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 작황과 경기미 판매대책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서 익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농촌을 다니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쌀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걱정이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도 차원의 대책 그리고 도의회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농업기술원, 농정국)

연구개발국장 최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농작물 작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기상관측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적기모내기 및 밭작물 파종 등 농작물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농업인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한 가뭄극복 노력으로 현재 농작물 작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농업·농촌발전을 염려하신 고견으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농작물 재배 및 기상현황 그리고 주요농작물 작황분석, 금후 기술대책 및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농작물 재배 및 기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농작물별 재배면적은 벼는 12만 1,149㏊, 콩은 8,325㏊, 고추는 6,300㏊, 참깨는 1,386㏊, 배는 4,373㏊, 포도는 3,557㏊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다소 고온으로 경과하였으나 일조시간은 6월에서 7월까지는 다소 적었으며 8월은 많게 경과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기간 중에 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앙기부터 최고분얼기까지의 기온은 고온으로 지속되었고 일조시간은 적게 경과되었으며 최고분얼기부터 유수형성기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했으나 일조시간은 적게 경과되었습니다. 출수기인 8월부터의 기온은 고온으로 그리고 일조시간은 많게 경과가 되었습니다. 강수량은 5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1,009㎜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생육초기 강수량이 적어 무효분얼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벼 생육기간 중의 기상은 고온과 충분한 일조시간의 확보로 현재까지 벼 생육에는 비교적 좋은 기상여건으로 경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농작물 작황분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포장의 벼농사작황은 금년도 출수기는 평년에 비해서 조생종은 3일에서 4일정도 빨랐으며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1일에서 3일 정도 출수가 늦었습니다. 포기당 이삭수는 주당 19.4개로서 평년과 비슷하였고 이삭당 벼알수는 80.5개로 평년에 비해서 1.4개 정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험포장작황은 전년, 평년과 같거나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최종 수량은 수량구성요소 중 여뭄비율과 벼할당 무게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18개 시·군의 114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농가포장의 벼작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포장작황은 포기당 이삭수는 주당 20.1개로 전년과 평년에 비해서 0.1개가 적고 이삭당 벼알수는 70.3개로 전년에 비하여 3.2개가 평년에 비해서는 4개 정도가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농가포장의 벼작황은 7월하순부터 지금까지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1.5℃가 높고 일조량이 많아 생육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가 없을 경우에 금년도 경기도의 쌀 생산목표 400만 3,000석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작황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콩은 포기당 꼬투리수가 44개, 꼬투리당 알수가 2.3개로 등숙기 기상이 좋아 평년작 150㎏보다 수량이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깨는 주당 꼬투리수는 66.7개로 평년에 비해서 0.2개정도 적어 평년에 비해서 수량이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작황을 말씀드리면 고추의 경우 주당 열매수가 72.2개로 평년대비 0.3개가 적고 김장채소 중에 무의 초장은 5.3㎝로서 평년에 비해서 0.1㎜가 적었으며 배추는 초장이 8.4㎝로 평년과 비슷하였습니다. 과수의 작황을 말씀드리면 복숭아의 경우 10a당 예상수량이 1,824㎏ 정도로서 평년대비해서 82% 수준입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예상수량이 2,090㎏ 정도여서 평년대비해서 93% 수준이 되고 사과의 경우에는 3,984㎏ 정도로서 평년보다 5% 정도 증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의 경우는 3,995㎏ 정도로 평년보다 7% 정도 증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발생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금년도 병해충발생 면적이 8만 5,207㏊로 전년대비해서 6%, 평년대비해서 40%가 감소하였고 특히 벼줄무늬잎마름병이 '80여년도이후 19년만에 3,064㏊가 발생되었습니다. 금후 벼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전망 및 조치는 겨울철에 기상환경이 애멸구가 월동하기 좋게 경과되면 내년도에는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지도사에게 피해증상 및 발생생태에 대한 교육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새해영농교육설계시에 벼줄무늬잎마름병 방제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득작물의 병해충 발생은 고추의 경우 7월하순 연속 강우로 인해서 탄저병 발생이 심하였고 과수는 진딧물류와 나방류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나 병중에서 적성병, 노균병, 탄저병은 발생이 적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후 기술지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이삭팬 후 35일까지 물걸러대기는 물론 피와 잡수제거, 도복방지, 막바지 병충해방제, 숙기별 적기수확 및 건조조제 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밭작물은 콩의 경우 자주무늬병 등 후기 병해충방제와 도복방제에 중점을 두어 등숙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김장채소는 적정면적 재배를 홍보하고 지난해 수준의 면적이 재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추는 탄저병 등 후기 병해충방제와 과수는 후기관리 및 적기수확에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 벤치마킹 일본연수는 쌀, 과실, 육류분야의 과제책임자가 7일간 일본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연수해서 우리 도 농업과 접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 농업기술교류 협의는 협력단이 9월 하순에 요녕성 농업과학원장 등 5명이 내방하여 2002년도에 양원간의 공동연구과제와 연구원 파견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원간의 긴밀한 협력유지 관계로 농업기술 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하계연찬회건입니다. 포천에서 농촌지도자 450명과 생활개선회 150명 등 모두 600명이 참석하여 우리 소리와 문화에 대한 특강과 우수활동사례 발표 등으로 내실있는 연찬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농작물에 대한 작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인가 농림부에서 양곡정책을 "다수종 품종에서 미질이 좋은 쪽으로 간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같은 내용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내 우수한 벼품종, 이를 테면 추청이라든가 일품벼 같은 것의 종자보유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상해서? 얼마 확보가 되고 그러한 좋은 품종을 보급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작물기술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러세요.

작물기술과장 이충현입니다. 어제도 농림부에서 증산시책을 포기하고 앞으로 품질위주로 가겠다, 산물수매를 지양하고 3,450만t에 대한 수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재작년부터 고품질위주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만도 고품질 시범단지를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내품종 뿐만이 아니라 일본품종도 나열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자공급은, 종자생산은 추청벼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지만 추청벼를 육성한 것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육종된 품종 중에서는 일품벼, 수라벼, 서진벼, 대한벼, 대진벼 등이 있습니다만 농가선호도가 높은 것을 조사해 본 바로는 추청벼 선호도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일품벼, 대한벼, 수라벼 이런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종자생산협의회를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50%는 추청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새추청벼, 일품벼, 대한벼 순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수이북지역에는 추청벼 재배적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화성벼가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화성벼쪽으로 갈 생각이고 또한 시범단지에서는 일본품종을 상당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응성도 검토하고, 실상 여태까지는 일본품종에 대한 재배기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재배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지도나 권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도 확립을 해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좋은 품종을 골라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전에 한번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추청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언젠지 아시죠? 아끼바리라는 게 저희 나라에 들어온 게. 몇 년도죠?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60년대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인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을 능가하는 품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품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품종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네,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우리 농가에서 추청벼를 심고자 하는 의도 자체는 그것이 미질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걸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논리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민들이 그거보다 더 선호하는 품종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기술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부처의 농정파트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단백질함량이 0.4% 떨어져야 미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질은 0.6%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쌀들이 0.4%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품종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품종특성은 아니겠죠.

비료를 얼마만큼 주느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품벼 있지 않습니까? 일품벼가 도복에 잘 쓰러지게 만들었다면 일품벼가 굉장히 성공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품벼의 적정질소 비료시용량은 11㎏입니다. 추청벼도 똑같이 1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청벼는 많이 주어도 14∼15㎏밖에 주지 못합니다. 왜냐 더 이상 주면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일품벼는, 사실 도복이 되지 않는 품종은 좋은 품종이지만 도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18∼19㎏까지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품벼 고유특성의 밥맛을 낼 수 없도록 재배를 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일품벼를 도복에 약하게 만들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단지에서는 고시가리, 새추청, 추청, 일품, 수라 이렇게 네 가지 품종을 6㎏만 주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6㎏만 주고 1㏊씩 해서 세 군데하고 내년도 계획은 20군데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작물시험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품종간 비교는, 여태까지 품종비교는 전라도에서 갖고온 동진벼, 포천에서 갖고온 일품벼, 화성에서 갖고온 추청벼, 이렇게 해서 재배지역과 재배방법이 다른 그런 쌀을 갖다가 밥맛 비교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비료를 주고 비교를 한다면 정말 이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 품종 가지고 밥맛 비교평가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재배기술지도만 뒷받침된다면, 지금 농민들도 이제는 증산위주가 아니고 고품질쪽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기도는, 오늘도 저희 쌀연구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미담 주식회사 사람들 불러가지고 1,500t 계약을, 오늘 구두계약을 하고 가격에 관한 것은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절충을 보고 다음주 수요일에 올라가서 결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t을 한다면, 지금 김포나 이런 데서는 다른 지역 안 하면 우리가 전부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양곡정책이 전환됐으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같이 미질 위주의 일품벼라도 비료만 조금 덜 주었으면 오히려 추청보다 맛이 좋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듯이 그러한 쪽의 움직임을 활성화 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것이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감히 하시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는 비로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연구부분에서도 전에 하셨던 자료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인 화성에 양다래가 많이 동사를 했습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성쪽에 가면 포도를 거봉이나 마스카트 같은 것은 다 땅에 묻지 않습니까? 땅에 묻고 일반 캠벨 같은 것은 당연히 노지에 그냥 있지만. 그렇다면 안성쪽의 포도들이 동해피해를 안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네,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자료에도 보면 언피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관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5일에 극기온이 지역별로 보면 가평지역에서는 -25.6℃, 연천에서는 -25.8℃, 포천 -25.3℃, 이천에서 -21.3℃ 이렇게 해서 극기온이 -2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온이 지속된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성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거봉, 포도같은 거는 피해를 봤어요. 캠벨얼리같은 건 괜찮고. 그래서 저희가 포도는 금년도에 한 5∼6% 정도 감소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관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의 양다래농장들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거기도 극기온이 문제가 되는데 기온이 정상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피해를 안 받고. 그런데 저희가 양다래 문제 때문에 몇 년전에 화성에다 조언을 했습니다. 극기온이 내려가면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 근데 양다래하고 매실을 경기도에 자꾸만 심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자꾸 심고 그러는데 지형적으로 양지쪽에 남향이고 땅도 옴폭하게 들어간 데는 국지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걸 과수원으로 조성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 그 동안에 대처가 또 미래에 대한 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가져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다수확과 관련된 품종을 개발하는데 우선을 두다 보니까 실제 일본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추청을 개발한 나라는 일본이지만 추청은 그렇게 고급품종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가다라든가 중요한 지역에서는, 고시리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품종을 심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추청을 능가하는 그런, 우리의 실정에 맞는 또 우리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고품질 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가공식품에 관해서, 쌀이 앞으로는 상당히 남아돕니다. 잘 아는 것처럼 생산량과 또 재고량은 늘어가고 반대로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가지고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폭이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미 쌀보다는 기타 여러 가지 밀가루를 이용한 피자라든가, 햄버거라든가 다른 식품 쪽으로 많이 선호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쌀 소비량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이 쌀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술원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니가다라는 것은 제가 얘기들어 봤더니 특수한 니가다의 고급미를 사용한 정종을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들을 때는 그럼 우리 입맛에 맞는 정종의 도수를 높여서 소주 정도에 준하는 그런 정종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쌀요리 음식을 갖다가 기존의, 단순히 밥으로 먹는 것 말고서 여러 가지 다양한 쌀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앞장을 서고 또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개선회라든가 전통식품연구회를 통해 가지고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또 시상금도 걸어 가지고 공모도 하고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농림수산위원들이 임창열 지사와 식사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사가 직접 그것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제1청, 제2청 따로 나눠서 공모해 보라는 얘기도 했고 또 생활개선회와 전통식품연구회에 재료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것을 선의의 경쟁을 시켜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소비량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와서 조금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게 왜 느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제대로 아시네요. 제가 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쌀소비촉진운동을 국가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전 국가적으로 쌀에 대해서 막연히 먹어라가 아니라 쌀이 어떠어떠한 영양소가 있고, 어디에 좋고, 어떤 음식과 비교해서 쌀을 먹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까 쌀을 좀 먹어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본에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일본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웃나라지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쌀에 대한 선입감을 좋게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의 기술센터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따가 농정국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먹는 쌀 자체가 애들이 처음 쌀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야, 쌀이 맛있구나"하는 이런 선입감을 가져줘야 되는데 경비를 절감하려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구곡을 먹이다 보니까 그러하지 않아도 지금 집에서 밀가루 먹고, 피자 먹고, 햄버거 먹는 애들이 쌀을 먹어봤더니 쌀이 입맛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쌀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성에 있는 강성원 우유에서 서울에 있는 유치원 애들을 초청해서 우유를 무료로 마시게끔 해서 강성원 우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우유가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라나는 애들이 먼저, 애들이 좋아해야 부모들이 쌀밥을 먹이는 거지 애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무조건 쌀밥을 먹입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 중점을 두시고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쌀 품질관계에서 지금 당장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료를 절감하면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절반으로 줄여서 친환경적으로 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몰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맞추고 무기질비료를 토양검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전통식품연구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걱정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라벼를 이번에 일선에서 장려품종으로 하신 거 아시죠?

네.

장려해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수라벼를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매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불과 1년도 안 된 건데 우리 도에서 장려해 가지고 수라벼를 지금 많이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매 안 되면 큰 문제죠.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아도 수라벼가 썩, 쌀품질 분석결과통보서를 제가 봤더니 수라벼가 종합등급판정도 보통으로 받았고 썩 미질이 좋지 않고 특히 기간이 많이 지나서 봄이 지나면 미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장려할 때는, 특히 내년도에 장려 품종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장려품종을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경기미 홍보 및 소비촉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쌀생산량은 58만 3,000t으로써 404만 8,000석이었습니다. 저희 도의 930만 인구로 쌀 자급률 추정을 보면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만 가지고 소비했을 때 쌀 자급률은 66.5%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년도 쌀 수매량은 여기 나온 것은 31만t으로서 총생산량 81만t의 83.3%를 수매했습니다. 이것을 쌀로 환산을 하면 수매량이…….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당면 현안사항보고에 경기미소비촉진에 대해서 웬만하면 유인물로 대치하고 앞으로의 추진대책만 해서 보고듣도록 그렇게 하죠. 시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보면 아는 건데…….

그게 좋겠는데요.

국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수매량은 총생산량의 38.3%였습니다. 금년도 RPC의 쌀판매 및 재고량은 8월 28일 현재 평균 89%가 판매되었습니다. 농협 RPC 29개소는 수매량의 84%가 판매되었으며 일반 RPC는 95%가 판매되었습니다. 금년도 수매가 시작되는 9월말 이후 예상 재고량은 약 5,100t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수량은 예년의 같은 재고량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쌀소비 및 홍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소비 홍보추진 상황은 농협 RPC에 쌀 재고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도지사와 농협지역본부장 공동명의로 기업체,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학 등 쌀 다량 소비처 1,200여개소에 경기도 쌀을 좀 많이 소비해 달라는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RPC에서 재고가 많은 벼를 민간 RPC의 재고가 없는 곳에 약 4,200t 정도를 알선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재고해소 대책에 대한 사안의 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정부미 도정도를 10분도에서 12분도로 도정률을 높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 공급대상업소를 업소의 시설규모가 226㎡에서 33㎡로 하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쌀 공급업체가 24개소에서 348개소로 정부미 가공업소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보유 고미를 전통주나 전통한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RPC 원료벼 매입자금을 작년도에 RPC당 13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0억원의 지원을 건의했는데 정부확정안은 27억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RPC의 정부 자금금리가 5%에서 3%로 인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RPC의 쌀 소비를 위한 개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PC의 경우에 금년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은 사실은 작년도 수매때 자체 수매가가 정부 수매가보다 40㎏ 1포장당 1,000원 내지 7,000원 정도 더 고가로 매입한 RPC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쌀의 계절진폭이 1.3%로 거의 없다 보니까 쌀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RPC에서 민간 RPC보다는 농협 RPC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판매홍보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해서 RPC간 쌀의 판매차이가 많았다는 것이 하나의 지적 사항으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 금쌀이라든가 이천 인삼쌀, 용인 오리농법쌀, 여주 유기농쌀과 같이 기능성 쌀이라든가 고품질 쌀은 지금 상당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의 쌀도 기능성 쌀로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금년도의 추곡수매 계획이 정부 수매물량은 총 1,325만t으로 3조 9,00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 도의 수매량은 금년도에 약 129만 5,000석으로 총생산 계획량의 3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농가에 희망하는 양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농협 또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수매를 원활히 추진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올렸습니다. (농정국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잘 펴서 쌀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재고도 쌓이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양곡정책이 고품질의 쌀 생산쪽으로 전환이 되었다 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 경기미는 그렇게 타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좋은 쌀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량에 대한 개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고품질의 쌀만 치중하다가 수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품질의 쌀 생산정책을 우선안으로 삼되 보완할 수 있는 생산량의 부분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미 홍보를 하고, 경기미가 많이 팔린다 치더라도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 경기미가 많이 팔리면 결국 다른 지방의 쌀이 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경기미를 홍보해서 파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저희 경기미는 다른 데의 쌀이 우리 경기미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것을 오히려 더 우선해야 될 것이고 경기미를 홍보해서 쌀이 촉진되는 것보다는 쌀 소비방법을 새롭게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쌀 정책이 바뀌고 또 저희 식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쌀이 소비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칫 소비위주로 갔다가는,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쌀보다 보리쌀이 좋다는 정부 차원의 홍보와 도시락 검사를 받아본 세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쌀이 좋다는 것보다는 보리쌀이 좋다는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하는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분명히,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식량위기가 오면 저희 쌀 위기가 같이 온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쌀 소비를 촉진하려고 들고 또 어떻게 하든지 쌀 소비를 늘려서 많이 먹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어떤 게 정답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정책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정책에 동참을 하되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정도의 뒤에 어떤 대안은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나름대로의 가지신 복안이 계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신문을 볼 적마다 솔직히 곤혹스럽다는 표현이 듭니다. 쌀의 총체적인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쌀 자급률이 102.9%, 약 103%로 약 3%가 정도가 더 생산되고 있고 금년도의 계획으로 봤을 때에도 약 4% 정도가 오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경기미만 계속 홍보한다고 해서 경기미만 소비촉진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기미의 홍보를 촉진하고 생산을 고품질로 간다는 소리는 타 지역보다, 사실은 고품질 벼의 재배 북방한계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중·만생종의 북방한계선입니다. 역시 중·만생종이 미질이 좋은 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북방 한계선으로서의 고미질의 쌀이 있는데, 왜 저희들이 좋으냐면 북방한계선에 다다르기 때문에 밤낮의 기온차가 좋고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토질이 비옥하기 때문에 저희 쌀이 타 지역 쌀보다도 우수하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로 가게 되면 타 지역보다 고가로 판매할 것입니다. 고품질로 가는 쪽이 역시 시중에 갔을 적에도 20㎏ 한 포대당 농협RPC에 가도 1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시 고품질로 만들어서 경기쌀이 고가로 판매돼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 미질을 상회할 수 없는 일반은 그래도 안정적인 생산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담당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들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쌀이 많으냐 하면 그렇게는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도 현재 저희들의 FA권장 적정재고량이 쌀 총생산량의 16%에서 18% 정도로 본다면 한 600만석에서 700만석을 저희들이 적정재고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약 700만석 정도입니다. 연말 재고량을 900만석 조금 넘게 봐서 1,000만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중앙의 양정당국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고품질로 간다하더라도 수량이 극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화성에서 재배되고 있거나 평택, 안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추청벼가, 비공식적으로 농가에 물어보면 일반 우리 일품벼라든가 다수확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10% 내외로 차이가 난다고는 얘기하는데 또 어떤 농가는 추청벼나 일품벼나 생산량이 비슷비슷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포 같은 지역에서는 과거에 통일벼가 수량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럴 때에도 통일벼하고 추청벼하고도 수량차이가 그렇게 안 난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토양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시 고품질로 가지만 수량을 등한시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물론 지사님께서도 간담회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보는 방안을 세워놓았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농업기술원에다가 협조요청을 구해서 쌀로 식품개발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식품개발을 한번 검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제2청 또 본청과 협조해서 쌀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또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농민들이 쌀값이 불안해지고 하락이 된다는 소리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그러한 것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정부수매도 솔직히 100%를 못했었습니다. 특히 이천, 여주, 안성 일부지역에서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 못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원전배를 하더라도 100%, 정부수매의 약정된 양은 100% 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수매 문제가 나옵니다. 농협자체 수매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금년도에 극히 미진한 일부 단협을 제외하고는 전부 작년도 수준의 수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저 자신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양곡상가, 일반도정 공장에서 쌀을 좀 사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매가 이루어질지 그것이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총 수탁수매라든가 이런 것까지 물량이 배정되면 수매계획량은 작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농가의 수매시기에 가서 농가의 수매요구량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농협에서 자체 수매가 소화가 안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또 지사님께 특별 보고를 드리고 저희 도 자금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수매를 건의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보고드릴 사항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곡수매를 하더라도 수매가가 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추곡량으로 따질 차원이 아니라 예년대비해서 추곡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금년도에 1등 수매가가 16만 44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수매의 16만 440원으로 놓고 봤을 적에 작년도에는 추청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0㎏ 한 가마당 1,000원 내지 7,000원까지 더 주는 곳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농협 RPC를 파악해 보면 현재 수매가 기준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청벼가 수매가로 수매가 된다면 지금 자체수매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청벼보다 품질이 낮은 일반벼는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1,000원∼2,000원에서 왔다갔다 또 추청벼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얘기를 안 하는데 이천이나 여주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1,000원, 2,000원 이런 선에는 그래도 수매가보다 더 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단위조합장님들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양곡정책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 있는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경기미와 타 지방의 쌀과의 수매가격에 차이가 분명히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요구하기는 미질이 좋은 쌀과 미질이 나쁜 쌀에 대해서 차등수매를 해달라, 저희들은 특히 추청벼에 대해서는 차등수매를 해 달라고 진흥청에 문의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는 추청벼를 시장 소비성도 좋고 농가호응도 좋고 해서 일등품으로 보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발표된 것은 추청이 일등품이 아닙니다. 학술적인 데이터, 아미노스가 어떠니, 단백질이 어떠니, 밥맛이 어떠니 하면서, 추청이 일등품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일등품을 차등수매를 했을 적에 규정에는 추청이 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도 중앙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양곡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누구 하나 확답을 주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심지어는 중앙의 친한 국장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아도 "글쎄, 글쎄" 소리만 계속하고 동향을 더 두고 보자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 경기미는 어느 타지역 쌀보다 우수한 쌀이고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농어가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에 정책이 바뀌더라도 경기도정만큼이라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지금 미곡문제 때문에 시중에 재고량이 많고 앞으로 작년도산부터 계속해서 재고량이 남아돌면 금년도에 수확을 하면서 농민들이 그걸 시판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면 수매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염두해 두고 있는데 정부 수매량이 작년에는 전체 수확량의 38.3%를 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더 줄어든 걸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36%?

32.8%.

각 시·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도지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할 건데 우리 농정을 책임지시고 있는 농정국장께서는 이것이 사전에 미리 대비를 안 하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냐 해서 지사님한테 이것을 따로 지방비라도 더 확보하고 또 예외를 하는 특이한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수매량을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 농정국장이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군량미가 지금 재고량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군량미 계속 방출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전부 정부미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재고량 파주쪽에 많은 거 보니까 군량미가 이걸로 대체하는 모양인데 지사님께서 지휘보고 해서 국방부에다가 주식을 완전히 미곡으로 하는 걸로 하도록……. 지금 군부대에서 주식으로 하는 것이 일주일에 얼마씩은 쌀로 안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로 아는데 이걸 전량 다, 앞으로 쌀 소비를 위해서 지휘보고를 내시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숫자 많은 데서 많이 먹어야지 그냥 홍보한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런 방안을 건의해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대책이 아까 서두에 질의한 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 자체자금을 들인다 만다 하는 것은 자체수매입니다. 사실 정부수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협 자체 RPC를 민간 RPC가 얼마나 되나 이걸 놓고 보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청벼 재배한 것이 3만 7,000㏊, 36%입니다, 저희들이 고품질미로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일품벼 이런 등등 고품질미 조성까지 보면 한 50% 정도는 미질이 괜찮은 품종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발표된 수매계획량이 32.3%로 나온다면 계획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저희들이 농민과 계속 하는 거는 사실 추곡수매 문제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 도보다는 전남·북이라든가 저 밑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 하는 것과 저희들의 동향을 계속 보고드리고 협의하면서 저쪽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나오니까 지금 전남쪽은 농민단체라든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옵니다. 농가들 여론도 심각해서 중앙에서도 자체 RPC 지원금액이 13억원에서 금년도에 27억원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 자금이 우리 도보다는 중앙자금으로 늘어날 걸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중앙에서 다 해준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농가의 희망수매량은 가니까 그쪽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렇게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급식관계 지휘보고 내는 것도 지금 저희들 쌀이 재고가 있는 게 아니고 군량미가 올라오면 저 남쪽의 것도 올라오고 하는데 저희들 쌀이 재고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전체적인 소비문제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협의해 보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실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추가로 제가 질의할 것은 현재 군량미로 외미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일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M＆A 물량 들어오는 건 전량 공용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외국미를 군량미로 대체하지 않고 있다.

안 씁니다. 한 톨도.

좌우간 그 동안 항상 뭔가는 열심히 일해도 나타나는 게 없는 게 우리 농민들이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중적으로 문제점이 되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풍년이 들어서 상당히 수확량이 많이 늘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게 그것을 농민들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물을 유치해서라도 내보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보고드리면 요 근래 두 번 지방지에 났는데 학교급식용 쌀이 옛날 고미를 공급해서 바구미가 나온다 해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하고 농관원 직원하고 부천하고 학교 전부 다 현지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학교급식 양호담당이 영양사랍니다. 직접 가서 보고 그랬는데. 저희 쌀을 가지고 가서 바구미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정부미가 아무래도 7월 1일부터 도정하고 도정률도 낮고 하니까 찰기도 떨어지고, 추청벼가 일반벼보다 찰기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시중에서 찹쌀을 사가지고 섞는 답니다,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찹쌀을 섞는 과정에서 찹쌀을 여름 지나면서 같이 놔두니까 거기서 바구미가 났다고. 저희들 학교급식용 쌀이 작년까지는 연산이 '99년산 '98년산이 공급됐습니다, 옛날쌀이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2000년산을 도정해서 학교급식을 공급하도록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현재는 전부 2000년산이 급식으로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을 하시고 그날 중식시간에도 간담회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생들이 밥맛이 없으면 초등학생들이 밥을 안 먹는다 이겁니다. 중·고등학생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밥을 좀 더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쌀 자체도 2000년산을 가공해서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쌀 수입량이 매년 늘고 있어서 정부수매가 줄고 있는데 2004년도까지 수입량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2004년도부터 정부수매를 중단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가서는 어딘가 개방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르과이라운드 재협상이 2004년도에 가서 재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걸 놓고 도단위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 가서 양정분야 분들하고 얘기해 봤을 적에 2004년도 또 국제협력국에서 쌀 협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봤을 적에 사실은 저희들은 쌀 문제를 놓고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쌀 수입한 것이 미국 쌀이 수입된 것이 없습니다. 장립종으로는 태국 쌀이나 이런 것을 수입하고 단립종은 중국 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중국을 갔다와서 동북성 쪽으로는 쌀이 우리와 똑같은 자프니카타입의 쌀이 좋은 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쪽에서도 역시 켈리포니아쪽에서는 우리와 같은 단립종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계 전체적으로 단립종이 재배되는 것은 한 200만t에서 500만t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우리나라나 일본에 흉작이 든다 그러면 교역물량이 100만t내지 200만t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적마다 국제 쌀값이 배이상으로 뛰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농림부에서는 계속, 농림부 한갑수 장관님과 김동근 차관님께서는 1,000만석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원래 쌀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은 계절진폭이 너무 안 나오고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 얘기되다 보니까 쌀을 가지고 있는, 도정하는 RPC라든가 민간업자들이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한 해만 흉년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고량이 바닥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병해충도 아니고 저온입니다. 우리가 '71년도라든가 '86년도인가 '84년도인가 그때 저온같이, 저온만 나오면 정말 한 해 재고량이 다 바닥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은 도 입장에서도 또 저 개인 사견으로도 뭐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쌀 농가가 피해를 볼 정도로 쌀 시책은 중앙에서 가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농업소득에서 40%이상, 근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을 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역시 쌀 소득이 농업소득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쌀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책에 온 지혜를 다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국제는 냉엄하기 때문에 과연 2004년도에 가서 개방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을는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금년도에 WTO에 가입이 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에 우리 지역하고 똑같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모작, 삼모작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급속도로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될 걸로 믿기 때문에요. 제 생각으로는 RPC에 저온저장고를 좀더 많이 공급해서 이러한 미질 좋은 거를 일년 동안 보존하면서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쌀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좀더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에 사실은 저온저장고 문제가 중앙 농사메뉴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농림사업 메뉴에 반영해 달라 그래야 RPC라든가 이런 데서 보관창고를 지을 적에 가급적 저온저장고로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그 방면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건의만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로도 좀더 투자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1년 농사를 짓고 또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지금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다시 세밀히 검토를 하고 또 RPC에서도 희망이 있는 RPC가 있는지 경제성도 따져가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