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훈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주삼 의원외 48인 발의)

안녕하셨습니까? 군포시 출신 새천년민주당 운영위원회 김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2000년도 9월부터는 예산결산심사 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예결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작년도 9월 8일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재의 예결특위 위원회의 설치 기간이 오늘 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결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2001년 9월 8일부터 현재 5대 의회 임기말인 2002년도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총 열여덟 분으로 구성하되,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두 분, 한나라당에서 네 분,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에서 두 분을 선임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섭단체별 위원수의 할당기준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할당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수에 대해서는 조례상의 규정에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 또는 결산심사 회기마다 위원정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개선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두는 이유는 현행 경기도의회의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3항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단일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이를 열두 분으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이 제안설명 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양태흥 의원님, 유영록 의원님, 그리고 김장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순서에 따라 양태흥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입장권의 예매가 관공서를 상대로 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강매로 비춰지고 있는 사실의 인지 여부와 입장객수 500만명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입장권 예매는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저렴한 가격에 행사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표소의 혼잡 예방으로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입니다. 또한 입장권 예매는 관람객의 사전예측을 통한 관람객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편익시설의 확보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제도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시·군과 타 시·도 등에 입장권 예매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강매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도와 조직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31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고 7월 18일에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시장·군수에게 발송하여 입장권 예매 취지를 설명하고 강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매가 되지 않은 표는 전부 환수하는 조치도 취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요즈음은 예매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매가격으로 표를 요청하는 사례까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월 5일까지 입장객은 총 267만여명으로 다음주 초 중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도가 당초 기대한 500만명의 관람객 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해외를 누비시며 도자기엑스포 홍보활동을 전개하시는 등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양태흥 의원님께서는 판교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김장훈 의원님께서는 판교개발 문제와 최근 건교부에서 발표한 시화호 간석지 개발사업지구내 첨단산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죽전·신갈 등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은 자족기능이 결여된 채 주거지 위주로 개발됨에 따라 타 도시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위 5대 신도시가 모두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으로 개발이 돼서 과연 경기도가 앞으로 수도권의 단순한 베드타운 기능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의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과 자족기능이 있는 곳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판교신도시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해부터 이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님의 경기도 방문시에 판교에 벤처단지 조성을 건의드리고 자족도시로 이를 개발해 줄 것을 건의드렸음은 물론이고 그 후에 성남시와 합의를 해서 65만평의 벤처단지, 그리고 55만평의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합의안을 만들었던 바 건교부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에 협의를 요청해서 금년 1월 17일 건교부안이 5만평씩 조정을 해서 벤처단지를 5만평 줄여서 60만평, 그리고 주거단지를 5만평 늘려서 60만평으로 조정하는 안을 건교부가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조정을 해서 합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동 합의문서를 의원님들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지난 6월 13일 건교부는 장관이 교체된 이래 우리 도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거용지를 100만평으로 확대하고 벤처용지는 10만평으로 축소한 개발구상안을 발표함으로써 개발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최근 일부 판교지역 주민들이 판교가 벤처용지로 개발되면 편입토지 보상가격이 적어진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판교개발을 비롯한 공공사업 시행의 보상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므로 개발 후에 그 토지를 벤처용지로 사용할지, 주거용지로 사용할지, 산업용지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보상가격이 차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공특법에서 정해진 보상가격 결정과정을 보면 편입토지 소유자의 대표는 편입토지 감정을 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벤처용지 규모에 대하여는 벤처산업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당사자인 벤처협회와 전문가들은 판교를 국내 지식기반산업의 최적지로 판단해서 65만평 내지 100만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판교지역을 벤처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수도권 주민의 64.5%이고 또 그 규모는 지식기반산업을 주관하는 벤처업계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94.4%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나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입지여건이 좋은 그 나라의 수도권에, 중국은 북경 중관천 지역에 1억 1,000만평, 대만은 타이베이 인근에 신죽과학단지 326만평,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프르 인근에 MSC단지로 2억 3,000만평을 조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가와 경기도의 비전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지식기반산업 강국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교부가 지난 1월 17일 우리 도와 합의한 대로 벤처용지 60만평을 조성해서 판교를 주거기능과 연구·벤처·교육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지식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판교벤처단지를 시범적으로 성공시키고 이어서 도내, 그리고 타 지방에도 제2, 제3의 벤처단지를 계속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도의 의지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통부, 산자부 등 중앙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등에 건의하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벤처단지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최근 건교부에서 발표한 시화호 간척지내 벤처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된 바가 없고 그리고 특히 경기도와 해당지역 기초단체와는 협의된 바도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해안지역의 특성상 정밀한 첨단산업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 매립지에 그런 정밀시설들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벤처단지는 그런 공해산업까지 모여있는 단지에다가 조성된 다른 나라의 선례가 대단히 드물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지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건교부가 이미 2년 전에 20만평의 벤처산업단지를 허가한 바도 있고 이미 검증이 끝난 판교단지를 우선 개발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2단지, 제3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서울·경기지역 벤처기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3%가 시화호 북쪽 간척지는 벤처단지로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응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산지역의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안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공동기술 개발과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첨단지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지역의 전통 제조업과 미래형산업을 접목해서 여건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도의회에서 판교개발촉구결의안 채택 등 그 동안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판교 개발방향이 우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양태흥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ISO 품질행정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 아래서 부득이하게 선의의 피해를 감수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 미군 공여지 면적은 7,400만평이며 그 중 경기도가 75%에 해당하는 5,500만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등에 관한 일체의 협의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독자적인 반환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공여지와 관련한 도민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부대와 국방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와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작년에는 포천군 영평사격장 일부 106만평과 연천군 전곡읍 지역 4만여평 등 6개소에 716만평을 반환받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여지반환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의정부시에 캠프라과디아·캠프폴링워터·캠프레드크라우드 등 도심에 위치한 미군시설과 사용하지 않는 동두천시 광암 장림지역,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훈련장 등 5개소에 대한 반환을 추진해 왔으나 미측에서 제시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여지반환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 이전에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사전 수렴해서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국방부에 건의한 바 국방부에서는 관련 시·군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오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공여지문제가 지역주민의 권익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간부공무원 및 부단체장의 잦은 인사 등에 관한 질문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과 김포시 장기택지개발지구 지정 승인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의 공무원 관람과 관련한 질문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공장총량제 배정관련 실수요자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접경지역개발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특히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에서는 20만 5,000명을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 의료, 교육, 자활 등의 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여부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수급자, 자활기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80.9%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서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수급자 중 일부가 소득,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서명절차를 거쳐서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하였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급된 생계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주민등록상의 문제 등으로 수급자 선정이 어려웠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쉼터, 거리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자활 자립시책 등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4만 5,00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참여 가능여부를 조사해서 6,0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취업알선, 직업교육,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서 근로의욕을 제고시켰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한 인사구축의 일환으로 자활후견기관을 10개소에서 22개소로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알콜중독자, 폐질자, 정신장애자 등에게 근로의욕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성남시 등 4개 지역에 재활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재활치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 결과 9월 7일 오늘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서 생산적 복지 이념구현을 위한 자활지원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우리 도가 선정되어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모두가 기초생계를 보장받아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전자결재율을 65%까지 높이고 전자행정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보통합웹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경기도는 전자도정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97년에 지역정보화종합계획을 마련하고 '98년 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포털사이트인 경기넷 홈페이지를 개발 구축해서 각종 정보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보다 빠른 '99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8월말 현재 우리 도의 전자결재율은 91.3%로 전국 시·도 평균 86%보다 높을 뿐 아니라 금년도 행정자치부 목표율 65%를 훨씬 상회해서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민원행정 전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자 금년 3월에 사이버민원센터를 개설해서 각종 민원상담과 도민의 바람을 수렴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이버민원센터를 더욱 확대해서 567종의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민원처리공개시스템과 연계한 민원사무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전자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97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역정보화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고 또한 그간의 정보화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우리 도의 정보화 부문에 대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경기도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10월말이면 최종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도의 정보화 관련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김장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중소기업지원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검토,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경쟁력 강화펀드의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전문특화산업단지 육성정책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외자유치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행정정보공개조례, 주민참여 등과 관련해서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안산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계획,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과 시화호 인공습지관리권 이양과 관련한 질문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대책과 과제, 공공시설내자판기및매점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장묘문화 개선과 추모공원설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희철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신임 안성의료원장 추천절차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 안성의료원 차광웅 원장은 전임원장 잔여임기 1년 6개월을 포함해서 3차에 걸쳐서 7년 8개월 동안 원장으로 근무하고 금번 임기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의약분업 등 변화하는 진료환경과 새로운 여건 속에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진의 개편 필요성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장후임을 검토함에 있어 안성지역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아울러 후보자의 의료원 경영개선 의지 등이 반영된 능력있는 의료원장을 찾기 위해서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검토후보를 한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복수로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에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금번에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새로 임명된 김용성 원장은 임용규정상 결격사항이 없고 20여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있으며 안성시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안성지역 내에서 덕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분으로 원장으로서 무난하다는 여론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태흥 의원님, 유영록 의원님 그리고 김장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도 조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양태흥 의원님과 유영록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태흥 의원님께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경기교육행정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식기반사회는 인간중심, 지식중심의 사회이며 창조적 지식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고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체제로 적극적인 교육행정의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육행정의 초점을 학생들이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등 지식창출능력 신장을 위한 지원활동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 수행에 있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지원 등 21세기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행정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학습의 개별화,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함께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도의 지식창출을 위한 수호성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과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 교단선진화와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완료하고 ICT 교육을 위한 연수,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인터넷활용수업 등 교수 학습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립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 50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1개 시·군에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 마인드와 정보기술 능력을 지닌 창조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초등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자율성을 통한 전인격적인 특성화된 사회인의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초등교육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신지식의 창출능력이 개개인의 삶의 질과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성 개발교육을 주요시책의 상위개념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구현을 위하여 협동, 봉사, 질서, 책임의식을 생활화하여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을 함양하고 획일적인 인성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체험학습장을 개발하여 해양, 자연, 농촌, 국난극복, 통일, 전통도예, 전통문화를 체험토록 하며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여 공동체 윤리의식을 함양하며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신지식인을 육성하여 특성화된 사회인의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며 정보, 통신, 기술교육의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활용방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열린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린교육이 가능한 교육여건 환경 및 시설공간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도시화가 심화된 지역의 경우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시고 그의 해소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처럼 열린교육을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교육여건 환경 및 시설공간이 선행되어야함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교육인구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는 학교에 따라 학급당 인원이 45명 내외로 편성된 과밀학급과 열린교실 환경과 교수학습자료, 정보화교육시스템 등 열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4만여명의 학생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교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해마다 신설되는 100여개 학교는 물론이고 기존 1,500여개의 학교에 정보통신 학내망을 100% 설치하였으며 인터넷망, 교단선진화 등 멀티미디어시스템을 각 교실에 보급하였고 각종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보급, 도서실 설치운영, 각종 특별실을 설치하여 열린교육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중·고등학교 모두 35명으로 감축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선 고등학교는 내년까지 1,939학급을 증설하고자 2002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2003년도부터는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중·고 모두 OECD 국가수준으로 감축되어 모든 학교가 좋은 교육여건에서 열린교육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이 조기에 정착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이 조기에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열린교육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두는 질적 접근이므로 주어진 전통적 수업방식처럼 진도만을 강조할 경우 깊이 있는 수업이 어렵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1학년도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의해 열린교육 용어 대신에 교실수업 개선지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1990년 중반부터 교육현장에 전개된 열린교육은 대학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일선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온 교육의 열풍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전통적 수업이 닫혀있다고 하기보다는 열린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 획일적인 교육방법 등 과거 우리 교육의 병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소질과 개성을 존중하고 수준을 고려하는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열린교육은 변화, 새로운 아이디어, 교육과정, 시간표 구성, 공간의 이용, 교사와 아동간의 정직한 감정표현, 교실안의 의미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아동참여에 대해 열려있는 접근입니다. 열린교육은 이제는 획일적 전통수업방법이 아닌 개별화 교육이 전 학교에 정착되어 있으며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교육청,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널리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지식의 생성과정, 탐구과정과 방법을 재발견케 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의 제시와 탐구적 자세를 기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자료, 창의성 자료, 열린학습지, 그리고 교단선진화 기기를 활용한 컴퓨터자료와 각종 CD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여 질적 접근의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와는 운영비 지원이 똑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신설학교에 냉난방기를 가동할 수 없고 유류, 가스, 전기료가 일반요금과 같아서 운영이 어려운데 일반요금과 학교시설 요금의 차등화를 상부에 건의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제시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표준교육비 산출연구를 기준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이 학교회계가 설치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운영비 수준을 말씀드리며는 학교 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의 평균 82% 수준입니다. 그러나 각종 목적경비 등을 포함하며는 표준교육비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마다 시설여건 등이 달라 운영비 수요가 학교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재정수요를 일일이 산정하여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유류, 가스, 전기요금 중 전기료는 일반용과 교육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용보다는 요금이 낮습니다마는 유류와 가스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나 가스에 대하여도 교육용에 대하여는 차별적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우리는 일본 역사왜곡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역사를 알고 일본의 역사를 탓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역사교육 시간을 더 늘릴 생각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본의 역사 왜곡이 국가간의 문제로 심화된 지금 역사교육시간의 확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지침으로 국사과목은 사회교과에 포함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단위시간도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2∼3학년에 102시간, 즉 중학교 2학년에서 주당 1시간, 중학교 3학년에서 주당 2시간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4단위, 주당 2시간을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과에 대한 시간배당은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재량 활동시간 등 별도 시간을 확보해서 국사교육시간을 종전 이상으로 확보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 중에서 가급적 많은 학교가 한국 근·현대사를 학교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가르치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 1에서 국사 4단위를 학습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심화선택과목으로서 한국 근대·현대사와 현대사 8단위를 선택하게 되며는 오히려 국사교육시간은 6차 교육과정보다 더 강화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음 특별활동 및 교과재량 활동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양 의원님께서는 일선 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며는 교육정책의 실패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됐고 교사의 질도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원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3년 단축되고 연금법 개정여론 등으로 우리 교육계에 충격을 주어 '99년도에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1,383명의 교원이 교단을 떠나 그 자리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한 후에 1,008시간의 보수교육을 시켜 임용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수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현장에 잘 적응하여 기존 교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실하게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적응력이 부족한 교사가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으므로 우수 교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임교사 선발시 우수교원채용을 위하여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과 아울러 논술고사, 영어, 컴퓨터, 한자 등의 2차평가를 실시하여 선발을 하였고, 임용 후에도 율곡교원연수원과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다양한 자체연수와 교육대학이나 105개의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을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전문성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은 학교 현장교육을 혼란시키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시 대폭적인 교원의 충원으로 인한 교원의 질 저하문제, 이동수업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중요특징 중 하나가 수준별 교육과정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교육의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수준별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최소한의 기초·기본학습능력 지도와 함께 별도의 특별보충과정을 통해서 기본학력을 신장시키고 성취수준에 따른 개별화 책임지도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오히려 학생의 개인차에 대응하며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열반 편성의 우려에 대해서는 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으로 우열반 편성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업에 따른 혼란이나 출결관리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준별 교과운영에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면서 학교급별 수준에 따라 실효성이 높도록 학급간 이동수업, 학급내 이동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목적은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해 주고 국가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있으므로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꼭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선택 교육과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다양한 교원수급이 필요하며 일부 소수교과나 시간이 필요한 학교도 예상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치교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제교사나 기간제교사 또는 순회교사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과목선택시 도 교육청, 학교, 학생이 역할을 분담하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교 여건이나 지역실정, 학생특성을 감안하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량권이 적극 부여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선택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교원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2003학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2002학년도에는 학급 증설 및 신설교 개교에 따라 초등학교 4,064명, 중학교 1,656명의 교사가 증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추진되는 2003학년도에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편성함에 따라 많은 수의 초등교원 증원이 예상됩니다. 부족한 초등교원 자원확보를 위하여 초·중교사 모집방안, 초등교원양성소 설치로 충원하는 방안,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연수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학년도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35명 편성으로 공립학교 2,931명, 사립학교 1,685명, 총 4,616명의 교사가 증원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교사충원은 작년의 경우 교원임용고사에서 1,639명 모집에 1만 9,388명이 응시해서 평균경쟁률이 약 12 대 1이 될 정도로 중등교사 예비자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요정원을 배정해 주면 증가교원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교육여건 추진계획과 관련한 교실증축사업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운동장이나 녹지공간에 증축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교실증축사업은 교실부족으로 인하여 그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급당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던 우리 도로서는 이번 교실증축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교실증축사업은 공사추진기간이 수능시험 준비기간과 겹쳐 학습분위기 저해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아파트밀집지역 학교에서 인접주민들의 조망권에 대한 민원과 일부학교의 경우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2002년 2월말까지 공사완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등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배경과 중요성을 홍보하여 민원 및 학부모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사점검반에 의한 공사이행에 대한 분석과 점검으로 공사지연을 예방해 나갈 것이며,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 시설확충이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는 이미 건축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 및 특별교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 위에 교실증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운동장 등에 별동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건물 최상층에 체육관 등을 증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실업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와 관련해서 김포공고 인문계 전환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 3월 8일 제1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업계가 12개교 20개학과, 공업계가 40개교 29개학과, 상업계가 73개교 16개학과로 총 125개 실업계 고등학교에 65개학과로 편성되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체의 불황으로 인한 기능인력 수요감소에 따라 전공관련 취업지도가 원활하지 못한 점과 인문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 의식으로 인한 대학진학욕구 증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을 회피함으로써 일부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생이 미달하게 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다소 학력이 낮은 일부 학생이 입학하고 가정형편상 부득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실업계고 담당선생들은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산업체 수요에 근거한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교의 학생은 보통교과 중 영어과목은 1, 2학년 과정에서 이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진로지도를 위하여 전공관련 우수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학과 및 학교의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장차 국가산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전문분야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공고의 인문계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고를 인문계 고교로 전환하는 문제는 김포지역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인력수요와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희망, 지역적인 교육여건 및 지역사회의 학부모, 당해학교의 의견과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포지역은 현재 3,000여개가 넘는 산업체가 있으며 점차 늘어가는 추세로써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전문인력의 수요증가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포공고가 기계과, 전기과, 화공과, 정보처리과를 중심으로 우수인력양성센터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김포공고는 근래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동안 다양한 교육활동과 함께 인성교육을 위한 예절관을 설치·운영하며, 취업희망자와 동일계 대학진학 희망자의 진로지도에 충실하여서 경기도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한다면 도내 타 실업계 고등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자칫하면 경기도 실업교육의 축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심히 염려되며 또한 그 동안 투자된 막대한 비용외 각종 첨단실습 교육기자재 및 실습실과 설계의 재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포관내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은 현재 학급수와 학생수를 비교하면 60 대 40으로 인문계 비율이 높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김포관내 학급수와 학생수를 볼 때 인문계 고등학교는 김포고 외에 종합고를 포함하여 5개교가 30학급 1,050명, 실업계 고교는 김포공고를 포함해서 4개교 21학급 735명 등 1,785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실태를 보면 김포공고에서 5분이내 거리에 김포고등학교가 15학급에 620명이 있으며 또한 가까운 시내에 24학급 규모인 사우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수용능력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한 김포지역 발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함께 요구되는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충과 지역주민의 인문계 고교 진학욕구를 고려하여 2003년에는 36개 학급규모의 풍무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있어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은 70%에 이르러 지역주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김포공고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기보다는 전문지식사회를 선도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명문실업고등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태흥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졸음이 몹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고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니만큼 자제좀 합시다. 그리고 청내에 계신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진솔한 답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양태흥 의원님과 김장훈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 기획관리실 소관과 문화관광국,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태흥 의원님께서 품질행정인증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품질행정인증의 목적대로 공무원 등의 고객지향적 마인드 함양과 행정시스템의 개선효과의 유무, 그리고 공무원들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와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ISO인증과 관련하여 실효성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행정 ISO 9001 인증제도는 품질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행정능력을 심사하여 행정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 조직원의 참여하에 서비스창출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경영기법입니다. 품질행정시스템 ISO 9001은 본래 제조업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경영기법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에는 서비스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세계화, 국제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폭넓게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창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는 행정서비스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중심의 생산적인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공무원들의 고객지향적 마인드함양과 행정시스템 개선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매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고객요구사항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민의 의견을 도정계획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본청 및 제2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외부고객인 도민을 만족시키는 최적점에 있는 공무원들의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초인류기업과 선진국에서는 세계시장의 선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객지향적이며 최적의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품질행정 인증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이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하여는 우리도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품질행정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 있는 품질행정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보다는 도입과정에 발생되는 일시적인 문제를 극복하여 최상의 행정시스템 구축과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창출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의원님께서 안산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들과 협의하여 모든 프로젝트를 관광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긴밀히 연계하여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우리 도에서도 최우선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광자원만을 활용하는 자원중심의 관광개발에서 벗어나 발전소, 산업단지 등 과거에 관광과 무관하다고 생각되었던 분야로 관광을 접목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을 굳혀 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를 관광과 접목하여 추진하다 보면 자칫 우리 도의 관광산업을 여러 부서가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의 기본적인 관광개발의 틀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매 5년단위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환경에 부합되는 관광개발 특성화 전략을 해당 시·군에 제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는 안산읍성 및 관하지 별망성지, 실학의 대가 성호 이익선생의 묘,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인 최용신 선생의 묘가 있는 곳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천혜 경관을 자랑하는 대부도 앞바다는 우리 도의 해양관광자원으로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부도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가 주관이 되어 바다지역은 도립해상공원으로 지정을 추진중에 있고 대부도 내륙지역도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수렵 및 자연경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화호를 비롯한 그 주변매립지에 대한 개발방향이 관련 중앙부처간에도 견해가 다르고 주변 3개 자치단체간에도 의견이 달라 지난해 3월말 도지사님 지시에 의해 부지사가 중심이 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경기도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안산시의 이러한 자원을 해양관광과 역사문화관광으로 특성화 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래의 전략사업인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연구개발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전문특화단지 조성과 민간기업의 지원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 산업체, 주민 등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보교류나 새로운 환경기술의 개발활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환경변화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고 지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비롯하여 3개의 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센터에서는 도와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 및 산업체 등의 지원을 통해 경기센터에서는 팔당호 부영양화 발생억제를 위한 대책개발 등 29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안산센터는 사업장 폐기물소각시설 공정개선 등 5개 과제를, 시흥센터는 광촉매기술을 적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저감기술개발 등 7개 과제를 채택하여 총 41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학 연계체제를 통해 기술의 실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벤처 지원시책을 전개할 계획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산업의 전문단지 조성 등 향후 폭넓은 검토와 지원대책을 통하여 21세기 첨단산업인 환경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지원이 1년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7월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에 10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평가한 결과 경기센터가 3년이상된 여수, 울산센터 등을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앞으로 우리 도 환경문제해결에 중추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의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인공습지를 수자원공사가 각 자치단체로 관리권을 이양하도록 하나 자치단체에서는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화호방조제 조성공사로 인하여 생성된 반월천, 동화천 등 주변의 공유수면 일원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97년부터 습지조성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습지는 시화호 상류지천에서 유입되는 생활 및 축산폐수를 자연정화방법을 이용하여 시화호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간 관리비만 해도 수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인공습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공습지 준공후에 관할 자치단체인 안산시 및 화성시에 인수하도록 통보한 사항이나 관할 시·군에서는 시화호 관리에 대하여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도 시화호유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인공습지 운영 등에 대한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도와 관할 시·군 및 수자원공사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인수방향을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과 김장훈 의원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 공장총량제 배정과 관련하여 공장총량부족에 따른 허위공장설립 등의 투기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는 물량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운영을 내실화 하는 방안 등 크게 두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효성 없는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투자를 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으면서도 사전에 총량을 확보하려는 가수요로 인한 문제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교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는 총량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개별입지에 대한 총량도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배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총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총량공급 여건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첨단업종, 증축공장 등 집행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장총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총량배정시에는 지난해 시·군별 공장건축착공률 등을 감안해서 배정한 바 있고 공장설립승인 등 건축허가시 사업계획심사를 강화하고 장기 미착공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공장총량제 집행개선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총량이 실수요자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일선 시·군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별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지원방식을 직접 투자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수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 1,040억원을 조성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 '98년이후 자금융자실적은 9,400여개 업체에 1조 3,400억원, 보증지원실적은 4,900여개 업체에 3,000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방식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센터, 경제단체연합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2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1호를 조성해서 24개 업체에 116억원을 투자하고, 경기엔젤클럽을 결성해서 32개 업체에 154억원을 투자하고 그동안 3개 업체가 코스닥에 등록되었고 6개 업체가 예비심사청구를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등 직접투자지원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억원 규모의 경기자동차부품 경쟁력강화조합을 결성해서 자동차부품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 15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2호를 결성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장훈 의원님께서 상반기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내역과 부품산업경쟁력강화펀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도와 시·군을 포함해서 총 1조 5,785억원을 구매하였는데 이 중 1조 4,443억원 즉 91.5%가 중소기업제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로 중소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품산업경쟁력강화펀드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산업경쟁력강화펀드는 총 100억원 규모로 금년 2월 6일 경기도와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해서 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조합은 기술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잃은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입니다. 경기도가 주도해서 전국 최초로 결성된 것입니다. 펀드집행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상황은 투자대상기업들의 2000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가 3월말에 종결되어서 자료분석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투자의 신중성, 투자상담의 비노출성 등의 원인과도 연결된 사항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현재 50억원 내지 80억원 규모의 투자상담이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이상의 벤처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발굴 지정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과 공영장비 및 자금지원 우대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20개 지역이 지정된 상태인데 우리 도가 가장 많은 4개 지역 즉 안양, 부천, 안산, 성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는 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안양은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산업을, 부천은 애니메이션, 영상, 만화 등 문화산업을, 성남은 정보통신, 디자인, 멀티비디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지역간 지식기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곧 문을 열게 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도내 대학연구소들을 연계하여 구성되는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조성될 벤처밸리와도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상승작용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전문 특화산업단지 육성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상황 그리고 IT, BT 등 경쟁력고도화 전략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종의 직접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특화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주와 포천을 축으로 하는 북부권역은 인쇄, 출판 및 염색, 피혁 전문단지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안산과 아산만을 축으로 하는 서해안벨트는 자동차부품 및 정밀화학 등 중화학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과 여주를 축으로 하는 내륙권은 동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이며 도자기업종이 발달된 점을 감안해서 요업 및 무공해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 용인을 축으로 하는 중심권역은 벤처지식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 시화공단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는 다종의 업종이 입주함에 따라 단지를 블록화하여 유사업종별로 배치함으로써 집적도를 높이고 있고 특별히 단지 전체를 특화단지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지사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는 안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과 창업보육을 활성화하고 첨단지식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에 전통 제조업과 새롭게 육성되는 미래형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IT, BT 등 미래형 지식집약형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과학기술발전협의회 구성, 경기과학기술원설립, 지역혁신 조례제정 등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전국 제약분야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BT산업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와 관련된 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장훈 의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해외로드쇼 등 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대규모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서 도에서는 각 시·군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추진기본방침의 수립, 환경시설입지선정 등과 관련한 시·군간 의견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선진환경기술의 도입, 사업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주민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하고자 과거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왔던 환경기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비 인센티브부여 등을 통해서 시·군에서 민자 또는 외자유치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도의 환경기초시설 외자유치활동 역시 외자유치 방침에 대한 각 시·군의 동의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 시흥, 고양, 파주, 용인시의 시장들로부터 도의 외자유치방침에 대한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한 후 호주,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로드쇼를 전개해서 외국투자가들과 투자양해각서 및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은 일반적으로 주민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무엇보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제고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금년 10월중에 지역주민대표, 환경전문가,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의 선진국 첨단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각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토대로 외자유치를 통한 도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양태흥 의원님, 유영록 의원님, 김장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태흥 의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그동안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동사무소를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기능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토록함으로써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전환사업은 오랜기간동안 우리 생활에 친숙했던 읍·면·동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관계로 변화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읍·면·동 기능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고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섯 번에 걸쳐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정원외 인정 등 6건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2건은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제도개선 노력 결과 금번 2단계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의 기능전환 추진에 있어서는 인력 및 사무조정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며, 읍·면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한두 개소 정도만 선택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추진사항을 종합 점검하여 자체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토록 하고 장기적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이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영록 의원님께서 제2청의 계 단위 직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심과 함께 실·국장 및 부 자치단체장의 잦은 인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실·국장과 부단체장의 인사이동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청사가 개청되면서 큰 폭의 인사가 불가피하였고, '97년도 이전에는 4∼5명에 불과하던 3급이상 간부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98년도에 24명, '99년도에 12명, 지난 해에는 20명 등 상당히 많은 수로 증가하였으며 국방대학원, 세종연구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1년이상 장기교육 입교 등의 사유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국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요인이 자주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반면에 종합행정인 저희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도와 시·군간 순환보직을 통하여 도정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면이 긍정적인 효과라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2청사의 담당 단위조직이 적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기간 중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도에서는 제2청 개청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85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여 제2청사를 개청했습니다.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 제2청사가 개청됨으로 인해서 제2청사의 일부 부서가 2∼3명만의 직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원 증원을 계속 요청하고는 있습니다만 공공분야 구조조정의 마무리 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중앙의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유 의원님께서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도자기엑스포를 관람하여 행정업무공백이 우려된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장 1개월만에 관람객이 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01세계도자기엑스포는 경기도의 자랑인 도예문화를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관람객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관람을 요구하거나 계획조차 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직자들도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도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세계적인 행사의 운영기법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엑스포관람을 주말과 휴일 또는 휴가를 이용토록 권유하고 있고 부득이 평일관람을 해야 할 경우라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업무공백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장훈 의원님께서 도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도정수행이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도정의 전개를 위해서 열린 도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해서 지난 '93년 행정정보공개제도 실시 이후 매년 각 부서별로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함과 동시에 책자를 만들어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388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이는 2000년도의 1,313건과 비교할 때 2.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개자료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기넷을 통하여 산업, 경제, 환경, 소방, 지방세, 회계 등 분야별로서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일상생활과 직결된 도정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서면청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공개청구를 지난해부터 병행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정보공개 비율을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 도의 경우 2,890건 청구에 2,869건을 공개함으로써 99% 이상을 공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1,712건 청구에 1,061건만을 공개함으로써 약 54%만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도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태흥 의원님, 유영록 의원님, 김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김장훈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과제발굴세미나에서 어떤 과제를 발굴하였고 경기도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공공시설내자판기및매점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지사의 대응과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과제발굴세미나에서 어떤 과제를 발굴하였는지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우리 도에서는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약직능단체 대표자와 전문가 그리고 의료수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정상적인 진료·투약이 어려운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중앙에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개선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의약분업 기본취지를 저해하는 의약업소를 단속한 결과 8월말 현재 임의조제 등 위반업소 257개소를 적발하여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분업 정상화를 저해하는 담합행위 등 부정적 요소 근절을 위하여 서울시와 교체감시를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약분업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자판기및매점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도지사의 대응과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98년 경기도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획에관한조례가 김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어 2000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청 및 31개 시·군에 공공시설 장애인 등 저소득층과의 임대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자동판매기 1,189대 중 33%인 396대가, 복권 및 신문판매대는 169개소 중 81%인 137개소를 임대하고 있어 총대상 1,358개소 중 40%에 해당되는 533개소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 등 관련부서에 자판기 및 매점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우선 임대 및 양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운영하는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권자들의 이해관계로 단시일내에 장애인 등에게 허가를 전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계약갱신시에 임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설치시에도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시 허가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 및 매점운영권이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우선 임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97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총 108.5㎢로써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9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년동안 6,9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학교, 공원 시설 등 2.6㎢의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0.1㎢의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용역결과에 따라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개발채권발행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지방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국고보조 및 융자비율을 50%이하에서 50%이상으로 상향조정과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시 채권원금의 50%, 이자는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국토도시학회, KDI, 지방행정연구원에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국고보조금, 도시개발채권 등 재원마련에 최대한의 노력과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조정하는 한편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결정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병행추진해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장기택지개발지구는 환경친화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주민의견수렴 및 경인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완료후 처리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지구는 김포시 장기동 일원의 25만 3,000평의 부지에 1만 8,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99년 7월 27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구내 일부 주민들은 생활근거지와 종중묘역 등이 편입됨에 따라 이의 보존을 요구하며 택지개발지구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김포시장은 김포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개발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묘지이전 대책수립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영향평가는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반영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완료되면 경인지방환경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99년 7월 27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의제처리되어 현재 도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김포시의 의견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검토하고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종중묘역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영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성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김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내 장사시설 실태 및 확충개선계획에 대하여 최근 서울시가 화장장, 납골당을 갖춘 추모공원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 도의 장사문화와 시설개선도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장사시설 실태와 개선계획, 화장장, 납골당 위주의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인근 서울시 사례를 토대로 우리 도에 장사문화와 시설개선 확충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9일 시민들의 화장·납골 수요충족을 위해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및 각종 부대 편익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조성 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구청 및 주민들이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1월 13일부터 종전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서는 무분별한 묘지확산을 그릇된 장례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장 60년까지의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하고 화장납골시설 설치에 있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 묘지의 일제조사 후 정리, 공설화장장 납골시설설치 등에 새로운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률에서는 장사시설의 설치를 시·도지사가 아닌 해당 시장·군수가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경기도는 전국 묘지면적의 27.2%, 분묘수는 25%나 차지하고 있고 수해로 인해 묘지의 유실, 매몰과 장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장사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장사시설은 집단묘지가 총 98개소, 화장장 2개소, 납골시설 11개소가 있으나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정비가 필요한 상태이며 특히 늘어나는 화장·납골수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추모공원과 같은 화장장, 납골당 중심의 도립장사시설의 조성문제는 정부의 장사정책과 우리 도 여건에 부합되는 방안이라고 보며 해당 시·군의 수급계획과 입지여건, 재원문제 공설과 사설의 조화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도 장사시책의 추진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인권 제2청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의 조속한 개발에 저촉되는 수도권정비법의 규제사항의 해결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낙후된 경기도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제정한 접경지역지원법이 뜻을 펴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깊이 동감하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획일적인 규제에 의해서 수도권으로 묶여 있을 뿐 사실상 전국 평균생활 수준에도 미달되는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의 이해설득, 주민의 서명운동 전개, 의원님들의 개정촉구안 건의, 지사님의 정책건의 전달, 국회방문 설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우리 도가 수도권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 대해서 성안을 해서 최근 국회의원님 31명의 발의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전 행정인력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유영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유영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