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법이요?

법 자체는 '99년 말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됐고, 시행령이 1년 뒤인 12월말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제정되고 시행시기는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은 통합을 해 놓고, 조례는 개별적으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자체는 저희들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방에서는 없었습니다. 30만㎡ 이상해서 중앙에서만 했고, 이 법이 되면서 강화를 해 가지고 100분의50인 15만㎡까지 지방에서 하도록 이렇게 처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겁니다.

4만5,000평쯤 되겠습니다.

규제죠.

예.

이것은 뭐 굉장한 규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진통을 겪다가 1차 보류까지 되고, 7월에 다시 원안통과가 되었는데…….

전에는 30만 이상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상을 찾아보니까 삼동골프장 그것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없었는데 아마 행자부입장에서는 재해문제가 홍수때나 이렇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 이런 지적 때문에 부득이 규제, 아주 대단한 규제라고 봐지는데 이 평가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절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 같습니다.

대상사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환경 또 면적에 따라 교통까지도 받는데…….

그런 부분은 재해측은 소멸하니까 재해에서 제시하는 요구도 평가를 받아라 해 가지고 아주 강화가 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하려면 절차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것 정해 놨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측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떤 재난, 재해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래 온 것 같아서 갑갑합니다.

예, 참고로 중앙재해평가 30만㎡ 이상할 때 전국적 처리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98년도 18건, '99년도 14건, 2000년도 13건해서 전국적으로 45건, 30만㎡ 이상일 때 3년 동안 45건을 중앙재해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대폭 강화가 됐으니까 30만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15만 정도 된다면 조금…….

15만 이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규제나 이런 것을 철폐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더 이게 환경평가나 재해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래서 좀더 옥쇄를 조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표시가 15만㎡에서 30만㎡ 사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상이 1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이 받아보면 다 또 피해갑니다. 아마 쪼갈라가지고 하고, 이런 저런 편법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희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환경평가할 때는 이 재해쪽이 조금 안 들어갔습니까?

전혀 그쪽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리쪽이랄까 이쪽은 들어가 있었잖아, 그게 제가 볼 때는 환경평가하고 재해평가에 있어서…….

박동열 수리가 아니고, 수질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박동열 수질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만 들어가 있다고?

박동열 예.

환경평가에는요?

박동열 예.

여기에 토사유출…….

근데 전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을 보니까 교수들 그것 막 따지던데…….

박동열 수리는 안 들어가 있고, 수질만 들어가 있습니다.

토사유출이라든지 무슨 강우량, 홍수 유출량 이런 여러 가지…….

그것 한번 환경평가하고 조례안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박동열 제가 상세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지, 수질, 수리는 빠져있습니다.

차위원님 말씀하세요.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문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 대상사업이 나타났는데 그걸 못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30만 이상은 무조건 중앙에서 해 왔고, 이제 요건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해야 될, 다른 지역도 다 준비하고 있거나 제정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제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도 이것 때문에 한 두 달 더 걸리고…….

대행기관이 하나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자원기술사 등 뒤에 별표에 보면 자격요건을 갖춘 용역회사여야 되니까 확인해 보니까 울산에는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난, 재해…….

민방위는 그렇습니다.

재해를,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해도…….

타 시·도에는 재난방지과 또 뭐 방재계 하는 이런 방재업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재난, 재해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명료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재난쪽은 그쪽일 수도 있거든요. 재난쪽은 그럼 다시 말해서 자치행정국장도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꼭 해석하자면 나올 것 같아서 지적이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것은 뭐 차라리 어차피 재해영향평가니까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하면 더 명료할 것 같네요.

주로…….

그래 하기에는 혹시 직제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방재속에는 재난까지 들어가니까 이것은 재난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해라고 하는게 제 생각에는 지적하신 김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주 명료한 것 같은데요.

재해업무하면 아무 혼동이 없겠습니다.

별 저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 제502호)

의안번호 제502호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물류정책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강석구위원이 3조3항 제1호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1, 2호를 2, 3호로 수정하여 의결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울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3항 제1호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1, 2호를 2, 3호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울산에는 3개 로터리 때문에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때문에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공업탑로터리는 신호체계화해서 정착이 되고 있고, 신복로터리는 고가화 되면서 연말이면 완공이 되어서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하나남은 태화로터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연초부터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 왔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치 않고, 우리 교통연구팀이 직접 지금까지 현장조사, 답사 여러 가지 데이터화를 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안은 저희들이 준비한 안이 3가지 안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태화로터리는 향후 연말경에 항만배후수송도로가 완공이 되고, 내년 5월까지 번영교가 완공이 되면 화물물동량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태화로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상북강변도로의 하폭까지도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하폭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하에 세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태화로터리 일부 확장을 하면서 신호체계화하는 방안, 그 다음 두 번째 안은 태화교에서 중앙로와 봉월로를 중심으로 평면교차, 신호운영하는 방안, 세 번째 안은 태화교에다가 대대적인 구조물까지 설치를 해서 태화로터리 반경을 대폭 넓혀서 소통을 기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 모두다 상북강변도로를 하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식기능은 아니지만 우리 울산광역시교통심의위원회도 1차 보고를 해서 자문을 얻은 바 있고, 저희 실·국장 회의에서 전체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해서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입안을 했던 송병기 팀장이 화면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병기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교 현장에 가봤는데 옹벽에 받히고, 그 기하구조 때문에…….

그래만 가능하면 훨씬 쉽죠. 거기는 도저히 그런 공간이 안나옵디까?

3.7m니까 버스는통행이 됩니다.

화물차는 어렵습니다.

쉽고, 효과적이고또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어차피 10년, 20년을 앞을 보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접속보다 안되는 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시죠? 태화로터리 주변지역 교통대책에 있어서 용역비도 들이지 않고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시뮬레이션까지 한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고나니까 대안 3이 최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로터리, 신복로터리, 공업탑로터리 이러한 오거리 체계가 전국에서 드물 만큼 하나하나 우리 송병기 팀장이 잘 성공적으로 작업을 착수하고 마치고 있는데 하여튼 태화로터리는 중·남구를 잇고 참 핵심적인 로터리입니다. 해서 조금 돈은 좀 들더라도 차제에 완벽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 위원장으로서 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태화로터리교통개선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8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확인을 실시하고, 3차 회의는 9월10일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