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과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태화로터리교통개선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의안번호 제501호)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만들어서 재해에 대비하고 예방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재해평영향평가조례안 내용에는 그 방사능누출에 관한 사고예방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포함이 안되어 있죠?

이것은 대상사업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모태로 했습니다.

물론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방사능에 의한 누출사고로 인한 재해도 재해에 포함이 되죠?

아주 큰 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특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방사능누출에 대한 위험이 적은데 울산에서는 공단이 산재하므로 인해서 여러 분야의 방사능계측기기 보관장소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재해예방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 사고때에 요구한 바 있는 방사능계측기구를 시 외곽 지역에 일부 별정장소에 보관하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초동보고를 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그 소관부서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 뒤 사항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건교부에 여러 차례 국가차원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방사능문제는 이것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관련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방사능 문제자체가 이것은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장에서도 산업단지조성을 할 경우에 그러한 방사능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주로 6개 분야 24개 사업 그 내용을 보면 방사능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화물터미널, 중소기업단지, 자연목단지 이런 6개 분야 24개 사업, 도시개발측면 산업단지 관광건설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 치면 우리가 도로공사든, 건축물공사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 개연성은 있겠습니다. 있는데 딱히 상위법에 중앙대상도 그렇고, 우리지방대상도 정해놓은 사항 중에 방사능 자체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방위과에서 방사능에 관한 이러한 부분의 재해예방에 대한 조례도 별도로 앞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거기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유출됐을 때 초동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전번에 아픈 경험을 했다시피 우리한테 통보도 해 주지 않고, 우리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고, 어떤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체제가 안되어 있다 해서 건의를 저희들이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간 업무협의를 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타 시·도에는 방사능누출사고 재해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울산만큼은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민의 안전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지금 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등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법이요?

예, 법은 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법 자체는 '99년 말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됐고, 시행령이 1년 뒤인 12월말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요?

예, 제정되고 시행시기는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영향은 따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돼 집행하고…….

법은 통합을 해 놓고, 조례는 개별적으로…….

지금 환경하고, 교통 개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왜 재해도 같이하면 안되었습니까?

이 재해자체는 저희들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방에서는 없었습니다. 30만㎡ 이상해서 중앙에서만 했고, 이 법이 되면서 강화를 해 가지고 100분의50인 15만㎡까지 지방에서 하도록 이렇게 처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겁니다.

15만㎡하고, 30만㎡ 같으면 몇 평입니까?

4만5,000평쯤 되겠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조례내용을 한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개발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하나 규제법 비슷한데…….

규제죠.

규제개혁을 좀 오히려 풀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규제 물론, 재해예방하는 차원은 바람직합니다. 제가 뭐…….

예.

그런데 재해예방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이것 대단하게 개발에 대한 제동을…….

이것은 뭐 굉장한 규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진통을 겪다가 1차 보류까지 되고, 7월에 다시 원안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제재를 했습니까?

전에는 30만 이상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상을 찾아보니까 삼동골프장 그것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없었는데 아마 행자부입장에서는 재해문제가 홍수때나 이렇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 이런 지적 때문에 부득이 규제, 아주 대단한 규제라고 봐지는데 이 평가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절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우리하고 접하는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대상사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삼동골프 한 건 밖에 없다하면 그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로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 또 면적에 따라 교통까지도 받는데…….

예, 받는데 또 이래 재해까지 받아 가지고 이것 무슨 사업…….

그런 부분은 재해측은 소멸하니까 재해에서 제시하는 요구도 평가를 받아라 해 가지고 아주 강화가 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하려면 절차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 보고서 사업을 하는 것도 얼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문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사고, 석사고…….

예, 그것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못하라 하는 말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행정계통에서 꼭 이렇게 규제를 하는게 타당한 겁니까? 재해예방책에 대해서는 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측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떤 재난, 재해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래 온 것 같아서 갑갑합니다.

오히려 재해대책 같으면 물론 개발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방위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 이런 계통의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에 걱정을 둬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고, 자꾸 개발에만 되면 지금 현재 6개 부분에 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것 제재할 수 있는 규제, 결과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규제법인데 규제를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규제를 완화해 주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막은 자꾸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예, 참고로 중앙재해평가 30만㎡ 이상할 때 전국적 처리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98년도 18건, '99년도 14건, 2000년도 13건해서 전국적으로 45건, 30만㎡ 이상일 때 3년 동안 45건을 중앙재해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대폭 강화가 됐으니까 30만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15만 정도 된다면 조금…….

15만에서 30만까지는 광역권에서 재해대책위원회하고, 15만 이하는 기초서 하라는 그런…….

15만 이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규제나 이런 것을 철폐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더 이게 환경평가나 재해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래서 좀더 옥쇄를 조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표시가 15만㎡에서 30만㎡ 사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상이 1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받아보면 다 또 피해갑니다. 아마 쪼갈라가지고 하고, 이런 저런 편법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울산 같으면 앞으로 산업단지입지 조성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법에서 저촉이 되어 가지고 안그래도 정부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산업단지조성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가도 독려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자꾸 개발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은 물론 좀 전에 환경법으로도 충분히 제재를 가하는데 또 이래 재해법을 묶는다 하는 것은 이중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법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환경평가할 때는 이 재해쪽이 조금 안 들어갔습니까?

전혀 그쪽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리쪽이랄까 이쪽은 들어가 있었잖아, 그게 제가 볼 때는 환경평가하고 재해평가에 있어서…….

박동열 수리가 아니고, 수질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박동열 수질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만 들어가 있다고?

박동열 예.

환경평가에는요?

박동열 예.

여기에 토사유출…….

근데 전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을 보니까 교수들 그것 막 따지던데…….

박동열 수리는 안 들어가 있고, 수질만 들어가 있습니다.

토사유출이라든지 무슨 강우량, 홍수 유출량 이런 여러 가지…….

그것 한번 환경평가하고 조례안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박동열 제가 상세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지, 수질, 수리는 빠져있습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석구위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북구 산하동에 토석채취 허가해서 언론에 몇 번 보도된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공사중단 되어 있는데 토사유출 예방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가요,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박동열 관련부서에서 재해예방대책이 사전조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올해 울산에는 태풍이 안와가지고 재해가 아직까지 발생 안 했는데 태풍이 몇 개 더 발생한다면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허점이 보여서는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동열 예.

한번 보고를 받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공사업자도 방치한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으로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하니까 지금 조례안은 제정은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결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래 되면 이제 문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 대상사업이 나타났는데 그걸 못하게 되고…….

지금까지 대상사업이 나타나도 사업은 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30만 이상은 무조건 중앙에서 해 왔고, 이제 요건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15에서 30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조금 전에 말하던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로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또 재해영향 꼭 이래 조례안을 상위법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야 될, 다른 지역도 다 준비하고 있거나 제정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영향평가가 가만 보니까 내용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사업자에게는 대단히 규제를 하는 그런…….

상당한 규제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도 이것 때문에 한 두 달 더 걸리고…….

바로 5조에 보면 평가서 작성대행도 그럼 대행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까?

대행기관이 하나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수자원기술사 등 뒤에 별표에 보면 자격요건을 갖춘 용역회사여야 되니까 확인해 보니까 울산에는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절차거든요.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몇 번 참여를 해 보니까 영향평가심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인데 그런 부분에 사업자들의 많은 경비가 과다하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떻든 제정을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구상에 14조에 한번 읽어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방재업무를 담당한 국장이 되고, 이것 방재업무라 하는 것은 재해방지란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재가요…….

재난, 재해…….

그래 지금 잘못하면 방재를 담당하는 국장은 재난방재는 민방위가 될 수도 있고, 민방위 같으면 지금 건설국장이 안되고, 자치행정국장이 되잖아요.

민방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누가 관장해야 될지 애매모호하게 이런 용어가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재해를,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해도…….

방재업무라 하니까 방재는 재해방재 합니까? 우리말이…….

타 시·도에는 재난방지과 또 뭐 방재계 하는 이런 방재업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도 우리 뭡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방사선 해 가지고 서로책임자가 없어 가지고 야단법석 뜨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 이런 글자를, 문구를 써놓으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어느 분인지…….

예, 이것은 재난, 재해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명료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재난쪽은 그쪽일 수도 있거든요. 재난쪽은 그럼 다시 말해서 자치행정국장도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꼭 해석하자면 나올 것 같아서 지적이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것은 뭐 차라리 어차피 재해영향평가니까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하면 더 명료할 것 같네요.

오히려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 홍수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주로…….

차라리 건설교통국장하면 안됩니까?

그래 하기에는 혹시 직제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직제가 바뀌면 바뀌는 그 용어만 바뀌면 되잖아요.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방재속에는 재난까지 들어가니까 이것은 재난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용어를 좋은 용어로만들어 한번 만들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재해라고 하는게 제 생각에는 지적하신 김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주 명료한 것 같은데요.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재해업무하면 아무 혼동이 없겠습니다.

별 저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유통단지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 1년간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한 번 했다고 합니다.

1회 했습니까? 지금 물류정책위원회조례를 심의하면서 주요골자 심의사항에 물류시설의 집단화, 화물터미널의 조정 및 정비가 들어 있는데 그럼 진장유통단지에 물류수송 집단화나 화물터미널 유통사업이 사실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있잖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거기 소관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도 제정이 1년 늦어지고 있고, 시행으로도 1년이늦어졌고, 또 본연의 업무 심의내용에 들어있는 화물터미널사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사업허가만 받아놓고 계속 연기하고, 그런 사업자로 인해서 우리시의 행정을 시민들이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원회가 조례가 되면 또 그 업무내용에 이러한 시설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사업자 허가를 받았으면 적기에 해야지 자꾸 이렇게 유야무야 미뤄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개발균형에도 차질을 빚고, 또 우리 시민 지주들에게도 불필요한 그러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러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제3조3항에 당연직과 또 위촉직위원회 이것은 울산의 미래와 장기발전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의기관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서 포함을 시켜주는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예.

지금 강위원님께서 울산광역실물류정책위원회에 시민의 대의기관 그걸 좀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했는데, 2호 안에 소비자나 시민대표 콤마하고 시민의 대의기관…….

시의원을 넣으면 1번으로 해서…….

1호에다가 넣고…….

1호에다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그 다음 1항을 2항으로, 2항을 3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저희들이 명시직이 없어도 우리 운영을 하면 되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것은 참 중요한 우리 울산의 미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호수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위원님 괜찮겠습니까? 1호 의안을 잡아넣는게…….

예, 1호 넣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물류정책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강석구위원이 3조3항 제1호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1, 2호를 2, 3호로 수정하여 의결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3항 제1호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1, 2호를 2, 3호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울산에는 3개 로터리 때문에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때문에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공업탑로터리는 신호체계화해서 정착이 되고 있고, 신복로터리는 고가화 되면서 연말이면 완공이 되어서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하나남은 태화로터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연초부터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치 않고, 우리 교통연구팀이 직접 지금까지 현장조사, 답사 여러 가지 데이터화를 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안은 저희들이 준비한 안이 3가지 안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태화로터리는 향후 연말경에 항만배후수송도로가 완공이 되고, 내년 5월까지 번영교가 완공이 되면 화물물동량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태화로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상북강변도로의 하폭까지도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하폭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 세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태화로터리 일부 확장을 하면서 신호체계화하는 방안, 그 다음 두 번째 안은 태화교에서 중앙로와 봉월로를 중심으로 평면교차, 신호운영하는 방안, 세 번째 안은 태화교에다가 대대적인 구조물까지 설치를 해서 태화로터리 반경을 대폭 넓혀서 소통을 기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 모두다 상북강변도로를 하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식기능은 아니지만 우리 울산광역시교통심의위원회도 1차 보고를 해서 자문을 얻은 바 있고, 저희 실·국장 회의에서 전체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해서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입안을 했던 송병기 팀장이 화면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병기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태화로터리 말고, 아까 번영교 하부 남단지점에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번영교 현장에 가봤는데 옹벽에 받히고, 그 기하구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동네쪽으로 하부도로를 안깔린 차선 올린다 하는 그래 하니까 공사금이 그 만큼 많이, 오히려 잘 연구해서 강쪽으로 가고, 연결하는 공사는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만 가능하면 훨씬 쉽죠. 거기는 도저히 그런 공간이 안나옵디까?

어떻든 서울에 한강의 남북으로 하는 다리가 수없이 많은데 나름대로 보면 회선차로를 잘 만들어서 대충 다 좌회전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 놔져 있더라고요. 공사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지만 우리도 앞으로 울산 태화강을 남북으로 잇는 다리들이 대충 서울의 한강하고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좀 하나를 만들어도 원만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1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신호체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3.7m니까 버스는통행이 됩니다.

버스는 다닐 수 있다.

화물차는 어렵습니다.

그게 사업하는데는 제일 쉽겠네요.

쉽고, 효과적이고또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3안이, 제가 나는 돈이 좀 들더라도 3안쪽으로 신경을 써보니까 태화교를 보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태화교 상부에 교통체증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니까 태화교 북측하고 남단하고 교통소통이 발란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 하면 오산교가 또 2005년도 개설이 된다면, 교통분산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10년, 20년을 앞을 보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화교 강북은 저렇게 같이되게 발란스가 맞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게 접속보다 안되는 것은…….

교통전문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통도 어느 시점이 한계점으로 보겠습니까? 언제가 교통이 복잡하다고 어느 정도 한계점에서 다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시죠? 태화로터리 주변지역 교통대책에 있어서 용역비도 들이지 않고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시뮬레이션까지 한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고나니까 대안 3이 최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로터리, 신복로터리, 공업탑로터리 이러한 오거리 체계가 전국에서 드물 만큼 하나하나 우리 송병기 팀장이 잘 성공적으로 작업을 착수하고 마치고 있는데 하여튼 태화로터리는 중·남구를 잇고 참 핵심적인 로터리입니다. 해서 조금 돈은 좀 들더라도 차제에 완벽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 위원장으로서 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화로터리교통개선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8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확인을 실시하고, 3차 회의는 9월10일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