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 1건, 의견청취 10건, 청원 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28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안목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를 받을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이 작년 7월 1일 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된 체비지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지금은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체비지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의 관리와 처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서 체비지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체비지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체비지의 매각사유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는 분할납부기간과 이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공용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10년 이내, 또 연 5%의 이자 이렇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립학교 법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10년 이내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지역의 상인들이 설립한 조합에 시장용지를 매각할 때는 5년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체비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허가건축물 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한 체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도 5년 이내, 그리고 이자는 연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철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5% 이내에서 할인해서 매수자의 부담으로 지장물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해서 매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5%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은 체비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5가지 사항인데 허가 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대부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비지는 대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축산, 수산업협동조합이 농·축·수산물직판장을 직접 설치·운영하고자 요청할 때는 대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의 전시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요청한 체비지도 대부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이때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체비지의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같이 따르도록 했습니다. 체비지를 신탁에 의해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체비지의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똑같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체비지 관리사무의 일부를 체비지 소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변상금 또는 매각대금의 30%는 당해 자치구에 귀속시키도록 했습니다.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징수절차 등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검토보고를 주셨는데 찬성한 부분은 제외하고 우선 지적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의매각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지자체, 공익법인 등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분간은 은행이율이 대단히 낮게 책정될 것 같은데 현실이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대부 및 연체이율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형태가 건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관계는 지금은 학교나 공장이나 회사나 주택 이러한 시설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그런 경내에 위치한 체비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다른 사람한테 사실 매각하기는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담장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미 공장이 점유하고 있는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90㎡는 되지만 아주 길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경내에 위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을 저희가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이런 경우도 우리 공익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수의계약을 하고 실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준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아까 연체이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이번에 매각방법의 변경으로 전에 5년 연부의 무이자로 국가기관은 했었습니다. 또 서울시가 직접 할 때도 무이자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5% 하고 8% 두 가지의 이자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가기관이나 서울시가 무이자로 했었지만 그래도 일반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 또 공공사업 철거지역 상인조합일 경우에 8% 이것은 공익재산관리조례에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기관의 경우도 무이자로 매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5년 연부로 국가기관은 8% 이렇게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같은 이율로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두번째 질문을 드린 내용은 지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길게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해 보다가 보완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입법예고과정 속에서 송파구가 현재 도시기반시설로 사용중이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를 자치구에 귀속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돼서 아마 법정에다 호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자치구가 체비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서울시로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서울시로 귀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 포함시키는 문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규정으로 준용하는 것이고요. 송파구는 주민들 몇 분이 헌법소원을 이렇게 제소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잠실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체비지와 또 거기에 집행잔액을 자치구로 귀속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만 지금은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법일 때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여러 가지 기간시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 제정 취지가 이제는 구획정리사업이 15년, 20년 다 경과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간시설들은 다 확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게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법 취지가 도시개발법에서 이제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사용문제는 지금 송파구청 부지 같은 경우는 체비지입니다만 불가피하게 동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서울시로서도 그런 법은 개정은 됐지만 그런 구청 청사나 동사무소 청사나 이런 것은 자치구에 귀속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을 자치구에서 매각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질문은 현재 사용중이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체비지에 대해서만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체비지 내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는 저희가 82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특별관리를 해서 철거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경우는 많지 않고, 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철거대상이 아닌 기존 무허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기존 무허가라고 하면 납득이 갑니다만 이것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비지상에 어떻게 등재가 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정에 의해서 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를 지금 제출한 거죠?

네.

그러면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비지 조례보다 관리규칙이 있습니까?

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운영할 때 저희가 규칙으로 있던 사항들을 이번에 전부 정비하면서 이 조례안에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자동폐지가 됩니까, 규칙이 살아서 시행이…….

규칙도 바로 우리 조례 공포일 당일날로 폐지하도록 이렇게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이금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조례 개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10건입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지난 회기에 3건은 상정이 됐었습니다. 대림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상도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중랑구 망우동의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3건은 보류됐던 안건이고, 오늘 신규로 된 것은 강서구 가양동에 도시계획시설을 허준 문화연구시설로 결정하고 구암공원을 더 추가하는 그런 결정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동대문구 이문동의 경관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사항 이런 사항들이 7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에 연해서 궁산 가시기 전에 좌측변에 보시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구암근린공원, 구암이라는 것은 허준의 호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탑산이 나지막한 높이의 탑산이 위치하고 있고 자연녹지상태의 개활지가 있습니다. 구암, 말하자면 허준을 기념하기 위한 근린공원과 탑산 근처에 있는 허가바위로 해서 허준 의원이 탄생하고 여기에서 집필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를 기념하고 허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미 구암근린공원이 88올림픽대로변으로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가양2동사무소 옆에 개활지로 된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탑산은 약 7,000㎡ 정도 되는 조그마한 산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구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 일반주거지역 47.5㎡입니다만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시설은 문화시설로서 허준기념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3,1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로서 한의학연구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047.5㎡가 되겠습니다. 탑산은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64㎡인데 구암근린공원과 합해서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으로 추가되는 부분과 그리고 허준기념관이 들어서는 부지, 그 밑에 한의학연구소가 들어서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가양2동 동사무소가 현재 이 위치가 되고요, 구암근린공원이 올림픽대로측으로 있습니다. 이 하단부에 한의학연구소가 들어가고 이쪽 탑산 쪽으로 해서 허준기념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주관과의 의견은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고 1종으로 변경하더라도 연구시설과 문화시설을 충분히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과로서는 2종일반주거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의견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348-1 일대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자연경관지구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348-1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 과거의 풍치지구인데 이것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적은 2,020㎡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주변지역의 경관지구가 89년도에 해제가 되고 이 지역만이 자투리로 남아 있고 또 현재 연립주택의 지붕 위를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경관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사항으로 해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청량리역에서 망우로역, 그리고 외국어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하단부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경내입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청색 테이프로 표시된 이 경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경희대학교 담장 밖으로, 그리고 연립주택 단지 내에 있는 불합리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택이 있는 듯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희대학교 경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연경관지구가 약 600평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뒤편이 경희대고 바로 자연경관지구가 약 600평 정도가 연립주택 단지 내에 지붕을 관통하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경희대, 이쪽 경희대 쪽에서 보면 외국어대가 보이는데 외국어대 뒤쪽에 연립주택 단지가 5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동과 일부의 지붕을 관통하고 경관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4호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금호유수지 중구 교통회관간에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에 대한 일반미관지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호동길에 일반미관지구입니다. 그런데 약 2,500m 구간이 현재 양측 12m로 해서 일반미관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호동길이 25m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m 확장에 따른 일반미관지구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호유수지 옥수역에 있습니다만 금호유수지로부터 신당역 왕십리길까지 12 내지 15m인데 이것을 25m로 확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설정되어 있던 일반미관지구를 뒤로 그 폭만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935호 안건은 시설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이번에 도로와 광장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34.8㎞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88염창인터체인지에서 안양천을 따라서 남쪽으로 와서 시흥동을 지나서 터널로 관악산을 관통해서 수서인터체인지까지 총 34.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구간은 염창인터체인지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까지 총 29.8㎞ 정도가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구간인데 공람공고 기간중에 남북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광명시에서부터 양재대로까지 1만 8,240m 구간을 결정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결정 조서는 서울시 구간이 1만 6,409m로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포이동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구간이 1,264m, 과천시 구간이 567m, 안양시 구간이 346m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중에 터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관악터널과 신림터널, 서초터널이 되겠습니다. 이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지하부분에 대해서 입체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악터널은 금천구 시흥동에서부터 관악구 신림동까지 4,500m, 그리고 신림터널은 관악구 신림동에서 남현동까지 3,100m, 그리고 서초터널이 서초구 방배동에서 우면동까지 2,6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중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는 부분에 광장이 2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사당인터체인지 부근에 8,789㎡, 그리고 서울대 앞에 기존광장 3만 5,710㎡에서 추가로 4만 1,890㎡를 추가해서 7만 7,600㎡가 추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지금 강남지역이 동서간 교통이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도로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 해서 교통을 분담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제2성산대교에서 안양천변과 산악지역을 통과해서 양재대로의 수서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지역의 중심부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건설되면 서부지역에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경부고속전철 남서울역사와 서울의 동부지역을 연결해서 시계로 빠지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광명시와 안양시, 과천시와 입안자 지정을 위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중에 안양천 주변, 영등포와 구로구 주민들이 안양천 서측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집단의견이 제출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제외를 하고 동서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결정을 추진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공람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제출건수는 18건에 1,767명이 제출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보면 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건이 3건에 77명, 그리고 안양천 등 노선변경을 을 요구하는 건이 5건에 809명, 그리고 관악인터체인지 설치를 반대하는 건이 신림 건영아파트주민 783명, 그리고 확대보상금 보상관련 의견이 9건에 98명이 제출했습니다. 유관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관악구에서는 관악인터체인지와 사당인터체인지를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물로 계획을 해 달라는 것과 관악산 휴게소와 주차장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금천구에서는 관악영업소 부근의 토지 및 건물을 추가매입해서 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 그리고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양재천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강남구에서는 헌릉로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릉로로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 양재대로상에 설치를 할 때는 전 구간을 지하화 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역시 과천시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또는 양재천으로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관악인터체인지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류구간(남북구간)에 제출된 의견은 안양천 서측으로 노선 변경하는 요구와 또 안양천 하상이나 둔치로 선형조정을 요구하는 의견, 그리고 광명시에서는 당초 고가에서 지하도로로 건설하고 또 부체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시흥동에 중앙철재종합상가가 일부 저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노선계획상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시에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거나 또는 확대보상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시에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진입램프 부근에 주유소가 진입램프를 설치할 때 주유소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 불가하니까 재고해 달라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시행시에 주유소 출입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영일빌라나 성림연립 등이 건설을 반대한다거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집단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시설대 등을 검토해서 전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부적인 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결정시점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이고 이쪽이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광명시입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서울∼안산간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고 광명시와 연결은 안양천교로 연결돼서 여기서 끝나 있습니다. 안양천교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결정시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업다운 램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 광명시 구간입니다. 본 고속도로에서 서울∼안산간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램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시흥대로입니다. 시흥대로를 막 지나서 관악영업소 톨게이트가 설치가 되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바로 관악터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흥대로에서 본 고속도로 진입하는 램프가 설치가 되는데 이 구간이 안양시구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설명하세요.

여기서부터 계속 관악인터체인지까지 터널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최종안입니까?

지금 이 구간은 최종안입니다. 서울대 앞에서 관악터널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대이고 관악로로 2호선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되겠고 이쪽이 신림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악산 입구 주차장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관악산 이쪽으로 등산로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신림로를 고가로 지나서 신림터널이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악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는 램프이고 관악로로 진출하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역시 진입진출램프가 설치가 됩니다. 사당인터체인지까지는 역시 신림터널이 계속 이어지다가 여기 남태령부분에서 터널이 끝나고 서초터널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당인터체인지 부분은 인터체인지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터널이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도로가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과천으로 연결되는 현재 공사중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위로 지나서 서초인터체인지 톨게이트가 설치가 되고 서남로 위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남로부분에서 업다운 램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계속 고가로 와서 경부고속도로를 역시 고가로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역시 고가로 통과해서 지금 양재대로와 구룡사 포이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지하로 통과해서 양재대로에 연결되는 최종 종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사업개요는 4차로에서 6차로까지 연장은 34.8㎞이고 구간중에 교량이 19.2㎞, 터널이 10.3㎞, 도로가 5.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조 60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02억, 금년 예산이 298억, 앞으로 2조 200억이 추가로 더 투자될 계획입니다. 결정구간은 18.24㎞로 금천구 독산동 안양천교에서부터 강남구 포이동 구룡사까지로 이 구간의 총 소요공사비는 1조 3,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000억원은 민간투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4년 7월부터 97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을 했고 97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16일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착수를 했고, 작년 12월 8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사업 추진현황은 2000년 2월 29일 민간인이 민간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24일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금년 2월 28일 우선 협상자를 지정을 해서 현재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두산컨소시엄입니다. 앞으로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12월에는 단계별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릴 안건은 936호 안건입니다.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68번지 일대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추모공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명칭으로는 일부 공원으로 결정하고 일부 화장장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공원 화장장 도로를 결정하는 건입니다만 그 중에서 의견청취대상은 공원과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도로가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재대로이고 양재인터체인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과 바로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트럭터미널 옆으로 현재 15m 도로를 35m로 확장해서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공원과 화장장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입니다. 이것이 한국화물트럭터미널이 있고 15m 도로를 35m로 확장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을 13만 320㎡를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 부분을 화장장으로 3만 9,700㎡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임상이 별로 없는 전답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원, 이 부분이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공원은 세부시설을 묘지공원으로 하고 부지는 원지동 76번지 일대 13만 3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은 원지동 68번지 일대 3만 9,700㎡로, 건축규모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는 지반에서부터 2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지난 98년에 30% 미만에서 2000년 50%를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일 69구 내지 97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벽제승화원이 확보하고 있는 23기 화장로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모의집 또한 벽제리와 용미리에 6개소 6만 3,827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 추모의집 또한 내년 3월이면 만장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시설로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상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98년 11월 서울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에는 서울지역에 13개소, 그리고 경기지역에 12개소 등 25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경기지역에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권협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경기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13개소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각계 전문가 등 32명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위를 발족을 하고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 18명으로 추모공원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중에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후보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추모공원추진협의회에서 서초구 원지동과 강서구 오곡동 2개소를 우리 시에 추천을 해 왔고 우리 시에서는 7월 9일 원지동을 추모공원 부지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사법 개정사항을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사법에는 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장묘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기간중에 제시된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제출자는 총 7,284건에 5만 6,827명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반대가 7,276건에 5만 6,798명, 찬성이 8건에 29명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한 토지소유자 및 과천시장 등 16건은 반대가 15건에 554명, 찬성이 1건에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지난 24일 한꺼번에 신청한 것이 7,268건에 5만 6,26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편의상 반대의견을 A·B·C 3개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A형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부지 선정을 했고 또 서초구청장과의 공식·비공식 공론화 없이 부지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 하는 의견들을 A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A형이 2,465건에 2만 1,938명, 그리고 B형은 교통문제를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9건에 1만 3,821명, 그리고 C형은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복합적인 의견으로 반대한 것이 2,787건에 2만 48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한 것이 7건에 19명이 있습니다. 16번까지는 개별적으로 신청한 의견들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장이 추모공원 위치변경을 요구하고 진입로 위치변경, 환경오염 피해 방지대책 수립, 재산상의 피해 및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를 했고, 보상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었고, 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진로종합유통에서 진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지키기 운동본부에서 제시한 7,268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형으로 분류된 유형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면 화장장 및 납골당이 필요한 시설물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위원의 추천에 의거 공람공고한 청계산 개나리골은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부지선정위원 18명 중 부지선정 단계에서 볼 때 전문가는 단 3명…….

유인물로 대치하시죠.

이 의견에 대해서는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발생교통량을 추정을 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일일 4,720대 정도, 시간당 최대 730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일은 설, 한식 등이 일일 1만 4,000대, 추석 때는 1만 7,000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최대는 설·한식 때 시간당 2,170대, 추석때는 시간당 2,700대 정도의 교통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승화원이 구당 6대로 일일 57구를 처리를 할 경우에 하루에 342대의 교통이 발증하고 첨두시간대에는 시간당 52대가 발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은 1년간 2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하루에 274위의 방문자가 있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때 위당 68대의 교통이 발증하게 되면 일일 187대, 첨두시간대에는 시간당 28대의 차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구당 200대, 장례식장이 12실이기 때문에 일일교통량이 2,400대, 첨두시간대는 시간당 360대가 발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용객을 하루에 1만명으로 봤을 때 일일교통량이 1,700대, 시간당 284대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일일교통량이 4,720대, 시간당 최대 730대 정도가 발생이 되고, 특정일에는 승화원과 장례식장은 동일하고 추모의 집 방문객이 일시에 많아지기 때문에 설과 한식 때 1만 5,000위의 추모의 집 방문객이 있다고 봤을 때 하루에 1만 200대, 시간당 최대 1,530대의 교통량이 발생하고, 추석 때는 2만위의 추모의 집 방문객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하루 1만 3,600대로 시간당 최대 2,040대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시간당 최대는 설과 한식 때 2,170대, 추석 때는 시간당 2,700대의 교통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단기대책은 진입도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의 개설과 대중교통망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증설, 기존버스노선 증차, 마을버스 증차, 그리고 지하철역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 이것은 양재역과 추모공원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입로 공원 이것은 현재 이 공원으로 진입하고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원이용차량 주 이용로를 보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성묘기간중에는 추모공원 인근에 예비주차장을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대책으로는 헌릉로에서부터 추모공원까지 2차로 도로를 신설하고, 분당∼양재간 신교통 이것은 건교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철도계획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십자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때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직접 진출입하는 방안을 도로공사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진입로이고 여기가 화물트럭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터널로 화장장 쪽으로 직접 연결이 되도록 하고 이 부분이 화장장으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화장장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승화원과 장례식장이 설치되고 묘지공원에 설치되는 부분에 추모의집과 숭모의 장, 영생원 등의 시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계획되었는데 주차장은 잔디주차장으로 해서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 4차선 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공원 내부도로 4차선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들어가는 교통과 공원을 진입하는 교통을 분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전용 4차선이에요?

이것은 2차선입니다.

이쪽은 4차선이고요?

네, 이게 4차선입니다. 지금 대상지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황이 나오는 화장장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사옥 이 위치에서 대상지를 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입구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내부에서 화장장 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937호 안건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182-44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학교의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정심초등학교의 학교용지 일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용지 일부를 학교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남부순환도로이고 여기 시흥대로가 되겠습니다. 관악산 공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 가운데 정심초등학교가 결정이 되어서 학교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실지 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임상이 양호한 이 부분은 공원으로 변경하고 운동장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공원에서 학교로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 결정된 학교는 1만 2,40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측량을 해 보니까 도면변경 없는 면적 정정이 2,084㎡가 있고, 공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1,13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체육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장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일부 학교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학교로 편입하고 이 부분을 공원으로 대체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공원을 학교로 지정하고 여기는 학교에서 공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견청취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938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구의동 59-36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호대로가 되겠습니다. 천호대로에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이 위치해 있고 천호대교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잠실대교와 연결되는 자양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천호대로변이고 동부운수에서 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하던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지는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동차정류장 해제안건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변환경에 부합되는 개발이 되도록 주거지역 세분을 동시에 하도록 보류가 되어서 이번에 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이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 의견은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해제시 공공기여방안을 검토 요망한다는 의견과 2종일반주거지역 지정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의견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아차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이면지역이 저층 주택가이므로 천호대로변 개방감 확보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부지 내에 건물이 2개 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상 5층에서 9층짜리 건물이 주변에 약간 있고 대부분은 5층 이하의 저층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입니다. 의안번호 935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이 97년도인가 계획수립이 되었다가 각 신문에도 굉장히 보도가 되었었습니다만 슬며시 없어지고 다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강남구 구간 양재대로에서 지금은 일원동 수서IC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그게 내곡동 쪽으로 해서 자곡동 못골마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새로 신설되면서 양재대로에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현재도 양재대로는 상습체증지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도시고속화도로까지 연결이 됐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은 뻔한데 어떻게 거기에다 그 계획 수립을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설명회나 이것을 하면서 건설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회를 하면 그 지역이 강남 이쪽 개포동지역, 일원동지역, 수서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 장소를 신사동 있는데 말이죠, 논현동에 있는 논현복지관에서 설명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갖추어놓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이것 절대적으로 강남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을수 위원님 말씀하신 97년도 계획된 것이 변경이 왜 됐느냐 하는 부분, 실제는 아시다시피 내부순환도로가 강북 쪽에 건설되면서 강남하고의 연계 필요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의 동서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시설계획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추진했던 경위라든가 공청회 관계는 도로계획과장이 현재 건설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직접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도로계획과장이 오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께서 오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2번 허준기념관과 관련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우선 문화시설하고 연구시설이 들어갈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바꾸어야만 되는지. 도면 좀 올리세요.

이금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연녹지지역은 농수산, 축산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의 주택에 대해서 용도가 허용되어 있고 실제 여러 가지 문화시설,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고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일단 용도에 제약이 됩니까?

네, 그래서 용도지역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구청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요청이 왔고, 우리 국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만 돼도 한 단계만 상향 조정하면 용적률이 150%이기 때문에 기존 자연녹지지역 60%에서 150%이면 충분히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인 2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국에서는 1종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허준기념관하고 한의학연구소가 자연녹지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용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공원은 현재 용도지역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구암공원은 이제 자연녹지지역이고 이번에 또 추가로 공원 결정하는 데는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해서 시와 협의한 결과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지금 시에서 1종으로 권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공람공고 때 우리 국에서는 1종으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냈었습니다.

처음부터 1종으로 권했는데 그 권함을 받아서 2종으로 입안해서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네, 구청에서 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원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이 안건을 가지고 협의할 때 처음부터 제1종을 권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대단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의견수렴에는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견개진을 안한 건가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건설국 도로계획과 김영걸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장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황을수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해서 같이 해 주세요.

도로계획과장 김영걸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와 있어야 되는데 늦어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황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곡동 쪽으로 노선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97년 이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곡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추진하기로 한 안양천으로 따라서 수서까지 가는 현재의 노선을 결정하게 된 것은 99년 결국 7월이고, 그 이전에는 기존 남부순환로를 통과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최종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던 상태는 아니었고, 지금 안양천 구간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의 장소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면 구청으로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지역의 특성하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이나 의견을 내시는 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치가 적정하지 못 했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구청과 일단은 협의해서 결정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강남대로라든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연결되는 연결로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남순환고속도로 추진과는 병행해서 인접지와 연결로의 교통증가 이에 대한 처리는 병행해서 검토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금라 위원님께서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단체에서 지난 연말쯤부터 몇 가지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노선 선정이 당초에 외곽으로 갔던 것이 변경이 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관악산을 터널로 통과하면 환경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안양천 구간에도 마찬가지 교각을 건설하게 되면 역시 경관을 훼손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 녹색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포함된. 여기에서 같이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오다가 녹색위원회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요즈음 탈퇴도 하시고 해서 소강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난 것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보자, 지금 환경 쪽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이 도로의 시급성을 생각하는 것하고 시각차가 있으니까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보자 하는 것까지만 합의가 된 상태이고, 그 뒤에는 잠깐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별도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한 바가 있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과천에서 자곡동까지로 계획했던 사실이 계획선이 이미 이루어져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된 것이 일각에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안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취소를 하고 다시 양재대로로 변경한 것이다 그런 일각의 여론이 많이 지배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납득할 만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가 구청에서 장소를 연계해 줘서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데 공청회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청회라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데 어떤 기록만 남기기 위해서 말이죠,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포동이나 이쪽에서 논현동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근방에 강남구민회관도 있고 이런 적정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논현동에다, 그것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구청에서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공청회를 한다면 적정장소를 택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했다는 기록만 남기려고 하는 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체증관계가 사실상 지금 한번 양재대로에 가 봤습니까?

네.

어떻습디까?

정체가…….

엄청나죠?

네.

그런데 거기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을 잘 해서 추진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잘 검토를 하세요.

네.

황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도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도로부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방금 우리 황을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그 도로에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계획은 강북으로, 그러니까 목동쪽이죠, 목동쪽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영등포 금천쪽으로 노선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추진했던 계획을 보면 광명시쪽 목동쪽으로 처음에 계획했었죠?

그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계획이 되었었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안양천 여기부터 저쪽 남북축인데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당초에 양천구쪽으로 해서 광명시를 지나가는 이쪽으로 계획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이쪽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바꾸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저는 단연코 제가 담당했고 지금 시민감사를 받고 있고 또 외부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당초에 그쪽으로 계획을 했던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얘기하면 선입관에서 자꾸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제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진짜 그것을 결정했다가 변경한 사실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쪽 방향으로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으로 검토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검토하는 것이 정책회의에서 일단 안양천으로 가는 것은 99년 7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94년도 계획을 할 때는 97년까지는 목동쪽으로 서쪽으로 했다가 97년에 정책결정을 하면서 남쪽으로 결정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오다가 결국 내부순환과 연결을 하면서 동서축을 보완하는 이 노선으로 결정된 것이 99년 7월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안양천 서쪽이냐 동쪽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양천 서측으로 일단 검토를 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왜 검토를 하느냐 하면 안양천 동측에는 영등포쪽에는 기존의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서부간선도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새로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있는 데다 그 위에 놓기는 불가능하니까 안양천 서측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검토를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쪽에 가면 연결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검토는 일단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검토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떠도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관악산에서 시흥IC쪽으로 터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오늘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금천쪽 줘 보세요. 과장, 어제 그제 금천구에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쪽 주민들 얘기는 그 도로를 냄으로 해서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안양천변 도시생태가 변하고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 반대를 했거든요,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시설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이 안을 다시 토론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엊그저께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사업의 추진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배경은 우리가 다 알아요, 늘 보고 받아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전체 시민적으로는 볼 때는 엄청나게 급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는 그만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잖아요, 최소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황위원님이 저번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건설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00%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주민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이쪽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이 도로보다는 일정폭을 구매를 해서 공원화시키고 그 밑을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수림대를 구청에서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100% 반영할 것이고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신 이쪽 부분 현대아파트 있는 데 떨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게 기본설계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이 추진과정을 금년 초에 시작을 했고, 지금 위원님 의견 주셔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면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 시민단체에서 주는 의견, 주민들이 주는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합의를 한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면 어떻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100%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100% 반영하면 주민들하고 금방 합의가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계획과장님이요?

네.

이게 지금 예산도 막대하게 투자되는 것이고 서울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추진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나가시면 여기에서 통과여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공사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저는 봐요.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도로 건설부분만 보면 안 되죠.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화가 진행되어서 자기의 목소리들을 참지 않고 다 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자치구에 걸쳐서 있는 문제를 여기에서 시설결정만 해 주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지금 저는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집행단계에 가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 사업추진에서 더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시민단체쪽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견수렴을 자치구에서 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주무부서에서 이제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이미 드러나 있는 시민단체에게 자치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의견수렴이 있는지를 연락을 하셨습니까?

자치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 이쪽으로 수렴이 됩니다, 본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자치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 하셨죠?

자치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한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과정을?

도시계획 공람공고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그래서 공청회는 누가 주관했어요?

공청회는 건설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의견수렴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황을수 위원님 질문과정에서도…….

자치구의 협조를 얻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논현동 택하고 한 것이 뭐예요?

공청회를 열 때 구별로 하면서 구청 협조를 얻어서…….

공청회 열 때 주관이 서울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어요. 서울시가 주관을 했는데 친절하게 자치구까지 나가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연락을 하셨느냐고요. 이제까지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공청회 있다는 것을 연락했어요? 신문에다 두 군데 낸 것으로 끝냈죠?

그분들은 저희도 여러 번 방문하셨고요.

제 질문은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신 것이 녹색위입니다. 그것도 주무부서가 녹색위의 기능을 알고서 능동적으로 녹색위에서 검토해 주기를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김은경 의원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것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녹색위에서 위원들이 탈퇴하는 일이 있기 전에 이것을 검토하셨어요. 그 뒤에 녹색위에 제안하셨어요?

그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하셨으니까 잘 하신 일인데 김은경 의원의 의견을 받으신 것도 잘 하셨어요. 녹색위는 이 일을 검토할 만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탈퇴하는 일이 있고 난 뒤에 녹색위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시민단체쪽의 의견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어느 쪽도 배려를 충실히 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움직임은 누가 주도할 것이냐 하면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결성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동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양상을 보면 시민단체가 그 뒤에서 운동성을 전문성을 받쳐주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을 전부 관통해서 터널이 지금 200㎞입니다. 맞아요?

200은 아니고 전체가 34㎞니까요.

저도 그게 이상해서 몇 번 계산을 하는데 오늘 여기 도로입체구역이라는 것은 터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터널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오를 이렇게 못해 갖고야 어떻게 토론을 진행을 해요?

네, 터널이 13㎞입니다.

면적이 200㎢군요, 연장은 13㎞고요. 이 터널공사를 가지고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설득을 해야 넘어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낸 의견이 아마 생태팀이 중심으로 해서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터널 건설시에 따르는 산림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점을 우려한 견해를 냈어요. 굉장히 적절한 견해를 잘 내셨습니다. 시 내부에서 이렇게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으로 재협의하겠다 이랬습니다. 과장님, 초안은 지금 공람공고 내기 전에 이미 나왔죠?

네.

그런데 일단 사업계획 잡아 놓고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이 나올 때는 예상되는 영향평가에 대한 대비만을 하게 돼요, 보통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은 시민단체가 보는 시각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상되는 환경훼손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기술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시각이 지금 도로계획과의 시각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나 시민단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도로문제뿐 아니라 그분들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이 면죄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답을 내가지고는 나중에 문제 제기할 때 서울시 입장이 궁색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나 주무부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종결되기를 말하는 것인데 주민참여부분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사업집행과정에서 지연될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주무부서에서는 일단 법적절차만 빨리빨리 해 주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변화된 현재 시점에서는 틀린 사고이신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가서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녹색위가 이런 지경이면 주무부서가 주최하는 공청회 등을 빨리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공개리에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마디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과정을 거치게 되면 노선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데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각종 이해관계인들, 특히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부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노선만 확정을 해 놓고 일방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반발로 인해서 당초 서울시가 예정하는 사업기간을 상회하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이 자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노선변화를 수반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시설계과정 중에서 기본설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가 있은 연후에 그에 대해서 본건 노선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관과인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는 도시계획국입니다만 실제로 도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계획과에서 그런 자료들이 충분하게 제출이 된 연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추모공원문제 말고 기왕 질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준연구소 부지와 관련된…….

죄송합니다. 도로계획과장께서는 우리 부서의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장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도로계획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입니다. 하여튼 말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7년도 7월 검토를 했다는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폐일언하고, 서초구는 당초의 노선계획을 했던 그쪽으로 노선변경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에 이것이 안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서 민원을 다소라도 줄이는 쪽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된 서초구로 노선변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셨죠?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의 도로계획과장이시죠?

네.

본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추진하면서 민원에 대한 요구를 100% 받아주겠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저희가 수용 가능한, 예를 들어서 노선을 철회한다든가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완해서 하라 이런 것은 반영이 가능하다는…….

이 자리가 사석이 아닙니다. 과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서요. 쓰셨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100%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황호순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의견은 100% 반영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100%는 아니고요.

황호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100%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추진해 가면서 수용할 테니 추진할 수 있도록 본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요. 왜냐 하면 과장이 100%라는 단어를 의회석상에서 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가 아니냐 생각이 돼서 과장의 신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32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 서울시의 노력으로 당초 강서구청은 3종으로 하려던 것을 서울시의 1종일반주거지역 방침에 따라서 2종으로 입안된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지금 실지로 허준기념관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하는 사업주체는 우선 어디입니까? 허준기념관은 강서구에서 만듭니까?

지금은 한의사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제공은 강서구입니다만 건축에 대한 사업주체는 한의사협회로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허준기념관 투자계획 해가지고 총 122억 9,900만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념관은 강서구에서 시비와 국비를 포함한 122억 9,900만원으로 짓고 한의학연구소만큼은 부지를 강서구에서 제공하고 한의학연구소는 한의사협회에서 신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허준기념관은 문화관광부 국고지원사업이고, 한의학연구소는 한의사협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은 국고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허준기념관이 서울시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한의학의 대중화, 한의학이 대체의학 또는 양의를 대체하는 학문으로서 충분한 과학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 임무를 통해서 한의학이 갖고 있는 독창성, 그리고 양의에 대체 또는 버금가는 의학으로서의 가치를 일반에게 홍보시킨다는 차원에서 허준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입안된 내용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하면서 주변에 공원까지 조성을 하고 추가로, 그런데 허준기념관이 총 사업부지 면적기준으로 3,166㎡임에 반해서 한의학연구소는 4,047.5㎡로서 기념관보다 연구소가 13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소 같은 경우는 물론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해서 그 혜택은 우리 서울시민 또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로 그 혜택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정도로 기념관의 13배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까지 부지 제공하고 한의학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그런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의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다소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허준기념관을 짓는 것을 기화로 그보다 13배 많은 한의학연구소를 짓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13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13배가 아니고 4,047.5㎡, 13배는 정정하겠습니다. 어떻든 당초 허준기념관보다는 더 많은 한의학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양의학연구소를 이와 같은 경위로 신축할 때하고 비추어서 형평성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공원까지 조성해 가면서 한의학연구소를 이 부지에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허준기념관은 서울시의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합의되어서 국비도 지원을 해 주기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서구 나름대로 서울도 각 구별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를 강서구 나름대로는 하나의 문화벨트로 조성해서 하겠다라는 구 나름대로의 특화사업을 시로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학연구소하고의 형평성문제는 양의쪽은 각 대학병원이라든지 각 민간부분에서 많이들 양약연구소는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쪽에서는 양의를 대체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는 특별히 요청이 온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양의는 그런 요청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안된 내용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는 아무런 규정은 없습니까, 현행법령상으로요?

지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50%, 층수는 4층 이하입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시설과 연구시설로 결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는 건축제한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층수는 구에서 원하는 용적률은 150%로 강화됩니다만 5층은 인정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에 도시계획결정 내용에 높이는 5층 이하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데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일선 구에 이야기했을 터인데 왜 구에서는 서울시의 그와 같은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2종으로 입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구에서는 4층으로 하라는 부분이 규정해석상 1종일반주거지역인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와서 제1종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시설과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층수는 특례로 5층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해서 지금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도시계획법령상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서울시나 강서구에서 미처 몰랐습니까?

구청도 4층 이하로 하는지 알았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서도 1종으로도 이와 같은 건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는 서울시도…….

그 전에는 저희는 1종으로 하면서 4층 이하로 하도록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제1종의 규정에 맞게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이번에 문화시설과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폐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1종으로도 이와 같은 시설물이 가능하다는 결론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봐서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허준기념관, 한의학연구소 부지 할 때 강서구청과 한의사협회하고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는 강서구청하고 대화하고 한의사협회는 서울시에는 민원을 안 내고 강서구에다…….

그렇다고 하면 부지는 강서구에서 제공하고 사업은 한의사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허준기념관은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자되고 연구소는 한의사협회에서 민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서구와 한의사협회간에는 서로간에 협조공문이 있나요?

협약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강서구에서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규모로 서울시에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길게 하셨던 거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안이 3층에서 10층, 3층, 5층 2동, 10층 2동 그래서 5개동에 1만 6,665㎡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한방병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학이라는 것이 공익적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사익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5층 2개동으로 해서 연면적은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여진 거네요? 연면적 규모라든지 동수라든지 층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래 기념관 짓고 연구소 짓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 입장은 이 규모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성과 적어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익성을 들어서 절충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아까 우리 김태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종으로 정리가 되든지 했어야지 2종으로 해 놓고 또 관련부서 의견에는 이렇게 상임기획단 이름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타당,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 견해입니까? 상임기획단의 견해일 뿐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하고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강서구하고 서울시하고 주고받은 관련된 협조공문들하고 또 강서구하고 한의사협회하고 주고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34 성동구 금호동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호유수지에서 중구 교통회관 도로는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반면에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민원해결은 다 됐습니까, 도로확장에 대해서?

민원은 대화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의견청취가 2001년 3월 16일에서 30일까지 의견이 없다고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그 지역이 선거구이고 또 성동구이고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의견이 없다는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의견이 없다는 겁니까?

공람기간중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법정절차이고 그냥 찾아와서 민원 내고 이런 것은 공람기간중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3월 16일하고 3월 30일 사이에 우리가 신문에 공고 내서 공람하는 동안에는 서면으로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도로 양측에 미관지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에 보상 착수를 했습니다.

8월에요?

8월 6일날.

지금 구청하고 시하고 사업계획이나 공사일정은 어떻게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이것은 연차별로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보상해서 구간별로 해서 2004년 말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죠?

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컨설팅 용역은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했습니다. 99년, 2000년도에 전부 설계비는 그때 책정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몇 년 계획으로 지금 교통회관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까?

2005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자치구에서 사업비 1차로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동구청에서?

지금은 본청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내년부터 2003년까지 480억 보상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빼고.

구청에서 이야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요구한 금액을 다 못 준다 그렇게 본위원한테 구청 주무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이 예산관계는 관할 않죠?

네, 건설국에서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부득이 3개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주무국에서 안이 확정이 되면 건설국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산도 차질이 없게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도록 국장께서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94번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건에 관련해서 도면 좀……. 대림지구단위구역은 서울시 중심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영등포구하고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이렇게 4개 구가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악구는 1만 4,920㎡,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구는 1만 9,280㎡, 구로구가 약 9,000㎡, 이렇게 합쳐보면 약 4만 2,000㎡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3개 구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동작구에서 요청해 온 것이 추가 상업지역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주변에 기존 상업지역이 많은 데이고, 관악만 해도 공군사관학교 부지 보라매공원쪽에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작구는 지금 노량진시장쪽에 노선 상업이 일부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업지역이 제일 부족한 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만 4,23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나타나듯이 지역 중심지역에서 보면 너무 상업지역이 일방적으로 많고 보면 도시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내가 저 도면으로 보면 중외제약하고 그리고 대한광업진흥공사 이런 정도는 빼고 나머지만 하면 어떻습니까? 태평양까지 빼고 사거리쪽만 살리고 해 주는 것으로.

도시관리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이나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시흥대로변에 상업지역으로 입안된 면적이 동작구의 경우로 보면 주변지역이 지금 저밀주거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안은 상업지역으로 했지만 저희가 판단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가고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한 이 부분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이 단독주택 위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2종일반주거지역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 태평양이나 중외제약이나 대형필지들이 앞으로 어떠한 토지이용계획을 가질 것인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먼저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주상복합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보고 나서 그때 용도지역 변경고시는 그 시점에 가서 변경고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왔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낮추겠다 이런 것이 서울시 복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 면적을 모두 다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 필요성은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상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너무 공익적 측면도 아니고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업지역은 전체로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만 높여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의견청취이고,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또 준주거지역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이 되면 층수는 12층 이하고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적용되게 됩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자문내용을 보면 공동개발을 해서 공공용지로 확보해라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거든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개별필지를 개발로 하면 그런 공공시설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자문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입안된 이 부분에 대한 건축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형필지가 상업지역이 되든 준주거지역이 되든 상향됨에 따른 개발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공보행통로라든지 전면공공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의 방침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개발계획을 보고 그때 가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건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왜냐 하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주변지역과의 정합성문제인데 특별계획구역의 용도를 미정인 상태로 두고 추후개발계획을 보고 용도지역 결정을 하자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큰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정인 상태로 둘 경우에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을 입안해서 올라오고 그것을 또 억제하기가 민원 등의 형태로 복합적으로 제기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 변경문제가 오히려 불씨가 되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특별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에 일괄해서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보다 합리적이다, 왜냐 하면 그것을 미정인 상태로 놔두면 그것을 어쩌자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을 자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 등을 제기하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 변경을 미정으로 놔두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곤란한 문제를 뒤로 넘기는 방식이 되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서울시의 그와 같은 이 건을 포함한 여타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미정 건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김태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세계획제도하에서 먼저 용도지역 변경을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토지 소유자들 실리만 챙긴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촉구한다는 뜻에서 거의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에도 용도지정만 먼저 상향조정해서 올리지 말고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내용을 수립해서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용도지역만 먼저 결정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주 지연되는 사례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까지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용도문제가 매듭지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미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지연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나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세부개발계획을 보고 어차피 지금 조정 권유 이런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지 그것을 세부개발계획을 자꾸 뒤로 미뤄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체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저는 어떻든 어느 것이 반드시 낫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몇 사례를 보니까 용도지역 미정인 특별계획구역이 오히려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 사례를 특정사안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보고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 이와 같은 세부개발계획을 보고 용도지역 변경결정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니까 한 번쯤 재고를 해 주십사라는 정도로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 답변에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방향 결정을 하고 다만, 용도지역 변경고시는 하지 않고 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제시됐을 때 그것을 보고 만약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왔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상업지역을 결정하기로 한 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을 준 상업용도에 맞는 건물로 세부개발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용도지역 변경고시를 하도록, 그러니까 고시를 유보한다는 방법상의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장님 말씀이 좀 달라지는데, 왜냐 하면 지구단위결정은 나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고시를 유보한 상태에서 세부개발계획을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결정은 난다는 얘기인데요.

전체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효력발휘가 안 되도록 고시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만.

나는 그런 세부적인 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특별계획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반계획구역과의 정합성 문제가 같은 차원에서 추후 세부개발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그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라면 특별계획구역도 물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용도지역 문제가 분리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처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주장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달리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본 사안을 포함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용도지역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업지역 상태로 고시만 하지 않고 놔뒀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용도를 결정해 주고 변경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상업지역 조정이 과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또 준주거지역으로 입안된 부분,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준주거지역,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의결을 하고 용도지역만 상향조정만 해 주면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거의 병행해서 하려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고시는 약간 늦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바라보면 4개의 큰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그 4개 부지하고 연접한 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올려서 완충지대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접한 3개 구가 가지고 있는 기왕에 이미 통과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상업지역의 규모에 비하면 이게 과도하다 이런 견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문제제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김태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대형토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무슨 소용이냐, 대형토지주들과 합의를 본 어떠한 계획이 있고 나야 지구단위계획의 알맹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그러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느냐,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급할 것 하나도 없으니까 먼저 통과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나 계획이 나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나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계획이 더 알차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제기는 자치구간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형평의 문제만을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지구단위계획을 죽 보면 서울시내의 땅이 남아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부 약간의 개발여력만 가지고 있는 땅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방식이 도입됨으로 해서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입안해서 올리고 있고 많은 부분이 이미 통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렇게 대형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된 계획이 나와야 된다, 민간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대안이 지금 고시장님께서 천만그루 심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에 녹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확보 안 하고 나무 심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주겠는가, 조시장님 시절에 이렇게 대형부지가 나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가 수용해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공원을 지정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 푸르름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필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3개 자치구에서 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미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대림만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개입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적절한 제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 도시개발조례인가요, 아침에 다루었던 체비지 관련해서 재원이 들어왔을 때 물론 여러 곳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야 할 용도가 있겠으나 공원용지 확충하는 부분을 시가 지금처럼 자꾸 민간에만 넘기지 말고 재원도 확보하고 이런 도시계획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들이는 그런 방식을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상도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거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낸 의견은 중심지로서의 중심성이 낮다 이렇게 해서 하향조정할 것을 권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인가요, 올라와 있는 안건이?

지금 이 의견은 구청에서 올라온 원안에 대한 의견이고 저희는 직권으로 조정해서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상임기획단의 의견입니다.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린상업지역으로 하향조정하는 것하고 현재 올라와 있는 단하고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97년도에 평가한 바대로 중심성이 현재도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여기도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울의 54개 중에 중심지로서는 지구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검토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97년이면 이 지역의 발전속도로 봐서는 4년 전 얘기인데 그때 평가한 것이 지금도 그렇게 보시느냐는 얘기죠.

그때 평가한 서울도심의 중심지 체계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제기는 장승중학교 인접한 영도시장 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에서 제출해 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장승중학교하고 영도시장이 붙어 있어요. 입지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기역자로 있는 학교 건물이 시장하고 붙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빗금쳐져 있는 영도시장 그 부지가 준주거지역이 되면서 고도제한은 30m예요. 30m까지 허용되는 것인데 학교운동장이 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저렇게 접해 있는데 인접해서 30m가 이격되지 아니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학교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상도시장 이 지역은 대형택지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구청입안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것을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이 중학교 건물과의 일조권이라든가 환경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개발계획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중 686번지 일대 건축물 높이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및 특별계획구획지로 업무 및 상업중심 기능의 강화를 위해 최고높이를 95m로 하고 층수를 25m로 이렇게 못박아서 한 것이 법규나 조례나 규제를 한 것입니까, 우리 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키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층수로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높이만 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높이도 충족해야 되고 층수도 충족하는 두 가지의, 하해진 위원님이나 오세근 위원님 중복규제나 이중규제가 아니냐 이런 관점입니다만 또 층수와 높이를 다 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5m 높이에 층고를 25층보다는 30층, 35층이라도 해서 경제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높이를 더 높게 제한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층수는 건축허가면적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의해서 3m든 예를 들어서 3m 50이든 해서 30층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경제성을 가지고 해야지 높이만 그렇게 규정을 해서 25층으로 딱 제한한 것은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층수문제는 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30m 지역과 95m 지역이 있습니다만 설계자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계획안에 있어서 공원주차장 이면도로 확보를 하는데 토지 전 면적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몇 %라는 그런 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별도의 규정은 없고 지구단위계획을 여태까지 수립해 온 관례상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는 한 택지면적에 대지면적의 15%에서 20%로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여태까지 그렇게 도시계획 결정을 해 왔습니다.

확보하는데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토지가 감정가도 못 받고?

그것은 현물 토지로 기부채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그 대지면적의 20%를 공공용으로 기부채납하도록 여태까지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소유를 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의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토지형질변경 허가할 때도 거의 그 같은 수준, 20%에서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제기의 사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95m 높이로 해 놓고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해 놓고 공공용지나 공원이나 하는 것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15% 낸다, 그러면 수익성이 있겠느냐, 땅 평수가 많은 분은 15%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층고까지 25층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하향조정하면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95m 건축물 최고높이의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m 8층 이하로 하향조정된 만큼 다시 조정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준주거지역이 되면 이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전체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하향조정하면 그 적용을 다시 받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층고와 높이가 동시에 규제되는 경우는 사실은 층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주거용도가 있을 때는 25층, 즉 3m 내외에서 75m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상업용도에 맞는 업무용도가 됐을 때는 조금 층고의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95m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준주거지역이 돼서 아파트를 거기에다 짓겠다고 만약에 태평양 쪽에서 한다면 그 아파트를 짓는 것도 8층 이하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8층 이하의 아파트가 들어서야 된다, 최고높이는 30m이고 층수는 8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층수를 동시에 규정하면 8층 이하가 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층수, 높이를 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30m로 한다고 그러면 주거용 건물은 층고가 3m가 되니까 10층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층수와 높이 m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층수가 우선되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8층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층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0m, m로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층수와 m로 제한되어 있는 최고높이는 층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층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2개를 지정한 것은 2개 중에 2개의 적용을 다 받되, 강한 것을 적용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황을수 위원님, 다른 안건 가지고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36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화장장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의를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고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울시가 지금 현재 벽제 제1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또 주민의식이 화장문화가 지금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렇게 의식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화장장을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장장 문제가 98년도인가 우리 서울시에서 강서구 오곡동에 화장장 설치를 한다고 해서 아마 예산까지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야무야 돼버렸고 이번에 서초구 원지동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강서구 오곡동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현행법상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내에서는 화장장 설치 등 일체의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서초구에서 청계산이라는 유인물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화장장사업을 시행하려면 현행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등에 명문화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만일 그렇다면 저 역시 시설을 금번에 결정을 하려고 하면 화장설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도시공원내에는 장례식장과 납골공원묘지만 설치할 수가 있고 화장터는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해당 구청장이 화장장을 설치 반대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에 문화일보, 제가 복사해 와서 죽 돌렸습니다만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5만평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면 시계,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시 경계에서 2㎞ 이내에는 그린벨트를 보존해 두는, 남겨두어야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청장에게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권을 부여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고친다고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기일이 오래 걸릴 텐데 금번에 이 도시계획법을 통과시켜서 과연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번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원지동 일대를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양재IC하고 아주 근접한 자리에 있습니다. 상당히 떨어진 줄 알았는데 실제 가 보니까 아주 근거리에 있는데 이 양재IC는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굉장히 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들도 양재IC지역에는 어떠한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라는데 거기다가 화장장을 설치했을 때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강서구 오곡동에 대해서 거론될 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검토단계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에서 기초작업을 했던 상태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순 시장께서 임기 3년 중에 1년 반만 하고 퇴임하면서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고건 시장님께서 98년 7월 1일 부임하셔서 98년 11월부터 후보지 선정작업을 착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부지선정위원회에서 13개의 복수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금년 7월 9일날 1개 부지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린벨트의 화장장 설치에 대한 질문사항은 우리 시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의를 건설교통부에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반대를 하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활용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법개정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공원에는 납골당만 가능하지 않느냐, 이 질문은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안건도 화장장 들어가는 자리와 장례식장 들어가는 자리는 도시계획시설로 화장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에는 추모의 집이라고 해서 납골당을 배치시키고 화장장이 들어가는 자리는 도시계획시설로 화장장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부지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청장이 반대하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지사가 바로 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측 경계선에서 2㎞ 이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생각을 추진하는 국책사업 임대아파트라든지 또 지역 현안사업 중에 비선호시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광역도시 기본계획지침이 최근에 수정되어서 이런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지동 일대의 교통관계는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다 있는데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안건설명 할 때 했습니다만…….

다 하셨으니까 간략하고 명확하게 취지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교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요추정 결과 나왔고요. 설, 한식이나 추석 같은 특정일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진입도로는 공원 들어가는 부분과 화장장 들어가는 부분을 분리하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대중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시내버스노선을 증설하고 기존버스노선 증차, 마을버스 증차, 지하철역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 같은 이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용차량들은 별개의 진입로를 내서 분리를 하고, 그리고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성묘기간중에는 추모공원 인근에 예비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대책으로는 헌릉로에서 추모공원으로 들어가는 별도로 2차로를 검토하고 있고, 분당∼양재간의 신교통 이것은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는데 확장을 할 때 고속도로에서부터 직접 진출입하는 방안도 도로공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계획이야 어떤 것을 잘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문제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30년 동안 주민들은 사실상 요지에는 취락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답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행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지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필요한 대로 해제해서 다 사용을 하는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보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그린벨트는 절대적으로 보전하라고 하면서 법개정 해서 필요한 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보전가치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공공성이 있다고 다 하고 시민들은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하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개정만 해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아까 조감도, 고속도로가 어디죠? 밑에죠? 그러면 진입할 때 저쪽 우측에 거기는 어디에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양재대로죠? 그러면 거기가 4차선 계획이죠?

네.

처음 공원을 시작했을 때는 교통량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교통량대책을 보니까 그것은 다 완공되어서 공원이 돌아갔을 때 총 교통수요량을 가지고 예측을 해 놓은 것 같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큰 도로교통의 혼잡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원계획 내에서는 4차선이 아니라 그것이 6차선쯤 되어야 교통량을 나중에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 관련부처들끼리 협의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6차선 계획을 내놓고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까지 완화 혹은 강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 그 과정에 있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못해 오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청원으로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의 적정여부를 떠나서 청원이라는 방식으로 서울시 전역에 규제와 관련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의회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청원을 불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수의견…….

그러면 의안번호 936 안건은 소수의견을 달아서 가결하기로 의견조정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36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화장장 결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반대이유는 서초구 원지동 76-68 일대 인근지역에는 양재IC가 너무나 교통 상습체증지역으로서 그 지역이 화장장 설치하는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님의 소수의견에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소수의견을 달아서 조건부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모공원 건립추진 구상과 러브호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보내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러브호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 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숙박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관광숙박시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숙박시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호텔 인가받는 것은 관광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지금 일반숙박시설은 영업허가가 여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숙박시설은 여관이 제한이 되고 관광숙박시설인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은 이번에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건가요, 시설 자체의 규모나 평수나 들어가는…….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객실규모에 제한이 있습니까, 관광숙박시설에?

객실규모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요구조건이 관광호텔에는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동구의 경우인데 25개 객실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주거지역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역신문기사를 접했고, 또 하나는 서울시측이 구로구에 소재한 현업중인 러브호텔을 사들여서 노인요양기관으로 만드는 안이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은 시기에 접하면서 시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을 느껴서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러브호텔 관련 이 조례에서 빠져나간다면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좀더 그 차이점을 보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한 가구 한 평 정원 가꾸기 추진관련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림지구 단위계획때도 제안했습니다만 한 가구 한 평과 아울러서 예산을 확보하여 대단위 면적이 공원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한 가구 한 평 정원 가꾸기와 아울러서 드릴 말씀은 제가 의원이 돼서 소각장 관련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스위스 쮜리히시에서 직접 둘러본 소규모 퇴비와 화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구 한 평 정원 가꾸기를 추진해 나가는데 아울러서 해 주어야 할 내용이 정원을 가꾸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식물이 죽은 쓰레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것들을 동별로, 꼭 동단위라는 뜻은 아니고 소규모 범위 내에서 한 곳에 모아서 그냥 덮어만 두면 그대로 퇴비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쮜리히시가 50만인데 아주 큰 규모, 작은 규모 해서 전 시가 다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가구 한 평 정원을 하는 데에서는 아울러서 그것을 추진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언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장동 우성농역 부지변경 추진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사전에 자치구하고 협의가 돼서 학교용지로 변경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현재의 그 땅은 우리 시의 보존재산인데 앞으로 학교용지로 되었을 때는 재산 소유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되니까 시 입장에서는 재산이 줄어드는 점이 단점으로 보인다 이런 재산관리과의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재산소유를 계속 유지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난번에 시장부지로 했던 우성농역부지는 소유자가 우성농역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장동 792-2번지는 바로 인근에 테니스장으로 쓰는 그 자리를 학교로 입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토지는 우성농역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미개설 학교용지해제 일시보류, 거기 3번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하고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모병원의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모병원의 부지가 이런 부지가 없는데요.

성모병원 우측에 골프장이 있는 자리가 학교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지금은 9개 학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해제를 일시 보류하도록, 당장은 미개설 학교지만 저희는 일제정비를 추진하다가 그런 교육청쪽에서 요청이 와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시계획해제 일시 유보요청이 와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유보요청이 됐는데 성모병원에서 학교부지로 선정된 바로 옆 골프장 자리니까 이것을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성모병원에다 어떻게 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두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토지공사하고 그 다음에 케니글로벌이라는 외국인 투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이프아파트 있죠? 바로 그 회사에 연관되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처분을 반은 토지공사에 또 반은……. 죄송합니다. 시설계획과장이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0평은 토지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2,500평은 라이프주택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라이프주택이 부도가 나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케니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시보류인데 나중에 보류가 끝나면 매입을 할, 해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당초에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를 해 달라고 해서 해제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보류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류하고 있었나, 교육청에서 보류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변경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이 됐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니까 일시보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시보류인데 앞으로 해제가 될 그런…….

그것은 교육청에서 검토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쪽 좀 봐 주십시오. 한 가구 한 평 정원 가꾸기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단독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정원을 가꾸게 되면 단독주택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과 병행해서 시민녹화상담실에서 설계, 조성기술, 비용,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개인의 집도 정원을 가꿀 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서와 같이.

지금은 이 제도를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활성화대책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문만 대답해 주세요. 개인의 단독주택도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앞으로 검토대상이다, 어느 쪽입니까?

지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이런 말이 나와야지 보고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금년도 이런…….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설계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금액에 관계 없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고 세부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지원근거 마련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또 각 지역의 의원들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공원을 조성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부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괜찮겠어요, 그렇게 물어도?

네, 2002년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단지 내에는 1가구 한 평 정원 가꾼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어느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와주기가 편안하겠죠? 아파트단지 내도 그럴 수 있죠?

네.

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밀도 아파트지구 문제입니다.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지구개발계획은 76년도에 수립되어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에 현실성이 부족하여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13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13개는 어디 어디를 말하나요?

13개는 밑에서 일곱번째 줄을 보시면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이촌동, 이수, 가락, 압구정, 서빙고, 원효지구입니다.

이게 13개 동입니까? 한번 세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용역 주는 데는 11개이고 저희가 아시아선수촌하고 암사·명일은 당장 2004년까지 정비는 안 하고…….

국장님,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도곡, 이촌동 6개 지구죠? 그리고 이수, 가락, 압구정, 서빙고, 원효는 5개 지구죠? 이것을 본위원이 세보니까 12개가 나오네요.

청담·도곡은 한 개 지구입니다. 청담·도곡은 그 점이 아파트지구의 하나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3개라고 했는데 지금…….

아시아선수촌하고 암사·명일 이 2개 지구는 94년도까지…….

그러면 2개 지구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줘야지 13개 지구라고 보고서에 명시해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11개 지구가 된다고 하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13개나 12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원들한테 배포한 이 보고서 내용이 2개는 빼놓고 13개라고 하니까 매우 잘못된 보고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 죠?

네.

이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의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시아선수촌하고 암사·명일은 3차계획 수립지역입니까? 아직 3차계획 수립예상이지만 아직 일정은 안 잡혔다 이런 뜻이죠?

위 13개는 고밀도지구 아파트 전체 숫자입니다.

어떻든 아시아선수촌하고 암사·명일지구는 앞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3차계획 수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허위보고는 아닌 것 같고. 러브호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보고서 문건을 도시계획조례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고서 2쪽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서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2001년 8월 23일 원안 가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작성한 보고서입니까?

서울시규제개혁위원회 말씀이죠?

보고서 2쪽 하단에서 넷째줄 보면 2001년 8월 23일 규제계획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과는 원안 가결, 그래서 9월에 시의회에 상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방금 알아보니까 우리 시의회가 이 달 13일 종료되고 다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9월 언제 제출한다는 거예요? 2001년 8월 23일날 원안가결이 안 되었습니까?

저희가 9월 말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0월 회의에 다루기 위해서 9월 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8월 23일날 원안가결은 되었습니까?

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아직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단계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2000년 10월에 개정안 공포에는 일정상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는 9월 말에 요청해서 다음번 10월 회의에서도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고밀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관련조례인데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현재 고밀아파트지구 내에 연립아파트나 저층아파트, 중층아파트, 고층아파트, 복리시설 이런 것이 다 혼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부분 큰 단지는 고층아파트 들어가고 아파트지구의 자투리 땅들은 연립주택도 들어가고 저층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밀아파트지구 내에 자투리땅 형태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4층 이하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우선 보고서 설명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표는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세분화되면 250% 상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조례에 맞게끔 최고 높은 것을 250%로 하고, 그 다음에 중층 50% 차등을 넣어서 200%, 150%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다.

예컨대 고밀아파트지구 내에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용적률을 160% 이하, 건축높이를 4층 이하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밀아파트지구 내의 고층아파트는 별도로 하더라도 기왕에 지어진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훨씬 하회하는, 거의 지금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 형태의 건물이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건폐율 40% 했을 때 4층으로 하기 때문에 160%가 제일 상한입니다. 연립주택은 건폐율이 있고 또 층수가 있기 때문에 4층으로 졌을 때가 최고 16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밀아파트지구 내의 이와 같은 연립주택 규모가 세대 숫자나 이런 것이 현재 현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물론 고밀아파트 재건축의 현재 기준용적률이 250%라고 하는 것이 저밀아파트지구하고 형평성상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것은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의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고밀아파트지구 내의 이와 같이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1종일반주거지역 형태로의 재건축밖에 허용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연립주택이 있지만 연립주택으로 재건축 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 종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자투리땅 남았다가 연립주택을 지은 것이고, 만약에 인근에 고밀아파트 할 때 통합해서 기본계획이 재정비된다면 고층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립주택으로 재건축 할 때만 용적률 160%, 4층 이하 이렇게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죠? 마장동 우성농역 부지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한 차원에서 학교용지로 변경을 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서 관할 성동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네, 지금 있는 부지가 오히려 종전의 792-2번지보다는 더 정형화되어 있어서 우성농역 부지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학교시설 결정 등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절차 이행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언제쯤 이 절차가 학교시설로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관할 성동교육청에서는 기왕에 이 부근에 학교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여러 협의과정에서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부지를 포기하고 지금 우성농역 부지가 학교부지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니까 학교시설결정이 빨리 나서 학교 신축공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막연하게 학교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절차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어떻든 이게 당초 성동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상치 않은 상태, 물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치 않은 사태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가 나는 주도적으로 필요한 학교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금년 말까지 막연하게 도시계획절차 이행추진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성동교육청의 애로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이 구체적인 일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은 일자가 안 나와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 절차과정중에서 협의조정된 거니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할 때마다 느끼는 문제이고 일선 구청과 서울시의 입장이 항상 상충되는 문제인데 상업지역 용도변경 추진에 대한 일선 구청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중심에 대한 상업 수요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자료제출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각 구별 전체면적, 각 용도지역 면적 및 비율, 특히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면적은 기 확정면적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입안된 내용을 병행해서 전체 25개 구청에 대한 용도지역 대비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요청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도시계획국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 서울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의도대로 현재까지는 일정상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추진화 과정에서 강남쪽 기 개발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낙후된 구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될 경우 각 구별 세원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현재보다도 구와 구 사이에 균형발전 문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선 감각적으로 느낌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국에서 구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까지 관장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다음번 임시회 때까지는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서울시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요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거에 요구를 했다가 좌절된 전례도 있고, 또 현재 국회 사정상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구와 구 사이의 재정여건이 악화된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과밀개발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어떻든 우리 서울시의 큰 원칙 중의 하나인 구의 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까지 관장하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배제되더라도 큰 틀에서 서울시가 정한 큰 원칙과 기준하에서 종 세분화를 추진했을 때 그에 따른 종합토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골자로 한 지방세의 세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 임시회 때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수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마장동 우성농역 용지 학교용지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래 성동구 마장동 792번지 1만 4,700여 평의 시유지입니다. 현재 테니스장 자리인데 상수도사업본부 땅이에요. 그래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마장동 우성농역 부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축이 되고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다 해서 현대아파트 주민 4,000여 명, 그 일대 한 3,000여 명이 민원을 야기하고 집단행동을 해서 그것이 시청이나 구청에 집단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5,600여 평이라는 우성농역 부지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땅이 넓다고 그래요. 그 옆에 부산물 점포가 있습니다. 우성농역 바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입안하려는 담벽에 101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를 학교용지로 같이 수용을 해서 입안을 한다 해서 성동구청에 공문 보냈죠?

네.

공문을 보내고 구청에서 교육청에다 사실내용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시에서 학교용지로 추가로 거기에 부산물 점포까지 수용을 하려는지 어떻게 하려느냐 하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지금 현재 5,600평이라는 땅도 사실은 너무 넓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450평 정도 될 것입니다, 부산물 점포 용지가. 그것은 자기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추가로 예산책정도 못 하고 지금 현재 5,600여 평의 땅을 사는데 교육청에 재원이 없답니다. 없어서 은행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부지매입비하고 내년도 건축비를 충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김학재 부시장이 그 안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민원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부산물 파는 점포 101개인데 또 거기에 전화를 놓고 거기에 임대료를 같이 부담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한 40군데가 돼서 140 내지 15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 옆에 101군데의 점포 부지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교육용지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세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성농역 부지중에 일부는 공터고 일부는 부산물 점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에 공문 보낼 때 이번 기회에 도시정비 차원에서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자 그래서 부산물 가게에 있는 것까지 학교부지로 입안하도록 성동구청에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에 그 옆에 현대아파트 지을 때에 거기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아주 민원을 강하게 제기해서 지금 이주해 온 것인데, 저희도 우선 학교가 원만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2단계로 정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과 교육청이 그 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3일 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아는 분들도 이웃에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했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교육용지로 거기를 도시계획 수용을 하면 그때는 죽기 살기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변화가 오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교육용지로 시에서 한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탐을 제가 해 봤는데 거기는 빼놓고 현재 5,600평의 부지도 한 1,200평인가가 남는대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갈라서 학교를 지어도. 그래서 아까 답변대로 교육청이나 성동교육청에서 내려보낸 내용에 대한 답이 올 것입니다. 거기 가서 조사한 내용,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을 하셔서 변경에 차질이 없게, 만약에 이것이 늦어지면 내년에 학교 못 짓습니다. 금년 12월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우리 시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이 돈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대출을 저리로 받아서 2003년도에 학생을 수용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김학재 부시장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을 시켜서 늦어도 10월에는 변경 도시계획 입안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가을 이사철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관리대책 중에서 8월 31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고밀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13개 지구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2002년과 2003년에 하는 것을 보면 11개 지역으로 나와있는데 나머지 2개 지역은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