입니다. 이 무리한 발상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길 폐해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금 드러난 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005년 이후까지도 내내 골칫덩어리로 남을 가능성이매우 높습니다. 지금에라도 좀더 주도면밀하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수락중학교가 수락고등학교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학교 학부모들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대부분 수락초등 학교를 졸업하면 수락중학교로 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년내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디 사전에 협의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것 없이 수락고등학교로 바꿨습니다. 엊그제 그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하자고 하는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하게 한다면 왜 그것을 추진하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다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추진과정이 절차의 합목적성을 잘 추진해 나갈 때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아무리 일이 급하기로서니 바늘 허리에 꿰고 갈 수 없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아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그 추진과정에서 생길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폐해를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독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치상 35명 기준으로 맞춰서 교육부에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미칠 고3 학부모들 그리고 고3 학생들의 수업여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2004년에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학교 이후에 다시 비게 될 학교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하게는 건설업자만 배불려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이 긴급 현안보고 자료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에 담당 실·국장을 상대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제발 바라건데 특히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 2002년에 35명으로 맞추는 것을 학부모들이 바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무리하지 않고 교육정년 단축과정에서 생겼던 무리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감이 총괄 진두지휘하셔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이 무리하다면 자립형 사립고 과정에서 보여줬던 소신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을 조금 수정하더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절차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소신껏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학교급식문제로 중요한 일을 하시고도,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고도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의아한 그런 눈초리를 받으신 것은 사실이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네.

노영석위원

본위원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이미 시행되던 급식업자들이 부담을 해서 지금 맡고 있는 급식단가하고 급식의 질하고 또 교육감님의 단호한 결정에 의해서 56개 학교 더하기 22개 학교 계 78개 학교를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1억 또 교육청 예비비에서 18억 이렇게 해서 큰 결단을 내리셨는데 새로이 지은 8,000만원까지만 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시기로 한 것이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맞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죠.

노영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이미 1억부터 5억까지 자비 부담으로 해서 급식단가, 급식의 질을 유지해 왔던 것과 이제부터 교육감님이 새롭게 사실 지난번 업자 자비부담은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잔뜩 넣고 그것을 아동급식에서 빼야 되니까 빼지 않고는 적자 나는 운영은 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 잘하신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잘하신 후에 지금도 문제는 이따 오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상당한 돈 그러니까 180억 가까운 교육청의 좌우간 국가 돈을 투입해서 온 급식실태하고 단가나 질의 차이가 분명할 것으로 인정을 하시죠?

인종

유인종교육감

그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는.

노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실시를 해서 업자들이 부담한 상당액을 부담해서 온 급식상태와 이제부터는 개선된 1,000만 시민이 바람직한 또 아동들이 즐거운 그런 급식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교육감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세세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서울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노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유인종 교육감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유준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계획 중 교실증축에 관해서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교실증축에 대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한다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은 1학년은 다 100% 할 예정입니다. 다만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축학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학교 이런 곳은 몇 군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로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리고 학교부지가 없는데 신설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학교도 추천을 받았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에다가 일단 다 통보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의신청이 온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일일이 학교현장을 둘러보고 그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학교의견을 존중해서 증축을 해 준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성호위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증축교실 부족분이 1,290개나 되는데 이게 교실숫자로 한다면 한 학교당 평균 50개 교실로 잡고도 몇 개 학교가 증설되지요, 1,290개로 보면?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러면 한 6개.

김성호위원

25개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50개교로 보면 그렇지요.

김성호위원

넉넉잡고 많이 잡고 해서 25개 학교가 신설할 수 있는 물량이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김성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울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몇 개 학교가 있느냐 하면 공립학교는 하나도 없고, 사립학교가 8개가 있는데 그런데 공립학교는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립학교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많은 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많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학교 하나 세워 줄 수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지만 되면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세울 계획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렇다면 왜 우리 은평구에 구산중학교, 은평중학교가 양쪽 다 붙어 있는데 본래는 내가 알기로는 은평중학교가 공립학교로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중학교로 만들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기존에 개교된 학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은평에 아까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립학교도 없는데 중학교 양쪽 다 붙어 있는 지역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데 2개 학교가 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왜 고등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왜 중학교로 바꾸었느냐는 것이지요, 은평중학교를?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있는 구산중학교나 은평중학교가 붙어 있어서 학부형들 간에도 어느 학교는, 저는 급식문제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느 학교는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급식을 안해서 우리 학부형들 간에도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은평학교만 보내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3쪽에 보면 기존 학교부지 내 2개교 건립추진 등이라고 교육지원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셨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성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부지가 상당히 넓고 또 초등학교가 꼭 필요해서 학교의 협의를 구해서 초등학교를 한 2,000평 그쪽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5개 학교가 부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교로 한다든가 중학교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같은 고등학교를 2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호위원

업무보고를 확실히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같은 중학교면 중학교 2개를 거기에 건립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확실히 기재를 해야 헷갈리지 않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김성호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은평에 공립고등학교를 하나 세워 줄 의향은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부지만 확보하면 저희들은 학교를 세울 계획입니다.

김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증축함과 동시에 만약에 부지가 없으면 은평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 승격시킬 수는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도 하나 검토해 볼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김성호위원

정부 문교부에서 예를 들어서 당장 1,290개 교실을 지어라 한다고 해서 후딱후딱 지어서 가건물식으로 짓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지으라 한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그쪽으로 추진방향을 세우면 안 되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은평구 내에는 설립계획이 없습니다만 한번 위원님께서 상의를 해서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님께서 저와 의논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법, 인권, 민주의식을 위해서 변호사님들을 명예교사로 임용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변호사 되시는 분들을 학교에서 명예교사로 선택한다는 것은 지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분들을 명예교사로 위촉을 해서 혹시 학생들 교육에 도움을 받는 그런 기회는 학교별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변호사분들을 명예교사로 채용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성호위원

아니, 어떤 협의과정도 없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변호사회에서 연간 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회 보고 명예교사라든지 우리 교육청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시는 것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서울시변호사회 보고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제가 받았아요. 이 부분을 공문으로 된 것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식인들이 명예교사로 위촉해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문한 것인데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학교별로, 그러면 공립고등학교에서 그런 어떤 안을 제시하겠어요? 교육청에 지시한다든가, 사립은 교장이나 이사장이 어떤 채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학교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변호사님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꾸로 지난번에 변호사회하고 만났을 때 좀 적극적으로 변호사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명예교사 같은 것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아마 우리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으면 거기 변호사회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 교육위원회라든가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줘서 운영비를 안준다는 학교가 있다는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그것을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학교 예산은 학년초에 이미 확보돼서 학교규모에 따라 배부가 된 다음에 쓰는 것을 어떻게 후에 안준다는 말은 제가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성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내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국장님이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아마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운영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호위원

그것이 이제 학교측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고 위원이고 간에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학부형들이 제 사무실에 몰려와서 이런 일도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행정국에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알아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또 우리 학부형들이 어제 그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학교자체가 교육청에서 자료요구하면 자료요구대로 하고 학교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학부형들이 우리 의회로 온다는 것을 제가 가서 대표로 오늘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사실 교육청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제출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피해가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가는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원만히 타협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문제인데 한번 원만히 타협되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호위원

그 문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행정실장한테 그 자료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게 교육청의 자료요구인데 자료요구는 제대로 주고 당신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해라 왜, 학부형들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민원을 유발시켜서 또 시의원이 그것을 또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안하면 어떻다는 식으로 나오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 학교행정실장한테도 뭐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준상위원장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노영석위원

지금 학교운영비를 지급 안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학교운영비를 지금 김성호 위원이 지급 안되는 데가 있다는데.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급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

노영석위원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모든 학교는 학교운영비를…….

노영석위원

지급하죠? 이사단이 있잖아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듣기에는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는 학교도 있구나.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 특정학교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 학교에다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육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거쳐서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를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영석위원

사립학교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래서 안줄 생각은 전혀 없고 드려야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시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겠죠.

김성호위원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학부형들간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감님께서 해결하시라 이겁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조양호 위원님.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유인종 교육감님한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사분들이나 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없죠? 그런데 전교조에서 조사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전교조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31.7%, 시기상조가 33.4% 또 찬성이 31.8% 이것 맞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의 효과를 두고서도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39%인데 그에 반해서 학교서열화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학교를 서열화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54.9%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반대이유를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교육기회의 빈부격차의 심화가 47%, 사교육비 증가가 14%, 평준화 해체 및 고교서열화가 14.4%, 중학교 입시열풍이 1.8%, 그러니까 대다수 한 65% 정도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반대의 이유가 교육기회의 빈부격차의 심화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찬성보다는 반대가 높기 때문에 우리 유인종 교육감께서 시기상조다 또는 반대하신다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받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인종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신청은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오전에 아까 유인종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근본적으로는 변화된 것 같지는 않는데 형식적으로는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형식적으로 변화됐다기보다는 당연히 공문이 왔으면 공문을 시행해서 법에 보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다 이것뿐입니다.

조양호위원

저도 교육감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아직 시기상조다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신 적이 있어서 저도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어떻게 정책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몇 번 정도씩 열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인적자원부하고 저희 교육청 따로 정책협의회를 가진 것은 없고요.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만 따로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하고 어떤 정책협의회라든가…….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정책협의회는 아니고 각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할 때 교육부에서…….

조양호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열리고 있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교육감협의회는 2달에 한 번씩이고요.

조양호위원

2달에 한 번씩 정례화되어 있고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조양호위원

부교육감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교육감협의회도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립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두 달에 한 번 정책협의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이렇게 열리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가지고 어떤 공식석상에서 유교육감님의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고 기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밝히셨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것이 교육부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모 신문의 논설위원님께서 논설을 쓰기 위해서 교육감님 개인에게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아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 논설위원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논설의 내용을 해 준 결과 그것이 바로 가판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에서 그 가판을 확인하고 신문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육감님을 다른 신문사에서 갑자기 면담을 하자 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양호위원

의도적으로 유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불화를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유교육감께서 신문 논설위원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기자 아닙니까? 기자의 속성이 여러 가지 특종이라든가 또는 신문에 여러 가지 특종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사적인 관계 속에서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싣지 않겠습니까, 신문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닌데 교육감님은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이시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친한 기자 분한테 그것을 사견형식으로 흘린 것은 교육청의 수장으로서는 조금 방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또는 부교육감께서도 사적인 자리가 되었던 친한 기자가 되었던 그것을 사견형식으로 흘린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기관장으로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안 되고 좀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토론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언론계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인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언론에서는 이슈만 되면 어떤 사안만 발생하면 그것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가뜩이나 불화를 일으킬 이유가 없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증폭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찬성이냐 또는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빚어졌고, 또 요새 언론매체들을 보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교육여건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언제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7월 20일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저는 9월 4일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공사판이 될 전국 933개 고교, 또 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부작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보도들을 다 보셨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그 보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좀 부풀려진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에 난 학교도 제가 다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일이 학교에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과다하게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문내용을 보면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 또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안되고 있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더 부풀려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통령 말 한 마디 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이나 말 한마디 못하고 공무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대통령이 시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사실은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양호위원

부풀려져 있었으면 거기에서 부풀려진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다든가 또는 반박을 한다든가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다 있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반론을 제기하신 적이 있었나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조양호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냐고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신문에 직접적으로 보도는 되지 않고 우리가 가판이 나왔을 때 거기 동아일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학교현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해 보라고, 그런데 이렇게 나왔고, 또 그 대신 또 그와 반대로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뒤에 써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어디, 저는 못 봤는데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115개 학교를 세우면서도 전반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라든지 SBS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되면서 큰 문제점 없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꾸준히 언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언론사에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언론에 반영이 되어서 반론보도가 된 적은 없잖아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반론보도는 극히 잘 안 해 주는 형편입니다. 특정학교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시의 학교에 대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반론보도문을 요구하기는 힘든 문제이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9월 6일자 대한매일신문을 보니까 올해 12개교 1,315학급을 증축을 한다고 그랬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12개 교 1,315학급을 신설하는데 이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현재 우리 불용예정액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기로…….

조양호위원

불용액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면 이게 다 돼?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올해는 설계비하고 공사비 일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으로 나머지를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청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인다, 어떤 시안을 두고 일부 신문보도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그럴 때 과도하게 편성되는 부분, 또는 무리하게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제동을 걸고 예산심의를 안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체 생략된 채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 그냥 밀어붙인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저는 서울시의회의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언론매체에서 보도대로 상황이 사실이 아닐 때는 또는 부풀려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박도 하고 또 반론도 제기되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들이 15분이 계시는데 이 신문내용, 또는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뭐가 문제일까? 일반국민들은 그런데 말이에요. 교육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학교를 무리하게 증설하려고 하고 교사들을 무리하게 증원하려고 그러고, 뭔가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일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같고, 상당히 교육계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15분들 중에도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 같은 것, 또는 교육청의 반박 같은 것을 최소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15분의 위원들에게는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의 문화교육위원회는 우리가 양 수레바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문화교육위원회하고 시 교육청하고 양수레바퀴인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반박을 한다든가 언론매체에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인지해야 지역에서 교육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토요일이라든가 그런 때에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아,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정입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득의 창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인데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부분들을 인지시키고 숙지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세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서울의 사립고등학교 중에 정부나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4개 학교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조양호위원

어느 학교지요, 대표적으로?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중동고등학교, 한가람고, 명덕여고, 용화여고입니다. 물론 특목고도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조양호위원

저는 정부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는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에서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재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벌에서 지금 고등학교도 재단이고 또 어느 대학교도 재단이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되었든, 학교가 더 발전하고 좋은 학생들을 두고 투자를 많이 하려면 결국 재벌들이 고등학교까지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꼭 사립고등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율 또 이것을 가지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자격조건에 그것도 하나 들어가지요, 재단 전입금이나 이런 것도?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들어갑니다.

조양호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립고등학교에도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소유하는 학교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은 하나의 기준이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천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서 추천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재단전입금이 몇 % 정도, 재단전입금 100% 넘는 학교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런 학교가 사실은 교사 분들에 대한 봉급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수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대학도 진학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벌이 고등학교에까지 재단에 가게 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부 지금 사립명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이 좀 빈약한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도 재벌 쪽에서 학교재단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로 온당치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신청을 받고 또는 검토를 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조양호위원

우리 9월 6일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초·중·고등학교가 21%가 지하수를 마신다고 그러는데 서울에는 없지요? 서울에 있어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하수가 없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서울에는 현재 전부 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서울에 없지요. 내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9월 6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21%가 지하수를 마신다, 이렇게 보도가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조양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서울교육연수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9월 6일 현재 91% 공정을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12월 31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정문제는 시설과장이 한번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12월 31일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준공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부도 때문에 한 1월 초까지 안 가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12월 31일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게 지금 마지막에 다 준공을 하려고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것은 처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부도가 언제 났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회사가 7월 15일 파산결정이 났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7월 15일에 파산결정이 났고 그것은 그전에 부도가 난 것이 아니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 부도가 언제쯤 났습니까? 부도가 언제쯤 났었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한 정확한 날짜는 추후…….

조양호위원

부도난 햇수나 월도 몰라요? 뭐 99년이라든가 98년이라든가 몇 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98년 하반기에 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98년 하반기에 부도가 났는데 이것이 95년도에 공사착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벌써 한 6년 정도 돼가는데 98년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회사가 바뀌었어요? 부도난 회사가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가 맡아서 공사를 하는 건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만 계속 공사를 해 왔는데 마지막에 파산까지 나서 현재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조양호위원

7월 15일 파산이 났어요. 98년도 아까 몇 월에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날짜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것이 큰 공사인데 대강 어느 연도에, 어느 달에 부도가 난 것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98년도에 부도가 났다고 그러고요. 부도가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3년 정도 흘렀으면 이 공사가 맨처음에 기간은 얼마 정도 잡은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원래 IMF 전에 95년 12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준공…….

조양호위원

아니, 맨처음에 95년도 8월 3일 설계가 완료됐고 이 자료에는 12월 30일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아는데 한 3년 정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공사를 시작할 때 이것이 몇 년 정도면 준공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세요, 시설과장이…….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당초 95년 10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99년도 1월부터 예산사정으로 1년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2001년도 7월 15일까지는 당초 자유종합건설이 부도난 상태에서 직불체제로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파산으로 인해서 보증시공사인 국제종합토건에 현재 착공지시를 내렸고, 9월 10일 실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언제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9월 10일로 봤을 때 저희는 2002년 1월 5일부로 준공기한이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95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때 이것을 맨 처음에 언제 정도 준공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당초에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 공사의 경우도 7차 공사까지 갔습니다만 약 3년 정도로 해 봤습니다.

조양호위원

3년 정도로 잡으신 거죠, 기간을?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벌써 98년도 12월 30일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99년도에는 이제 IMF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산사정이? IMF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산사정이 있었습니까?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IMF 당시에 저희 학교시설에 우선했기 때문에 연수원이 예산순위에서 좀 밀린 상태입니다.

조양호위원

네, 그러니까 IMF 경제위기 때문에 예산사정으로 못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완공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잔여공사가 당초 11월 7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양호위원

2000년 11월 7일이요?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2001년, 그러다가 자유종합건설의 파산으로 인해서 보증시공사의 재계약 기간까지 공사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조양호위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공사비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관계가 없고, 그런데 준공예정일을 초과해서 한 2년 정도 넘었는데 그러다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직동에 있는 교육연수원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차질을 빚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반 두 달 정도 늦춰지는 바람에 연수계획에 약간의 차질은 발생이 됐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종합토건에서 보증시공을 한다고 그랬죠?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계획 잡혔습니다.

조양호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재계약을 해서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조양호위원

여기 자료보면 8월 27일 보증시공사인 국제종합토건에 착공지시를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원래 9월 1일 착공일자가 저희 문서로 잡혀 있습니다만 그것이 9월 10일 실착공이 되는 것으로 실무진 협의가…….

조양호위원

9월 10일이요?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9월 10일 착공할 수 있겠어요?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현재로 그렇게 국제종합토건하고는 협의된 상태입니다.

조양호위원

협의라는 게 구두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9월 1일 착공지시입니다. 그래서 만약 9월 1일부터 계산해서 1월 5일까지 잔여공사 기간내에 공사가 안되면 그 때부터는 지체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그쪽 사정에 의해서 실제로 9월 10일 정도는 착수하겠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는 IMF 경제위기, 부도, 파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기간이 벌써 한 6년 정도가 돼 가는데도 아직 90% 정도밖에 전체공정이 안되어 있고, 과연 내년 1월 5일까지 준공이 될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계획도 세우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좀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1월 5일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 가보세요, 현장에?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자주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책임감량과 계속적인 업무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양호위원

계속해서 현장에 자주, 이 공사가 빨리 준공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발주처나 시공자 입장에서는 교육청 관계국장이나 과장께서 나오셔서 자꾸 질책도 하고 또 독려도 또 감독도 해야 이 공사가 계획대로 내년 1월 5일까지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학생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이라는 책자가 나왔네요. 그런데 작년에 교복 공동구매에 관한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었죠? 여기 안 내려왔습니까, 교육부 지침?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부 지침이 공동구매를 하는데 매년, 96년에 이미 학교운영회에서 구입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회의자료 속에.

김판길위원

공동구매를 각 학교에 권장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일이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99년 12월에 그런 것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학교에 어떻게 시달했어요?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부분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학교에 교육청의 지침으로서 내려보낼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말입니다. 각 학교에 전혀 전달 안 했죠?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그 당시 99년의 것으로는 공동구매를 위한 편의, 기술적인 자문,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학교측에 요구를 하면 이것을 집단행동으로 해서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런 기록들이 다 있던데요. 작년 12월 20일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때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글쎄, 그때는 제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때 낱낱이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전임 국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6월 1일 현재 중학교는 15학교, 고등학교는 72개교,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동복…….

김판길위원

그래서 그후에 금년 초에 신입생들이 동복을 해 입을 때 그때 대기업 3개 회사가 독식을 해서 7만원 내지 8만원하는 교복을 21만원부터 25만원 사이까지 엄청난 착복을 했다 이런 내용도 보셨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기사에 난 것을 봤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확인해 봤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개별구입과 공동구입에 따른 차액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사실인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후대책으로 이런 대책을 세웠다 그말이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교복을 통일할 수는 없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글쎄, 교복은 80년대부터 학교에 자율로 맡겨왔고 요즘은 더군다나 입느냐 안 입느냐 그 자체도 자율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자율에 맡긴 것과 교복을 통일해서 입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글쎄, 교복을 통일한다는 것은 지금 시세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양화·자율화를 우리가 기본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나름대로 특색과 선호도에 따라서 디자인, 컬러, 기지 등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끔…….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많은 학생이 선호하는 컬러랄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들이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통일을 하는 방안은 생각 안해 봤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요즘의 사고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깔고 있는 다양화·자율화의 추세에 본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판길위원

완전히 학교자율에 맡겨져 있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법령상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법에 정해졌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속에 교복, 체육복 선정에 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동구매하는데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가 교복 구매하는데 주체가 되는 것은 저희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그것은…….

김판길위원

운영위원회도 안 되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운영위원회는 안되고, 다만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는 학부모가 만약에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교복이 하복은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해서 얼마이고, 또 동복은 얼마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씩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기지와 컬러가 나와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대강 평균을 내어서 얼마씩인지 모르십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평균을 내보지를 않았습니다.

김판길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데도 학부모 부담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을 그때그때 잘 마련해 주어야 그것이 침투가 되는 것이지, 교장한테 일임을 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부당한 것이 많이 노출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가 지금 초등학교는 월 얼마씩인지 학교별로 다르지요, 학급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 다르지요, 어떻게 됩니까? 학급수가 40개 넘는 데는 얼마이고, 그렇게 운영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초등학교부터 말해 보세요. 운영비는 지금 교장이 쓰는 것이지요, 집행하는 것이지요, 학교운영비? 아니, 학교운영비가 얼마 나가는지도 몰라요. 대신 말씀하세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저희가 내세우는 것이 학교당경비, 교장경비, 학생당경비, 교원당경비, 그 다음에 건물유지에 따른 건설유지경비 등등을 종합해서 하나의 표준교육비가 있습니다. 95년도에 교육부에서 선정한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의 10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김판길위원

100% 지급이 지금 작년부터입니까?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네, 금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90%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36학급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가 연간 약 1억 9,000 정도 되고요, 중학교가 2억 2,000, 고등학교가 2억 8,000,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3억 정도 되고요, 실업계가 3억 8,0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육과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학교칠판 있지 않습니까, 칠판이 대부분이 이것이 내구년한이 넘어서 아주 지금 맞지 않아요. 쓸 수도 없고 또 실험기재 같은 것을 부착할 수도 없고, 신형칠판이 필요한데 그 운영비 가지고 칠판을 교체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금년부터 학교회계가 도입됨으로써 과거에 경상운영비나 목적사업비를 전부 학교에다가 전출금으로 남겨주게 되어 있어서 마치 서울시가 저희한테 전출금을 주듯이 또는 교육부가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듯이 연간 내시액을 주면 학교에서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특에서 지원하는 대원칙이 학교의 대수선이다, 무슨 수선이다 하는 얘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지만 학교 학생의 책걸상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칠판교체는 연간학교 자체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보다는 연간 조금씩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축, 증축교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쓰라, 그 말이지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제 연간으로 했는데 자기 교장이 알아서 구매를 해라.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학교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도저히 지금 지급하는 운영비를 가지고는 그런 것까지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학교 나름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김판길위원

다른 것을 절약하고 그 부분부터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김위원님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5년 간에 매년 조금씩 책걸상하고 흑판을 교체해 왔던 학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하려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한 10년을 하다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학교를 가보니까. 전부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40개가 일시에 교체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차교육과정이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2만 3,700명인가 지원되는 교원수가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판길위원

그리고 교실수 몇 개를 새로 증축한다고 했지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서울은 1,290실입니다.

김판길위원

1,290실입니다. 선생은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정책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초·중·고등학교가 합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증원은 2,2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증원방법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내년도의 경우에는 중학교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 60명 정도 증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도 사실은 중등의 교사 채용방법에는 저희가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가 걱정입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926명이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동시에 자연감소, 뭐 퇴직이라든가 이렇게 한 300명 본다면 저희가 1,260명 정도의 초등교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교대 졸업생이 한 490명이 되고 교원대학에서 배정되는 인원이 한 20명,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서 한 50명 정도, 그래서 연 560명의 초등학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를 미치지 못하고 남은 교사들은 어차피 기간제교사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는 사실은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타지방에서도 서울에서 모집한다면 다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다 뽑았다가는 타시도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서울로 몰려오는 것을 가급적이면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고 기간제교사를 쓴다면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년이 초등학교의 경우에 한 3,500여명의 증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고민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대체방안으로 중등자격증소지자 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하는 방안, 이것은 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기간제교사 등등의 방안을…….

김판길위원

기간제교사는 강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는 6개월 이상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계약에 의해서 풀타임으로 와서 같이 근무를 해 주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정식교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대체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교원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판길위원

알겠습니다. 증축하는 교실이랄지 증원되는 교사들이 차질 없이 증원되고 증축되어서 7차교육과정이 이상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급식문제가 지금 여러 차례 대두가 되고 본위원회에서도 급식현장을 가서 실질 실사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급식담당사무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다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중학교는 지금 급식이 80% 되었다고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354교 중에서 205교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몇 %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약 60% 정도.

김판길위원

80%라고 대답을 하던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80개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많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92.8%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22개 중학교를 급식학교를 지정해 놓고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보조금을 주었다 그 말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 인입선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업자한테 떠맡기던 것을 학교에서 공사를 거기까지는 해 주고…….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학교에 대해서 그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올해 기 추진 중인 아까 65개 학교하고 내년에 또 80개 학교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1개교를 급식학교로 만드는데 8,0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업자는 2억 내지 3억을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온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러면 3억을 투자하고 온 사람이 시설투자를 한 사람이 3년 내지 또 3년 계약 기간 안에 식중독이나 사고가 났다 할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쫓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내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실제 업체를 하다보면 급식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아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데이터로 나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급식을 1년, 2년 하다 보면 저 업체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서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다투자를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로 쉽게 교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만의 하나 이렇게 식중독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사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하고 명확한 사건 외에 급식의 질이 계속 나쁜 이런 학교, 부당한 업체, 부실한 업체는 계약이 1년 또는 2년 후에 교체하려고 해도 상당히 과투자를 해 놓으면 현실적으로 업체의 교체가 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말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스인입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만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식당이 없는데 식당을 지어주어야 된다, 지금 교실에서 식당을 별도로 안 가지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교실에서 밥을 먹는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식당이 있는 학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탁급식은 약 6·70% 가량 됩니다.

김판길위원

교실에서 먹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부지를 주면서 거기다가 식당을 지어서 들어가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그러면 지어서 들어가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된 것이 없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학교별로 투자한, 아까 차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5억 이렇게 한 사람들이 3년하고 어떻게 물러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부담해서 업자는 그냥 들어와서 하다가 잘못하면 나가고, 또 해마다 서비스 향상이 안되면 개선하고 다른 사람 교체하고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지 처음에 투자하고 들어온 사람 쫓아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면 절대 급식의 질이 향상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잘 아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영석위원

노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판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 교육지원국장이 답변하셨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노영석위원

지금 말씀대로 업자부담으로 해서 급식단가, 급식에 대한 질, 이것이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전에 시행되던 것은 물론 잘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안심이 가는데 거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식당에 있어서 급식하는 학교가 몇 군데예요? 3·40% 되는 것같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식당에서 애들이 급식을 받는 것하고 자기교실에서 받는 것 하고의 장단점, 어떻게 비교해 보셨어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많은 학교들이 식당을 전부다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교실에서 하게 되면 이제 급식실, 조리실에서 조리를 해서 덤웨이터 가지고 올려서 교실에서 급식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많은 학교들이 식당자체를 갖게 되는데 투자비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짓기 어려운 이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서서히 가능하다면 식당을 갖춰야 되겠는데 식당을 갖추면서 강당하고 겸하는 이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지금 국장 말씀대로 교실에서 앉아서 받아 먹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앉아서 편안하면 본인은 좋지만 한참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좋지 않다 이말입니다. 자기가 꼼지락 거려서 또 자기가 노력해서 좀 빨리 가면 빨리 먹고 이런 체제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게으른 놈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업자가 설비하면서 소위 급식실을 시설하는데 표준단가가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장치는 어떤 것이고 하는 정형화가 된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없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조리실을…….

노영석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생수가 1,500명, 보통을 기준으로 한다면 A라는 학교에 1,500명이 2억이 들었다면 B라는 학교에 1,500명 시설도 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은 교실급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리실만 일단 지으니까 조리실은 콘크리트로 지을 때는 건축단가가 있습니다. 평당 107만원.

노영석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교사 신개축을 하죠, 여기 저기?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지역교육청에 관리국장이란 분이 표준단가를 모르더라고요. 되겠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어느 의미에서 무슨 집을 어떻게 짓는다, 교실을 어떻게 짓는다 하면 교실을 어떻게 짓는다면 그에 대한 것을 관리국장이 알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급식실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그것도 저렴하고 질이 좋고 화재 염려 없고 이런 데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관리과인가 이런 데 아주 좋은 머리를 짜내서 누가봐도 평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만원이라고 하셨나?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07만원.

노영석위원

107만원에, 참 그것 아주 멋있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지. 이런 학교는 어떻게 짓고 저 학교는 어떻게 짓고 해서 단가가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애들 급식비는 또 그것도 제 나름대로야. 2,500원, 2,700원, 2,300원 초등학교 급식비는 천 몇 백원이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300원.

노영석위원

그러면 그 격차를 뭐라고 변명하시겠느냐 이거죠. 전부 인건비, 운영비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누가 들어도 아, 그것은 그렇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쌀, 부식비요. 쌀도 여러 가지 질이죠. 우리 나라는 수입된 쌀도 있고 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토양의 차이 때문에 쌀의 맛이 다른 것이 있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쌀은 이 쌀을 써라, A지역이 우수하다면 그 우수한 것, 아까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우고기를 쓴다고 하는데 한우고기를 쓰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냔 얘기예요. 그것은 밑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것을 공급이 되고 계획하고 계약상에서도 그런 하자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안으로 쌀만 하더라도 농협에서 추천하는 우수한 쌀, 적어도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쌀, 이것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고기문제도 고기도 잡상인이 밀도살한 병든 어떤 고기를 채택하는 것보다 농협이면 농협, 제가 자꾸 농협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우리농협을 육성하기 위해서 근거를 농협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 뜻에서 적어도 큰, 아마 국내에서는 우수한 기관이니까 그런 데에서 품질을 보장하는, 잡상인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넣고 먹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이 나라에 콜레라가 나날이 달라요. 맨처음에 몇 명에서부터 지금 몇 십명까지 100명이 넘게, 사전에 철저한 예비, 염려를 했던들 이런 문제가 안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식이라든지 구입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준, 어느 것을 꼭 선택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도적으로 객관성 있는 물건은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한 생각 좀 한번 말해 보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이라든지 고기 같은 것은 농협 또는 한냉 이런 데에서 일절 공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지금 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학교 같은 데가 워낙 산재해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고기 같은 것도 현재 고기가 보면 한우, 육우, 수입육 이렇게 되는데 계속 문제되는 것이 육우냐 수입육이냐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는데 자꾸 일반학생들은 한우, 한우하다 보니까 개념상 한우는 사실상 잘 없는 입장입니다. 육우냐 수입육이냐 이렇게 구분되면 좋은데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우선할 수 있는 것이 학부형들하고 같이 식자재를 검수를 계속해서 식자재 검수부터 철저히 해 주십사, 그리고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학부형들 참여해서 정확히 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만 자금이 투입되면 저희들이 좀더 별도의 연구반을 또 다시 만들어서 이제는 식자재의 합리적인 구매가 실제 가능한지, 쌀이라든지 고기 같은 것 이런 것을 2학기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식자재부터 표준안을 만들 수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유통과정이 천층만층이에요. 그것을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택하셔야지 보부상이라든지 떠도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린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업자부담으로 해서 얻은 애들이 먹는 부담하는 단가, 급식 질이 지금 새로 교육청에서 8,0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부담한다 해서 충분히 비교검토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얼마 정도 받을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개원중학교를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는 약 급식당 2,200원을 예상을 했는데 시설을 더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 단가를 업체에 투자가 8,000만원보다도 훨씬 적을 수도 있고 8,000만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봐서 급식단가를 재조정한다고 결정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면 아래 위로 대략 8,000만원 한도까지 부담한 업체에게는 얼마까지 또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얼마까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니에요, 대략.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런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좀더 더 줘서 급식의 질을 더 높이려고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급식단가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결정…….

노영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학교마다 급식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하시면 그것은 대답이 상당히 궁하죠. 대답이 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답 못하겠다는 얘기죠. 왜 소중한 우리 학생들 아니에요. 거기에 약간의 급식 질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자기부담 8,000만원까지라는 것을 정하듯이 한계점은 정해 놔야죠. 얼마 이상 아무리 급식 질이 좋더라도 받아서는 안된다. 1,000원 받아도 되고 1만원 받아도 돼요,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것은 안되지만 한도 얼마까지 최하한선 얼마까지 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의 표준을 정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와 같이 조사해서 제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상태에서 조사가 돼서 국장님이 시원한 말씀을 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시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시고 급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잘 생각하실 것으로 보고요.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노인정 방문사업 아시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노인정방문사업이라는 것 아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 시행이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을 횟수를 제한할 그런 것은 아니고 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방문기관 노인정 등등을 사전에 정해서 여러 번 방문한 학교도 있고 또 그 행사를 확대해서 크게 한 번 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하는 것도 노인정 방문사업이냔 얘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다 모셔다가 학교에서…….

노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노인정 방문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경로효친 사상 고취하고 이런 분들 위로해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것을 지도하겠습니다. 추석이라든지 연말에 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동안 1학기에는 많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노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해서 애들이 한마디로 이것을 이렇게 시키면 참 착한 애가 되고 정직히 사람이 된다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1년에 한번 집단으로 몰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과성 있는 그런 행사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집안에 한 분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는 놈이 경로효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어쩌다 술이나 잔뜩 먹고 쓱 들어와서, 어느 것이 있는 겁니까, 교육적인 가치가? 도대체 지금 같은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한번에 대형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은 노인정방문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로만 했다 하는 이야기는 돼요.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부교육감님 같은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말을 듣고 아연했어요.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정방문사업이 처음에는 38억이었다가 이게 2억 5,00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지 무엇하러 이것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1년에 한번해서 된다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말 실효성 있는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시면 물론 1년에 12달인데 매달 하는 것도 무리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3·4번은 해야지요,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부교육감님이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진정한 노인정방문사업이 교육적인 가치도 있다, 저희는 내년에는 더 예산을 증액하려고 의원들한테 상당히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같이 1년에 한번 대용으로 하는 학교도 있지요.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지요. 돈이 안 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학교 아동들이 참 선량하고 착하고 정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대안학교 그 외에 그 애들이 잘못되어서 삐뚤어져서 와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골 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노영석위원

다른 것 한 두 가지, 전입학생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각 교육장들이 이런 학교에 전입을 오는 애를 결정할 때 그 학교 교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대개 중·고등학생들의 전·편입학 관계는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학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학교장과 사전에 협의는 대체로 하지 못하고 바로 학교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학교에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다니다가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었는데 이 아이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거주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학교에 다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권장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얘기가 안되고 중학교 학생일 때 그 심성이 어떤지 아세요? 중학교 학생들의 심리가 대략? 지금 노인정방문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학교 학생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명령도 불복종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본위원도 중학교에 다닐 때 가장 문제되는 애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입학허가를 해 놓고 그 모자가 왔는데 그 앞에서 너는 안 되니 다른 학교로 가라,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며칠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부교육감님이 자 이런 문제에서는 제3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 제3의 문제라는 것은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책상을 들고 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놈이 분명히 나쁜 놈이지요. 물론 따질 것 없이, 그러나 그런 것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면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장이 그 당해학교 교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교장이 거기서 안 된다 했으면 그 결정이 안 나지 않습니까. 결정을 내고 가서,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올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간을 못한다 말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그 학교로 감으로 인해서 학생지도에 따르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어딘가는 우리가 그 애를 학교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보내서 좀 그 상황을 낫게 해 보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1개 지역교육청에 그 담당 중등과장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시 그 학교에 복귀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학생들은 협의를 할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장 선생님이 끝까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야 받아주면서 그러니 이게 뭐 일의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애당초부터 해당교육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절하는 것을 나중에 동의를 해 주면 모르지만 결정이 난 것을 나중에 당해 모자한테 학생 엄마하고 있는 데서 참 볼꼴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교육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실무자로서 애로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노영석위원

있지요, 있는데 중학교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무교육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확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중학교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학생들의 심리라는 것은 어른들은 예측 못하는 돌발적인 사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침대로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 같이 아끼는 마음에서 처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노인정방문사업은 적어도 1년에 서너 번 해야 된다, 최소한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장한테 그것은 시달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지,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1년에 한번 운동을 해서 그게 운동효과가 없는 것같이 적어도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자상하게 해서 효과가 더 좋다 하는 사례가 나오면 또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노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오전에 교육감님께 정책적이고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학교급식시설확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가셨나요? 기획예산실장은 오늘 교육인적자원부 회의가 있어서 공문으로 미리 통보를 해 왔습니다. 대신 부교육감님이 나오셨습니다. 이 급식시설비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51억원을 내려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시달된 것이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교부일이 언제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실제 배정일은 2001년 8월 7일입니다.

이동진위원

8월 7일에 교부되었다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중학교 급식확대 추진계획 통보하면서 소요액을 저희들이 배정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시 교육청에 내려온 것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5월 7일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동진위원

계획은 그날 받았고 실제 교부일이 언제냐 말이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때 같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금 배정하고는 다르니까 일단 통보 오면 그것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월 7일에서 12일 사이에 교육위원회가 열렸고 그 기간 동안에 추경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제20회 정례회가 6월 19일부터 28일에 있었고요. 6월 22일에 교육청 추경심의를 했어요. 왜 추경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우선사용으로 처리를 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무슨 근거로 추경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상…….

이동진위원

예산파트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입니다. 그것은 학교급식시설로 교육부에서 목적이 지정되어서 교부된 사업으로서 해당부서에서 우선사용신청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진위원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란 말이에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예산총칙에 정해져 있는…….

이동진위원

예산총칙 내용이 뭐예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회계년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 내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진위원

됐어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목적교부금이 있는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요전액입니까, 일부금액입니까?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받아온 52억은 소요액 전액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저희 예비비 18억을 보탠 금액입니다.

이동진위원

전액이에요, 아니에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학교급식 용도로 내려온 전액으로 보아진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부에서도 기한 내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학교급식시설비 일부를 덧붙인 바와 같이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추경에 편성을 안 했어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목적지정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동진위원

목적지정지원금 중에 소요전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액일 경우에만 우선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부지원이고.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목적이 지정되어서 나왔건 전액이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우리 자체 재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추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동진위원

금방 읽어보시고 그러네. 교육부에서는 일부라고 되어 있고, 여기 법 조항에는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만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그 교부된 금액 전액을 저희가 학교급식 목적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소요전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의 목적이 뭐냐고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학교급식시설에 쓰라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학교급식 확대사업이지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올 학교급식사업에 사용되는 소요전액이 얼마입니까, 중학교 학교급식사업에 소요되는 전액이 얼마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11억 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전액이에요. 그 전액을 지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소요전액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서 확대사업에 쓰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지 않습니까? 법 조항에 따르면 이것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법 취지에? 그리고 추경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모르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5월 7일 내려와서 6월에야 교육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추경심의를 했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편성을 안했어요, 추경에?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아마 이 시설비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집행부서의 계획을 다듬는 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제출된 이후에 이 문제가 저희 예산부서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 추경예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변경지시를 언제 했고 그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추경도 편성 안하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마음대로 써버립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해 왔어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목적지정 지원금은 전액이 전부 교부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정, 일부를 보는데 교육부나 다른 데서 오는 목적전입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에 부합돼서 전액이 그리로 쓰여진다면 그것을 우선 소요액 전액을 썼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동진위원

이 과정에서 추경심의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몰라, 지금 시점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잖아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시제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그런 중학교 급식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방법을 강구하는 그 기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시점도 맞지가 않아요? 6월 말 하순경에서 논의가 시작됐잖아요.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추경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이 아직 집행부서에서…….

이동진위원

교육부에서 목적돼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도.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동진위원

그 목적대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길형

조길형기획예산담당관

그 목적대로 쓰고자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쓸 것이냐는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우선 확정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안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인가, 이것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당시 시점에서 추경안 편성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예산심의 받지 않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이런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추경이 있을 때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우선 사용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냔 말이에요? 당시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내려온 시점이. 그런데 왜 이것은 누락시켜서 편성을 안하느냔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5월 7일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학교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2개 학교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와중에서 6월부터 급식 질 문제, 그것이 대두돼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바로 그것을 예산을 반영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는 사고 자체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냥 내려온 거니까 우선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특별한 의도는 전혀 없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바로 편성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6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진위원

우선 사용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추경에 반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우선 사용을 한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이때 시점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사이에 충분히 좀…….

이동진위원

그리고 내시된 것은 그때 시점이지만 이미 얼마가 내려올지는 훨씬 전부터 알았을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세히는 논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교육청에서 잘은 모릅니다,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실무적으로 서로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실무적으로 자료를 내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자기들 결재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략 언제, 내려오기는 내려올 것인데 날짜, 그런 것은 사실상 내려와 봐야 아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반영되면 즉각 집행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추경이 되면 목적지정하더라도 즉각 예산에 반영해서 좀더 이러한 절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심의를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이야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심의가 됐으면.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추경에 반영할 때 또 하나 하나 학교를 지정해야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같이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원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누락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킨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그러한 면은 없었다고 하는 점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경을 다 편성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누락을 시킨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추경 시기하고 내려온 시기하고 이렇게 조금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이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까지 대체로 급식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급식업체가 지금 평균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이 어느 정도 돼요? 많은 경우 3억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평균은 약 1억 4,000정도.

이동진위원

1억 4,000을 부담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편차의 문제는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제의 접근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업체에 부담을 많이 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 원인이 뭔지,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지 몇 개 특별히 많이 부담하는 그 업체의 경우만 예를 들어서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8,000만원이라고 하는 상한선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8,000만원이면 급식업체들이 좋은 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할 때는 1차적으로 시설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전기, 설비공사, 이런 고정시설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산취득비를 7,000만원 줬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를 해 주는 대신에 이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고정시설비를 갈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투자할 것 민간업자가 투자할 것 이렇게 우선은 구분을 하고 구분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비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해서 처음에는 6,000만원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조사해 보니까 6,000만원은 도저히 안돼서 8,000만원 주면 되겠다 이렇게 조사돼서 8,000만원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급조를 했는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지원국장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 문제의 타당성이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조악하게 그리고 졸속하게 시행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기용량을 증설하는 데 대체로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 학교에?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승압 같은 것 하면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 데…….

이동진위원

승압이 아니고 아마 전기용량 증설일걸요. 승압을 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승압입니다. 왜냐 하면 급식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전기선도 인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승압이 필요해서 승압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진위원

승압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기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에 들어오는 전기용량이 대체로 50㎾인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 한 70내지 100 이 정도 될겁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50에서 100사이 이 정도의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100㎾ 이하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전기용량 증설은 제가 들은 바로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100㎾ 이하 말씀입니까?

이동진위원

네, 이하.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중학교에서 거의 300㎾까지 승압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100㎾ 이하는 사실상 현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 예를 들어서 50㎾를 100㎾로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용량증설을 요청하는 데가 300㎾ 정도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정도의 과도한 용량이 필요해요? 식당을 하는데?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식당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하는데 에어컨, 선풍기도 많이 쓰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승압이 굉장히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승압 내지는 전기용량 증설이 물론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적은 비용의 경우에는 3,000만원, 많은 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 1억 4,000만원 이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문제는 결국은 한전에서 전기용량을 늘려주게 되면 전기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당연합니다, 네.

이동진위원

전기세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한전측하고 협의를 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전기세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체크를 해 봤는데 승압하는 것하고 그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도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승압했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를 저도 한전측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직영급식을 권장을 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첫째는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을 한다는 것은 모든 설비를 다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너무 들었고 그 다음에 영양사 이런 분들, 공무원 증원이 못됐고 말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도 갖춰지지 않고 왜 계속해서 직영운영을 권장을 한건가요, 교육부에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부에서는 위탁을 하니까 급식의 질이 낮다, 또 여러 가지 식품의 안전문제 이런 것이 학교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보다도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영을 하라는 것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거의다 위탁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버렸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된다면 의무교육부터는 직영을 최대한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7차교육과정 대비 시설을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존 56개 대상학교에 7차교육과정 시설하는 학교를 합쳐서 65개로 새로 계획을 했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이동진위원

7차교육과정 대비 시설학교 중에서 급식이 안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학교는 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학교는 누락을 시켰는지?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7차교육과정 말씀입니까?

이동진위원

7차교육과정이 아니고 7차교육과정 시설을 하는 학교 중에서 이번 급식시설계획에 포함시킨 학교가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5개 학교인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포함이 안된 학교는 몇 개나 되나요? 급식시설이 안 되는 학교, 7차교육 시설하는 학교 중에서? 뭘 가지고 기준을 나누고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추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기본적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까지 기존업자들에 대한 급식업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존에 과다하게 투자했다던 그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변경한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추가로 투자된 학교부터 좀더 중점적으로 정말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학교도 다음에 보통 3년 되면 계약이 공식적으로 끝납니다만 성실한 업체 외에는 불성실한 업체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하려면 추가로 급식시설을 업자가 하고 그럴 때는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진위원

지금도 내년도면 완성이 됩니다. 급식확대가, 중학교 급식까지 완전히 거의 100%가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급식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온 다음에 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감께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하는 60개 학교부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이것을 올해 추진하는 것부터 하면 한 190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조금 그런 것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또 다른 면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상임위원회 때도 이제 교육지원국장께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중요한 사안들은 상임위원회에 나올 때 준비해서 나오시는 것이, 뒤에서 지원 받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목적지정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길형 예산담당관은 막 인사 이동된 터라 이 사안에 대한 질의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단정하기 때문에 교원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목적지정금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요구하는 목적지정금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부 스스로가 내려주는 목적지정금이 있고, 세 번째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서 목적지정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유형이 똑같은 것은 예산을 얼마 달라고 반드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다는 사실이지요. 거기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100% 쯤 심사할 것을 80% 쯤 심사해서 들여보내는 경우 가 있고 예산이 부족 되면 100% 심사숙고해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30·40% 반영해서 내려보내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요구한 돈입니다.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돈이 아니고, 요구했으면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의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분명히 답변을 끊어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역시 교육지원국장님 소관입니다만 교원연수원의 신축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95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죽 공사를 재개하던 중 부도가 났지요? 97년 12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화의신청을 해서 법정관리체계로 되어서 진행해 오다가 결국 금년 7월에 파산선고를 받고 말았지요. 나머지 분야야 어떻게 끌고 가던 10% 남은 공정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공사 간에 협의해서 처리될 문제라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에 그렇게 나는 인지하고 들었는데, 어쨌든 마무리 단계에서 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37억원이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원연수원 37억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전부 다 불용되게 생겼거든요. 공사일정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내년 1월에 공사 준공이 가능합니까? 시설과장님, 1월말경이면 가능합니까?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네, 현재 1월초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유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37억 7,872만원이라는 돈은 금년에 하나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청사관리용역이 금년 11월, 12월분해서 3억 6,943만 2,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필요 없고, 신청사 12월 비품구입이 10억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조달의뢰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내에 안내표지물, 미술제작품, 네트워크 구축, 멀티미디어 기자재, 이렇게 등등해서 37억 7,000만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은 파산선고가 나지 못할 것으로 가상을 해서 추경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부교육감께서는 이것은 들으십시오. 이 교육연수원의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사실 오늘 출석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볼 때 좀 어려울 것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도 교육감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직책은 똑같은 자격이 있으면 나누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균등의 기회를 주면서 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서울교육의 가장 첫째적인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교육연수원에 특별히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소지는 부교육감께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알고 계시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유대운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구차하게 남길 것 없이 마침 감사담당관을 역임하고 승진하신 유능한 관리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 방지는 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자가 월권행위가 막무가내로 돌아가면 방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충돌이 지난번에 일어났던 것이 그 충격이 현재까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해서 모든 조달물품이 가능한 부분은 조달의뢰해서 물품을 구입토록 특별 감시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면으로 해서 이 예산을 사용토록 철저하게 감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가능하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유대운위원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 급식시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중간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의회 양쪽에서 그런 차원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을 시작할 때 마침 제가 그때 급식실태조사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서 약 48개 학교를 직접 다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나마 직영체계로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 문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 공약으로 인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빨리 실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교육인적자원부의 정확한 대통령 보고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고 어렵다,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네" 했습니다. "아니오"라고 얘기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상해 낸 것이 외부급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문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대 답변에서도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1 이거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2, 3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문제가 같이 연결된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은 색은 다르지만.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전기승압 시설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3,000에서 1억 4,000이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급식시설이 필요한 승압을 요구했을 것이고 1억 4,000은 학교 전체의 승압을 요구하는 일반적, 기타 시설비 쪽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판단도 그렇게 합니다. 외부급식을 급식업자가 시설하더라도 세 가지 요건은 교육청이 부담을 해줘야 된다. 첫째는 가스인입이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 1,500만원에서 2,500만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전기문제도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식시설에 한정돼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수도용량 넓히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이 세 가지 문제는 기본시설인 만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측가능한 예산액의 10%만 더 업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지정하지 않고 이 정도는 중학교, 미실시학교 80개면 3,000만원 곱하기 80개, 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추정치로 10%만 더 업해서 잡아놓으면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또 다른 시비거리도 될 수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답은 나와 있어요.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답은 나와요, 혼자도 예산이 쫙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얽히고 설켜야 되느냐, 이것은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답변자료를 잘 좀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의회도 훨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고 또 따라서 교육청 모든 간부들이 훨씬 시간을 줄여가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답변을 또박 또박 끊어서 얘기할 때 이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해 보시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충분한 예산을 갖지 못하고 위탁급식에 따른 그러한 문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더 의회 답변에 충실히 해서 좀더 설명이 올바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정말 노력해 보시고 이 문제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2002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갈 때 또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1월 정례회할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핵폭탄으로 올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기할 때 그 준비된 내용을 질의 속에서 답변을 들으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지고 편해짐으로 인한 시간소요가 교육청에서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본예산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육감한테 시간도 그렇지만 그분은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세부적으로 사실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제 스스로 피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교육감님도 현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죠, 조사 겸 실태파악 하러?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남부교육청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유대운위원

갔다 오셨죠?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사한 문제인데요. 인사를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에서는 대기발령이란 제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 내에 대기발령 제도는 없을지 몰라도 교육법하고 상의하면 대기발령 제도가 있습니다. 맞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직위해제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있죠? 그런데 그 제도를 이번 이 중차대한 일에 활용을 안 했을까요? 그것을 활용했더라면 서울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에게 찬반을 물으면 98% 이상이 찬성했을 텐데. 직위해제 대기발령 했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맨 위에서 맨 밑에 직위에 있는 분까지 겁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시간 나면 내가 혹시 인터넷상에 비판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을까 하고 PC방도 가볼 것이고 말이죠. 얼마나 불안한 인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매우 잘못된 겁니다. 아까 교육감 답변 속에서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했어요. 들었죠, 같이. 정책국장께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태를?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역시 감사관실에서 그 상황이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사실은 출근을 못할 때에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는 제가 몰랐고…….

유대운위원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중반 이후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직관계라든지 등의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저도 사실 확인하기 위해 2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환자는 면회를 못했고 주치의에게 한번 면회사실을 요청을 했는데 의사도 역시 면회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에게 말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면회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보호자에게 부탁을 해도 역시 면회가 안됐고 상황을 보니까 또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상태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병휴직원 낼 때에도 역시 의사가 사인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직위해제권 관계는 역시 당사자가 아까 있었던 것처럼 검찰에서 조사가 되면서 당시에는 무슨 진술서를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나중에 번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직위해제를 징계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직위해제를 했다고 지금처럼 기소중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복직해 버린다면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그랬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직자 입장에서 일단 어떤 징계를 확실한 증거를, 저희가 심증은 가나 확증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성 직위해제를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나라는 인정이 많은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나을까 하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병휴직을 받을 수 있는 2번의 병가를 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연가를 안했기 때문에 연가를 받고 지금 마지막으로 가진 것이 뭐냐 하면, 20년 근속자가 가질 수 있는 연가 10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병휴직원을 보호자가 가지고 가평학생교육원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참, 그래요 저도 우리동료위원에게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자면 선뜻 나설 리는 없죠. 그런데 교육자입니다, 고급교육자. 그런데 그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정책국장께서도. 가는 곳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사한 직급의 내용이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유사한 사안을 직위해제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법원판결로 인해서 원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직위해제된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해서 그 문제가 확대돼서 심지어는 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 판결을 얻어왔는데 훨씬 이전에 직위해제를 시켜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니까 원직에 복직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귀 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도 직위해제 돼서 서울시교육청이 도대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직위해제된 부분에 대한 임금만 보상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임금보상해 주는 것이 일선에서 헌신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그 많은 교육공무원들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먼젓번 말씀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사직동 연수원으로 다시 복직이 돼서 발령내서 전직에서 근무토록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내력 다 알고 있는데 이 양반도 그런 케이스라도 한번 다녀와야지. 자꾸 그렇게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계속 그런 버릇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나왔다면 내가 이런 지적을 안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책국장님 하고 나하고 말싸움 해 봐야 뭘 합니까? 본인은 다른 데 있는데. 다만 인사기준 판단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안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단행된 것 아니냐 하는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절차 밟으세요. 기소중지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띄는 겁니다. 기소중지자가 그것도 학생을 교육시키는 연수원에 관리부장으로 인사 배정을 받아서 그 직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기소중지자는 준범죄인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학생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키라는 말을 또 열심히 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질의를 여기서 마칠게요. 더 이상 답변하실 것도 없고 저도 들어 봐야 만날 궁색한 답변이니까 안 듣는 것이 상호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위원

아니,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요. 진단서 좀 제출해 주세요. 첫 번째 1차 초진단하고 마지막 진단 있으니까, 2개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사건경위서를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한 가지만 저도 딱 물어볼게요. 급식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의 질도 항상 걸려 있고 적정가격도 좋은데 가장 위험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식중독하고 요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콜레라, 만약에 지금 거기에 학생보건담당관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를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콜레라 김포에서 발병한 거 알고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지금 학생들 전부 다 급식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유준상위원장

이것 전부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설사환자에 대해서.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영양사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신문에 나서 저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서울시교육청 내에 무슨 대책반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직까지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서울시교육청에 학생보건원이 있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분한테 지시를 해서 대책반을 만들어서 지금 설사환자를, 전학생이 모니터링 해서 인근병원이든지 또 이상증세가 있는 사람은 학교보건원에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대책반을 시급하게 만드세요. 만약에 서울에서 학교급식을 하다가 한 학생이 발병이 되면 전 학교를 급식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내일 중으로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지원국장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정책 개발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지금 하기도 인력도 부족하고 바빠 죽겠는데 급식문제 가지고 본위원은 아마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것을 시급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래도 학교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사도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거기 조리종사원들도 다 학교에서 채용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중·고등학교 민간위탁문제 여기에서 염려스럽고 또 인근 지방이나 시·도에서도 학교 급식에 바로 중·고등학교 위탁급식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인데 대안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년간 수없이 조사도 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논의도 해 보고 해 본 결과 중·고등학교도 앞으로 직영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 사실상 직영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데 현재 실정은 어렵고요.

김성규위원

뭐가 어려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제 중학교 급식도 내년 되어야 거의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위탁이라도 급식실시 확대가 중요했고…….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나 직영을 하나 급식실은 필요한 것이고 조리 기구는 필요한 것이고 그게 무슨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래서 내가 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앞으로 이제 내년 되면 중학교까지 확대되면 가장 필요한 데부터 취약지구부터 가능하면 중학교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부터 직영으로 점차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도 일선학교에 방문하면서 우리 학교장님들이나 교사님들 여론을 들어보면 구차하게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급식문제까지 신경 쓰고 이러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역시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교육정책 중의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심각하잖아요, 문제가. 만약에 식중독 걸려서 아이들 중 1명이 인명사고가 난다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직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선학교에 교원담당자나 우리교육청의 담당자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직영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대가 1식당 1,300원에서 1,4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2,300원에서 2,5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80%가 비싸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급식대가 80%가 비싸면서 실질적인 질 문제는 초등학교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가서 먹어보고 중·고등학교도 가서 먹어보고 다 확인해 봤어요. 질 자체도 틀려버리고, 그러면 돈은 돈대로 더 내면서 질도 떨어진 음식에다 위생도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하등의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교육의 일원으로 봤을 때는 답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할 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지요. 중·고등학교는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확대를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급식, 식사에 관한 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나라의 형편이 나아지면 직영보다도 더 나아가서 완전히 전 학생의 무료급식 형태로 사실상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꿈 같은 얘기고요. 직영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일단 중학교 내년 급식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직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급식대도 문제지만 정말 급식질이 우리 아이도 급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짜리인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이물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음식 맛 자체가 틀려요. 가정에서 식단에 올라온 부식재료는 고급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백화점 이용 많이 하고 할인매장 이용 많이 하고 고급재료를 조리해서 집에서 먹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가면 제일 하품입니다.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쓰레기 직전에 갈 수 있는 최하품을 주기 때문에 맛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강행해서 하겠다,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 영양사 학교에서 고용하면 되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운영비가 사실상…….

김성규위원

똑같아요. 초등학교에서 하나 중·고등학교나, 그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니까요. 별도 담당부서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직영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기간제 교사 관계는 저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희망자, 기간제로 교직을 구직란과 구인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학교에 그 사실을 이용하도록 번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부터 그런 거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만들기는 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난번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된 이후로 그것을 더 확대해서 공고를 열심히 한 것은 한달반 전부터 그렇게 매듭을 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봐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 열어보고 구하고자 하는 과목과 연령과 그 양반의 이력을 단단히 봐서 원하는 분을 연락을 직접해서 학교에서 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통하지도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해서도 하는 것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특별히 구해 달라고 자리를 구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급식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인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하는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필요한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올릴 때 어디를 거쳐서 올리는 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올려주긴 하지만 대개 학교에서 구인하는 것은 이미 올라와 있는 사람이 몇 천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찾아서 사람을 인터뷰해서 학교에서 채용하면 됩니다. 교장 책임 하에 기간제교사는 채용하기 때문에…….

차성환위원

그러면 어떤 표준계약서가 있지 않아요? 계약기간이랄까 채용기간, 보수, 근무시간, 임무, 이런 것이 어떻게 학교별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재량권이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최소한도의 우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려면 정 티오 범위 내에서 휴직이라든지 등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6개월 이상 근무할 사람을 찾아서 기간제교사를 한다는 기본조건과 그 사람에 대한 대우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호봉 정도를 하는 것, 아무리 많이 해도 14호봉을 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기준만 제시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당사자와 함께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요? 그냥 재량권입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 나름대로 교과선생님과 의논을 하든지 교장선생님이 봐서 학력과 경력을 봐서 그 사람을 채용하든지 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 혼자 결정 내릴 수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나…….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장님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언론지상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그런 기간제교사를 소개하면서 그 기간제교사로부터 수당의 일부를 다시 받아가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일체 그런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사람 자체를 채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작년에 초·중·고 공립만 보더라도 그 기간제교사를 2,781명을 모집했고 올해만 해도 1,401명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러한 수급을 그렇게 각 학교별로 교장재량권에, 물론 재량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정한 채용에 있어서 좀더 공정한 검증을 거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마련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교원자격증이 있는, 그 전공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응시할 수도 응모할 수도 없습니다. 가진 사람 중에서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을 봐가지고 뽑는 것은 역시 그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임명권자 학교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뽑는 것조차도 전체 모아놓으면 거기도 또 저희는 얼굴보고 인터뷰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더 간단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장님이 여러 가지를 보고 또 특별하게 믿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자격기준에 있어서 그 학교의 특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 특성에 맞게 모집할 수도 있겠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의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차성환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의 이념에 의해서 학교교훈에 의해서 어떤 측면을 좀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글쎄, 학교통솔력을 더 본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별한 특성이라고 하기까지는…….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를 같이 더해 보기로 하고요.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없습니까? 설립신청서를 낸 적도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직 없고, 현재 내부적으로 얘기만 되고 의견수렴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과장 소관인데 지금 해외 인솔을 갔기 때문에 문서로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차성환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당초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그리고 현재 교육청 내에 설립을 냈다든가 아니면 그런 움직이 있었다든가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 내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번 추경 당시에 저희 강동교육청 관내에 평화초등학교 강당설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평화초등학교와 함께 있는 중학교가 있어요, 가원중학교라고. 그래서 거기도 강당이 없기 때문에 평화초등학교 추경에 올라왔던 다목적실을 아예 강당으로 크게 만들어서 두 학교가 한꺼번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강동교육청과 협의를 한 후에 예산을 증액해서 예결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마침 그 예산을 가결시켜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평화초등학교와 가원중학교 강당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설계용역 발주 준비중이고 이번 달에 발주예정입니다. 금년에 1,500만원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중 발주예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정도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강당을 평화초등학교와 가원중학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때도 추경 때인데요. 우리 강동교육청 내에 가주초등학교가 지금 교실증축과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전초등학교에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냉·난방시설이 가주초등학교는 전기식이고 삼전초등 학교는 가스식인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성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삼전초등학교의 경우는 가스식으로 설계됐습니다만 전기 사용량의 초과로 기존에 가스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주초등학교의 경우는 전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교실 1실당 5㎾의 전기용량을 소비하고 있고, 장·단점으로는 가스식의 경우에는 초기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드나 운영비에서 매우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기식의 경우에는 초기시설비가 적은 반면 운영비가 다소 많이 드는 그런 장·단점이 갖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가주초등학교는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증축돼서 전기식으로 돼 있다 했을 때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지금 냉방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기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충분히 가능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교의 경우에 같은 전기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만 특별히 또 그 양이 전체가 아니고 증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학교하고 충분한 협조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임

이재임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어학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누가 위원장이시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 대체로 학무국장과 우리 본청의 경우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시겠습니다. 지역청별로 돼있을 경우에 그것은 학무국장이 말하자면 그 지역의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본청에 제가 확인한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본청의 경우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위원장인지 알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솔직히 얘기드려서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위원회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모르시는 거죠?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학원비 과다 때문에, 즉 사교육비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교육비감당할 수 없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특별시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본청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있고, 지역청에는 하급교육청수강료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청 수강료조정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이 부위원장이고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울특별시물가관련과장, 그외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5인 등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회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본인이 위원장인지도 모르는 이런 행태에서 학원들에게 어떤 기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감한 일이네요.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제가 일부 외국어학원 자료를 받아서 본인들이 수강한 신고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몇 군데. 동대문 키즈헤럴드어학원 같은 경우는 7만 1,000원을 받겠다고 신고를 해 놓고 훨씬 더 이상을 받고 있고요. 중랑 원더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7만원 가량 해 놓고 월·수·금에 17만원, 화·목에 12만원식으로, 대부분 교육청에 신고한 내용을 받고 있는 학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일부만 표본적으로 확인해 봤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가 또 성립이 가능하냐, 학원에서는 이렇게 작은 액수로 신고를 해 놓고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정위원회를 연다든가 해서 조정검토를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련 과에서는 학원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신고액대로 안 받느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금 현재 학원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액수를 알고 있으면 달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학원비가 비싸니 어쩌니 죽겠다 살겠다 해도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공생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부감님 오신 이후로 2000년도에는 한 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1년에 와서는 그것을 안한 것은 금년에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물가인상률 6.9%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그 다음에…….

차성환위원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액수를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액수가 틀리면 단속을 해서 벌점을 주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내려야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이 모든 학원을 실제로 다 다닌다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수강료를 규정한 대로 받지 않거나 게시하고 있지 않거나 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계속 그런 데 대해서는 벌점을 주고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한테 신고한 액수는 21시간 기준으로 돼 나왔기 때문에 만일에 그것이 42시간을 한다면 그것의 2배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과거에 나가서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가서 따져보면 여러 시간을 가르치기 때문에 크게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위법하고 안하고는 교육청하고 학원하고 신고된 액수를 가지고 따져야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신고된 액수를 따져…….

차성환위원

그런데 정확히 신고를 안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영등포 외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수강료 변경 미통보 사유가 있어서 위반됐어요. 변경돼도 통보를 안한다 이거죠. 샌프란시스코어학원 같은 경우도 수강료 변경 미통보예요. 이런 경우에도 지적상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태료 부과 등 어떤 조치를 안한다 이거죠.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봐도. 이런 데 공공연하게 높여 받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지적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여기에 명단이라도 이렇게 올라온 것은 상당히 교육청에서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아예 누락된 사고인데도. 그런 것이 사실은 더욱 더 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외국어학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할게요. 우수학원지정제도가 있지요? 아예 모르시는가요, 이것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우수학원지정제도가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수학원을 선정하거나 지정하는 데는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성환위원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도가 없다고 하니까 물어보는데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도가 없다니요? 조례상에 이게 조례시행규칙에 우수학원지정선정위원회를 만들라고 해 놓았는데 제도가 없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직 우수학원선정위원회가 저희 본청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우수학원선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차성환위원

기가 막히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우수학원선정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하루속히 구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삭제를 하든지 둘 중의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그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학원 지도감독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계획은 수립을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역청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중부교육청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 해 보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역청의 자체를 다 수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제가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 연간계획은 지금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규칙과 함께.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지역교육청에서는 물론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맞게 지도감독을 해야 그게 옳다, 이거지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아무런 연간계획도 안 가지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수합해 봐야 안다면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교육청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전부 뭐 생기면 지역교육청에 수합을 해 봐야 알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어서 교육장 책임 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건너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받아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위임을 할 때도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리고 모른 체 하자고 위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다 하기 복잡하니까 위임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고는 받고 어떤 지침은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방침을 주는 것이잖아요. 지역교육청에서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 방침을 받으려고 항상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렇다면 지도감독에 대한 연간계획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도대체 아무 런 계획도 없이, 이러니 학원들이 어떻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여기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사무실에 가서 다시 찾아봐서 보고드릴 수 있으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담당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질의답변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답변은 나와야지요. 적어도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했는데 1년에 어떻게 하는 방향이 있다, 세부적인 숫자는 몰라도 몇 번은 몰라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목표가 수강료에 있다, 아니면 학원시설 개선에 있다, 아니면 운영자 강사채용과 관련해서 분쟁에 있다,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는 나와야지요, 그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매년 봄에 1년에 2번 정도 지역청별로 학원장연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학원수강료 조정관계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만 그것을 적정 준수하도록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시하고 연락을 취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학원간에 그룹을 지어서 저희 간사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전달할 사항은 팩스로 연락해 연달하게 하고 그런 것을 계속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마다 조 편성을 해 가지고 학원을 계속 그 지역을 정해서 돌면서 불시에 방문해서 그 상황을 점검하고 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안하고는 관련과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다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요. 여기 조례상 시행규칙에서 지도감독에 있어 제11조에 나와 있는 것은 지도감독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수학원선정위원회에서 알고 계시지 못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하반기라도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반기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또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임시회의 때 학생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보다 전향적 대책을 만들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대체로 교복 공동구매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육청의 지침이 그 학교에 시달이 되어서 각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보다 싼 가격에 질 좋은 교복을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7·20교육여건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을 6쪽에 간략하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1주일 전 자료하고 오늘 제출된 자료만 해도 벌써 차이가 많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서울의 고등학교 학생수를 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실을 얼마나 지을지가 완전히 확정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서울은 사립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시일이 넉넉하다면 어느 학교 정보센터 16실 규모로 내년에 바로 지어지면 되는 건데 예산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류 상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7학급을 증설을 한다면 7학급 증설물량을 주면 이것을 2층으로 했을 경우에 8학급을 지어야 4실, 4실해서 2층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실 또 이렇게 정해지고 해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8월 18일 가안을 해서 구체적인 물량과 예산을 배부해 예시했고 그에 따라서 각 사립학교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면 저희들이 조금은 가감정산하고 이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미 공사발주를 했나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이미 끝난 데가 있고 본예산에서 추진한 것은 이미 공사착공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환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사립은 거의가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저희들이 계약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경우가 한 25% 내지 30%가 되고 나머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외 이미지라든지 자기들이 고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환위원

여전히 큰 문제가 학기 중에 공사를 함으로써 생기는 소음문제와 무리하게 학급을 확대하면서 불가피한 동절기 공사 때문에 생기는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큰 거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보호막 설치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부터 하면 큰 물 공사 같은 것은 보통 동절기 공사중지는 12월 중순 넘어서 나오는데 그 전에 대략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식공사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될 것 같고, 만의 하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사이에는 보호막을 세우고 하는 그런 건설공법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동절기 추운데 공사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예방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말은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생길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냐고요. 부실이 생기면 그것을 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하여튼 많은 것을 하다보면 일부 또 부실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보호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동절기에 물 공사 같은 것만 최대한 신경을 쓰면 우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김성환위원

공사를 빨리 하다보면 지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이 3학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요인입니다.

김성환위원

공사를 당기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공사를 늦추면 동절기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공사를 좀 적극 강행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2002년에 맞출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쿵쾅거리는 소리나 이런 소음이 심한 것은 그야말로 되도록 방과후나 야간, 휴일 이때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평일에 해도…….

김성환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지켜 지냐고요? 그것이 소음뿐 아니라 각종 분진이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가로망이나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이 계속 들락거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도로교통공사처럼 야간에만 하고 수업시간에는 안하고 이럴 수 있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욕먹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하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협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도 충분히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서로간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환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35명까지를 내년까지 맞추는 것 자체가 서울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계획상 맞춰놓고 그 계획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 계획을 맞추다보면 반드시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지방은 좀 경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은 지방에 비해서 훨씬 더 과밀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방이 맞출 수 있는 것하고 지방의 여건하고 서울의 여건이 다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무리 2002년까지 35명 수준으로 맞추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사정이 특히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48명에서 50명 정도의 급당 인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학년당 5교실에서 대개 15교실, 16교실 이렇게 막 지어대는데 그것이 현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롭겠냐고요. 그런 무리한 정책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계획의 100% 달성은 저희도 자신을 안하고 무리 없는 입장에서 최대한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만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환위원

2004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학교 교실수가 모두 몇 개인가요? 2003년 내지 2004년에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학급수가 모두 몇 개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03년, 2004년은 학교신설로서 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신설하게 되면 학급수가 몇 개가 늘어나게 되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거기 보면 2003년에 한 학년을 따져서, 신입생을 따져서 4교를 신설하니까 48학급, 2004년에 20교를 신설 대비하니까 232학급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는 약 700교실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걸 테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보통교실, 특별교실 전환하면 7차교육과정 그 이후 시설이 나온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7차교육과정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그 공실을 특별교실로 쓰면 되겠습니다만 공실을 특별교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7차교육과정에서 정보통신실을 별도 설계로 하는 것은 그것이 예컨대 도서관이나 혹은 시청각실이나 이런 데 적합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학교교실 지어놓고 나중에 비면 그것을 특별교실로 전환한다, 말은 쉽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불필요한 낭비요소는 또 어떻게 제거를 할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거의 짓는 것이 철골조입니다. 물론 개조하면 조금 예산은 들겠습니다만 철골조의 경우에는 시멘트하고 달라서 공간의 배치, 이런 것이 상당히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간의 재배치, 학교 같은 데는 공간 재배치가 생각보다 옛날에 너무 고정돼서 요새 힘든데 철골조로 하면 조금 공간 재배치 같은 것이 쉽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위원

낫겠죠. 낫겠지만 그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정확히 저희들 아직 예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큰 예산은 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급격하게 2002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교실증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면치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뜯어맞춘 흔적이 너무 역력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학교용지, 교원정원 배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 가고 또 이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차라리 2004년에 증설될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계획자체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4년에 20개 교를 새로 개교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실제로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잘 안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2005년이나 2006년이 돼야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2004년에도 20개 교를 100% 완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의욕을 가지고 해야 그나마 상당히 목표달성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현재 이것이 대부분 아직 유동적인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부하고 학교신설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김성환위원

예컨대 어느 학교에 교실 몇 개 더 짓겠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 최종확정 단계는 아닌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학급증설은 거의가 현재 마무리되어서 일부 소소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물량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독 중학교를 지었다가 고등학교로 바꾼 학교가 개 중에는 하나인 거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신뢰의 위기가 특정지역에서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를 증설하는 것 역시 매우 급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 인근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특히 집이 코앞이어서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사전에 아무런 양해나 동의 없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등학교가 급하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교육행정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에라도 그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각 학부형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러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정말 고등학교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대신에 그쪽 지역 수락중·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직원시설 다른 학교보다 좀더 지원을 해서 주민들 또는 학부형들이 피해 보는 것을 사후에라도 좀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미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돼서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더 주민설득에 있어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어디서 의결해야 될 사항인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신설학교는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계획이 완성된 후에는 새로운 학교, 기관신설이기 때문에 학교의 신설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로서 확정이 됩니다.

김성환위원

최종적으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컨대 교우명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여기서 조례로서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미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걸쳤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직까지 최종 심의·의결은 안 받았고 현재 이 계획이 교육부까지 보고되고 교육부에서 이제 몇 학교가 예산이 배정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서 정기회의 때 다시 신설학교는 올리겠습니다만 사실상 다시 교육위원회까지 보고돼서 협의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신뢰성의 문제가 저희들이 좀 아쉽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거기 고등학교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애초부터 그러면 고등학교를 지었어야죠. 제가 사실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고등학교 신설요구를 강력하게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부감님, 정책국장님, 다 계시기 전에.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거기는 고등학교 지어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중학교부터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와서 고등학교가 더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덜렁 아무런 상의도 없이 바꿔 버립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김성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죠.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산반영의 문제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또…….

김성환위원

고등학교 지으나 중학교 지으나 예산사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왜냐 하면 또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학교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데는, 또 현재 중학교는 보통 35명 이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쪽에는 중학교 수용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현재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중학교가 급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김성환위원

당시에는 급한 순위로 보면 고등학교가 훨씬 급했죠. 그런데 당시에는 고등학교 급당 인원기준을 보면 45명이라고 해 놔서 그리고 창동고하고 도봉고를 지으면 많이 빠져나갈 테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랬던 거죠. 그런데 마치 이미 그것을 계획해 놨던 것처럼, 고등학교가 마치 매우 급했던 것처럼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저로서는 참으로 황당할 노릇입니다. 인근에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내일 다시 그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뭔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절차가 정말 끝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요하지는 않는데요. 다음 번 업무보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면이나 아니면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전에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중간에 착오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중도탈락 학생 중에 상당수는 유학을 가고 있고 상당수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고, 또 일부는 폭력이나 이런 것에 가담해서 퇴학이나 자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경로가 매우 다릅니다. 통계상 1만 7,000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그 유형이 매우 달라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예를 들면 한 해 몇 명이 빠져 나갔고 다시 한 해 몇 명이 외국에서 다시 들어오는지, 이런 통계를 잡을 수 없어서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답변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시급히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중도 탈락한 학생들, 가출청소년들, 그리고 절도나 폭력 비행에 연루된 학생들에 대해서 예컨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만 대안학교가 이 아이들 모두를 지금 포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아이들 전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 학교를 떠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몇 군데 세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중도 탈락이 되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경로라도 파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델케이스들이 이 아이들이 구제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장차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그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번 업무보고 때까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끝내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는 교육여건 개선문제나 자립형 사립학교 급식확대 문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 등을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7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초 예정되었던 서울시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의 건은 양당 간사와 상의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청원, 그리고 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