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평성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주요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벼이삭이 영글고 텃밭에 고추가 빨간색을 마음껏 자랑하는 완연한 가을기운이 깃들면서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입니다. 그러나 한낮의 기온은 30도를 오르내리면서 막바지 더위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들녘의 오곡백과는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최악의 가뭄, 6·7월의 지루한 장마와 호우,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올해 농사는 예년 작황을 훨씬 넘어서는 대풍작이라고 하니 그저 마음이 풍요로울 따름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도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건설중에 있는 공사의 실태, 문제점, 공정 전망 등 제반사항을 낱낱이 분석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한 주요 간선도로의 포장정비는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주경기장 연결도로는 대회 전까지 모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선도로 포장 정비는 동시다발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사례가 없도록 시기별로 지역별로 공사물량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안정화공사, 불광·홍제천 정비공사, 다중이용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강남자원회수시설 준공, 가을철 수목식재 등도 계획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통된 이수교차로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추진업무와 직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본부 주요현안업무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128회 시의회 건설위원회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건설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위원
임동순 위원입니다. 7월 15일 침수시 군자교 지하차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하차도에 물이 아침부터 오후 5시가 지날 때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모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소형모터 아주 작은 것을 하나 거기에다 설치해 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차량도 한 대 침수가 되어서 사람이 유리를 깨고 나올 정도의 심각한 지역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제가 보고를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서울시 전반적으로는 지하차도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전에 문제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배전반 같은 전기시설들이 지하차도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군자지하차도에 배전반이나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것 실무자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군자뿐만 아니라 신내, 오목 이런 데 배전반들이 전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임동순위원
우선 군자차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군자도 마찬가지로 지하배전반을 지상으로 이전했습니다. 주변의 빗물받이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빗물이 지하차도로 덮치기 전에 하수도로 빠질 수 있도록 주변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우기에 비가 많이 온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내년에는 괜찮을 겁니다.
임동순위원
내년에는 비가 많이 안 온다고 그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비가 많이 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임동순위원
거기에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형모터를 설치한다든지,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령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해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시면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임동순위원
지하차도가 상당히 짧은데 거기에 차량통행이 안 되고 차가 빠져서 이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 왜 바로 안 되고 오후 5시 넘도록까지 소방차 하나 있고 조그마한 모터 갖다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난번 군자지하차도 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설치된 것이 30마력 4대와 5마력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구청에서 인수받을 때 지하에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 수해 때 지하의 배전반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가동 못 되었고, 이번에 복구하면서 지상으로 전부 보도 위에 이설 설치했습니다. 침수되면 전기는 전부 공급되어서 가동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가동이 안 되어서 물이 찼습니까? 지하차도에 모터장치가 지금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는?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펌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임동순위원
그런데 왜 물이…….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아까 본부장님도 보고를 드렸는데, 집중호우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되니까 그 펌프로…….
임동순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비가 왔는데, 오후 늦게까지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모터를 더 갖다 놓으면 몇 시간이면 퍼낼 것 아닙니까?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배전반이 침수되었으니까 가동을 못 했죠.
임동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침수가 안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쭈는 거예요.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지상으로 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전반이 침수가 안 되니까 가동이 됩니다.
임동순위원
거기 모터가 몇 마력입니까?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30마력 4대하고 10마력 1대입니다.
임동순위원
지금 그 안에 설치되어 있어요?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수되어서 이번에 전부 그 자체를 교체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정도 용량이면 가동만 제대로 되었으면 전혀 물이 안 찰뻔 했구만 그래요.
문영
김문영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배전반을 이번에 전부 항구복구로 지상으로 이설했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침수가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됐습니다. 아까 올림픽대교 조형물 사고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랬는데 책임이 없고, 그렇다면 위로금을 어느 정도 액수를 줬다고 했는데 위로금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돈관계 얘기는 이것이 공식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위령비를 또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이 없다면 우리가 해 주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나 사고 자체는 조종사가 아까 발표한 대로 그런 사고원인 때문에 났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 그런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의 부담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일입니다.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는 얘기고요.
임동순위원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한데 결과적으로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법에 맞지 않으면 보상 안해 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면 형평성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상은 안해 줍니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동순위원
위로금이나 위령비 이런 것 하는 것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위로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조위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다만 기념비를 해 달라는 것은 그 정도는 우리 서울시가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은데 성수대교 부실공사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수대교는 조선일보에 지난 수요일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백승홍 의원이 성수대교에 나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보고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임동순위원
전혀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그 지적한 국회의원은 무고에 해당되겠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국회 국정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대응을 안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하나는 철근피복이 2㎝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 내지 2.5㎝가.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정부에서 나온 시방서보다는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방서에는 4㎝ 내지 6㎝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공된 것은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방서보다는 많이 되어 있는데 설계보다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10㎝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적게 된 것은 2.5㎝가 부족하게 되었고, 많이 된 것은 20㎝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각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교각이, 성수대교는 아시다시피 기존 4차선 다리를 8차선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늘리니까 기존 다리를 이만큼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4차선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존 다리를 쪼아내고 기존에 있던 철근에 이어서 올라와야 철근구조가 기초에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깨어보니까 기존에 원래 되어 있던 철근이 딱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삐뚤삐뚤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올라가야 할 철근을 거기에서 바로 붙여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밑의 것이 삐뚤어져 있으면 위의 것은 거기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삐뚤어진 정도가 그것이 2.5㎝ 삐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6m입니다, 이 교각 하나가. 26m인데 그 부분 1.5m 부분이 원래 당초에 시공됐던 것이 철근이 2.5㎝가 밖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새로 확장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천상 거기에서 붙여 올라가는 것이니까 겉에서 보면 2.5㎝가 부족하다…….
임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내용이 철근피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동순위원
콘크리트에 크랙이 갔다고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그 콘크리트 균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교각받침, 교각 교좌장치, 교좌장치를 하려면 콘크리트를 이만큼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좌장치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몰콘크리트를 쳤는데 여기에 크랙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크랙은 콘크리트 속성상 불가피합니다. 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는 것을 허용하냐면 시방서에 0.3㎜ 크랙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크랙인데 그것이 0.1㎜ 정도가 5가닥 나있다 그것입니다.
임동순위원
신문에는 0.3㎜가 났다고 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0.1㎜에서 0.3㎜입니다.
임동순위원
그것은 앞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어떤 부실공사가 아니고 하자가 없으면 반박언론 자료를 낸다든가 해서 누명을 안 써야지, 또 우리 건설위원회 자체 업무사항인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수요일에 보도나고 수요일 오후에 바로 전 언론사에 해명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보도가 안 난 거죠. 그리고 현장에도 TV에도 다 나왔습니다. 와서 취재를 해 갔는데, 잠깐 그런 사실보도만 하고 그 다음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실시공이 아니고 조사자가 조금 깊은 지식을 안 가지고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수요일 오후에 백승홍 의원이 교수를 데리고 현장에 나왔어요. 한양대학교 교수를 데리고 나왔는데…….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것으로 단정을 내렸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에 대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현균위원
우리 도로사업소장께서 강서도로사업소 관내에 있는 지하도로 이번에 침수상황을 다 파악하셨죠?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현균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물론 강서도로사업소 관내 지역에 여러 위원들이 계시지만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하차도와 이대목동병원에서 양천 쪽으로 내려가는 지하차도가 둑방길이 하나 있죠?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거기를 본위원이 15일 집중호우가 쏟아진 12시 20분에 제가 신정빗물펌프장을 보러 가려다 침수가 되어서 못 간다는 통지를 받아서 못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12시 20분이니까 안 내렸었어요. 막 쏟아질 그럴 참이었거든요, 12시 20분경이. 그런데 그때 벌써 침수가 되어서 교통통제를 받아서 본위원이 못 갔는데 거기 문제하고, 또 목동 오거리에서 오목교 가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침수가 되고 나서 그 이튿날까지 물이 안 빠지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방대책이나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자연배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자연배수가 되는 지역인데 아마 위원님이 보신 그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집중호우가 그 당시에 오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유하로 미처 빠지지 못한 상황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정현균위원
그 지하차도에는 펌프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현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방치는 안하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관들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열심히 해서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리적으로라도 그런 호우가 왔을 때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가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은 펌프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자연으로 유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잠수교마냥 비가 와서 한강물 불어나면 침수되도록 방치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안양천의 수위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 그것은 자연유하가 다 되는 지역입니다.
정현균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 강변도로에 지하차도가 있는 거예요. 이대목동병원 쪽으로 죽 내려가면 지하차도가, 도로인데 어찌되었든 도로를 놨으면 비가 왔을 때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배수가 되도록 놔둔다는 답변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은 이번만 침수가 되었지 침수가 거의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정현균위원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번 비가 주기로 봤을 때 50년 만에 올 수 있는 집중호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앞으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차후에 내가 도로사업소에 가서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하고 할 테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같은데 재해대책기금 예산집행에 신내지하차도 수중펌프 증설 해서 6개 사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 같이 끼어서 사업을 해서 하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균위원
지금 우리 소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문제를 정확히 파악 못하신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봐주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도로사업소에 가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부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겠습니까? 신정1·2빗물펌프장 가동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빗물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2펌프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1펌프장이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낙뢰에 의한 고장으로 판명이 되어서 신정1펌프장이 가동이 안 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사항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1펌프장이 정말 낙뢰에 의한 고장인지 그 사실여부를 알려 달라고 본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 담당직원의 전기벼락에 의해서 고장이 나서 못 돌렸습니다, 이런 말만 믿을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한전측의 전기쇼크로 인한 가동정지 사실의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반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자 의견이 낙뢰사고로 인하여 구 펌프장 펌프 6대 450마력 가동중지, 7월 15일 0시 47분부터 05시 03분까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 시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00시 47분부터 05시 03분까지.
정현균위원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보고를 믿고 지금 낙뢰에 의한 가동중지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근무자가 낙뢰에 의해서 못 돌렸습니다 하는 이 보고를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죠.
정현균위원
아니, 여러분들 실무자들이 가서 서울시 10 몇 군데를 조사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못 하고 단순히 근무자의 말에 의해서, 그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기나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아마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전력사용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가동시간이 시간대 사용…….
정현균위원
그것은 가동이 안 되면 물론 나오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무자가 지금 펌프가 안 돌아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왜 안 돌렸느냐, 근무자가 전기에 의한 낙뢰에 의해서 못 돌렸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전부 다 불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무자가 안 돌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근무자는 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인지 몰라도 전기낙뢰에 의해서 못 돌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부에서 내려가서 정말 낙뢰에 의해서 펌프를 못 돌렸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마 조사팀들에 의해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현균위원
조사팀에 참여 안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부 외부 교수들하고 외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정현균위원
예를 들어서 신정1펌프장에 낙뢰가 떨어졌으면 전기적인 쇼크가 분명히 한전 컴퓨터상에 나타날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균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위원회에다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전기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싶은데요.
정현균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그런 증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전기적인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현균위원
여기에 그때 펌프장 조사했던 팀들 아무도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여기는 현장 안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판단은 없고요.
정현균위원
여러분들, 여기는 서울시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앉아 있고 이것은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시민의 불편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가서 현장조사를 한 업무보고가 이 정도라면 시민들이 믿겠어요?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한번…….
정현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낙뢰에 의해서 가동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도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대표가 조사팀에 들어 있는데 그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정현균위원
신정2펌프장은 펌프의 가동여부가 컴퓨터로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1펌프장 하고 있습니까? 1펌프장도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펌프장도 가동시간, 정지시간, 또 내수위, 외수위, 토출량 이것까지 다…….
정현균위원
여기 건설국 직원, 치수계획과 직원이 안 나왔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현균위원
신정1펌프장, 2펌프장의 물의 흐름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또 들은 말로는 신정1펌프장이 가동을 하면 그 펌프물이 강서 쪽에서 내려간 물과 합류를 해서 안 돌렸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이것은 모레 건설국 담당직원에게 다시 한 번 내가 상황을 따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빗물펌프장 현장조사하는 것은 너무 유명무실하다, 위원회에서 보고가 이 정도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믿겠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 화곡1동, 8동, 2동, 4동, 양천지역 일부, 목동지역에 전부 복개천이 신정2빗물펌프장 유수지로 흘러들어가는데, 물론 50년 만에 온 집중호우라서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비든지 간에 막아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입장을 보면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갖은 가재도구가 다 젖고 냄새나는 오수 물을 퍼내는 과정에서는 본위원도 가서 내가 시의원이라고 감히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 이번에 침수당한 사람들한테 복구비로 얼마씩 주고 위로비로 얼마씩 주고 이런 정도의 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따진다면 그 면이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 행정을 믿고 따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 문제는 향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화곡1동에서 2동, 8동, 4동 내려가는 복개천이 약간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고 경사면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피해가 나지 않게 하려면 서울시에서 집중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안양천을 직선으로 관통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저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토목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기술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수도권 안에서는 이런 홍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가재도구가 침수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정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은데, 특히 우리 서울에서 가장 수해대책이 어려운 곳이 강서 목동지역입니다. 목동, 신월동, 신정동 이런 지역인데요. 이것은 아마 저희들도 그 문제를 착안을 해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이번에 건설국에서 저희들 조사한 것과 별도로 정밀진단반이 편성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연말까지는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앞으로 이런 향후대책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이 문제가 서울시 시장님 이하 부시장, 또 여러 간부님들께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추진계획 같은 것도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고, 또 이래야만 본위원도 지역주민들한테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민을 계도할 수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또 몇 년 후에 이런 비가 오겠느냐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본부장께서 한번 와서 살아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진위원
조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가을철 수목식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니시고 다른 분 식재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태진위원
우선 가을철 식수의 예산이 53억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태진위원
가을철에 죽 보니까 심는 나무의 종류를 보니까 첫째로 환경에 맞추려고만 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식목을 하는데 가장 맹점이 많은 식목을 하면서도 국가의 부흥이라든지 환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년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는 1년 계획을 짜고,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을 내다보고,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심각한 예를 하나 드리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특히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가보면 길거리에 가다가 나무 하나 심은 것을,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데 반드시 그 나무는 경제림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나무가 우리 나라에 오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림을 전부 베어서 우리 나라에 지금 팔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 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몇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나무 심는 것을 나라를 부강시키는 앞을 내다보는 나무는 심지 않고 그날 그날의 예산만 낭비하는 나무를 심는 듯 해요. 제가 월드컵경기장에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본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53억을 만일 3억만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아껴 주시고, 나무를 심으실 때는 꼭 경제림을 좀 심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경제림이 되느냐, 좋은 경제림이 되는 나무를 물론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연구해 놓은 것을 좀 찾아서 식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본부장님 아실 텐데 올 봄에 날씨가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식목일에 나무를 많이 심었죠. 그 나무가 얼마나 살아서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공사장 가로수가 대부분인데, 가로수의 경우는 아예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물주는 것을 완전히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수는 고사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봤는데요. 관에서 나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심은 나무는 60% 정도 살았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40%는 고사되어 죽었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저희 관악구 남현동 같은 데는 저보고 주민이, 동장이 나무 50주를 달라고 해서 갖다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그것을 키우다 보니까 50주 중에 한 그루가 죽었더라고요. 한 그루가 죽고 49그루가 살았어요. 그런데 구라든가 이렇게 전체가 나와서 심은 나무는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지, 반 정도 죽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고 거기에 계속 물을 준다면 나무가 잘 살고, 또 살면서도 조경이 되겠죠.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교차로 개통을 하셨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조태진위원
왜 개통식 안 하셨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것이 완전개통이 아닙니다. 지금 부분개통입니다.
조태진위원
부분개통이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느라고,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개통식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요즘 그런 것을 별도로 무슨 개통식 같은 것을 하기가 조금 쑥스럽고 그래서…….
조태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통식은 안 하셨더라도 방송이나 TV나 여기에 이수교가 개통이 되었다 하고 널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수교 다리를 놓으시고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홍보가 적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오냐 하면 이수교를 잘못 건설을 하고 잘못되어서 숨기느라고 개통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고 공개석상에서 변명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 얘기인데 올림픽 다리에 지금 조형물을 잘 해 놓으셨죠?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역사를 증명하는 조형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것이 뭐냐고,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홍보가 안 됐죠?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한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보셨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실은 그것이 홍보를 하면 참 좋은 것인데 마침 헬리콥터 추락사고가 났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이전에 나쁘게 이미지가 사실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불식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번 인터넷을 통해서 조형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대단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평회를 거쳐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조금 순화가 될 때 자연스럽게 명물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본부장님께 그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조형물은 정말 서울시의 상징물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호주 같은 데 가보면 다리에 철탑을 세워서 그 철탑 위에 가서 주변환경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탑 위에 올라가서 한번 주변환경을 관찰하는 비용이 약 200달러, 심지어는 300달러까지도 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형물도 지금 이미지가 나쁘고 헬기가 추락되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에는 나한테 꼭 맞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죠. 한번 예를 들어 신발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신발이 하나 있으면 큰 사람에게는 맞지만 작은 사람에게는 안 맞습니다. 국민이 볼 때 대다수는 그 조형물 해 놓은 것을 참 잘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나쁘고 좋고에 개의치 마시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글도 써서 실릴 수도 있고 방송도 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자꾸 하셔서 이 조형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면 더욱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드릴 것이 아주 많은데 또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위원 해당 지역구인 월드컵 주변에 관련해서 요즘에 내년 3월, 4월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현안민원이나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의 도로개설 공사현장을 이번 회기 때에 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아서 방문하기로 예정을 했으나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된 후에 서울시의 적극성을 파악해 본 후에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일정을 한 달 뒤로 미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토목부장도 뒤에 계시고 박찬학 과장은 안 나오셨나요? 지난번에 청구아파트의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설명회도 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죠? 청구아파트 뒷편에 경의선변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불광천을 횡단하는 상암동하고 연결시키는 다리가 지면보다 1.8m에서 2.4m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청구아파트 뒤 담 위까지 20m 도로가 건설이 되는 관계로 청구아파트의 1·2층 부분이 그 도로의 밑부분으로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하나가 있고, 따라서 그 뒤에 일반 방음벽을 가지고는 소음피해를 줄일 수 없다, 그래서 터널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민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잡다한 민원은 슬기롭게 박찬학 과장께서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저하고 현장을 돌면서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지난 5일에 아침 10시에 주민 300명이 나와서 집회신고를 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까지 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민들을 주거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또 월드컵 날짜는 다가오고 하루라도 그 공사가 쉬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시위를 했던 현장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주문입니다. 이를테면 환경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 계량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도 시설면에서 보완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방음벽의 경우도 우리 서울시내 전체 터널형 방음벽은 설치를 하려면 특별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공사장과의 형평을 맞춰서, 또 다른 데서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이 지역주민들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직시하시고, 해당 담당자에게만 가서 잘 해결해 봐라,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혼나고 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본부장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조만간에 주민과의 면담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본위원하고 같이 면담자리를 마련토록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과의 데이트까지도 이끌어서 100%는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족해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두번째, 미안합니다. 지금 건설국 소관으로 넘어간 하천, 불광천하고 홍제천 이번에 비로 인해서 많이 유실이 되어서 앞으로 다른 학술적인 면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 보완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준설 같은 것, 지금 전문용어를 모르는데 가운데 물고기 놀게 하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수로.
김기덕위원
저수로입니까? 저수로 같은 데도 인력을 투입을 해서 비가 오고 나면 빨리 준설을 해서 본래 기능답게 해야지 놔두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분 나중에 말씀하시고, 답변은 안 들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청구아파트 앞에서 수색역을 잇는 징검다리를, 서울시에서 애써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영구시설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시공이 잘못 되어 있어요. 올해 비가 오고 보니까 아주 잘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이용하는 데는 편할지 몰라도 저것을 해 놓고 예산낭비를 했다고 주민들은 불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단은 더 먹고 있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왜냐, 조금만 비 오면 징검다리 위로 물이 넘쳐버리니까 당장 못 걸어가니까 불만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설부장께도 지난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라, 위에다 상판을 더 올리든가, 올릴 수 있으면, 어차피 연구시설이니까 거기 돈 몇 푼 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준설을 항상 해 주어야지 조금만 비가 오면 나뭇가지가 걸려서 물이 징검다리 위로 올라간다는 것,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민들은 예민한 부분이에요, 늘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적인 것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니까 얼른 답변을 하셔야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부장도 잘 아시다시피 경인선변 도로개설구간 저촉가옥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참 답답하고 갑갑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거기가 월드컵구장 인근 지역이고 또 월드컵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이고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그 도로를 통해서 상암동으로 진입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도로를 20m를 뚫어놓고 확대보상을, 인도를 2m 정도를 치면 집이 허물어져버리니까 확대보상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인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차후에 철도청에서 영종도 가는 선을 뚫어야 되니까 수용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돈 안 물어도 된다, 물론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자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떠나자는 겁니다. 본부장 현장 나와 보셨어요, 안 나와 보셨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가 봤습니다.
김기덕위원
가 보셨죠. 가 보셔서 그때 당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 이것 심각하구만, 이것 정리해야 되겠구만 이런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정말로 집이, 그림 이것도 갖다 드리세요. 이 집이 그냥 밀면 흙담으로 해서 어그러지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옆에 20m 도로가 뚫리게 되면서 완전히, 난지도 집은 양반이에요. 이런 불량주택이 약 15세대에서 20세대가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어도 10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빨리 없애고, 이것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월드컵을 앞두고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미관상으로라도 당연히. 주민들이 해 달라고 안 해도 서울시에서 나서서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철도청에서 놔두면 하니까 인도도 안 뚫겠다는 서울시 방침을 금방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정의 모순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는 정말 도로를 뚫어버리는 바람에 일자로 집들만 죽 있어서 도시미관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형편없는 곳이고요. 두번째, 잘못하면 집이 쓰러져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곳이고 세번째, 도로를 안 뚫었으면 그런 대로 보기 흉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는데 도로를 뚫으면서 지반이 약해져서 금이 가고 해서 이것은 심각한 실태입니다. 시장까지라도 보고를 해서 어떤 방향이 되었든 간에 철도청에서 나중에 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것은 월드컵 전에 절대 철거를 해서 거기에 녹지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 표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분들 내보내면 다 먼 데로 가니까 저 표 아무 관련이 없어요. 혹시나 그런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처럼 슬쩍 비켜가서 2m 치면 집 허물어지니까 인도 안 내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 주택부서라든지…….
김기덕위원
서울시 건설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건설본부장께서 현장에 가 보셨고, 또 한번 가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분들 민원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 집을 저렇게 놔두고 월드컵을 치러야 되느냐, 또 저런 집을 유지시킬 이유가 있느냐, 도로를 뚫으면서 확대보상을 안 해 주어야 되니까 인도를 안 내겠다 이러한 것은 만약에 청와대에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제기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당장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국에 불미스러운 주변정리를 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국 소관이지만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조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인재냐, 천재냐, 매스컴이고 또 주민들이고 말도 많고, 물론 피해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폭우로 쓰지 못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서 저는 한 구의 대변인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와 지금 현재 조사반은 인재냐, 피해냐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한 내용, 또 사고원인, 향후대책 이런 방향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향후대책까지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면목·중화·신정펌프장은 가동중에 장애가 일어났고, 여기까지만 조사를 했다는 것인지, 물론 건설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오후에 제가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서울시가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어떤 향후대책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펌프장이 9개에서 2개가 고장이 났더라도 일부분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 한 가지는 과연 교수님들하고 사회단체, 민간,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안내만 했다는데 과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쪽에 전문성이 있는가. 또한 교수나 사회단체, 전문가들로 인해서 이론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현실성과 모든 것이 다 맞겠는가,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실 빗물펌프장에 대한 가동여부라든지 피해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은 해당 구청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시설 자체가 구청장의 시설이고 또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몽리지역의 구민들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지금 이러한 조사라든지 대시민 설득이라든지 해명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주민들의 당시 감정상 구청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내가 관리를 해 보니까 할 때는 하자가 없습디다, 또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시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입을 하게 된 것인데요.
김준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결과가, 물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치구 구청장께서는 표를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변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했으면 조사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고, 또 서울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면목펌프장은 작년에 우리가 건설국에 예산을 주었는데 신설된 펌프 두 대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본부라든지 건설국에서도 조사단의 일원으로 들어갔으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없이 사업예산을 주게 되면 예산을 가지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수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가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제품으로, 다른 신제품, 요즘 신제품, 신기술, 신자재 하는데 실지 안전관리본부에서도 신기술, 신자재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는지, 아니면 신기술이라는 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물론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지만 시방서나 설계도면 외에도 신기술, 신자재가 나오면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질 수 있으면 책임을 지면서까지라도 그 제품이 활용이 되도록,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펌프를 달았으면 펌프하고 계전기와 차단기가 같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것을 독립해서 폭우로 인해 몇 m 이상은 떼어야겠다는 각오적인 향후대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장애가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는 차라리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건설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각 구청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사고의 보고를 받을 때는 펌프장에 대한 사고경위는 전혀 빠져있는 상태에서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해서 해 주셔야 되고, 사실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차가 지나가다 멈추고 흔들려서 물에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도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상계 일대 쪽으로 아파트 밀집이 생기면서 가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겁니다. 주민들이 차가 사고난 경위를 우리 서울시에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앞으로 향후대책을 이것이 가도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5개년계획이면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다시 하천 위로 띄워서 도로를 한다든지 그런 5개년계획, 3개년계획, 향후 계획적인 것이 조사의 결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펌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보니까 상세한 자료는, 지금 아주 간추린 자료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한 페이지에 적으려니까 이렇게 밖에 적을 수 없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오늘까지 다 위원들이 최종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 것은 이것을 요약해 볼 때 인위적으로 가동을 지연시킨 것은 없다 하는 것이 현재 조사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 특별조사는 현재까지는 펌프장 가동이 지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주민들이 펌프장 가동이 늦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 펌프장별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설국에서 대대적으로 정밀진단반이 활동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향후대책과 조치계획이 다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지역별로 수해에 대한 근본대책은 조금 수정이 되지 않겠느냐,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끝에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대책, 이것도 사실 저희 시의 가장 아픈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건설교통부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동부간선도로 때문에 저희들이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월계동에서 시계까지 지금 동부간선도로 반대 쪽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동부간선도로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임동순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우리 성수대교나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매스컴에 나왔던 지진 내진관계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표준시방서대로 과연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다르다는 그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67개 교량이 과연 내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항상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한 대로 대책이, 앞으로는 내진에 대한 것이 분명히 표준시방서나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든가, 아까 성수대교 같은 경우도 백의원이 그렇게 했다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일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매스컴에 나온 이후에 변명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진에 대해서도 실지 어떤 설계에, 우리 교량이나 교각이나 내진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도 전부 지난번 감사원감사 때 나온 얘기들인데요, 감사원감사 때도 결론을 못 낸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내진에 관한 얘기는 우리 나라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내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내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시방서 설계기준은 뭐냐면 미국에서 쓰는 것을 그대로 일단 번역한 것입니다. 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맞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4등급으로 나눕니다. 지진이 굉장히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지난번 로스앤젤레스 같은 그런 대형지진이 나는…….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고,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의 지적사항은 뭐냐면 표준시방서 설계도면의 내진에 대한 것을 도면대로 시공을 안 한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내진이 다 맞는 거예요. 맞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철근 몇 가닥에 대한 의견의 차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량기초하고 교량 이것이 올라오면 여기 목부분, 이 부분의 철근 배근을 할 때 그 기준시방대로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진에는 다 오케이입니다. 거꾸로 역산해 본 결과 다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그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근을 갈고리로 해서 걸어줘야 되는데 왜 바로 묶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횡방향, 옆으로 묶는 철근을 촘촘히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밑에는 촘촘하고 위에는 듬성듬성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저희들 것이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방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 그 기준대로 안 했느냐 그런 의견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한 것이 그 기준에 안 맞게 했다, 거꾸로 다시 역산해 보니까 지진에는 오케이가 되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처음에 했을 때 입찰관계 들어왔을 때 설계도면대로 해야 되고 또한 시방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실지 저희들이 현장 현장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공정과정을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물론 업무보고로만 끝내고 그러는데 설계변경도 마찬가지고 내진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빗물펌프장 조사의 결과도 그렇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철저하게, 이번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동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문제되어서 설계변경 해서 몇 백억 올리고, 또 지금 부실공사하고. 교량이나 교각 같은 것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신제품이라도 좋은 것이 나오면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료라든가 재질이 나쁘고, 신기술에 적합하다면 과감하게 써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옛날에 썼던 사고방식, 옛날에 어떤 분들하고 결탁해서 그런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정보화시대 2000년이 시작되어 가는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은 버리고, 저는 시립미술관을 보면서도 상당히 진짜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거기를 파헤치려면 엄청나게 파헤칠 수 있어요.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몇 백억 올려서, 부실공사 회사에서 시공을 하도록 해서, 또 그 이유는 다른 어떤 뭐해서 그 회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조각 부분대로 하도를 주고 따라다니고 말이죠, 관공서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량이고 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마포대교 같은 경우도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신개발, 신자재 쪽에 진짜 마인드를 갖고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함태호위원
함태호 위원입니다. 침수가 되어서 우리 본부에서 그 결과를 조사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원래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구청 소관입니다.
함태호위원
원래?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원칙적인 일을 안 가지고서 지금 답변한다는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가동을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주민들 감정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가 대신 제3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짚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은 일부 의미가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시에서 시설을 투자해 주고 총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총체관리는 구청장입니다.
함태호위원
운영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시설도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공사 자체도 구청장이 합니다.
함태호위원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 자체가 시에서 빗물펌프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성격으로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칙은 구청장 돈으로 해야 됩니다.
함태호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렇다면 구로구 개봉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양천에서 물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보면 타 구의 물을 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태호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마 이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광명시하고 서울시는 협약이 되어서 물을 퍼주는데 몇 %를 광명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영역이 확실하게 갈려져 있다는 말씀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오늘 안전본부에서 조사하는 것도 위탁조사를 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기 조사를 했으니까 어제도 우리 간담회 형식으로 사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정식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수위의 표시판이 지금 안양천하고 개화천 이쪽 차이가 50∼60㎝가 납니다. 54㎝ 내지 62㎝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보고할 때 올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수위, 외수위하고 따질 때 유속하고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번 비가 온 시간대나 안양천에도 역시 내려오는 시간이 있고 각 지천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 배수펌프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못 푸는 그런 기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로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어제 교수들하고 지적해서 했습니다만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번 조사성격이 너무 애매한, 그러니까 시중드는데 그친 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양반들은 지금 현재 안전본부에서 맡아서 한 것은 운영 자체만 본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가동 자체가 적기에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중점으로 본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문제는 수해원인과 향후대책은 지금 건설국에서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원인과 향후대책을 같이 이번에 별도로 조사팀을 뒀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밀진단반이 또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수해민들, 즉 지역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게 벌써 했다는 거야. 현지조사를 벌써 다 끝냈다는 거야. 현지조사는 끝내고 원인분석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이 한심한 일인데 우리 건설국, 안전본부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 안전본부에 이런 일을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는 건설국 자체에서 조사팀을 구성해서 벌써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행정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답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바퀴가 뒤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인재냐, 천재냐를 가려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른자위는 건설국에서 조사반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그 시간대에 국한된 것을 현장에 와서 진지하게 보고 얘기 듣고 상황 설명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주민이 조사멤버로 실제로 참석을 하고 있죠.
함태호위원
조사멤버로 참석을 하는데 교수들의 조사팀에서 하는 얘기는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그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의견을 저희가 수록하는데 임무를 벗어나서 이런 부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 정도로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노른자위 형태인 원인과 향후대책은 건설국에서 벌써 조사반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한 현장결과를 지금 검토중에 있고 연구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막 쳐놓고 앞에 조사하라는, 현장조사 하라는 빌미를 주고 뒤에서는 딴 짓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본부장이 아니고 일반 자연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옳지 않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건설국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어떤 범위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부장님도 개인자격으로는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명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업무내용이 다른지, 저희들은 운영이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건설국 업무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하여간 그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비켜가기 그만 하시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순서에 입각해 모든 행정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지도 안정화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의 설계와 달리 난지천 매립지 주변을 임의로 침출수 차수벽 확인공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지하수로 중금속이 유입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난지도 문제는 이것도 지난번 우리 감사원감사와 관계가 되는데, 감사원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야기가 대체로 3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는 확인공을 왜 그때 그때 설치를 안 했느냐 이런 문제와, 두번째는 침출수 차수벽 치는 방법을 변경을 합니다, 치는 에어리어를 말이죠. 당초에는 상당히 멀리 있었는데 그것을 당깁니다. 그 다음에 당겼을 때 향후대책이 뭐냐 이렇게 분리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본부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질문요지에 맞추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선 지금 오늘 현재, 차수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차수벽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그 동안 한 2년 가량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중단되었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북쪽의 여기서 여기까지가 397m, 약 400m 중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조립식주택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과거에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를 분류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15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지난 5월에 철수가 되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공사구간에 방해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구간을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못 됐다, 그래서 5월에 우리 시에서 이 주택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해서 지난주 이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은 완료가 되었고, 차수벽을 하고 난 후에 차수벽을 따라서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전부 구멍을 죽 뚫어서 지하수위를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이 모두 62개예요. 안쪽에 31, 바깥쪽에 31. 그런데 이 구멍은 뭐 하는 구멍이냐 하면 나중에, 여기에 침출수 처리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쉬트파일, 차수벽을 다 막고 침출수 처리공장을 완전히 가동하면 이 쉬트파일 안에 있는 침출수 수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이 퍼내면 수위가 빨리 떨어지는 것이고 적게 퍼내면 수위가 천천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적절하게 수위를 유지할 수 있게, 어느 정도로 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수위를 재서 이 펌프장 가동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멍인데, 공사중에 쉬트파일 차수벽을 막고 있는 동안에 그 구멍을 뚫어서 재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완공하면 다 괜찮겠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확인공이 9월 10일에 다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멍을 통해서 수위를 재고 수질도 재고 해서 공장이 가동될 때, 이 공장은 10월 1일부터 가동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사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그런 기능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차수벽 경계선이 원래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당길 때는 바깥에는 쓰레기가 없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쓰레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 대책도 없이 당겼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설계를 할 당시에는 난지도 일대가 아무 토지이용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침출수가 한강으로 직접 나가는 것만 막자 그런 차원에서, 그때는 이 하천도 난지천도 아주 꼬불꼬불 도랑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하는 도중에 월드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벌판이었는데 여기에 평화의 공원을 만든다, 여기에 난지천공원을 만든다, 여기에다 DMC타운을 만든다 이런 계획들이 바뀐 겁니다. 바뀌니까 그 이용계획에 따라서 이 선을 지킬 수 없다, 공원 바깥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쓰레기동산만 우선 막고 나머지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그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환경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수벽의 시공선이 변경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면 중금속이 안 나온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이 안에는 해당이 없고 다 나오는데, 지난번 감사 때 감사원에서 와서 어디에다 구멍을 뚫었느냐 하면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백사장입니다. 백사장에 구멍을 뚫어서 수질시험을 해 보니까 여기 쉬트파일로 막아 놨는데, 이것은 2년 전에 시공이 다 된 겁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서 수질시험을 해 보니 여전히 오염된 물이 나온다, 그러니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옛날에 이 부분이 이미 30년 동안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날 막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금방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물은 이것을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계속 여기에 이미 묻어있는, 이미 잠겨있는 오염된 물이 나올 때까지는 침출수가 오염된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함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부에서 11가지 항목에 대한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지하도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고 중식을 한 이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대부분의 의견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성위원
김평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보면 좀 수그러진 듯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서울시민이 정말로 충격적이었고 전 국민이 놀랄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대성에 비추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헬기사고 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배상은 국방부나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 소위 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봤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배상, 소위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래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 유족에 대한 취업알선, 자녀사교육비 지원방안, 추모비 건립문제 이런 것들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로금 전달에서 전체 액수를 사적으로 밝히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본부장, 밝혀줬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평성위원
건설본부 직원을 포함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위로의 차원에서 조금씩 갹출해서 위로금을 전달했다, 그 금액과 관련 건설업체들이 모두 도의적으로 조금씩 갹출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 무리 없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액수도 회의가 끝나면 사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이 조형물은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해서 다른 교량에도 설치할 작정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앞으로 계속 시간은 장시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각 교량별로 교량에 맞는 그러한 조형물 내지는 조명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 건설본부, 건설국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평성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대교 조형물은 총예산이 9억 1,3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담당교수인 윤동구 교수에게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계약 총액은 9억 1,971만원입니다. 그 안에는 9억 1,350만원이 도급비인데 그 중에 윤교수가 갖는 미술품에 대한 돈이 들어 있고, 또 전기 조명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평성위원
조형물의 수송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송비는 당초에 4,950만원으로…….
김평성위원
이 4,950만원이 결국에 9억 1,35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죠, 9억 1,350만원 외에, 이것은 감액시켰습니다.
김평성위원
그러니까 9억 1,350에서 4,950만원만큼 감액을 시켰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플러스를 시켜야 됩니다. 원도급비는 당초는 9억 6,300만원입니다.
김평성위원
그러면 수송까지 윤동구 교수보고 하라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평성위원
그러면 원래 수송의 책임은 윤동구 교수한테 있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교수가 그 문제 해결을 못 했습니다.
김평성위원
그런데 윤동구 교수 개인이 수송을 어떻게 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왜냐 하면 우리 나라에 민간헬기가 있기 때문에 민간헬기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민간헬기가 조달이 안 되니까 군헬기로 우리가 지원 요청한 것이죠.
김평성위원
윤동구 교수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하네, 도의적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평성위원
예산으로 봐서, 계약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되어 있으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산에는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김평성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우리 건설안전본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난 지 3일 만에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센터 상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까운 동경 구락부에 우리가 모여서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평성위원
그때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가슴이 철썩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상황보고를 안전국장께서 하셨어요. 건설본부장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모르지만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건설안전본부장이 보고를 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건설본부장 입회하에서 안전국장이 보고를 했어야 했는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특별한 뜻은 없었고요.
김평성위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런데 우리 안전국장께서 상황보고를 죽 하면서 결론이 우리 서울시는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 하고 미소를 짓더라고. 정말로 그 자리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법률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 하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건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에게 우리 서울시의 중요 건축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교량, 그리고 대형건축물, 구축물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을 이분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우리 본부장 그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더 이상 해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위원
안전국장, 본위원이 볼 때는 서울의 안전을 지금 국장한테 맡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평성위원
정말로 우리 건설안전본부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진지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느껴졌다면 제가 많이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앞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서 서울시를 책임지고 정부를 대표해서 일을 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또 우리 안전관리국장은 지하철건설본부 안전관리부장도 한번 하셨더군요. 따라서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규
전완규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김평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노진위원
김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평성 위원님도 특히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위원들에게 답변하는 태도가 여간 불량하지 않다, 좀 진지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자료요구 처리대장 432번에 지난 7월 18일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받아보고 제가 한 다섯·여섯 차례 자료요구가 불충하니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자료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저께 밤에 집에 있는데 택배가 왔어요. 집에 벨을 누르기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보낸 서류라 본위원이 다섯 여섯차례 직접 본부장에게까지 자료가 불충분하게 왔으니 이 자료를 보완해라 해서 이제야 그 자료가 도착했구나 생각하고 자료를 뜯어보니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가 그저께 온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입니다. 감사 때만이 아니고, 조사기간 때만이 아니고 이외의 자료수집입니다. ①의회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사무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⑤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의장은 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내용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이음장치 제작납품회사인 주식회사 후레시네코리아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한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밝히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까 너무 자료가 불성실하고 10년 동안 이음장치에 적어도 서울시에서 50여건 이상을 프랑스 회사 후레시네하고 해 왔는데 겨우 저한테는 7건 후레시네하고 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후레시네에 대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한 50여 건을 서울시 공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10년 동안 7건 했다고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어서 제가 반대로 그 회사의 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데 위원한테 7건을 했다고 자료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완을 해라, 이 서류가 지금 잘못되었다 해서 제가 본부장, 그 다음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된 이종상 국장, 또 실무자 안명진 과장, 자료를 보충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본부장이 얼마 전에 우리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이강진 의원의 질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노량대교 질의하는 중에 의원이 민원성으로 충분히 얘기를 하면 성의있게 답변은커녕 한 건 하는 것으로, 한 건 했네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데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고요. 이 자료 이렇게 불성실한 것에 대하여 지금 질의하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말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당공무원은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불성실한 것으로 다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부장, 그 부분 충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본부장입니다. 먼저 김노진 위원님께서 저희 본부에 요구한 자료, 요구한 내용의 제출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강진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은 민원성 질문이라고 이강진 의원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성 질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집행부의 답변은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성 질문에 대해서의 답변과 또 다른 시정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 답변이 나가야 옳다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3년 전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기가 좀 어렵고, 더군다나 그것도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질문을 하시든 간에 의원님들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요구 번호가 432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7월 23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이음공사를 이음장치 제작납품회사인 (주)후레시네코리아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한 구체적 공사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남대교부터 마포대교, 양화대교, 강변북로,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 이수교차로, 안양천 서측도로공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소까지 포함한 전 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서 의견조회 온 것을 수합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자료가 충실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 인정하세요. 회의하고 어떻고 내부적으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위원이 요구해서 충실하게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오늘 인정을 안 하면 끝까지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면, 내가 지금 반대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우리 시설관리1부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해석을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이것을 조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김노진위원
누가 그랬어요? 앞에 그 대목, 향후 10년 전이라는 것 안 봤어요? 뭘 지금 공사가 진행……. 지난 10년간,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지난 10년간 서울시 건설공사 이음장치 제작납품회사인 주식회사 후레시네코리아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한 구체적 공사내역, 그것 지금 답변이라고 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노진위원
인정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강변북로 확장공사, 현대건설에서 했던 것 지난 96년 2월 맞죠? 강변북로 확장공사 1-2공구 남광토건에서 한 것, 96년 2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동부건설에서 한 정릉천변 제1공구, 무슨 자료가 잘못됐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김노진위원
잘못됐으면,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충분하게, 여기에 보면 소속, 작성자, 건설안전본부 기획예산과장 진용황, 여기 기획예산과장 왔습니까?
진용
진용기획예산과장
네.
김노진위원
기획예산과장 진용황, 담당 여운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죠? 본부장이 져야 합니까, 진용황 예산과장이 져야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본부장 책임입니다.
김노진위원
이것 결재가 본부장 결재는 없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어도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내려간 것이지 책임은 본부장 책임입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본부장 책임입니까? 그러면 올림픽대교 상징물 하다가, 그것도 본부장이 다 책임졌습니까? 어떻게 졌습니까? 그러면 본부장 옷 벗고 나갔어야지. 사람이 셋이나 죽었는데 옷 벗고 나갔어야지. 본부장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성실치 못할 때는 비록 작성에 관여를 안했다 할지라도…….
김노진위원
그러면 본부장의 징계를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내가 몇 차례 했습니까? 내가 다섯 차례 이상 전화했죠? 그리고 그만큼 본부장하고 국장까지, 또 안명진 과장하고 직접 이 자료가 불충실하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갖다준 것입니다. 이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이미 인정이 되었고, 그 책임은 전부 본부장이 떠맡겠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밑에 직윈들은 다치지 않게 살려내겠다 이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보다도…….
김노진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물론 기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살신성인하는 정신 좋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의미보다도 어떻든 이것이 건설본부에서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자료에 하자가 있으면 본부장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노진위원
본부장,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간절히 아까 간담회 시간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숙연한 자세로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 책임하에 충실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말 마음의 다짐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 이런 사례가 좀처럼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마침 보니까 제가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은 그런 서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고,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충실히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노진위원
그 자료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됐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 진행현황을 알아보다가 과연 이것이 후레시네라는 회사가 어째서 10년 동안 핑거 조인트 이음장치를 독점을 했느냐, 왜 후레시네가 독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의구심을 갖고 이 문제를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메이커 프랑스에는 후레시네, 독일에는 마게바, 스위스에는 마후라 이런 조인트관계의 유명한 회사가 많이 있는데 왜 서울시는 후레시네로만 10년 동안 독점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국산업체들이 서울시 벽을 두드려 깨자, 이러다가는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서울시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후레시네를 감싸고 있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형태가 어느 형태며, 또 이것이 가격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10년 동안에 몇 백억을 해 먹었어요. 그러다가 국산이 참여해서 국산이 경쟁력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도 이런 것은 특별한 기계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정말 가서 조인트 부분을 국산화시키겠다 하니까 이제까지 했던 가격 절반으로 뚝 떨어져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까지 가격을 전부 서울시 예산 낭비하고 국민의 혈세를 없애버렸다는 얘기도 된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노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의 마게바, 그 유명한 스위스의 마후라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에서는 후레시네하고 10년간 독점계약을 하는 식으로, 애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에 특정회사의 명칭을 집어넣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죠.
김노진위원
바람직하죠. 안 넣어야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외국의 다른 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그 회사보다 더 좋은, 특정 회사라는 것을 설계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김노진위원
왜 가서 후레시네에 대한, 이 공사를 하는데 후레시네 것을 써야 된다고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독일의 마게바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스위스 마후라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넣을 수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왜 후레시네 것을 넣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설계자가 볼 때 후레시네 것이 좋다 그러면 후레시네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김노진위원
그것은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특정 제품을 넣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노진위원
WD150, WD200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것이 지금 현재 특정 회사 후레시네 제품의 명칭입니다. 이것은 설계상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당연히 또는 하도급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한 회사를 지칭을 해서, 그 정도로 설계자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 자체를 할 수도 있다,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답변 자체는 그것은 본부장으로서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을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넣을 수도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특정 제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설계하는 쪽의 로비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꼭 로비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김노진위원
천만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설계자가 소신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넣을 수 있으면 결국은 그 특정 회사에서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로비라는 것은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김노진위원
지금 현재의 설계에서는 특정 회사를 지칭하지 말라, 이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제품을 넣어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김노진위원
왜 본부장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건설교통부나 알아보니까 특정 회사의 제품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상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행정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
김노진위원
그러면 핑거 조인트에 대해서 국회 건설교통부에서 5일까지 해서, 국회로 보내는 자료를 전부 마무리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국회에 보내는 자료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원래 5일까지 마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일 2시까지? 핑거 조인트에 대해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임인배 의원한테 보낸 자료를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핑거 조인트가 뭐냐 하는 것을,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다리가 이렇게 위에 끝나면 다리하고 연결하는 이음장치입니다. 이음장치이고, 그 자체에 이음장치를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얼고 하니까 다리가 줄어들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 보면 덜커덕 하고 넘어가는 그 장치인데 그 장치를 절대적으로 그보다 더한 것이 국산으로 되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난히 그 자체만 계속 프랑스 후레시네를 서울시에서 독점하고 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서 국산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 질의에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본부장에게 물었던, 이 핑거 조인트가 왜 후레시네 것으로 10년 동안, 이제까지 국산은 발을 붙이지 못하고 후레시네 것으로 독점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외제가 좋다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산이 나오는 회사가 유니슨산업입니다.
김노진위원
아니, 몇 개 회사가 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표적으로 유니슨 회사인데요.
김노진위원
우리 나라 국산회사가 유니슨뿐만 아니고 대여섯 개 있죠. 유니슨보다도 더 큰 회사가 있고 더 아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국산화 말씀하신 유니슨의 경우가 다른 회사보다도 상당히 교량건설자재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교좌장치 같은 것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인데 97년부터 유니슨에서 생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레시네코리아 같은 경우는 과거 몇 십년 전부터 죽 해 오던 회사고, 구라파에서부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것이 97년부터 생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죠.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검증이 아직까지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쓰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후레시네는 오랫 동안 국내외에서 시공실적이 많고, 또 그 동안에 써보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하자문제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써 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결정을 한다기 보다는 감리단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원래 도급분에들어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제품선정을 해서 승인신청을 감리단에 올리면 감리단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건데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절차고, 나는 건설현장에서 감리단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사무관, 과장이 현장에 떴다 하면 감리단장은 아무 것도 아니고 과장이 왕이더구만. 과장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전부 움직여버려. 또 감리단장은 거기에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감리단 자체가 결국은 해먹지를 못해. 내가 이번에 이것을 파다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생리를 충분히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고, 국산은 하자가 있어서 못 쓰겠다는 그 얘기를 아까 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하자가 있었다기 보다는 비교적 검정이 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노진위원
국산의 핑거 조인트를 알아보니까 품질을 인정하는 KS를 받거나 심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일단 사용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그것을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국산들도, 내가 유니슨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당신네들 국산이 그 정도로 기술이 좋다는데 왜 후레시네 수입품만 써서 국고를 낭비해야 되느냐 해서, 그러면 후레시네가 설치해서 외재가 A/S가 안 되고 지금 현 상태에서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와 봐라, 그래서 본위원이 들고 있는 하자, 이러한 사진들을 전부 찍어왔습니다. 이 조인트가 손가락처럼 거리가 똑같이 벌어져서 똑같이 맞아들어가 주어서 이어졌다 늘어났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미 가서 한쪽은 붙어버렸습니다. 한쪽은 붙어서 이것이 외국회사다 보니까 A/S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사진입니다. 한쪽이 붙어버렸어요. 한쪽이 붙어버리니까 이것은 이미 이음장치로서는 조인트로서는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외국의 프랑스 후레시네에서는 그 제품은 제대로 되었고, 바로 국산은 안 되고 이러한, 서울시에서 특히 건설본부에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모든 업체들이 국산으로 가 주어야 되고 그래야 바로 경쟁력이 있고, 지금 현재 후레시네보다 물건을 못 만들어내는 우리 나라의 공업형태가 아닌데도 잘못된 서울시 공무원들의 사고 때문에 국산이 발전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본부장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북부4공구의 경우 선정경위를 말씀드리면, 감리단에서 의견제시가 왔습니다. 검토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많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양사 모두 제품재료의 기계적, 화학적 성질은 시방기준에 모두 만족하나 유니슨산업의 경우 납품 및 시공실적이 없어 당 현장적용은 주요 도시고속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시험시공이 될 수 없고, 또한 유지관리차원에서 당 현장 기 시공된 제품과 관리상의 균일성을 고려해서 당 현장 사용에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다년간 및 다수의 납품시공실적이 있고 당 현장에 기 시공실적이 있는 후레시네사를 자재공급원으로 승인하오니 자재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노진위원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왜, 그러면 국산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국산은 어디를 치고 들어가란 말입니까? 누가 지금 그따위를 갖다 준 거예요?
정현균위원
김노진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국산의 신기술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누누이 당부를 드렸는데도 지금 답변한 내용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신기술 개발해서 실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접목을 시킬 겁니까? 여러분들의 사고가 그렇게 막혀 있는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신기술 개발해서 실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사업적용을 하느냔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그 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 예를 들어서 북부4공구 같은 것은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리단에서도 시공실적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갖다 써서 시범 시공시험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현균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제품을 만들어 냈을 때 그 제품이 KS나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받았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나마 어느 회사에서 막 만들어서 서울시내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정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인검정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실적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사고발상 자체가 막혔다는 거예요.
김준명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국산이 같은 입찰에 들어갔으면 조달청에서 승인이 났는지, 그리고 시방서하고 설계도면에 분명히 물가정보라고 국산은 규격과 모델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게 되면 KS 아닌 비품을 쓰기 때문에 규격하고 모델을 지금은 조달청에서도 기재를 해도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국산 쓰고, 미제 쓰고, 외제를 쓰게 되면 건축자재는 가격이 100배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델과 규격은 기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국산을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조달청에서 요구를 해서 물품을 갖다주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품질검사를 해서 승인을 내줍니다, 좋다, 조달청에 납품해도 된다 이렇게. 그 답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노진위원
김준명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냐 하면, 이 핑거 조인트가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나라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을 해 봐야 되는데, 사용자가 원해서 외제보다는 우리 국산을 채택해서 사용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해 보는데 유사한 품목들은 엄청나게 썼습니다. 제가 노량대교 확장공사에 110㎜짜리, 즉 강변도시고속도로3공구에 110㎜, 50㎜, 이런 것은 전부 써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보다 약간 큰 230㎜, 250㎜를 안 써 봤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써 봤어요. 유사품목은 우리 나라 국산품을 다 써서 오히려 외국의 후레시네하고 단가면에서 월등히 싸고 질적인 면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북부4공구만은 도시의 중심도로? 자, 지금 중심도로면, 처음에 나도 여기에 상식이 없어서 조인트 부분이 잘못되면 도로를 다 막아야 된다고 해서 아, 도로를 다 막고 하면 중심도로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그것을 파고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문제가 생기면 1m씩 1m씩 떨어져서 교체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차선 하나를 막고 얼마든지 교체하고, 또 가서 차선 하나 막고 교체를 할 수 있답니다. 이래서 A/S가 되는 건데 바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저에게 처음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다리 그 구간을 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째로 다 들어내서 막아야 되느냐, 들어내서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원들이 모른다고 이것은 다 막아서, 북부간선도로가 복잡하게 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A/S를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믿었어요. 나중에 가서 알아보니까 전부 구간별로 고장난 부분은 떼어서 교체할 수 있고, 12시 넘어서 차 막아서 한 구간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바로 가서 위원들이 모른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위원들이 건설에 대해서 상식이 없다고, 핑거 조인트에 상식이 없다고 처음에 와서 담당과장이 저를 설득하려고 대들 때 바로 저도 그것이 맞구나라고 거의 50%는 인정을 해 버렸어요. 또 나중에 국산회사를 불러서 그것이 A/S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아닙니다, 이것은 한 칸씩 막고 1m씩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고장난 부분만 빼고 12시 넘어 이러한 A/S는 바로 즉각 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자료에도 전부 나와 있듯이 노량대교 확장공사, 다 어지간한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길고 웅장하고 8,800억이나 들여서 짓는 부산의 광안대교 같은 데도 국산회사 유니슨에서 시공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국산을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산을 선호하는 이종상 국장, 국산을 선호하는 이종상 국장은 항상 웬만한 것은 국산으로 가 줘야 한다 하는, 평소의 서기관일 때, 건설국장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종상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상 국장? 그 부분에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종상
이종상시설국장
케이스에 따라 틀리겠는데, 원칙론과 경우에 따라서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금방 와서 이해를 못하는 입장에서 답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옛날에 구청에서 제가 있을 때 우리 김위원님하고 자주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정현균위원
본부장 앞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모양인데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괜찮습니다. 본부장은 제품 선정에 전혀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아니, 본부장님 답변하고 지금 이종상 국장 답변이 서로 엇갈릴 수가 있어서 아마 국장이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김위원님, 이종상 국장 답변은 차치하고, 여러분들 사고 바꿔야 해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어떻게 부산 같은 그런 거대한 다리에는 국산을 채용하고 서울시만 안 받아들입니까?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서울시가 안 받아주고 부산시가 받아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 프로세스가 선정되는 과정이 시공사에서 물건을 선정해서 선정한 것을 감리단에 이것 써도 좋습니까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승인이 나든지 하면 현장에 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현균 위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산이 LG건설에서 유니슨으로 계약을 했죠? 국산으로 계약을 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김노진위원
서울시에서 공급 승인을 안해 줘서 결국 국산이 포기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LG건설에서는 유니슨을 선택을 했어요. 공급 승인을 시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산을 못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LG에서는 국산을 쓰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약서까지 다 있는데? 납품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위를 보면 5월 10일 LG에서 감리단에 공급원 승인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이때 내용이 유니슨인 모양입니다. 유니슨인데 올리니까 감리단에서 LG에 자료보완을 해라 해서 시험시편, 그 다음에 강재부식과 관련된 도장사양서, 그 다음에 용접시방서, 그 다음에 후레스트레이싱볼트 절단시 이상유무, 후타재에 균열발생 제어대책 이것을 보완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6월 16일까지 그것을 제출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6월 16일에 감리단에서 이 공문을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재승인 요청을 해라 하니까 6월 22일 LG에서 감리단에 재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승인 요청에 대해서 27일 현장시공상태 조사를 합니다. 어디냐면 영종도 신공항 영종대교하고 수서IC에 설치되어 있는 조인트에 대해서 발주처에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감리단의 부장하고 시공사의 차장 이렇게 세 사람이 현장에 나갑니다.
김노진위원
그렇게 얘기하렵니까? 본부장, 됐습니다. 됐어요. 밑에 직원이 써다 준 것, 밑에 직원 가요. 가고 본부장 거기까지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열 받아버려. 내 그 얘기는 다 들은 사항인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선정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김노진위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LG건설에서 국산으로 계약이 되어 있던 회사를 일개 사무관 하나가 새로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개 사무관 하나가 그래서 그 정도로 현장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미 LG하고 유니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급원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자재공급원검토서 해서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에 적합한 구조, 후레시네, 유니슨이 전부 맞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상부구조의 수직회전 변이에 적용되는 구조, 다 맞습니다. 교면을 평탄하게 유지하며 주행선이 양호한 구조, 이것도 후레시네하고 유니슨이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사방향 거동에 대한 제작 설치가 용이한 구조, 이것도 다 똑같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단 뭐냐, 자재반입의 적정성은 후레시네가 외국에서 공사기간이 급하면 항공으로라도 들어오고 수입을 해서라도 들어와야 하니까 자재반입의 적정성 여부는 국산이 훨씬 낫고 후레시네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또 유지관리 및 보수성이 용이할 것에 어떻게 국산이 더 보수관리가 잘 되지 그것은 비행기 타고 날아와야 되는데 외국 것이 더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인지, 이것 지금 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이유는 단순히 이것입니다. 시공실적이 없다, 그래서 이미 LG하고 국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일개 과장 한 사람 등장으로 하여 공급원승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산회사들이 들고나서는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 국산이 발붙일 데가 없다, 이제 우리 국산은 서울시에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불사하고 싸우겠다 지금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본부장님은 그 날짜만 가지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내가 종합적인 질문을 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 본부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답변을 내려 주십시오. 이 부분적인 답변만 하세요, 종합은 아직 멀었으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본부장께서 답변을 지금 김노진 위원께서 요구한 취지, 이것이 국산자재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자재로 변경된 과정,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LG에서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감리단에서 승인해 주기 위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된 거죠.
김노진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 과장 수하에서 놀아나는 것이 감리단장이라는 말이에요. 감리단장은 건설안전본부 과장 말 한 마디에 완전히 얼어버려. 안명진 과장이라고, 건설현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건설안전관리본부 과장이 그 정도로 끗발이 센 줄 몰랐어요. 가서 공급원승인은 내주지 않고 이미 국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왕에 했던 외제품으로 가자,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본부장님,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 자료를 놓고 전부 따지자면 오늘 6시, 7시까지 해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바뀌고, 아까 자료 불충분하게 준 것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임자가 징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부장이 징계 받는 것 아닙니다. 실무를 하는 밑에 공무원이 현장에서 잘못을 했으면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본부장이 여기 의회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리라고 보고 그 점 또한 내가 징계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장이 누구예요?」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이제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도 꼭 수입을 해서, 외제로서 극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 외화낭비 하지 말고 국고낭비 하지 말고 이제는 기술이 약간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국산을 발전시키고 국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나라 회사들이 살지. 그렇다고 어디 독일의 마게바, 스위스 마후라, 후레시네 3개 회사를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서 경쟁입찰하여서 후레시네가 서울시 것을 계속 독점해 왔다면 의혹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유명한 회사는 제외하고 기계, 기구, 어떤 공구 그런 철로 생산되는 부분에서는 독일의 마게바 같은 것은 유명한 회사 것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경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후레시네만 계속 봐주고 갔다고 하는 자체에서 의구심을 남기면서 정말 본부장이 앞장서서 국산화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자세를 바꿔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우리 김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실 시대에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시대에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국산을 써주고 국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에 일부 아무래도 관습상 죽 써오던 것을 쓴다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버리란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김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우리 건설분야의 자재선정이라든지 공법선택 이런 것이 좀더 진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무원 전체에게 정신적인 교육이랄까, 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예를 드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특정회사의 로비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이 이미 그러한 수준은 넘어서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은 신뢰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생각에 맞도록 저희들도 행정을 해 나간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위원님들, 오후 늦게 제가 장시간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안전본부는 정말 요즘 세계화 추세에 우리 국산만 고집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러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기술을 요하는, 첨단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면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이런 핑거 조인트 정도는 이미 우리 국산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산화를 조속히 시켜서 우리 나라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자세로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노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김노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자료요구 문제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의정활동을 모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펼쳐나가야만이 시정발전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그 자료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분야별로 내놓는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방금 김노진 위원께서 요구했던 이 자료가 지난 10년간 있었던 과거 흔적을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요구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아까 질문한 취지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런 자료 요구하는 취지를 망각하고 지금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자료만 간추려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요구를 합니다. 그냥 어떤어떤 품목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출하시는 관계부처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시면서 국산자재에 대해서 시공평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정현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신기술과 신자재, 국산자재 이런 것들은 같은 맥을 이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내부순환도로에서 활용했던 세그먼트공법, 이것을 국내에서 시공경험이 없는 공법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 공법은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나 신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또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 자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흔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자재를 사용하자, 국산자재를 사용하자, 신공법을 채택하자, 이것은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비용절감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신공법과 신자재, 국산자재에 대해서 시공검증이 어렵다는 이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제품에 대한 평가, 성능, 또 안전성,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까지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일과성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에 참고가 되어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