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미화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용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푸른 녹지가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많으면 모든 생물이 활력이 넘치며 넓은 녹지는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인구 1,000만의 대도시 서울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살기 좋고 균형 잡힌 삶의 터전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연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2001년은 금년초에 유난히 많은 폭설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뒤이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원·녹지분야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 사업소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가뭄 극복과 수해 복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된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염려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8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8월말까지 추진해 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원·녹지행정을 비롯한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돼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1년 7월 1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부장 김재기, 조경사업부장 오해영, 밀레니엄공원추진반장 채희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을진)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세요.
김흥식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때 연못의 수질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답변을 완벽하게 보수가 돼서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 또 공사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보라매공원 연못 등 2개소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용산공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업시기가 작년과 금년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같은 연못의 수질인데 작년에 완벽하게 됐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또 투입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3개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5년간 투입된 예산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때 하늘공원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이관했다고 하는데 자료제출 하라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무슨 내용인지?
김흥식위원
하늘공원 고사가 근 90%대에 이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바로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기를 하면 주고 안하면 안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 고사율이 90% 정도 되는데 고지대이고 토양 관계도 있고 해서 사전에 식재여건에 대한 조사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공사가 완전히 준공됐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거기 지금 토지보상비는 별도고 사업비만 40억 들어갔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40억원 중에 수목식재 30종에 4만 2,000주가 있는데 전체에 대한 단가를 자료요구 할 수는 없고 30종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을 주시고, 토목부문에서 토사반입을 했는데 그 토사를 어디에서 반입을 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밀레니엄공원을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내용과 무엇 때문에 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사가 있다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관수위원
우리나무 우리꽃 식재 계획을 보면 월드컵경기장, 문화유적지 주변, 주요 도로변, 기타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식재할 장소, 또 어떤 수종과 꽃을 몇 본이나 식재할 계획인지 자료로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은경위원
용산공원 연못 지금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뭘 봐야지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도면 같은 것을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탑골공원 성역화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된 경위 있잖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의 각 공원에 동상 있잖아요. 동상이나 기념물들의 위치와 그 동상이나 기념물들의 설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구청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동상이나 기념물 설치를 요청받고 있는 민원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조금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면 도심에 자연심기 추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회 앞에도 보면 벼가 심어져 있더라고 요. 어디에서 그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벼 몇 그루가 있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고 지나가다가 구경도 하는 것을 볼 때 조그만한 것이 시민의 정서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전철역 또 지하가 아닌 지상전철역 플랫폼의 재떨이 옆에 논을 한 평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재떨이 옆에 논을 한 평 정도 만들어서 모도 심어놓고 물도 주고 해서 자라는 것을 시민들이 보는 것이지요. 또 벼를 베서 그 베어진 상태를 보기도 하고, 그것이 시골에서 자란 나이 드신 분의 눈에는 상당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회 본관 앞에 했듯이 그런 것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삭막한 지하철 역사에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보고 마음 속에 어떤 좋은 정취가 느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의회 앞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한 것을 가져다가 배치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지하철 플랫폼에도 콩이라든가 보리, 벼 이런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송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끝나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빠짐없이 보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이것만 갖고는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서로 고민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회가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연계고리를 갖고 생각을 추진해야 될지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평화의 공원 조성공사 추진목적이라 해 가지고 둘째 줄에 한국과 서울의 이미지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미지가 무엇이고 서울의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늘공원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죽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공사개요 현황입니다. 공사위치, 면적, 부지, 대상, 금액, 추진년도, 공사완료기간 등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냥 가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것 중에 공원 내에 있는 호수의 수질과 관련해서 여러 번 문제가 됐고 지금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도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연못 수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연못 등 2개소 수질개선사업, 1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효과는 부영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공원내 연못의 수질을 개선하겠다 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부영양화를 최소화시키고 연못의 수질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데서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용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말씀하지 않아도 수질이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이 생겨서 이런 공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다른 연못에 그런 공법이 소개된 바가 있으면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다든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시민 기념식수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무를 심고 관리하느라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는데 기념식수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식재방법으로 나무가 고사되거나 발육상태가 좋지 않거나 착근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는 대상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겠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서울시민 한 사람당 1주씩, 그래서 새롭게 1,000만 그루를 심어서 푸른 서울을 만들어 가는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념식수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렇게 나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녹화상담실이라든가 일선 구청을 통해서 구청공무원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수종으로는 어떤 것들이 좋은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아까 파리 서울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국의 전통 조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의 전통 조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블로뉴숲 아끌리마따시옹공원은 서구 유럽풍의 공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화계담장이라든지 굴뚝, 기와담장 이런 것들을 전통 조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한테 우리의 동양문화를 알리고 또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의 전통 조경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동양의 전통 조경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터키에 갔을 때 한국서울공원인가 그것을 보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볼 때 한국의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먼 나라인 프랑스 파리의 한가운데에 이렇게 좋은 위치를 제공받아서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찾아와서 한국의 정치나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숲을 통해서도 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부로 조금씩 느껴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이미지가 어떤 것일지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연계된 그런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서울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소나무는 있지만 어디에도 무궁화는 없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무궁화도 가능하면 현지에서 유사종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유사종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우리 품종과 아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방역문제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궁화를 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경관을 연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도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서 우리 나라 전통문화에 걸맞는 것들을 설계에 다 담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쪽 파리 아끌리마따시옹공원 대표가 저희에게 아주 놀랐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전통 조경을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여기에서 더 이상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환경관리실도 그렇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전통 조경이 어떤 것이다라는 관련된 이미지가 서로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선으로만 끝난다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그 동안 한사모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결국에는 주차장이 습지공원과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사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렇게 강서 습지생태공원이 체육공원과 함께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환경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동년 동월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강서구청으로 득해 가지고 바로 동일한 시점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이 환경성 검토용역이 2000년 12월에 얼마만큼의 기간을 갖고 그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용역을 시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나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이 있었는데 생태계에 별 문제가 없어서 공사를 착공했다던가, 아니면 공사를 착공하는 데 있어서 환경성 검토에서 여러 가지 미약하지만 문제가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나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이 그냥 단순한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성 평가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라든지 하는 것들이 관계부처에서 상당히 많은 요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훨씬 이전부터 설계를 시작하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따르는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12월에 그것이 마쳐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성 검토용역을 시행한 것이 2000년 12월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백번 받아들여서 그 전에 각계의 여러 분야에서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그린벨트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이고 자기 단체와 관련된 이야기이지 전문가집단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그런 공식적인 견해를 도출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 시행이라고 해 놓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데다가 용역을 내서 그것이 바로 결과가 빠져나오거든요.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집중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행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월에?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용역을 주었으면 이것이 일주일 내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성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환경성을 검토했는지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이 구두로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감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만져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인자들간의 상관관계를 따져서 환경성을 검토하고 타당성, 부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최소한 보고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절차를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안 걸립니다 이런 말로는 안되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용역을 이쪽에서 내렸을 때 주문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주문서와 검토용역보고서,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서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우선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최용호 소장님이 한강사업기획단장도 같이 겸임하고 계시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과중합니다만 있는 힘껏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보면 한강관리사업소, 한강사업기획단,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영역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한강사업기획단은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총괄을 하면서 밀레니엄공원에 대한 기획·조정·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은 관여하지 않고 밀레니엄공원과 다른 각종 공원사업을 시행하고, 또 17개 공원에 대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글쎄, 특화된 업무영역은 있겠지만 중복되는 분야가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유사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수목 식재를 많이 하는데 이 수목 식재를 할 때 수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현상공모나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최종 자문위원회와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수종이 경관이나 식생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수목을 식재했을 때 보고 즐기는 것은 시민들인데, 물론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지역에 꼭 맞는 것이다라고 판단했지만 시민이 그것을 볼 때에 뭐 이런 것을 심어놨어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창구는 없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시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무작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절차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강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러한 수종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예를 들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아가서 광의적으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민대표나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강동에 월드컵을 맞이해서 음식물지정 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무가 130그루 정도 있는데 그렇게 특화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플라타너스 같은 수종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마포에는 예를 들어서 구의 상징인 나무가 단풍나무인데 뭔가 사업의 목표가 있는 곳에는 수종 자체도 그 지역의 정서와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우리꽃 우리나무 식재계획이 여러 군데 분야별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용강동과 덧붙여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바꿀 계획이, 우리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라면 의향은 있으신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포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마포구 공원녹지과에 의견조회를 해서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과 함께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공사를 하고 마지막 마감 조경공사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했으면 하는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포구 와우산배수지에 마지막 조경공사를 마포구청에 이관해서 구청 마음대로 말이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구청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지금 구청과 서울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면에서 서울시 정책이 구청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영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공원사업에 대한 조성공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탁사업이 되겠지만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밀레니엄공원이라든지 현재 폭주하고 있는 업무 때문에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구청에 위탁을 한 것인데 그 조경공사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주관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주어진 인력이라는 것이 우리 소장이 단장도 겸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제자리 있는 있어야 될 사람은 정위치에 있어서 책임 있는 공사를 해야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만 해도 대단한 기관인데 한강사업기획단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은 시장을 상대로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 본인이 업무가 과중하면 그 사항을 임명권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무조건 욕심껏 다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소장님, 나무를 심는데 고사율을 몇 %까지 보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5%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하늘공원이 4.3%로 나왔는데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이런 자료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수목식재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목식재한 후에 고사한 현장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제가 찍은 사진과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한데 이것을 가지고 수목식재 전이라고 그랬는데 수목식재를 한 후에 고사가 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식재를 해서 찍은 사진이 그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4.3%라고? 내가 묻는 것은 최초에 심었을 때의 고사율을 따지는 것이지 재식재를 해서 보수를 한 후의 활착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식재를 한 후 고사율이 4.3%라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하늘공원 현지답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도 몇 차례 나가서 하자 수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100% 고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그쪽에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주임한테도 어떻게 우리가 찍은 사진이 그쪽으로 넘어갔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런 자료가 들어오면 각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하자보수를 한 다음에 고사율이 4.3%라고 하면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한번 더 보식을 하면 100% 활착이 되겠네요. 실제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런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목식재 전이라는 것은 나무가 넘어져 있는 사진이잖아요, 죽어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목식재 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재식재 전이라고 하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황사진 위에 수목식재 전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이 실제 나무가 죽어서 뿌리채 뽑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하자수목 식재 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고사율을 5%까지 본다고 해서 4.3% 고사했다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셨는데 나무가 다 죽어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재실위원장
지금 보식 전에 고사율이 얼마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41주입니다.
김흥식위원
제일 처음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몇 % 예요, 그러면 그것이?
김흥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진으로 봐도 그렇게 답변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서쪽 사면의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는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죽은 나무가…….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다 죽다시피 해서 보수하는 것을 봤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수목이 41주라는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그 나무가 41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진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다 봤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때 제가 같이 모시고 나갔지 않습니까?
김흥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공원도 다 가 보지는 못해서 우선 하늘공원 하나만 모델로 해서 본 것입니다. 그 때 너무나도 많이 죽었고 현재 서 있는 나무들도 죽은 상태예요.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부들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뽑아내고 하자보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자보수는 그쪽 업자들이 책임을 지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식재를 할 때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결과가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도 고사율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자료도 내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죽은 나무의 숫자를 속일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때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수 차례 나가서 챙겼습니다만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향후에 하자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우선 숫자보다도 부분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사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으로도 증명이 다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말이 안 맞지요. 아까 파리공원 조성하는 것도 잘 했다고 칭찬하는 편지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 공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파리에다가, 그 사람들은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고맙다고 편지를 한 것이지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나라에 있는 공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자료도 이렇게 내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입니다. 나무를 심는 업체에서 나중에 하자보수를 할망정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 놓고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해서 나누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1,000만 그루 나무심기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이번에 변경된 것 모르세요, 1,000만 그루 그대로입니까? 아니, 환경관리실 업무보고에서는 1,500만주 심기로 바뀌어 졌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모르고 계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뭐 직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관리실에서는 1,500만주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목표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아직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여기에 자료가 1,000만 그루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소장께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저희들한테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미처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준비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이 빨리 와야 질의답변이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강관리사업소처럼 다음 날짜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도저히 오늘 오전 중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이번 업무보고 때 환경관리실을 비롯해서 한강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내내 문제가 되는 것이 나무식재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저 답답한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나무 심는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난지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월드컵이라는 것을 상당히 의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월드컵이라는 상황에 있을 때 주변의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고 얼마나 푸르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고사해서 나무를 1년 전에 다시 갈아 심어야 되는 것과 2년 전에 심어서 활착된 상태에서 2년 정도 생육된 상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모두들 그것은 보수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난지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생육조건에 나무를 심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어떤 종류의 실험들이 다 있었어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나무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또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토양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충해 줘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심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시드니올림픽에 가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시드니올림픽경기장 주변의 나무들은 정말 몇 백년 묵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옮겨 심었다가 가져와서 그 자리에 다시 활착을 시켜서 정말 거기가 새로 조성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녹지를 잘 가꾸었는데 우리는 가을에 다시 보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에 나무 모양이 어떻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인천공항에서부터 들어오는 주변에 수림대 조성하고 했지만 공항 나가시면서 봐 보세요. 그 나무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여기가 얼마나 급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은 막대하게 들이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보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하면서 나무 묘목의 재고가 그렇게 충분하게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무 묘목을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심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납품할 때의 생육조건 정도의 나무들이 아직 묘목으로 남아 있느냐,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가면 정말 나무를 심은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묘목들이 남아 있느냐 의문스러운데, 과연 그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요. 금년 춘기에는 아주 혹심한 가뭄이 있어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불리한 입장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나름대로는 급수차라든지 심지어는 분뇨차까지 불러다가 물대기작업을 했고, 그런 하자가 법규에 의해서 보식을 하니까 우리 손해 없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나무들이 잘 자라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푸르게 가꾸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좀더 이른 시기에 보다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희들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여건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뭐가 어려운데요? 그것을 알아야 문제를 풀지 않겠어요? 무슨 주어진 여건이 어려우셨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조성을 작년과 금년에 하지 않고 몇 년 전에 했더라면 보다 더 울울창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서 본다면 월드컵경기장의 건설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과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급조해서 인공적으로 월드컵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물론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목적으로 정해졌으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책임을 맡았어야 돼요. 녹지관리사업소가 생긴 지 2·3년 된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은 지 2·3년 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육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방비하게 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요. 거기가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는 다 뭐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토양문제나……. 그래서 사실은 활착률 문제가 나올 때 저희가 적어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었겠다라고 납득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토양에 활착이 못되어서 고사한 나무가 전체에서 몇 종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조건은 무엇 때문인가를 정밀하게 분석하셔서 다시 나무를 심어도 이것이 보충이 완전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서 그런 분석자료와 함께 올리셔야 맞아요, 보고를 할 때. 그래야만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을 보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북서 사면에 죽은 나무가 바람만 문제인 것이 확실해요? 그것도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바람에 강한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느냐, 바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느냐, 지금 바람만 고려해서 나무를 심으면 다시 살 수 있느냐, 누구도 답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연구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자보수해서 심으면 될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또 다시 이런 형태로 월드컵 치르는 것이고, 그 난리를 치고 반영한 예산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대처하시는 것이, 이 업무를 하시는 방법 자체가 오래된 사업소들이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전문가다운 자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이 사실 잘 안 보여요. 저희 같은 사람 다 그렇게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들 눈으로 볼 때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추위가 너무 심해서 그랬는지 봄에 너무 가물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황화현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여기 걷고 싶은 거리에 심은 나무들도 아주 많은 숫자, 제가 보기에는 거의 6·70% 넘는 숫자인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금년이 특히 심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녹지관리사업소의 전체적인 나무문제에 대한 대응책, 현상에 대한 분석도 좀 같이 하셔서 지금 심고 있는 나무들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 주시고, 하늘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난지도 현장방문일정이 있습니다. 그 때 하늘공원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늘공원에 원래 식재계획이 있었던 도면과 실제 보식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거기에 덧붙여서 전체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담당자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흥식 위원님께서 하늘공원의 고사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김흥식 위원님의 말씀이고, 사업소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최초의 고사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41주, 4.3%로…….
김재실위원장
아까 보고한 것이 맞는 것이란 얘기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사했을 경우에 보식해 주지 않습니까. 보식을 해 주면 서울시로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식했을 때 1년 동안 못 큰 그 손해는 누구도 보상을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물론 식재의 관리라든가 원칙이 있겠지만 잘 모르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원래는 3년생을 납품 받았다면 1년 후에 보식할 때는 4년생으로 받으면 그런 손해를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법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에서 가급적 조금 더 큰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좀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규격의 크고 작은 것도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무의 크고 작음보다는 그것이 활착이 되어서 얼마냐 푸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활착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고사는 그것이 1%가 됐든 얼마가 됐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보식은 보상차원인데 가능하다면 규정에 넣든지 계약서에 넣는다든지 해서 만약에 나무가 고사됐을 때는 손해를 그만큼 끼침으로써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생긴 지 얼마나 되지요? 몇 년도에 발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다만 부이사관급 사업소로 된 것은 상당히 일천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종이 몇 가지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수종쯤은 몇 종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7개 포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만도 수종이 213종 정도 되는데 실제 사업현장에서 쓰는 것은 양묘장에 있는 수목을 갖고 나온 경우에는 213종이 다 적용됩니다만 사실상 묘목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몇 종 안됩니다. 50종 내외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묘목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종을 대략 보면 서울시에서 공원을 시설하면서 심는 수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임업직인데 나무의 성질이라든가 고사율이라든가 하는 것은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기본설계를 줄 때는 북풍에는 어느 나무가 살 수 있고 어느 나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음지나 양지 또는 숲이 많은 곳, 바람에 대한…….
박래우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바람으로 고사가 됐느니 음지에서 고사가 됐느니, 양지에서 고사가 됐느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공원은 사실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추진하기도 하지만 월드컵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두 가지 목적이 다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을 냉정히 따지면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할 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밀레니엄공원을, 지금 크게 나누면 4개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2매립지에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있고, 평화의 공원과 난지천공원 이렇게 해서 거기만 하면 네 군데가 되겠고요. 그 외에 사면녹화, 희망의 숲 조성, 그 다음에 난지한강공원이 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하여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앞으로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물론 월드컵이 내년 6월에 열리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월드컵을 대비한 밀레니엄공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15년간 우리가 만들었던 그 쓰레기산을 생태적으로 환경공원으로 다시 조성한다고 하는 데 굉장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지반이기 때문에 흙을 치환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에 강건한 나무들을 심어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이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92년도에 완료됐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92년 이후에 사후관리를 계획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이나 골프장 할 계획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월드컵경기장을 상암동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가까운 난지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시로 우선 외국인들을 위해서 죽든 말든 보기 싫으니까 수천억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는 평화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이 되면 난지한강공원까지 다 하면 105만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는데 정말 어느 외국 공원 못지 않게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런 계획들은 10년, 20년 후에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을 지금 갑자기 하니까 모든 것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밀레니엄공원을 4개의 권역으로 조성한다고 할 때 설계상 100%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1,000평 내외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설계상 무슨 나무가 되었든 심도록 되어 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50%만 식재를 하고 나머지 50%는 외곽에다가 식재를 한 후에, 차후에 조금씩 예산도 어려우니까 확보해서 관리를 하면서 나무를 식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식재 밀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식재 밀도가 오히려 여의도공원의 경우보다 더 떨어집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적으로 100% 식재를 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설계대로 나무를 심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월드컵을 보러 온 외국인들이 하늘공원 가서 구경하는 사람 제가 볼 때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다 조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 대형목을 보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래우위원
불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식재 후에 토목공사도 하고, 각종 나무 때문에 공사를 잘 못하는 수도 많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수목식재는 토목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 얘기는 반대로 하자면, 물론 기반조성은 다 해 놓고도 식재가 가능하지만 우선 어떻게 보면 식재해 놓고 거꾸로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나무 때문에 토목공사를 제대로 못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목직이나 임업직 같으면 우리 소장님하고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겠는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심어야 될 나무를 준공된 다음에 나중에 심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봅니다.
박래우위원
정리합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3년이나 5년 후에 심어도 될 나무를 준공을 위해서 설계상 100% 심어야 되니까 무리하게 심고 있다고 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공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7㎞ 수림대 조성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40억원이나 들었다는 것은, 물론 다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한심하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고, 제가 우연히 작년에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방금 김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정말 졸속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공사를 않고 본위원이 항시 얘기하지만 여름에는 모를 심으면 들판을 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또 가을에는 벼가 자라서 고개 숙이고 있는 농촌 풍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양쪽으로 막아서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야를 가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조경공사가 이루어지고, 본위원이 그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하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서울시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 공사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공항도 인천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처음 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외국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외국인 얘기는 하나가 없어요. 물론 국내공항에도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주 통로가 거기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라는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토지보상비 외에도 4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했다라는 것에 대해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재실 위원장, 송미화 간사와 사회교대)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서울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최용호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에 혹시 수목대로 군락을 이루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존 수목군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옥원위원
네, 기존 군락.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외곽에 있는 자연공원 중 수종 갱신을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존 수목군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예를 들면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나무가 많이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물론 인공적으로 조성한 데도 있고 자연적으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을공원, 평화의 공원 이런 공원에 가면 거기는 무슨 나무로 이루어져서 거기를 외국인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가 되고 수종을 적당하게 심어서 그런 군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공원에 맞는 테마수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할 때, 전에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토질이나 그 지역의 생태환경에도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공원의 주제와 걸맞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화의 공원에 천년의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천년을 산다는 은행나무를 양쪽에 심어서 그런 느낌이 오도록 한다든지, 또 공원 입구에는 양쪽에 무궁화를 심어서 뭔가 우리 나라 꽃에 대한 위상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에 맞는 대표 수종을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해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각 공원의 기념관을 추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공원의 동상이나 기념비, 기념관 현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평화의 공원 조성공사에서 염원의 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의미나 조각이나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바닥에 둥근원형을 환상형으로 퍼져나가게 해서 뭔가 경건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밑에다가는 안개로 바닥분수를 해서 분수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소나무라든지 은행나무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이름만 염원의 장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미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가 완성이 돼서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난지도매립지에 사면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겠습니다만 사면녹화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식생과도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식생과 사면 경사에 맞는 그런 나무를 위주로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다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사면이 지금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역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사면의 기존에 있는 식생조사와 거기에 걸맞는 수종을 조사한 후에 설계를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사면조사를 했던 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면녹화 설계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만약에 장마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무를 수십억원을 들여서 심어 놓았는데 내년에 가서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나무를 다시 키우는 데도 몇 십년이 걸리게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안전하다고 확신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지오셀이라고 해서 사면을 잡아주는 공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나무 자체도 잔뿌리가 내려서 지면을 잡아주는 수종으로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근본적으로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 다음에 낙산복원사업에서 공원 내 지장물 철저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 지역주민들의 주거 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주가 잘 안 된다든지 보상이 늦어졌다든지, 그리고 보상이 아무래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건축물 철거가 지연이 되었고요. 그 철거 전에는 보상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김옥원위원
보상이나 철거는 우리 서울시와 시민들 간에 의사가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보상비의 과다문제로 늦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십년을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 터전을 떠나야 할 때 상당히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심정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시민이나 서울시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조성과정에서 지금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거기 공사입찰서와 공사계약서, 실시설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김옥원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이 조성된 지가 불과 3년?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여의도공원에 식재해 놓은 나무 중에서 고사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약 2.5% 정도인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공원 조성한 이후의 시민이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연인원 1,000만명 정도인데 저희가 엊그저께도 매스컴에서 취재를 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예상외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1,000만명?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우리 서울시 인구가 1년에 한 번씩은 가는 셈이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누계로 따진다면 그렇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 이용인원을 연 800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의도공원은 평지형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많고 일요일에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거기에 식재하는 모든 수종이 정말로 공원답게 이루어지려면 얼마만한 세월이 걸린다고 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의도공원에 식재된 수목은 이미 완전하게 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의 공원을 설계할 때도 수목의 밀도를 오히려 여의도공원보다 더 낮게 할 계획입니다. 여의도공원이 조성된 지 3년 됐는데 아직 울울창창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활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여의도공원보다 더 식재의 밀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거기에 보완할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직은 뚜렷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옥원위원
이해식 위원, 미안합니다.
이해식위원
아닙니다.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시굴조사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시굴조사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물은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는 것은 시굴조사를 시행해서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 자료지요? 그것도 주시고, 애초에 시굴조사를 왜 하게 됐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문화재구역 내에서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시굴조사를 명령하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절터라든지 문화재가 거기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시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지난 6월쯤에 보도를 봤어요.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몇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그것이 종로구청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서 예산낭비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보도에 의하면, 원각사지십층석탑이 국보 2호인데 그 주변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아주 무분별하게 땅을 파헤침으로써 상당히 물의를 빚었다는 보도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굴조사를 하게 된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굴조사는 문화재구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하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다 진행을 하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협의과정에서 시굴조사 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협의과정에서 나온 거라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문화재구역 내에서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심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가…….
이해식위원
제가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보도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원각사지십층석탑이라든지 파고다공원이 유적이기 때문에 문화재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각사지십층석탑 주변에 굴착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현상변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한 것이고, 그 바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브레이커라고 하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진동이 없는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왜 진동을 일으켜서 원각사지십층석탑에 위해요인을 만들었느냐는 것이 보도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동이 있어서 원각사지십층석탑이 쓰러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보도가 있은 이후에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 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제가 그 보도문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애초에 나무식재나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도 득하고 이런 과정을 미리 밟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협의 없이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때서야 뒤늦게 협의를 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제가 보도를 잘못 보았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상변경허가심의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변의 지장물을…….
이해식위원
왜 또 답변이 달라지세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청과 협의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빨리 공사를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협의요청을 했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의 답변이 현상변경심의를 해 줄 테니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그 현상변경심의와 관련이 없는 지장물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해도 좋다 이런 협의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장물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그 보도문을 출력해서 다시 정확하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계종 같은 데서는 서울시의 아주 몰상식한 그런 행위 때문에 아예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또 제가 봤거든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고발을 받았겠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물…….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이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를 정확하게만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현상변경심의하고 일자를 착각해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관리국의 협의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의 보도는 다른 신문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한국일보에서만 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해식위원
보도라는 것이 기자가 취재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객관적인 진실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두 번째로 동상기념비, 기념물, 개수, 위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은 자료가 원래 없나요?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동상이 공원내의 조경시설물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애초에 동상을 설치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동상기념물심의위원회가 문화관광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치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하는 것이 없네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실무검토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실무검토의견?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어디에 제출해요?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공원위원회가 열릴 때 참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냥 심의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천호동공원에, 그것이 강동구에서는 해공공원으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하고 있고 또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녹지사업소에서 의견 낸 것이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의견을 낸 것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천호동공원에 해공 신익희 선생의 명칭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문화관광국 아래에 있는 결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심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명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근본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대체로 천호동공원 같이 이런 큰 공원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쌈지공원이나 마을마당이나 이런 데에 동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을 나가보면 알겠지만 사거리마다 동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도 동상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남산공원에 있는 동상만 해도 전부 7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천호동공원의 해공 신익희 선생 이외에 동상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한 이후로, 약 1년 반 정도 됐습니다만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꽤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 미 대사관에서 가로수에다가 철심으로 족쇄를 채운 것은 해결이 됐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강하게 잡았기 때문에 조금 훼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자연치유가 되기 때문에 자진철거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훼손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물리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철거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실은 보도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공문과 항의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도가 됐는데 보도가 되자마자 시민들이 극렬한 항의농성을 했고, 그러고 나서 며칠 이내에 바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측의 입장은 담장을 월담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담장을 보완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해식위원
대사관에는 몇 번 갔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서너 차례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누가 갔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과장도 가고 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경과를 죽 정리해서 주실 수 있어요? 몇월 며칠 항의방문을 해서 누구를 만나고 하는 과정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래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이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전례가 있습니까? 애초에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였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하면서 그것이 성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수림대 조성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택가, 도로변의 수림대 조성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아파트단지나 고속화된 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둑을 조성해서…….
이해식위원
그것은 방음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음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음수림대가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도 방음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거기에 주택가가 조성이 되고 상가가 들어선다면 방음효과와 방풍효과, 기온조절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수림대를 조성하는 목적이 그거였느냐 이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복합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로의 경관조성, 그리고 앞으로 마곡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방음, 방풍…….
이해식위원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추진목적에 한 자도 안 나와 있는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리과정에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림대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수림대 이외에 이렇게 아주 대규모의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객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천변에 수림대를 조성함으로 해서, 지금은 훨씬 덜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환경이 열악할 때 목동지구와 분리하는 그런 수림대 조성을 했고, 또 목동 경인고속도로변에 방음둑을 내서 그위에다가 수림대를 조성한 사례라든지, 또 올림픽대로변에 강남과 강북 주거지역과의 분리를 위해서 수림대를 조성했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공원 내의 어떤 조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의 경계부위에다가 수림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가의 방음이나 방풍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항로변 수림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식위원
그렇습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에는 시설녹지, 완충녹지라고 하는데요. 완충녹지를 40m, 50m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완충수림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지금 공항로변 수림대의 경우에는 아직 도시가 개발은 안 됐습니다만…….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시개발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방음림부터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변에는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자동차사고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30m에서 50m의 시설녹지, 완충녹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항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도 시설녹지로 도시계획에서 결정해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도시계획상으로는 시설녹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설녹지에는 도시공원법상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가 있는데 경관녹지는, 물론 둘 다 비슷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경관녹지는 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완충녹지의 기능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시설녹지다하는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결정 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거기수림대 옆에 진입하는 부분에 라이온스클럽에서 큰 석표지판을 설치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라이온스협회에서 수목을 무상으로 기능해서 기념식수를 하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시 계획으로 기념식수지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기념식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0종에 204주를 했습니다, 큰 나무로. 면적으로는 2,393평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이해식위원
204주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길이로는 얼마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 라이온스클럽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조성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전체?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는 아니고 2,400평에 대해서 204주를 라이온스에서 직접 식재를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공항로를 달리다 보면 그 석표지판에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커다랗게 있어서 마치 라이온스클럽에서 조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거기서 한 것은 아니고 일부 2,400평 정도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다 한 것은 아닌데 라이온스클럽에서 얼마나 식재를 했고 서울시에서 얼마나 했는지를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래서 그 석표지판을 설치할 때 그것이 무슨 협의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보통 무슨 야립간판 같은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주어야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석표지판의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념식수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아니고 조경과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조경과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해준 것이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보통 기념식수를 하면 나무에다가 리본 정도 달고 그러는데 이번 경우에는 물론 나무가 한두 그루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석표지판을 해 놓으면 이것이 공익적인 의미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사회단체를 선전하는 형태가 되니까 모양이 우습잖아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강서구에서 관리할 대상을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수림대 조성의 몇 가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수고스럽겠지만 지금 예를 드신 것, 특히 공항로변 수림대 조성과 흡사한 것이면 더 좋겠는데 규모라든지 식재 나무의 숫자, 기대효과 이런 것을 죽 정리를 해서 비교자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강서지구 습지생태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공사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습지생태공원 복원 내용과 강서지구 체육시설 설치문제를 같이 보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두 가지 다 잘 아시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이것이 원래 두 가지가 붙어 있는 사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교량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교량좌우로 나눠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처음 계획단계는 떨어져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습지생태공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29억원의 예산으로 그 위에 습지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조류공원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랫동안 기획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류공원으로 할 경우 국제항공협회에서 조류공원이 공항 근처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그것이 조류를 제외한 습지생태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원계획이 변경돼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체육공원은 작년도 추경예산이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면 삭감했던 예산인데 그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기에 한꺼번에 보고하시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 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습지생태공원과 어떤 영향이 상호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검토된 바 없었고, 한강사업 전체로서도 검토된 바가 없이 끼어든 사업이어서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는 상당히 적절치 못한 사업으로 판단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두 가지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31억 4,300만원이라고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원래 습지생태공원으로 배정되어 있던 예산이 혹여라도 체육공원 예산으로 이전돼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원래 각각의 예산책정 내역, 예산집행 내역, 제가 하고 있는 우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습지생태공원의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습지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거기가 생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라면 조류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문제제기를 하듯이 여기에 조류가 많을 경우 비행기 운행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초에 조류공원으로 계획했던 것과 지금 추진되는 습지생태공원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이 각각의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세부사업 내용도 2개를 분류해서 보고하시지 않고 막 섞어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잔디 식재, 초화류 식재, 수목 식재 또는 갈대 이것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어느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소장님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시라고 하니까 제가 믿겠고, 아니라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대충 요청했습니다만 하늘공원에 가서 나중에 난지도 볼 때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나무를 심는 곳에 입찰을 하거나 발주를 할 때 어떤 내용까지를 전달하고 어떤 내용까지를 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충분한 내용을 이쪽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나무를 잘못 심었는지, 아니면 전달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난지천 복원공사가 지금 소속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도개공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지금 환경관리실 내에서 난지천 복원 관련한 예산이 서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치수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 예산이 전혀 아니라는 뜻인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미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자료를 통해서 요청하신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5일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었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산회하였으므로 오늘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가 빠진 것도 있지만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챙겨서 온다고 온 것 같은데 우리 회의가 2시인데 2시 다 가까이 되어서야 자료가 온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다소 늦어졌는데 좀 비능률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연 이틀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야외수영장 운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지역 4개소와 강북지역 3개소를 별도로 입찰했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역이 광활하고 경영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지리상 여건도 그렇고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어서 2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범위가 크고 또 강남과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별도 발주한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광나루가 강남지역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거기 관할자치구는 어디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강동구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나루에도 수영장 내에 각종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판매점이 다 있었지요? 그 안에 매점이 몇 개 있었습니까, 금년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개소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고 거기서는 6개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식품조리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박래우위원
안 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조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솔직히 말하세요. 했지요? 조리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 놓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손이 못 미쳐서 그런가 몰라도 조리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조리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잘못됐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결정을 해 놓고 한쪽 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방치하고, 그런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뭐라고 할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내에서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는, 즉 식당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어쨌든 한 군데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을 하기 전에 관내 자치구에서 평수라든가 오·폐수시설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조리행위를 하게끔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를 접수받아서 관내 자치구에서는 허가를 해 주어야 허가증을 갖다 놓고 판매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매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매점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이 잘되어 있는가 못되어 있는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감독을 하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감독은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1년에 15억 900만원이라는 위탁료를 받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위탁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관내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조리행위를 하게끔 위탁관리계약을 맺었으니 귀 구청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든가 허가증을 요청하면 허가를 내주십사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고 간 공문이 있어요, 없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매점의 경우에는 6개 이내로 하되 그것은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그런 계약조건에 명시를 했는데 그 명시과정에서 한강관리사업소는 위탁한 업체에 대해 관할구청으로부터 협조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알아서 관할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십시오 그런 계약을 했다는 소리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이 영업신고증을 보면 들쭉날쭉해요. 자, 봅시다. 망원동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짜가 6월 9일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개장날짜는 언제부터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6월 30일부터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업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고 영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영업허가를 받은 날짜가 망원동은 6월 9일이고, 뚝섬 야외수영장은 8월 3일이고, 잠원은 7월 16일이고, 여의도는 7월 21일이에요. 이것이 영업신고증입니다. 영업신고증을 받고 영업행위를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을 하지. 그 다음에 잠실은 7월 7일에 받았고 이천동은 7월 28일에 받았어요. 그런데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조건을 걸어놓고 또 사용기간은 각 자치구별로 전부 달라요, 조건이.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위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잠원동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금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2개월만 영업을 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계약할 때 12개월로 하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영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전체 자전거랑 롤러스케이트장을 합쳐서 1년 계약이 된 것이고 수영장은 8월 3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영업행위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영장 영업행위는 그 이내에서 해야지요, 당연히.
박래우위원
그것 명시되어 있어요? 수영장의 영업행위를 8월 30일까지 하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각 수영장이 한강에 있지만 관할구역은…….
박래우위원
소장님, 정리합시다. 이런 것이 지금 각 자치구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1·2년 한 것도 아니고 매년 해 왔으니까 관내 각 자치구에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수탁을 주었으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다른 수영장은 한시적으로 2개월 운영해 놓고 뚝섬 야외수영장은 영업할 수 있는 신고조건을 8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답변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8월 30일까지 수영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못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뚝섬의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장을 붙여놓고. 자치구청장이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루에 수천명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7월 1일부터 영업을 하는데 그 전에 물론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2·3일 늦어서 영업신고 허가를 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끝날 무렵에 그것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영업허가를 낸 거예요.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동안에 감독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언론의 질타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측에서는 그냥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바가지요금을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의 권능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식당을 운영하는 데 계약조건을 자치구에 하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각 구청을 공히 통일하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어도 관계 자치구의 위생담당들과 회합을 해서 같은 기준에 의해서 계약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각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1년 동안 우리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난해 경우 약 1,800만명 정도 됩니다.
박래우위원
1,8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접근로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 하물며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이용할 만 하니까 오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동해안이라든가 서해안 같은 바닷가를 못 가니까 가까운 데를 가서 이용을 하는데 바가지요금이나 씌우고 비위생적이고 물도 더럽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실 때 빨리빨리 준비해서 전문위원실에다가 보내 주어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회의 시작하기 바로 전에 깔어 놓으니 언제 읽어보고 파악할 시간도 없어요.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업무한계를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한강상류지역의 어로행위라든가 놀이시설에 대한 단속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에 수질보전과가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미사리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41.5㎞의 한강연안에 대한 각종 수상 부유물에 대한 청소를 하고…….
김흥식위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아닌 인접 자치구 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환경부 산하에 한강감시단이라고 있어서 우리 서울시 직원도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강 전체의 수질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공장 폐수라든가 이런 것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 봤자 위에서 단속을 안해 버리면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팔당상류지역, 우리 서울시는 아니지만 그쪽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가옥은 몇 채 있다든가 불법어로 단속 건수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별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한다든지 촉구를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보조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강력히 주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이 아니다. 내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를 해 두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리행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물이 더럽혀집니다. 밑에서 아무리 잘 관리를 하면 뭘 하겠어요. 위에서 잘못하면 지저분한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가옥이 몇 채가 있으며 영업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또 불법어로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놀이시설은 어떤 것이 있다든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단속해 달라고 촉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한강공원 침수로 인한 피해현황을 5년간 제출하라고 했는데 97년과 2000년에는 피해가 없었네요.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수해복구라는 것이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가 올 때마다 예산을 들이고 한다는 것은 뭔가 관리부족이라든가 또 수해에 대해서 대책을 소홀하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과 2000년도처럼 이제는 수해복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 원칙입니다.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을 잘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치를 보니까 98년도에는 1억 4,500만원, 99년도에는 2억 2,8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1년 동안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런 예산집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은경 위원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자료를 갖다 주신 것부터 우선 하기로 하죠. 지금 최근 연구용역 리스트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어제 주신 녹지과에서 작성했던 자료와 지금이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준비 기간이 짧아서 각 과에서 온 것을 우리가 미처 수합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하기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이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라고 했더니 수합이 안 된 상태에서 녹지과 자료가 먼저 위원님한테 간 것이지 그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질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그저께 준 자료와 오늘 준 자료의 차이가 뭔지는 이해하십니까? 그저께 준 자료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뭐 뭐 들어가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모니터링과 고수부지 수목식재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모니터링 비용이 얼마로 들어가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98년도에 32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910만원입니다.
김은경위원
두 가지 양쪽 자료가 일치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양쪽이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녹지과 자료 하나 다시 줘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약간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지요. 그날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기자면 한강관리사업소와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환경관리실은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한강관리사업소는 수족과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니터링 중에서 사실 샛강 모니터링이나 수목식재 모니터링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될수록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한강 어류생태계 종합조사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에서도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져요. 예산에도 이렇게 잡혀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 때 다시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은 계획을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종류가 좀 달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와 비슷한 용역들이 환경관리실에 따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실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강 어류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실시한 것 자체는 아주 자의적으로 실시했어요. 이것은 감사 때 다시 예산을 적정하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저께 답변하셨던 바대로 한강관리사업소와 환경관리실이 각각 기획과 집행을 하는 역할분담이 이런 용역이 한계가 안 그어진다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배스처리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배스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 새로 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 내용에 배스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결과를 냈는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죽 보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알고 계시면 빨리 소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왜 이런 것이 이렇게 파악이 안돼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배스에 관해서 여의도 생태공원의 배스와 밤섬의 청거북 등 외래어종은 퇴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거기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85페이지에 보면 각각에 여기에서 발견된 물고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85페이지에 보면 특정지역에서 배스가 발견된 곳에 대해서는, 이대로 읽어드리자면, 본종은 외래 이입종이며 육식성 어류로 우리 고유종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사지점 1-1과 1-2에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구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배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의회의 이야기를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 용역은 뭐 하러 실시합니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실시했다면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직원의 능력이나 경력으로 하지 못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결과를 받아서 취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듯이 배스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도 용역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어디에 대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첫 번째는 우리가 여의도 생태공원에 대한 배스 잡기를 시도한 것도 그 일환이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상류와 하류에서 배스 퇴치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서로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국립 청평내수면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에 이런 정도는 퇴치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그 정도로는 아직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우선 배스 퇴치를 여의도 생태공원에서만 하자 그래서 여의도 생태공원에 배스퇴치운동을 한 것이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잠실수중보 상류에는 1.9%, 하류에는 0.2%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이 넘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배스를 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잘못했거나 자문을 받은 사람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이 보고서 85쪽에는 분명히 1-1지구와 1-2지구에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누구와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로 해 가지고 여기 용역결과를 한 것을…….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 오셔서 말씀해 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공문서로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용역이나 이런 결과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장님이 전화통화 하신 분의 이야기를 근거로 업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잠실수중보 근처에는 우선 첫째는 우리 자체로는 못하기 때문에 배스낚시협회라든가 이런 곳에 의뢰해야 되는데 사실상 잠실수중보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낚시꾼을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기는 곤란하다 해서 그것을 유보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류는 아직 그럴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배스 퇴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 내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 자료를 활용해서 금년에 못한 것은 내년에 하고 상반기에 못한 것은 하반기에 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딱 그때 그때 6월말까지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배스퇴치문제가 제기됐고 배스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그냥 여기서 합리화시키려는 수준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분명히 3,000만원 가까운 돈 들여서 한 거예요.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이면 여기서 꼭 구체적인 조사나 구체적인 관찰결과가 나와서 대응이 이런 정도면 되겠다라는 다른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돈을 주고 해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김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이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김은경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각 부서가 사용하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소장님은 그것을 확인하려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이 용역에 2,850만원의 돈을 투자했어요. 이것이 적법했는지는 나중에 치더라도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떤 반론이나 연구결과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한강관리사업소의 자체판단에 의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대책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뭐 그렇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자꾸만…….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답변이 잘 안 되고 질의가 잘 진행되지 않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김은경 위원님께서 배스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전반적인 이 용역에 대한 마인드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문제이건 아니면 부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건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를 받았으면 그 용역내용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배스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 배스가 오래 전부터 위원회 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면, 더군다나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이 완전히 배스만 남을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지역에 다시 그런 식으로 우점종이 된다면 한강 생태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정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대응이 됐느냐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나와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당연히 더 세부적인 연구를 하든 무슨 근거를 만들든 어떤 대책을 내놓았어야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급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자의적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용역을 아예 하지 말든가, 용역에 지적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문제해결점을 내놓든가 그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별로 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 다른 종은 하나도 없고 배스만 존재할 정도로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것이 조금 더 큰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다른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소장님은 그것이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6개월을 나중에 하든지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 사이에 생태계가 얼마나 교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하시는 얘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배스만은 아닙니다. 다만 배스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자체회의도 했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해 온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은경위원
지금 해 온 결과가 뭐냐 하면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안에 있던 20마리인지 22마리인지 잡아낸 것 이외에는 실제로 없잖아요. 그리고 용역보고서에서 문제제기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결론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문제제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배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계관회의를 한 관리부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관리부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사실은 작년 초에 집행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강의 물고기 관리를 위해서 조금 마음이 급해져서 작년 초에 예산과에서 3,000만원은 용역비로 예산에 반영하고 4,000만원은 치어 방류 예산으로 해서 약 7,000만원을 물고기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스가 국립수산진흥원 용역보고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스를 퇴치하려고 사실은 다각도로 연구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배스낚시협회와 접촉을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까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배스가 상수원보호구역에 1.9%가 있고 하류에 0.2%가 있기 때문에 국립수산진흥원에서도 하류에는 퇴치할 정도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퇴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은 낚시나 수영이나 물놀이 등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스 퇴치를 위해서 환경부에 공문을 보낼 테니까 승인을 해 달라 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문을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배스퇴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낚시는 그냥 할까 하고도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배스퇴치를 위해서 낚시를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도 이해를 해 주겠지 생각은 하는데 만약 다른 시민들이 낚시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느냐 거기에 근거가 뭐냐 하면 사실은 답변하기가 궁할 것 같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밀도 있게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특별히 배스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때에는 낚시를 할 수 있게 규정을 고친다든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좀 부족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관리부장님, 거기 나오신 김에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배스에 대해서 전임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뭐라고 답변했었어요? 치어방류 문제와 배스 문제가 위원회에서 아주 격론이 벌어졌던 문제예요. 그렇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 당시에 예산심의에 참여하셨었지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참여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때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당초에 위원회에서 1,000만원 배스퇴치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배스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안동이나 이렇게 알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배스퇴치 작업을 겸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배스를 퇴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도 배스퇴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1.9%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법에 의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는 배스 개체가 0.2%이기 때문에 국립수산진흥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배스퇴치까지는 할 개체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다시 얘기를 해야 겠는데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치어를 방류하더라도 이런 포식종이 있는 한 치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치어를 방류하는 것 대신에 배스를 우선 퇴치해라. 배스를 퇴치하지 않고 치어를 방류하면 치어방류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치어방류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삭감을 했고 차라리 그러면 배스를 퇴치하는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산을 주시지 않아도 책임지고 제가 이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같이 앉아있던 부장이 지금 새로 오신 소장님한테 그 정도로밖에 이야기 전달을 못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의회에 나와서 이것이 뭡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예산편성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소장한테 그렇게 내용 전달을 못해서 어떻게 업무파악하고 답변하시겠어요. 사실 이 문제 전반에 깔린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이 보고서가 처음에 기획된 것도 그렇고 치어방류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이것이 한강어족을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여기 청평내수면연구소를 위한 예산이에요.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청평내수면연구소에서 치어를 육성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디선가 소비를 해야 되고 그 소비를 위한 근거로 용역을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를 이해할 만한 것이 뭐냐 하면 치어방류를 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다시 항목별로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평가할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배스 문제 뿐만 아니라 은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은어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은어가 다 정착이 되었으니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어가 한 번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그래서 보호가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했어요? 아무 것도 안했어요, 선전만 했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정하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 한강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치어방류 예산이나 이거나 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예비비에서 급격하게 끌어서 2개 사업을 맞추어서 했어요. 제가 감사에서도 다시 다룰 것입니다만 누가 이것을 기안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관계에서 이것이 추진되었는지 잘 따져볼 텐데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것을 처음부터 한강의 어류생태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딱 알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어류생태계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한강관리사업소 내의 자체 의견이나 업무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하여간 이 문제는 어차피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각 항목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대책을 다시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위원들한테 미리 자료 다 배포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문제는 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이상하관리부장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그 다음에 나무의 고사 문제인데 보통 나무를 심으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를 고사율로 보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상식적으로는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5%로 잡아요. 여기에서는 근거가 도대체 뭐길래 10%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별 고사율 세부내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 10%보다 훨씬 많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특별히 임광조경이라는 2차 조경을 한 곳이 아주 현저하게 고사량이 많습니다. 1차로 조경을 했던 곳에서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이 내용 검토해 보시고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금년도에 심어놓고 예년에 없던 가뭄이 와서 활착 여건이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갯버들이나 키버들 같은 일부 수종들은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강지역에 심어놓은 관목이 많이 고사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것은 하자기간이 있고 업체에서도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되니까 철거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것이 1차로 심어서 지금 벌써 내년도에 일정기간을 두고 그 효과를 측정하자면 심은 지 2년 돼서 제대로 활착된 나무와 심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나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1차로 심을 때 제대로 심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큰 편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곳에서는 어쨌든간에 이것이 가능한 한 많은 활착률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주신 자료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 기간은 똑같아요, 1차가 3월 20일에서 4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2차가 3월 20일에서 4월 18일까지 날짜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뭄에 의한 피해라면 양쪽이 동일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심은 데서는 거의 하자율이 없는데 비해서 2차로 심은 곳은 상당한 하자를 보이고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1차, 2차를 보시는 것이 1차는 2000년도에 심은 것이고요. 2차는 금년도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가뭄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네요. 1년 차이가 있네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15%의 고사율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난지도 위에 심은 나무의 활착률보다도 훨씬 더 낮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강변에 심은 나무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분문제를 따지더라도 여기가 더 심각하지 않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강고수부지의 식생여건이 어떠냐 하는 것은 한강이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한강의 식생여건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한강에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오기는 용이하지만 실제로 한강둔치의 수분 함유량이 다른 지역의 계곡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은경위원
우수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나무를 심도록 하셨어야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가뭄이 이렇게 심하리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가뭄을 예상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위한 대책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물차까지 동원해서 가뭄관리를 다 했어요. 이것은 이 부서가 여기 나온 %만큼 일을 덜하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은경위원
방재부장님이 나무 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녹지과가 방재부장 소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방재부장님 얘기가 아니라 이 업무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보시기에 15%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봐줄 만 하냐 이거예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떤지,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15% 정도 하자가 나왔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다른 부서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당연히 관리자로서는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들만큼 일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이것이 업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나무를 심는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사전조사를 잘못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업무지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변명을 하겠다, 저쪽에서 누가 변명을 하겠다 그것은 다른 거예요. 서울시 전체가 가물었던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강둔치가 난지도 위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거기보다 일반적으로 더 문제가 된다. 물을 퍼주기에도 그렇고 관리하기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궁색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나무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나무 종류에 따라서라면 더더욱 문제예요. 나무 수종을 어떻게 연구하고 선택하셨길래 그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자꾸만 얘기하시는 것이 소장님이 어떤 책임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이거예요. 15%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치보다 훨씬 높으면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은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된것이냐, 아니면 심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다른 부서와의 조건을 다 비교검토 하셔서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하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두 회사가 다른 지역에 나무를 심은 실적이 있는지와 거기에서의 활착률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한 가지 더 엊그제 문제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매점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매점를 위탁하는 근거나 수영장을 계약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셔서 찾았는데 사실 여기 내용에 어떤 사항을 금지하고 어떤 내용은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들을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수영장에는 조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매점을 허용하고 또 일반매점에는 조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하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소장의 권한 사항이다. 소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것을 판단한 기준은 시민의 편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어느 한 쪽에 편파적이어서는 안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건 그것이 결정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수영장 이외의 매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조리행위를 못하게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수영장은 할 수 있고 거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문제는 저한테 그것을 제대로 못 주셨어요. 그런데 근거자료를 주시면 더 정확해지겠습니다만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근거자료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다시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시민의 편의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수영장에 오는 사람은 편의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여름밤에 한강고수부지에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욕구가 없느냐, 그 사람들은 뭘 사먹고 싶어하지 않느냐, 또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취사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는 뭐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장님의 답변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시민의 편의라는 것을 기준으로 소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강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한강이라는 것이 거기 나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에는 시민의 편의 때문에 열고 이런 얘기는 전혀 답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찾으셔서 2개 다 넣으시고 실제로 환경관리실에서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기본취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보시고, 판단근거나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조례나 지침이 없다면 그것이 정비되어야 할 텐데 그 정비해야 하는 내용까지를 정리하셔서 다음 회기까지 주십시오. 그것을 소장님이 자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편의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서 답변할 때 한계가 어떤 총론적인, 한강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일이 답변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다만 수영장 이런 것은 계절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 어떤 행위든 10여년 간 수영장에서는 관행으로 조리를 해 왔고,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이미 묵시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해 왔던 상태를 금년도에 바꾼다거나 하는 것이……. 아까 박래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절차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미숙은 남는 것이고,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다면 제가…….
김은경위원
답변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소장님 생각이 틀렸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계절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별다른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근거규정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할 수가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근거규정…….
김은경위원
계절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달리 대응한다라는 근거 있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근거를 준다고 그러고, 회기 끝나고……. 좋아요, 그 근거 올 때까지는 오늘 산회 못합니다. 당장 가지고 오세요.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한강둔치 수목식재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한강둔치가 상식적인 판단과는 달리 수분함양이 상당히 적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무슨 보고를 받은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우리 직원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한강이 거기 물이 있는데 가뭄이 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임업직들 얘기가 한강이라고 식생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고수부지가 반드시 옆에 한강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에 그것을 제가 아,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지 제가 어떤…….
이해식위원
무슨 보고서를 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보고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한강둔치가 수목이 자라나기에 수분이 많지 않은 토질이라는 것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한강상에 수목식재계획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용역사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강고수부지에는 모래 질이 많기 때문에 수분함유율이 적다, 그래서 수종을 가급적이면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것이 한강사업기획단의 당초 수목식재계획을 세운 자료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 수목식재계획에 의거해서…….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수종을 갯버들이니 키버들이니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사유는 그쪽의 토질이 모래질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해식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수분함량이 떨어지겠지요. 둔치 토양조건은 제 상식으로도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3만 5,000주를 심은 것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세운 수목식재계획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습니다. 나무의 종류와 수량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심었는데 작년에 심은 것은 고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심은 것이 고사율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교목보다는 관목이 많습니다.
이해식위원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세운 수목식재계획에 따라서 심은 것이란 얘기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이해식위원
애초에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세운 그 수목식재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것은 용역책자인데요.
이해식위원
용역책자를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일반적으로 관목류는 수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나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목보다는 관목이 훨씬 더 수분함량이 많은 데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교목이 2,000주이고 관목이 3만 3,000주인데 이렇게 관목류를 대량으로 한강둔치에 식재하려고 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쥐똥나무라든가 갯버들은 키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수량이 이렇게 많을 뿐이지 실제로 군집해서 심기 때문에 면적은 적습니다.
이해식위원
보세요. 여의도지구에 하자수량 15% 발생했는데 그 15%의 반 이상이 관목류예요. 그렇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망원, 양화, 이촌지구는 하자수량을 14%라고 해 놓았어요. 전체 심은 식재수량이 6,944주인데 하자수량이 3,243주면 이것이 50%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자수량이 14%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식재숫자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금액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앞에 보면 교목과 관목이 있는데 교목은 644주에서 43주가 하자가 발생했고, 관목은 6,310주에서 3,200주가 발생했는데 교목만 보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앞에 표기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디에 표기를 했습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앞장에 보시면 고사(하자)수량 우측에 하자율이 있는 그 밑에 괄호로 금액비율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일 첫 번째?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여의도, 망원, 양화, 이촌지구도 전부 금액비율이란 말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런 자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금액비율은 금액비율대로 따로 자료를 만들고 수량에 관련된 하자율은 따로 계산을 해야지.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하자수량과 하자율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알기 쉽도록.
이해식위원
자료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통 하자비율을 얘기할 때 금액으로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때 아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에 나왔는데, 적정 하자보수율이 일반적으로 5% 이내에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난지도 하늘공원에 수목식재 한 것도 보면 4.3%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수량에 따른 고사율이에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의 공정을 표시할 때 공정량으로 표시할 때도 있고 금액으로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나무에 대한 하자율을 표시할 때 보통 금액으로 표시하느냐고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게 표기할 때도 있고,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5%라고 한 것은 수량으로 표시했는지 그것은 확실한 자료를 보아야 되겠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할 때는 분명히 금액비율이라고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해식위원
금액비율로 하면 비율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15%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고수부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관목류를 이렇게 대량으로 심는 것도…….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관목류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관목류는 포함이 안 됩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숫자로는 거기에 안 넣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1,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관목은 빼고 계산한다고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를 낼 때 교목만 넣고 관목은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한강에 나무를 심는 것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여의도지구에 했고 금년에는 여의도 일부와 망원에 했습니다. 2,000몇 그루 해 가지고 들어간 숫자가 교목을 넣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디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집계를 합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한강상에 나무가 있는 식재…….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조기 달성이 돼서 목표량을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본청 공원과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교목과 관목 숫자는 다 넣는데 거기에서 카운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참, 부장님 정말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왜 답변이 또 달라지십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는 교목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해 주면 그쪽에서 교목과 관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그것이 1,000만 그루 교목심기가 아니잖아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목 심는 것도 집계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사업소에도 임업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양조건이 안 좋은데, 모래 함유량이 많고 수분이 밑으로 급속하게 빠지는 토질이기 때문에 관목류를 심으면 고사할 우려가 크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수량을 보면 엄청나게 관목류가 많다라는 사실은 결국 1,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실적을 위해서, 그것이 한두 군데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실적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식위원
물론 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이유는 없겠지만, 좋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용역보고 한 계획서를 빨리 주세요. 빨리 챙겨서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접근로 개설과 관련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표지판 정비하는 것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건설국 치수과에서 한강접근로 개설과 관련해서 전체 24곳 정도를 새로 개설하고 주변도로나 이런 폭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수과에서 한강접근로와 관련해서 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경우에 한강관리사업소와는 업무협의 같은 것을 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어떤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한다는 것인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거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나 종합계획을 세울 때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부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본청 회의 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공문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강 전체 고수부지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을 주차장을 없애서 초지를 만들고 축구장을 없애서 다른 것을 만들고 할 때 한강관리사업소의 의견은 어떠냐 해서 참석을 해서 토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회의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 말고는 별도로 참여하는 것은 없는데, 계획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광나루지구 접근로 개설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번 챙겨 주세요. 광나무지구 접근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나루지구 접근로 개설이 지금 거의 설계가 끝났을 텐데 어떻게 안이 나와 있는지 챙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사업이 끝났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이해식위원
끝났는데,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한 그 한강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밑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지 않습니까?
이해식위원
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끝나서 고덕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블록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우리 조경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기획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지만 나중에 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지금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용역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주었다라는 얘기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계에 대한 용역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조경과에서 하지만 그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주관하고 공사 시행도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생태공원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조경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종합적인 것은 조경과에서 합니다.
이해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가래여울마을 제방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관리부장님과 통화를 했나, 거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군 벙커가 있거든요. 군 벙커를 제방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도 제방축조를 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영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내용을 적지만 파악을 해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벙커 이전 관계는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시설과 연관해서 9개소에 대한 이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어디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영환
김영환시설과장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하는 교량공사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설을 추진하면서 벙커가 제방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시설과장
지금 이설한다는 것은 강동대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교량을 철거를 하고 연결해서 왼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이전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벙커가 저희가 축조한 가래여울 제방쪽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교량 확장된 부분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군요.
영환
김영환시설과장
네,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된 구조물을 밖으로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는 시설물을 확장되는 범위내를 벗어나게 해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저수로공사에 대해서 작업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일지는 오지 않고 공정 보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저수로공사 입찰에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2개 업체가 응찰했다고 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어제 제가 조달청에서 입찰했던 자료를 보지 못하고 답변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원위원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 하세요. 그런데 여기 공정일지를 보면 설계량에 의해서 예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26억 3,900만원. 그런데 지금 한진중공업하고 계약한 것은 29억원을 했어요. 설계가가 26억 3,900만원인데 29억원에 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많은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31억, 34억까지 써낸 업체가 있었어요. 적정선이라고 해서 어느 선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한진중공업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설계금액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달청에서 해마다 조달청에서 고시를 하는데요. 가격의 85% 이상에 가장 근접한 것을 낙찰가로 한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7%에 접근한 것을 낙찰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설계가격은 26억원인데 왜 29억원으로 3억원을 더 주고 계약을 했느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현재 공정 35%로 해서 지금 유심수로 2만㎥, 중랑천 하구 5만 3,160㎥, 잠원지구, 여의도지구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중랑천 하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현재 공정이 19.43%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5%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맞는 것입니까, 공정보고가 맞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는 8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것이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날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9월 현재까지의 공정을 자료로 해 제출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리고 작업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여기에 보면 2000년 4월 26일부터 2002년 2월 10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전월 이월해서 토털 해 놓은 것인데, 지금 8월인데 4월 26일부터 작업을 했다면 그 전에 이월된 것은 어디 가 있습니까? 작업 안 했습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설공사는 한진중공업에서 하는데 공사 자체에 대한 감독·감리를 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온 것이 8월 월간공정보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작업일지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이것이 작업일지인 것입니다. 작업일지를 일일로 한 것은 동명기술공단이라는 용역회사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을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월간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했던 일일작업일지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자료는 되는데…….
김옥원위원
지금 2억 2,100만원이나 감리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감리한 일지를 부장님이 답변했던 대로 제출하라 그 얘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월 월간공정보고에 26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29억으로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26억 3,900만원이라는 것은 동명기술공단에서 감리를 하는데 그것은 실공사비만 들어간 것이고 29억은 총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보다도 계약금액이 더 많으니까 결국 26억을 가지고 준설할 저수로를 왜 3억이나 더 주면서 서울시에서는 인심을 쓰느냐 그 얘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실공사비 원가에다가 이윤이든지 부가세를 다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총 계약금액은 29억이 되는 것이고 실공사비만은 26억 3,9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해야지 더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것은 정당하게 이익을 감안해서 산정한 예산회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어요. 좌우간 이것도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감리회사에서 매일 했던 일지를 보내 주세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일일업무보고 감독일지를 8월 한달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8월 한달치가 아니라 그 말이오? 지금 부장님 답변은 왜 업무보고서와 8월 월간공정보고와 틀리냐고 하니까 9월까지 안 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8월 한달치인데 위원님이 일지를 제출해 달라 하시니까 그러면 그 일지를 8월 한달치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9월 것은 안 되나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이 19.몇 %와 차이가 난 것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19.몇 %는 실공정이고…….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9월 것까지 제출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어느 것이 맞는지 본위원이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한강사업기획단은 한시적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흥식위원
모르고 계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한강사업기획단은 항구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끝나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기구는 대체적으로 본래의 업무가 끝나면 그렇게 되지만 현재 그것은 제 소관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김흥식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시적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답변 중에 식재의 타당성조사를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해 놓은 것을 기초로 잡아서 시행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가 한강사업기획단에 예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도 있을 텐데 왜 그쪽이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식재기본계획을 잡았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사업소 자체적으로 임업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자기들이 용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식재표본을 잡았는가…….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사업기획단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업직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연구·조사할 수 있고 또 용역도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사율을 아까도 따지면서 그것을 모래땅이다 어떻다 해 가지고 가뭄 얘기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가 가뭄이 진다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소장으로서 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오면 우리가 읽어보고 대충 여기서 감지를 하는데 그것이 불성실해요. 그러면 소장님 일 덜어주고 회의도 빨리 끝나고 좋은데 자꾸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가 오래 계속 진행되고 또 날짜도 이틀이나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서로 피곤해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빨리빨리 제출해 주고 정확성을 기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127회 임시회 요구자료목록이라고 해서 첫 장 제일 밑에 보면 박래우 위원이 금년 예산으로 발주한 공사내역과 입찰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봐주세요. 잘 못 찾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 있으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5월 16일 요구자료목록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치가 안 되고 5월 자료에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오늘 나누어 줘 놓고…….
박래우위원
5월에 안 주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김흥식위원
날짜는 5월 16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했을 때는 옆에 첨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목록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출완료 6월 1일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을 했느냐 하면 그저께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요구된 자료가 전부 안 왔다, 그리고 미비되었다고 하셔서 지난 5월 16일 요구한 자료가 이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6월 1일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참고로 적어드린 것입니다.
김흥식위원
적으려면 앞에 목록에 적었기 때문에 뒤에 붙여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록 자체를 빼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나 하고 자꾸 찾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료라는 것은 소장님이 다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면답변식 아닙니까, 사실 따지자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제출이 늦어지고 재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심성의껏……. 아까 고사율을 금액으로 환산한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 숫자를 따져야지. 돈이 고사됐습니까? 고사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야지.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수영장 내의 매점 설치와 일반매점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소장님이 생각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담당직원과도 얘기를 했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은 음식물 판매를 금지하고 어느 한쪽은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아니에요.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고자료를 해 올 텐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했던 관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빨리 바뀌셔야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근거 없이 관행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근거가 되는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항을 정리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 관행으로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행으로 하시겠다라는 대답은 정말 그 자리에 서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조치를 하시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자료가 여태까지 안 오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요? 감사원에서 보낸 지적사항은 카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팩스로 보냈어도 벌써 보냈어야 되고…….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지요? 정회를 또 하나요?
김재실위원장
지금 자료가 여기 와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연락을 해서 거기서 가져오는 모양입니다. 지금 막 가져왔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김재실위원장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지요.
김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포인트는 여태까지 질의응답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한 질문과 답변은 뭐냐 하면, 이것이 원래 계약조건보다도 상당히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완화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법한 권한 내에 있느냐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적법한 포인트 내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했던 내용들을 업자에게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 정말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단순히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서 오늘은 질의를 못하겠는데, 하여간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적정했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이것은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환경관리실 자체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기획업무와 집행업무 사이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집행부서의 의견이 어떻게 다시 기획부서로 들어가서 기획부서에서 연구검토하고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체계들이 마련되느냐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인데, 그 문제는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의 의견도 참고가 되어야 하겠지만 환경관리실 자체의 업무구조 조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관리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8개월이라면 사실 웬만한 다른 부서에서는 다시 부서를 옮기실 때도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소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시고 진행상황을 그때 그때 다시 보고해 주시는 것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강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강관리사업소는 실행부서이고 기획부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은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의회에서 사무적인 대처능력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좀더 모든 직원이나 간부들이 특히 잘해서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무의 고사율을 금액으로 따지는 그런 변칙적인 방법의 업무보고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숫자로 따지면 망원지구 같은 데는 관목이 6,319그루 중에서 3,200그루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절반 이상이 고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목과 교목을 합쳐서 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고사율을 14%로 하향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어쨌든 일한 만큼 다 보인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위원들이 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시고, 오늘 소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이틀 동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들의 뜻에 따를 수 있을까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시민들한테도 동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