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3건은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8호) 2.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9호) 3. 울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500호)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숙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호, 제일 뒷장에 보시는 것 같으면 5조1항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그 밑에 기타현황과 같음”, 이 부분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용료 감면과 관계되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현재 타 광역단체와 울산광역단체의 비교도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최저와 최고금액은 얼마입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종전법의 지급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은 2만5,000원, 울산시를 제외한 타시·도 거주자는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현재 사용료 감면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용료 이게 조례 몇 조 몇 항입니까?

예, 화장장…….

본 위원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조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차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꼭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관내는 2만5,000원이고 관외는 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세미만, 나이에 따라서도 죽 틀린데 현재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광역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되기 전에는 울산시가 기초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기존에 해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광역시 이후에 5개 구·군 기초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화장장이 있는 그 행정기초단체에는, 그 지역민들에게는 지금까지 있은데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세세항적으로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교사위원장님하고 상의도 드렸는데 앞으로 동구지역의 지역민들에게는 서울같은 예에서도 그 지역민들에게는 무료로 화장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자위원님.

강영자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싶은데 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7월10일 날짜로 ‘시장에게 묻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언어장애인을 가진 부모가 사설학원에서 30만원씩을 부담을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치료를 신청을 하니까 진단만 받는데도 4개월이 걸리고 치료를 받는데는 1년 이상이 걸린다는 하소연을 한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운영 인건비가 28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30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한정된 예산에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왕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으면 장애인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 개선방안이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신청해서 진단받는데만 4개월 걸리고 치료가 1년 이상이 걸린다는데 말이 됩니까? 운영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보셨는가,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지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치료에 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 조기치료에 정말 수강비가 사설학원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장애인복지관이 시설이나 선생님 수라든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도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옥상에 가건물을 짓거나 해서 공간도 늘리고 인원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언어치료하는 각 개별하는 데가 있습니다. 꿈나무어린이집이라든가 열린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한 가족에 두 자녀가 있는 데는 수강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지금 장애어린이들 수강료가 현재 일반 어린이 집에 보내는 애들보다 몇 배가 더 비싸니까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는 액수정도는 부모가 부담을 하더라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특히 어린이를 둔 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계획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한 가정에 사실 두 자녀를 둔 부모는 참 인생 산다는 것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 인원은 더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법적인 한도내에서 더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로 쓰던 것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 놓고 사무실이 불편하더라도 옮겨서 더 많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좀더 무엇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수시로 가셔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시작한 지도 1시간이 되었고 원만한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84호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독립유공자도 포함되는데 우리는 조례에 빠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법상으로 보훈가족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특별히 배려해서 넣은 것이네요.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빠졌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우리도 빠지지 말고 넣으면 안됩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고, 여기에 보니까 제5조우선권 부여에서 자동판매기 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50% 범위 안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0%는 어디에 둘 겁니까?

50%는 기타 일반인에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장애인을 지원, 보호할 상태가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일반인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게 50%만 준다는 것은 현재 기존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도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50%만 일단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 범위내라고 하면 10%도 될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무성의하게 대할 때는 1%도 될 수 있고, 하한선을 50%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정하는게 좋을 것 같고, 50% 범위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0%, 50%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나중에 좋은 위치가 있고 안좋은 위치가 있어서 거기에 민원이 생길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50%를 나눈다는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위치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고, 분명…….

지금 장소가 민원인이 제일 많다든지 공무원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의미로 민간위탁할 부분도 있고, 없을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50% 범위는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그 부분을 여기에서 50% 이내 부분과 50% 정도 부분과 50% 완전히 정하는 것하고, 그 부분은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장소를 어디 할건지 그 부분은 여기서…….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시행규칙할 때 세부적인 것은 상의를 해야지 조례로서 어떤 규정을 한다면 Case by Case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장소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막연하니까 시행규칙보다도 조례에 넣어 놓으면 상당히 민원이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이 없겠는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50% 하한선 이것도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20세 이상 세대주라고 했는데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20세가 안되어 있는데도 세대주가 된 부분이 있고, 30세, 40세가 되어도 결혼을 못해서 세대를 형성 못해서 세대주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거고, 장애인들은 주로 나이가 많아도 부양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20세 이상이라든가 세대주라든가 이 점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넣어야지…….

저희들도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4항에 보면 국가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요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입니다. 생업지원란에 제3항인데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거냐 아니면 다 풀어 놓을거냐, 풀어 놓았을 경우에는 한 가족에도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당 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그럴 바에야 세대주라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 또 20세 이하 세대주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또 모자세대 그것과 다어우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상위법에 지정된 용어를 그대로 쓰는게 안맞겠 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세 이상 세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설명에 별로 설득이 없다고 보는데 장애인 전체로 세대주라든지 20세 이상 장애인이라든가 이것은 너무 제한시키는 것같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시에 자판기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몇 개나 있습니까?

총 13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16개부터 시작해서 시설공단까지 합쳐서 133개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시설관리공단에 31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6개 있고, 그 다음에 구청별로 있습니다.

월드컵구장에는 없어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하지만 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위치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많이 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원안에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이 되겠지만 수정이 안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예상 문제점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국장님, 본 조례가 좀 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립능력배양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으로서는 이 조례제정이 때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일찍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정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장애인노인이나 아니면 불우한 사람, 모자가정세대쪽에 직접적으로 실익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갈 우려가 생길 경우가 다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중시를 해서 조례 내지는 규칙을 좀 엄하게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전문위원님의 검토한 내용중에서 우선권 대상을 보면 서울, 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에는 두 군데는 장애인에만 한정을 했고, 우리 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국가 및 독립유공자는 여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다른 시·도는 있는 곳이 있거든, 국장님독립유공자 내지 국가유공자를 배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빼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끄러울 소지가 없는지 그것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법에 명시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도의 예를 어떻게 해서 조례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서울과 경기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에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 경기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울산은여기에 포함을 안시키면 해당자들이 나중에 ‘왜 우리는 안넣어 줬나’라고 했을 때 답변할 충분한 자료가 되느냐 이겁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는 모르고 한게 아닐 것이 거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왜우리는 안넣어 줬나’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랍니까?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세 부류에서는 어떤 의미로 유공자측면보다는 더 불우한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서의예우에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관련법에 대해서 보호는 받고 있지만 생활능력면에서 어떤 의미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모자세대나 이 부분이 좀더 보호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시·도별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도에는 어떤 대상을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시도 그것을 제외시켰을 경우에 답변이 안되겠느냐 그런 투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도 포함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우리 시가 충분히 답변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궁색하면 곤란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위탁주는 퍼센테이지를 50% 범위로 제한을 했는데 아까 강위원도 질의했지만 50%라는 기준이 광역시 관할안에 있는 곳인데 그것을 울산광역시 매점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로 쳐서 50%를 얘기합니까, 건수당으로 해서 예를 들어 200군데인데 100군데는 위탁하고, 100군데는 직영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소속기관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직영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 시장이 허가나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범위안에서의 50%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시에서 직영할 것 같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에서 직영이 될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임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다 위탁이나 허가를 해 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건당 해서 133군데가 있으면 위탁했을 경우에 133개소의 절반된부분은 장애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해 줘야 되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0%라는게 애매하다 이런 얘깁니다. 시장님이 마음에 따라 60%도 줄 수 있다, 또 30%도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위탁을 줄 경우에는 다소이익이 있는 경우라야 위탁을 받지, 적자일 것 같으면 위탁 안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니까 시가 분석을 해 보고 이것은 이익이 좀 남으니까 시가 직영을 하고, 별로 이것은 이익이 안남으니까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되어 버리면 시가 행색만 내는 경우만 될 수 있다, 지금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이런 부분쪽에 다 봐도 내용들이 딱의무적이라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장애인복지법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모자복지법은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없기도 하다는 이런 얘기도 되거든. 근데 이런 애매한 이 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광역시가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라는 얘기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50% 이상이 되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쨌든간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시작되는 조례의 제정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깥 사람들이 보면 자칫 이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신경이 대단히 예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정이 대단히 엄정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참여연대가 종이를 준게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서너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 안들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도 참여연대쪽에서 서류가 갔지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쪽에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길 바라고, 차제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있는데 차라리 단체에 주는 것이, 단체는 우리 시가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단체에 주는 것이 차라리 명분이 더 있지 않겠느냐, 우리 관공서가 일하기에 좀더 투명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을 경우 에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위탁을 받으면 그 해당자에서 빠지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수혜자가 되는 겁니까?

수익이 많으면 빠지게 됩니다.

많으면이 아니라 위탁받은 사람은 당연히 대상자에서 빠진다라고 명시가 되어져야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면 이것은 좀더 이익이 있으면 하고…….

수급대상자 소득조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수급대상자 조사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격의 대상에 우선순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혜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체로 가는 예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탁받으면 수혜자에서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조례의 명문은 없다는 겁니다.

소득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제외가 될거냐, 안될거냐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시에서 한 부분쪽에 혜택을 줬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는 혜택을 안줘야지 둘다 혜택을 줘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긴데 잘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옳다는건 아니고, 조례제정의 내용을 보고 느낀 바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허가 내지 위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제3자에게 전매나임대나 또 제3자에게 계약을 해서 따로 넘겨준다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례제정 내용안에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자구가 있거든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자구는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 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전매나양도나 이런게 없도록 명시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위탁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못할 경우면 아예 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우리 광역시의 장애인 숫자가 1만5,0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 현황을 보면 6개 단체에총 2만9,26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비하면 반이상이 등록 안된 사람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6개 단체에 이중, 삼중 등재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사가 되었다든지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자료에 참고가 되어야 될 내용이다 싶은데, 전문위원님 검토한 자료 중에서 얘깁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6개 중에서 5개는 개별 장애인단체고, 장애인총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총연합회는 그런 어떤 다른 장애인단체에 가입되어있으면서 장애인총연합회에 구성원으로 다시 등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총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을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의 조사내용에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 1만5,062명은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의 숫자입니다. 나머지 지체장애인협회,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총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뭔가 조금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사실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보면 1만8,272명이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집계한 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000년6월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협회에등록하는 것과 정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장애인 등록현황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만8,272명이 2000년6월30일 현재 등록된 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와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그저께도 TV에 나왔지만 통계청 자료도 엉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통계자료가 정확해져야 정책입안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바깥에 대외자료를 낼 때라도 한 달전의 자료와 지금의 자료가 엄청나게 틀리는 수치로 표현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타이틀이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을위한 ‘등을’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이 ’99년2월8일에 전문이 개정되었죠. 현재 타 광역단체에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 법이 ’99년2월28일에 전문개정되었는데 현재 지방자치가 ’92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모자, 노인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줄기차게 삶의 질,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할 때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울산광역시에서는 ’99년2월8일에 전문개정된 것 같으면 좀 뭔가 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할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빠르게자유롭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이 본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 ‘장애인등을’ 해 놓고는 세 가지로 묶어 놨어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근거에 의해서, 노인복지법 제25조 근거에 의해서, 모자복지법 제4조제2항 및 15조 근거에 의해서 세 가지를 여기에 ‘등’자에 다 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제 장애인을 돕고, 모자세대를 돕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면 이런 부분이 힘든다 손치더라도 세세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타 광역단체의 본을 보지 말고, 조례를 3개다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세세항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공무원들 힘은 드시겠지만 세세항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차원에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장이 허락할 경우에 50%내에서는 준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 장애인으로 안다고, 그러면 모자세대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묻힐 수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50%내에 모자와 노인과 장애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0 나누기 3하면 실제 프로테이지는 대개 낮다고요. 그리고 강영자위원, 이수만위원,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다 생략하고 큰 틀에서만 한 두가지 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을 한다 손치더라도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정보를 의회나 시민들이 공개를 받을 때 조례만 나가지 시행규칙은 지금 안나가지요. 그러면 시민이 모르면 조례나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의회에서 냉철히 심의한 부분이 왜곡되게 비칠 수 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문구를 세세항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이 조항 등 위탁을 하는 경우라 함은 허가권자의 의사에 따라 가·부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재량사항으로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위탁하지 않을 경우는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어요. 장애인들이라든지 모자세대, 노인들은 이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못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자구 하나 하나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데예를 들어서 현재 월드컵구장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유원지와 공원에 관계된 부분이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도 이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판기라든지 그 외에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같으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금전정산도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참여연대의 이런 부분도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향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