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 9월 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9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의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환경친화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제일 밑에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추진 운동 전개, 그래 가지고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운동을 전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3시에 YMCA에서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연합 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가 지원해서 음식물줄이기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늘 결의대회를 합니다. 그런 운동 등을 통해서 각 가정, 업소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에서 앞장서고 우리 시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운동은 오래 전부터 전개를 해 왔어요.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행정에서 통계 내면 줄어들었을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반찬 가짓수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음식물줄이기위원회 구성해서 민간인들이 구성하고 시에서 물론 지원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시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식단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실질적인 지도가 있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20% 감량하면 어떤 분야에서 20% 감량하겠습니까?

식당 문제는 우리 국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현재 오늘 발족해서 앞으로 활동할 민간추진위원회가 주로 음식업협회, 환경운동연합, YMCA,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광주시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단체가 있는 시민단체가 총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요식업조합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음식물 낭비가 없도록 실질적인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위원회는 구성을 몇 분이나 하려고 합니까?

주관이 저희들 주관이 아니라 한국음식업협회광주지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매일 등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음식업협회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YMCA, 또 우리밀살리기운동 등 해 가지고 임원이 우리 시 환경녹지국장님 등 여섯 분이 공동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간사는 푸른광주실천21 박미경 사무국장하고…….

그러니까 대충 위원회 구성 인원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집행부는 공동위원장 여섯 분하고 사무처장 두 분, 그 다음에 간사 두 분인데 간사는 우리 폐기물시설계장하고 푸른광주21 사무국장, 두 분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환경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또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만들어서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특히나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민원 사항 정도 되는데, 최근에 경로당에 계신 분들 동원해 가지고 환경정화 차원에서 동원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인원까지는 동원한 것은 없고요. 각 구청 동에서 자발적인 정화활동시 그 분들의 참여를 유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분들을 참여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각 단체 이렇게 했는데, 70이 넘으신 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환경정화가 오물 쓰레기 줍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잘된 행정인지 의심스럽고요. 상당히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같이 나이먹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전시행정으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주으라고 했다는 어르신들의 우려 높은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시에서 안 했다고 하지만 시에서 각 구청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6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효율적 운영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료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다. 그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40일간 원가계산 및 타 시ㆍ도 비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결과 납품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무지구 민원으로 해서 악취가 음식물 사료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 소요 비용이 엄청납니다. 시설하는데 업체에서 9억원 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시설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려우니까 시설을 빨리 해라. 그러면 그 시설하는데 따른 적정한 비용은 원가 계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용역 회사에 그 자료를 주겠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를 끝내고 업체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납품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되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입니다.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빨리 그것을 용역을 주든가 어떻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사료화가 될 수 있느냐, 이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원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고 또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또 한가지 재활용 선별 시설 및 장비 확충에서 서구가 1개소이고 광산 2개소 있지요? 이 3개 업소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요? 시설 면이라든가, 장비 면에서.

장비 확충 보강을 위해서 사업비가 올해 10억원…….

2000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일반적인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운영비가 아니라 선별창고 확충 및 선별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비, 국비와 시비 지원액입니다.

재활용 시설도 지원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차 계획으로 할 것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를 기대하고 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장비 확충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해줘야만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단속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ㆍ구 합동 단속반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개조 2명이 매일 감시 활동을 하고요. 또 구청별로 20개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매일 활동을 하면서 불법투기를 적발하고 있고 또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보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원 기능보강 및 확충해 가지고 근린공원 현황은 2001년 2월달에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기 개발 공원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5ㆍ18공원이 당초에 한국화 식재, 산책로, 수목 식재 등 8,7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능보강을 한다는데 이것이 어쩐 일인지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당초 2001년도 2월달에 업무계획은 5ㆍ18공원에 8,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산책로, 수목 식재라든가, 한국화 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빠졌단 말입니다. 추진을 안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은 우리 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8월 1일자로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공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잘 못 해 버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못 해 버렸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8월 1일자로 5ㆍ18공원관리사무소가 직제상 5ㆍ18지원협력관 산하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공원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광주공원에 물탱크 교체 공사나 사직공원 옹벽공사 해 가지고 4,300만원 기능보강시설로 잡혔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안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연모입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왜 업무보고에서는 4,3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으로 2월달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네요? 올 2월달에 준, 제가 작성한 것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작성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2월달에 이렇게 올 업무는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내용이라니까요. 그 내용인데 지금 와 가지고 추진사업을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거지요. 당초 업무보고는 가령 예산을 가지고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고에 의해서 지금 9월달에 한 것은 얼마 정도의 추진이 되었습니다. 가령 50% 되었습니다, 60% 되었습니다, 이런 실적을 업무보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붙여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업무보고는 그 성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같이 대안 제시를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9월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2월달에 했던 내용하고 전혀 틀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공원 기능 보강 및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지난 2월달 업무계획 보고와 이번에 보고된 내용을 비교해서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9월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다른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착각하신 모양인데 9월에 업무보고 받는 것은 그런 성격의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셔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합시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의회 운영도 되고 또 시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업무의 애로사항도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로 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시민기념식수 운동 전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빠져버렸어요.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포함 안 시킨 것은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적이 7명에 한해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아주 미미해서 이번에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까?

가을에도 추진을 했는데 신청한 것이 미미해요.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보다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홍보 탓도 있겠습니다만, 수목 구입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묘목을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공원 같은데 1년생, 2년생을 심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목을 심어달라 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PC통신 보급 확산으로 대중화된 인터넷망을 통해서 시민의 각종 기념일, 결혼이나 입학, 창업 등에 시민자율기념식수 운동을 전개해서 나무 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녹색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그럴 듯하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아하, 이것이 생소한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뭔가 한건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수정이 되면 수정된 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빠뜨렸어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폐기물관리과장님, 다른 답변 생각하지 마시구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 시설 규모가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증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본설계 때 면적이었는데요. 실시설계를 납품 받은 결과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정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변동 없습니까?

공사 시행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줄어들면 모르는데 엄청나게 커진단 말입니다. 면적도 그렇고 매립 용량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30년에서 50년이 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그대로 갑니까?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이나 매립 용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업비도 증액이 되겠는데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이것도…….

기본설계 당시는 자세한 것은 설계가 안 나오고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지형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약간의 가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엄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바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초 계획보다 많은 증가를 했는지 그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 자료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실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빠뜨렸어요.

당초에 기업체 협찬으로 차량이나 기념품으로 해서 1,800명을 시행계획을 했었는데 기업체 사정도 안 좋고 상무소각장 견학을 6,000명 정도 계획으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협조, 기업체 협찬도 어렵고 해서 상무소각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됩니다만,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약간 기술만 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보류하고 또 다른 사업하고 곁들여서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텐데 한다고 계획은 거창하게 해 놨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2월달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나쁜 말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하수관거 보급 확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하수관거 보고를 할 때는 관거 시설2.8㎞에 사업비 17억 9,100만원, 노후 및 불량 하수도 개량이 13.3㎞에 사업비 28억 400만원, 하수관거 소파수선이 590개소에 사업비 1억 3,100만원, 하수도 준설이 65㎞에 사업비 2억 3,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2월달에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엄청나게 틀려버려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2월달에 업무보고는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는 지난번 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관거사업비 추가를 시켜가지고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아진 사업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부수적인 것인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금년도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25%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작년 가을 기준 세입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25% 인상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 인상분에 대한 가용재원이 본예산보다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들이 전부 반납을 했었지요. 무슨 이유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확정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시 현안 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시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관거 사업은 자치구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시와 자치구간의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현재 우리 하수도 관련 법령상 하수관거 설치 및 유지 관리는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니까 현행 하수도사용조례 규정대로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수도사용조례상 관거 사업의 경우 비용 부담을 양여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자치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면서 관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 현안 사업 등 여러 가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거 사업 설치의 경우나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현행 사용조례 규정대로 사업 시행은 시에서는 차집관로 공사 부분만 시행을 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을 할 방침이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시에서는 차집관로나 간선 하수도에 한해서만 시비 부담을 하고, 관거 정비와 관련한 지방비 부담은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에서 비용 부담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하면서 관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에서 시한테 반납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편성 자체를 못 해요. 시에서 다 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기 몫 찾기 일환으로 행정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좋지만 이제는 하수관거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소파수선을 한다든가, 하수도 준설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는 그것을 맡고 하수 관거 사업, 조그마한 것은 구에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내려주는 이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손을 떼야 할 때가 되었어요. 서로 자기 몫 찾으려고 난리인데 시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정하고, 언론에 보면 내가 창피해 죽겠습디다. 무슨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아무리 민선이라고 해도 시장이 지시하는데, 시장이 행정을 펼치는데 구청장들이 그것을 거부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차제에 때려잡아야 합니다. 제가 2회 추경 때도 하수관거 사업이 오르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이제 시에서는 안 해야 합니다. 차라리 자치단체로 얼만큼 배정을 해줘 버리세요. 이것 해 가지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자기 몫 찾기하고 내년 선거 의식해 가지고 1건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시장님이 누구 누구 주라고 꼬리표 달고 갔어도 반납하는 조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클린하게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반납을 해 가지고 나중에 더 붙여주는, 이런 행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한번 구청장한테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립니다. 이것은 원칙 가지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차라리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남으면 구청으로 바로 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율권을 주자 이거에요. 그 대신 그 예산은 최소화시키자. 시에서 하고 남으면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시 행정이 구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행정을 못한다면 안 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추경 예산 확보 후에 구청하고 저희가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구청장들한테 어떤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치구를 방문한 예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관거 정비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재배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관련 조례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준 양여금 범위 내에서 지방비 부담이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재배정을 하겠으며, 또 현재까지는 관거 정비 사업이 과거에 노후된 관거 사업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하수관거 유지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관거를 이제는 노후관 교체보다는, 지금 하수관거 같은 것도 굉장히 깨끗한 것이 많아요. 중간에 약간 흠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을 수리만 하면 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은 시에서 가지고 해야지요.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만요.

환경부에서 관거정비사업처리지침이 작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기존 관거를 대상으로 해서 유지 관리 상태를 알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기존 관거하고 연결 부분에서 불명수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을 원인을 찾아가지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예산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도 아직 못 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타당성 조사 용역도 실시해 가지고 정말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변에 우리 시 외곽 지역에는 사실 하수구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영산강으로 하수 오폐수가 흐르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도 뭔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으로 다시 시설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의 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하수관거 해 가지고 구청장하고 줄다리기해서 되겠습니까? 신문 보고 “아, 너무 창피할 노릇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욕 먹습니다. 시에서 잘못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간에 이제까지 없었던 일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되었어요. 과장님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잘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7년이 됩니다만, 수년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전 구청장이 전부 다 협의해 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작태를 보인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구청을 지도 감독을 못하느냐, 질질 끌려가는 인상을 시민들한테 줘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 아무튼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등산 자연공원 관리에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등산”이라는 책자를 보셨지요? (책자를 보이며) 이 책자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오히려 무등산을 망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용을 보면 “무등산 산장 호텔 주변에 100여년된 나무들까지 마구 벌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망쳐놓았다. 이유인즉 그 주변 일대를 소나무 군락지로 만들겠다는 돈키호테 같은 공원관리소장의 의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지를 넘어 다른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피서철에 산장 호텔 주변이 온통 주차장으로 변했고 숲으로 덮여 보이지 않았던 산장호텔이 상가 쪽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흉물로 변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공원관리사무소장에 부임해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의상봉과 원효교 인근, 아까 산장 지구의 노송들, 100여년된 홍송들이 참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생태계의 변이가 무등산 상단에서 중단, 하단까지 전부 침엽수림이 소나무림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예측컨대 2, 30년간 그 소나무림 보호대책이 안 따른다면 하단부까지 소나무림, 홍송들은 전멸하고 상단부에 있는 단조로운 침엽수림으로 공원이 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심히 고민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고 제가 6개월간 직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나는 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이런 느낌으로 본다. 우리 홍송들은 사슴이고 저 침엽수림은 사냥개나 늑대와 같다. 저 사슴들을 사냥개나 늑대가 구축해 가고 있다. 그것을 방치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것을 많이 베면 언론에서 뭐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할 것입니다. 또 교수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관련 환경단체하고도 쭉 논의를 했고 대학교수들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교수들이 공원이라는 것이 어떤 식생의 생태 변화를 그대로 유지해야지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초창기에는 100%였습니다. 저는 공원의 목적을 그렇게 봅니다. 탐방객들이 공원에 와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가져가는 풍치림을 조성해야지, 식생이 변해가는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 외 지역에서도 생태계가 변해가는 것을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공원내 지역은 탐방객들이 쾌적하게 놀고 갈 수 있는 정신적ㆍ국민적 보건 위생을 위한 장소로써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재산권을 막아가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생태계를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 한, 국가 재정이 미치는 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는 것이 공원관리사무소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수들도 양해를 구했고 환경단체도 일부 양해를 구해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공원관리사무소 주변의 산장 그 부분에 대한 홍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참나무 여섯 그루를 베었습니다.

몇 그루 베었어요?

여섯 그루. 일반적으로 작은 나무는 베고 큰 나무는 베지 말아라, 이런 언론의 지적과 충고도 받았습니다. 작은 나무도 안 베어야 할 것은 안 베어야 합니다. 풀 하나도 안 베어야 할 것은 안 베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나무 아름드리 여섯 그루를 베었습니다. 그러면 홍송 서너줄을 한 그루가 죽이고 있다면 비교 형량을 해서 잘라야 합니다. 작은 나무라고 베고 큰 나무라고 안 베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아니한, 일반적으로 관련법에 보면 폭원 몇 m 이상만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베어야 한다. 그것을 거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환경단체라든지 환경 공학 교수들하고 같이 타협을 했겠지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무등산 전체에 대해서 보호해야 할 수종 조사와 군락지를 조사해 가야 되는데, 2, 3년된 계획하에 해 가야 하는데 우선 눈 앞에 보이는 부분은,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은 해 가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식생에 대한 조사와 보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하고, 거기서 힘들다면 저희들이 세워서 그런 치밀한 계획하에 해 가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대로 행정이 미쳐가야지 그런 계획까지 기다릴 수 없는, 나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나무를 벤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름드리 참나무 하나가 있음으로써 아름드리 홍송 서너주를 죽여가고 있다면 참나무를 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보이면서 환경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율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형식적으로 주변에 있는, 정말로 살려야 할 나무들이 어떤 특정한 나무 때문에 죽어가기 때문에 이 나무를 베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얼른 보면 나는 환경에 전문인이 아니지만 납득이 가는데 전문인들을 납득을 못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단 새로운 일을 해 보자 하면 비판과, 우리가 전례답습적인 일을 하면 아주 조용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소리가 나는데…….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문제 없이 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큰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어떤 저의가 있는가, 그것은 충분히 본인들도 알고 또 환경 단체 일부도 동의를 했는데 저런 것은 어떤 저의가 있는가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등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 또 우리의 휴식처다, 이런 것은 누구나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를 베었다라고 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저 자신도 그래요. 더 좋게 만들 망정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형량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일반 전문인, 교수, 시민단체도 이해가 안 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 또 2단계, 3단계 쭉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충분한, 시민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다각적으로 합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의 대책도 하시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 눈이 부시도록 파아란 하늘 밑에서 광주시민들이 영원토록 맑고 투명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헌신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검사 및 조사업무추진상황, 연구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하반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검사만 해 보고 나머지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검사의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사실은 실험검사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획이나 그 외의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복지국 보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사된 결과를 보건과에 넘겨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방대책이라든가 홍보를 거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데이터도 일체 발표하지 않고 시민복지국으로 넘겨준 다음에 시민복지국에서 기자나 대외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민복지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식품 및 먹는물의 위생세균검사를 하는데, 일반 대장균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균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월 현재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ㆍ분석해가지고 보건과에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된 건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검사 외에 연구하는 항목은 저희들이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건과에 가져다 주느냐 이 말이지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보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먹는물의 위생세균검사 실적을 보시면 지금 6천건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467건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질검사가 2,240건이고 그 다음에 식품검사가 2,227건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4,467건 중에 부적합이 393건이거든요. 여기 수질음용수 검사한 것에서 360건이 부적합이 나왔고 식품이 33건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품목별로 보면 수질하고 식품이지만 의뢰 성격으로 보면 업무협조로 관에서 협조 의뢰된 것이 1,500건이고 그 나머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검사 의뢰된 것이 3천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서 검사 의뢰된 결과는 각 의뢰된 민원인한테 나가고 나머지 업무협조로 들어온 1,500건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전부 다 통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순히 의뢰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결과치에 대해서 주민한테나 아니면 관계자한테나 연락을 해가지고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하는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은,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주시에서 행해지는 수인성 전염병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것은 부적합하다, 이러이러한 것을 수질분석해 보니까 부적합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민한테 홍보를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검사만 해가지고 놔둬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돼요, 전부 그래요. 13페이지 보면 비브리오 패혈증 있잖아요. 본 위원 자체도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언제 소멸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예방이 되는지 이것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연구할 것 아닙니까? 언제 자주 발생을 하고 언제 사그러들고, 어떻게 하면 오염이 안될 것인가, 전염이 안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홍보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생활하고 연계가 되지요. 그런데 전혀 이야기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또 이 음식에는 비브리오 패혈증이 다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민한테 홍보해 줄 수 있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되는데 왜 이것이 안됩니까?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조차 잘 몰라요. 단적인 예로 저번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고기 생고기를 어느 부위를 먹어야 합니까? 이것에 회충이 많이 있다는데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사실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실험결과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활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충이 많다는데 소고기의 생고기는 어디 부위를 먹어야 되는지, 또 회충이 많다는데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관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니까 이런 혼선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아까 보건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된다고 하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면 왜 이렇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과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거나 5월이 되면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해서 기자들 간담회 때 자료도 내주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나름대로 조심하자고 계몽성 자료도 올리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그러니까 8월말 현재 이러이러한 질병이 예상되고 이러이러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하고 책자로 해가지고 관공서에 배포만 해도 금방 안단 말입니다. 그런 행정행위 자체가 전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리플릿 같은 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청하고 국립보건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광주시에서 별도로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도 관에만 줘도 금방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과에서도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 놓고 실적만 그대로 놔둔, 쌓아놓는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 기능이 퇴색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본래의 기능을 잘 유지ㆍ발전시키려면 뭔가 그런 홍보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겨울에는 무슨 전염병이 잘 돌고 여름에는 무슨 전염병, 봄에는 무엇이다, 이렇게 계절적으로 해서 홍보를 자꾸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보건과하고 협조가 되었느냐 하면 협조가 잘 안됩니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 달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예방효과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어야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험, 연구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밤잠 안 자고 박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보기능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관계 시민복지국하고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생각을 못했다면 상식적인 것인데 그것은 좀 그렇고, 앞으로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조사ㆍ분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더라. 우리도 예방하고 이것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조차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라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가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는 많이 하셨는데, 검사하고 실험하고, 검사후에 어떤 대책방안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소관이 시민복지국의 보건과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관계가 잘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시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신뢰성을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고,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8페이지 보시면 엽경채소류에 대한 농약잔류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쑥갓, 깻잎, 상추, 시금치, 이것이 전부 전 품목 기준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우리 일반시민 중 이것이 적합하다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시기를 언제 했습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검사시기는 금년 1월부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적합하게 나옵니까?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언제 합니까?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사가지고 와서 대체적으로 오후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후 몇 시경에 합니까?

구매를 해 가지고 와서 전처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책상에서 실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가서 똑같이 놓은 것 오후에 보면 시든 것은 진짜에요, 농약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까지도 뻣뻣하게 있는 것은 농약을 많이 한 거에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실험할 때, 전문 연구원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이 실험은 오전하고 오후하고 구분해서 수거를 해서 실험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품목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 것이니까 더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집안에 냉장고가 전부 있습니다. 야채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사다 먹는데, 홍보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실험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야채류는 냉장실에 며칠간 있어야 된다, 그 이후에는 부식된다, 또 고기도.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연구만 해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알려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원구원이 한층 더 높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만 해 놓고 사장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뭣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홍보, 대책 이런 것을 홍보를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원유위생관리 제일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유방염이 상습적으로 재발하는 농가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염 검사는 제일 문제가 목장의 사육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검사는 유업체에서 원유를 수거할 때 그것을, 저희들은 검사기관이 안되고 우유 관계는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ㆍ도 단위로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유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세균수도 중요하지만 체세포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유방염에 감염이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50만을 3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그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희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 농가에서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재발이 되는 특정농가가 있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가 잘못되어서 유방염이 걸려가지고 3등급 농가가 나오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잘 나오다가도 갑자기 그런 농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습적으로 크게 나오는 곳은 없지만 1년에 여러 차례 그런 농가가 상습적으로 나왔을 때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특정 지역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때에 따라서 A라는 곳도 있다가 B라는 곳도 있다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검사의뢰하고 관련 부서에서 요구한 것들을 검사하지요?

예.

그러면 물 검사를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6천건을 목표로 해서 4,467건을 현재 검사완료했는데 그 중에서 한 2천여건은 일반인이 요구한 건이고 2천여건은 관련 부서에서 요구한 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천여건에 관련된 것을 현재 조사하는데 환경호르몬이나 바이러스도 검사할 수가 있지요?

그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이러스성 질환유형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14페이지 보면.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 유형예측조사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중에서 의사가 판단할 때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환자들 중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놓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환자 가검물에 대해서만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질검사에서 세계기구인 WHO에서 요구하고 있는 121개 항목 범위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121개 항목을 조사할 수 있는 검사기기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45개 항목만 하고 있기 때문에 121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121개 항목 중에서 48개 정도만 현재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46개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벌써 101개 항목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6개 정도밖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일반인들이 수질조사를 의뢰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해야지 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이러스 관계하고 수돗물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규격기준으로 최소한 이것까지는 검사하라는 것이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46개 항목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음이온 성분이라든가 양이온 성분이라든가 그것은 어느 부서나 기기가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원장님이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 갭이 있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이온, 음이온, 전부 어느 중금속이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신 것이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에서 최소한도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46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이온 중금속이라든가 음이온 중금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계통은, 우선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 분야에서 바이러스를 하려고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라든가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연구원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이 규정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몇 톤씩, 물 소비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걸리는 시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각 시ㆍ도 연구원이나 검사기관에서 검사항목으로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이 고가 장비에다가,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샘플 양도 많이 들어가고 검사기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환경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행할 시점은 환경부하고 타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먹는물의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하나 목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양질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연구소니까 앞서간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박사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박사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더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현재 검사기준을 환경부에서 지침한다고 해서 46개 항목 이외에는 한번도 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검사할 수 있다, 이것도 아직 알고 있지 못한다.

자체적인 것은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 계도차원에서 하는가는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항목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엊그제 저희들한테 와서 일단 교육을 받고 가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넓힐 것이냐, 그 다음에 시민 보건차원에서 어느 항목을 더 추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연구사업면에서는 한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를 가지고, 현재 검사 능력을 가지고 몇 가지 종류 정도 검사할 수 있느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20개든 500개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교육도 시키는 입장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46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다양해도, 2000년에는 98개, 2001년에는 101개 종목을 검사한다고요, 계획에.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121개 항목을 다 검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6개 정도밖에 검사를 못한다,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일부 음이온이나 양이온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양이고 음이고간에 검사하는데 몇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검사하는데 합동으로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ㆍ민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차출된 인원하고 소비자보호센터라든가 환경연합처에서 나온 사람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검사하는 이외에 별도로 해서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검사의뢰한 적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채취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121개 항목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6개 정도밖에 검사를 해 본 경험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개발을 하세요. 이런 데 연구를 하세요. 고추장 이런 것 해가지고 전부 식품 규격규정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전제품 적합, 그리고 밑에 주요 영향성분 중 아미노산, 질소 등 3개 항목에 대한 검사완료, 적합하고 뭣하고 등등 평가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완료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리고 엽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5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품목 기준에 적합,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식사하러 가서 깻잎 같은 것 나오면 의심을 다 합니다. 여기에 약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이냐, 그러고 먹어요. 상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골이 깊은 것은 농약성분 잔류가 많다더라, 오히려 번들번들한 것은 더 많다더라, 이렇게 논의를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전품목 기준에 적합……. 그리고 들어보세요. 현재 검사한 결과 내용을 기재를 안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기구가 비밀보장할 그런 기구입니까? 비밀보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얼마든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연구ㆍ개발만 하지 말고 좀 할 것을 해요. 박사 분만 많이 계시면 뭣합니까? 더 나은 실적을 연구해서 내놔야지요, 시민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실력이 많은데 그 실력을 가지고 발휘를 못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혜택을 주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국민건강차원에서 더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느 쪽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파트에서 상수도물을 쓰는 관이 동관을 쓰는 경우가 있고 스테인레스 관으로 쓰는 것이 있고 아연관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물을 저수조를 통해서 쓰는 관에서 나온 중금속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것을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행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라든가 확실한 것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연말이 되면 향후 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의 하나 합시다. 그러면 32페이지에 배관 재질별 해가지고 동관 7개소, 아연관 2개소, 스테인레스관 4개소 이렇게 조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차이점.

동관을 쓸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1년 연구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서울에서 세미나 하는 것도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도 해 왔고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했을 때 1년된 아파트가 동관을 썼을 때는 동이 얼마나 나오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파란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연관을 썼을 때는 중금속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관을 권장했을 때 왜 스테인레스관을 권장하는가 하는 것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 시기별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검사결과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2년 건물하고 5년 건물하고 10년 건물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10년짜리, 5년짜리 셈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다?

예.

이것이 나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연말쯤이면 다 나옵니다. 12월달까지 하니까 내년 1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요자가 물을 먹을 때 그 때 당시가 제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안의 관로 등등, 정수장 관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수조입니다. 이것 관리 잘해야 됩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데는 한달만에 한번씩 하는 모양인데 누가 감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와서 조사하는지 감독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여기에서 부패되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물을 내려보내도 결국 좋은 물을 먹을 수 없다, 이것 철저히 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관리를 했다면 한번 결과를 말씀해 보시고. 13개소를 했군요. 어디 어디를 했어요? 막연히, 이 자료 보고는 한지 안한지도 어떤지도 몰라요.

동관을 시설한 아파트 일곱 군데…….

아파트 이름 13개소를 불러봐요.

그것은 제가…….

없지요. 업무보고하려니까 베껴서 해야 되겠다…….

아연관은 두 군데, 스테인레스관은 네 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저수조라니까요. 저수조 열세 군데를 했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저수조 일곱 군데, 두 군데, 그 다음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숫자는 맞추지요. 일곱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하면 열세 군데 맞지요. 그런데 어디 어디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아파트를 해서, 공동주택이면 어디이고 아파트면 어디이고, 그것은 없지요?

그것은 저희 기본 자료에는…….

여기에 앉아 있는 시의원이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만 질의하고 잘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군데라도 좋으니까 어느 아파트, 어느 공동주택, 그것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저수지 청소를 며칠 날짜로 했는데 한달 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 15일전에 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늘 수시로 하는 것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결과까지 만들어내요.

위원님께서 열세 군데 것을 데이터로 내놔라 하면 책임지고 내놓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나 한번 주세요. 저수조 점검한 데이터를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필수 공익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상무소각장이 정상가동체제로 전환되고, 금명간 광역위생매립장의 착공이 가시화되는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이 확보된 점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의 설치 운영과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각 대상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광주광역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청장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수집 운반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하였습니다. 둘째, 소각장에 반입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시설 소재 자치구 관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인 톤당 1만 3,520원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의 발생 폐기물은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가산금 징수시기는 현재 남구 양과동에 조성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개시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각장과 소각장내에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우리 시의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100,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가산금,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설치토록 하였고, 시설이 소재하지 않은 자치구로부터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징수할 때까지는 시가 그 가산금 상당액을 별도로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은 폐촉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과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기금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전원과 시 환경녹지국장과 폐기물관리과장, 소각장 소재 자치구 소관 국장 등 20인 이내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및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 중 총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상무지구 주민 등이 제출한 3건은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수용할 수 없었고, 서구청장이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주민지원기금출연요율을 8.6/100에서 10/100으로 상향 조정을 건의하여 이를 검토한 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반입수수료의 10/100을 지원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받아들여 출연요율을 10/10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무소각장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이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본 공사가 금년 10월중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매립장 주변 지역과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고 현행 북구 운정동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립장에 폐기물 반입시의 수수료는 현 운정동과 동구 소태동의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와 동일하게 톤당 1만 3,520원으로 하였으며, 다만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반입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이외에서 반입시는 10/100을 가산토록 하되 가산금의 징수시기는 광역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을 최초로 반입하는 날부터 개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였습니다. 넷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은 우리 시의 출연금, 반입수수료의 10/100, 타 구 반입시의 가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을 그 재원으로 하며,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 및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의 용도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등 폐촉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전원이 포함된 20인 이내의 기금운용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부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기금운용협의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시장 또는 협의회위원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녹지국장을 기금운용관, 폐기물관리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 폐기물시설담당사무관을 지출원으로 하며,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위생매립장과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관, 단체, 지방공사 등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째, 현행 북구 운정동의 매립장 관련 사항들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은 1건으로, 대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봉식으로부터 주민편익시설사용료감면규정인 제7조 제1항 후단의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같은 조 동항에 “다만, 대촌동 전 지역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신설해주도록 요구하였는 바, 이를 검토한 결과 “감면한다” 부분은 반영하였으며, 감면대상에 대촌동 전 지역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문제는 향후 전문연구기관의 환경상 영향조사결과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받아 대상범위, 감면율 등 세부적 기준을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반영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정의 현안인 매립장 조성공사의 착공이 목전에 이르렀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진행중이며, 또한 이미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의 조기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협의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지역 주민들이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분들이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각 위원들한테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의견서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쓰레기 발생량 허위 과대조작에 대한 광주시의 사과라고 그랬거든요. 당초에 상무 택지개발 계획 수립이 92년 8월 입법예고되었는데, 시 소각장 입지 선정에 쓰레기발생량 1일 100톤의 상무소각장 설치계획을 변경 수립을 94년 6월에 해 가지고 시에서 1일 200톤 2기로 과다 조정한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광주시의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92년 7월달에 작성된 상무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상무1지구, 즉 서구 쌍촌동과 광산구 마륵동 일원의 68만 6천평을 대상으로 산출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발생량을 181톤으로 예측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94년에 작성된 평가서에는 1일 254톤으로 70톤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사유는 상무 2, 3지구가 추가되어서 개발 지역이 97만 2천평으로 당초 1지구보다 25만 8천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구와 면적, 그리고 상업이나 업무, 공공시설 용지의 증가에 따라서 254톤으로 예측을 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또 다시 증가하게 된 것은 풍암지구의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여기서 통합 처리하기 위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하루에 400톤의 소각을 할 수 있는 200톤 2기를 증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작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예측량에 대한 쓰레기 발생량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의 변동에 따르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 승인을 언제 해 줬습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95년 2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아파트 승인한 날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구요. 95년 3월 10일자로 지방일간지에 공동주택 분양공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무소각장 설치계획 변경 수립이 끝나고 나서 1년 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무소각장이 1일 200톤,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95년 3월 10일날 공고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내용은 앞뒤가 안 맞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상무소각장 입지 부지다, 또는 몇 톤 정도의 처리 규모다 하는 것을 간과해 가지고 모르는 주민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를 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할 때에 이 부지는 상무소각장 건립 부지다 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트 분양시 광역소각장 1일 400톤 고지 누락에 대한 광주시의 사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다시 한번 부언 설명을 같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끝났고요. 제가 물어보고자 한 것은 상무택지개발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분양 승인시에 광주광역시 소각장은 1일 400톤으로 설치계획 고지를 생략했고 단지내에 소형 소각장이나 또는 지구내 대형 소각장으로 고지를 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무1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은 총 14개 단지에 9,568세대로써 이 중에서 중흥건설의 1,578세대가 95년 2월 4일자로 최초로 사업 승인이 되었고, 현대건설 484세대가 96년 8월 26일, 마지막으로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27일 우미아파트 642세대가 입주를 시작해서 98년 11월 14일 현대아파트 484세대가 마지막으로 입주를 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정 속에서 상무지구 공동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 주체가 분양공고와 공급계약서를 통해서 대형소각장 또는 소각장 입지 사실을 표기하였고, 일부 표기되지 않은 아파트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는 1일 400톤 처리 규모의 대형 소각장이 상무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된다는 사실을 94년, 그러니까 분양 공고 1년 전입니다. 사업승인 2개월 전이 되구요. 94년 12월 15일과 95년 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광주일보와 광주매일에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의견수렴공고를 게재한 바 있고, 또한 94년 12월 20일과 95년 1월 27일에는 상무1동사무소와 서창 출장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5년 3월 21일에는 서구청 회의실에서 소각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 공고를 95년 3월 8일자 무등일보와 전남일보에 게재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또는 입주자들이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도 참석하지 못 했거나 또는 일부 몰라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광주 상무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계획시 충분히 홍보가 덜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보면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서로 행정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자격상실한 중재위 결정의 무효 선언과 광주시의 사과 이렇게 했는데 중재위에 정상 가동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금년 7월 21일날 정상 가동 결정이 났습니다.

중재위에 지역 주민들이 행정행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중재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면 따르겠다, 이런 법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공증이행각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재위의 정상가동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또 중재위원 3명이 중재결정에 포함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중재위원 3인이 포함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측이 주장하는 9분의 중재위원 중 자격이 없는 중재위원이라고 주장한 분은 감리회사 산하의 학원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를테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상무소각장 설치무효 확인 소송을 주민측이 제출했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중재위원이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상무소각장 주변의 악취원 조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비를 수령했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것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 시공사 산하의 재단이사장이라 한다면 혹시 얘기가 되겠지만 감리회사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단의 이사장의 역할로 인해서 혜택을 크게 본 바도 없고, 그래서 전혀 무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고, 두번째 소송대리인으로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세 분인데 그 중에서 중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모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던 이유는 법적인 쟁점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실체를 파악해야 소송 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행을 했는데 소송 가액이 몇 백만원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혜택이라고 해서 도와주고 어쩌고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옳지 않고요. 세번째 악취원 발생 용역조사를 용역비를 수령해 가지고 혜택을 받았다. 이 부분은 진실로 어떻게 해서든지 상무지구 주민들이 환경권 확보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들을 하는데 하루빨리 악취원을 조사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주변 지역의 악취 발생원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하려면 소각장 중재위원들만큼 아신 분이 있겠느냐 해서 주민 추천 중재위원과 시 추천 중재위원 두 분이 같이 수위를 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중재위원들이 월 회의 참석수당 5만원을 받으시면서 광주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분들인데,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이 어떻게 시가 부탁한다고 얘기 들어주시고 그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 주장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재위 결정에 추호도 흔들림 없는 결정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중재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당초에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느 측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무소각장 중재위원회는 상무소각장 기계 시설을 98년 11월 경에 마무리를 했는데 시험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99년 초에 다이옥신의 피해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성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가동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 1년여 계속 답보 상태에 있게 되자 상무소각장 가동 문제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원로들이 작년 2월에 중재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시측과 주민측에 제안을 해 가지고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시측도 받아들여가지고 작년 2월달에 안 준 전 시 교육감 등 시민 지도층 인사 세 분과 주민측이 추천한 전문가 세 분, 그 중에는 김상집 구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시 추천 세 분 등 9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중재위 활동을 그 동안 1년 8개월 동안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시 추천 중재위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추천 중재위원을 믿을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환경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당초에 시에서 임명했더라면 공정성이 보다 더 확보되었을텐데 시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더군다나 변호사라든가, 조사 용역을 한 사람이라든가, 감리회사 학원장을 하는, 그래도 그쪽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재위원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했다,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측이 자격상실 중재위원의 결정을 하자로 지적한 것은 금년 1월 이후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위촉 당시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금년 2월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2월 이후 결정사항에 대해서 중재위 결정을 수용 못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 4일 이전의 결정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다는 내용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을 선정할 때 상당히 시에서 편하게 가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시민연대에서, 그러니까 상무소각장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시하고 이렇게 연관된 사람인지 모르고 중재위에 선임된 것을 찬성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꾸 문제가 되고 시민들 뜻을 저 버리고 자꾸 시측에서 얘기하는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자.” 그래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가 올 2월달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제기하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 26일날 주민들이 선정한 독일의 RW-TUV사로부터 환경상 영향 조사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들이 계속 폐쇄를 그 보고회장에서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위원님들 전원과 주민대표, 시대표 참석하에 독일의 용역을 수행한 책임 기술자에게 “이 상무소각장을 폐쇄해야 되겠느냐”하고 질문을 하니까 “폐쇄를 할 시설이 아니다. 세계에 많은 소각장이 있지만 소각장마다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가동하면서 보완을 해 나간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중재위 아홉 분 전원 일치로 서명을 해서 선가동 후보완의 건의안을 채택을 하고 1월 4일날 중재위에서 RW-TUV사가 공고한 52개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서류 보완, 이것은 즉시 보완, 이것은 가동전 보완, 이것은 가동후 보완, 네 가지 분류를 해 가지고 1월 12일부터 보완을 해서 재시험 가동을 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홉 분 중재위원이 작년 연말에 선가동 후보완한 결정의 정신을 이해하고, 다만 주민추천 위원들은 세 분이 소수 의견을 표기를 해 달라. 즉 보완을 해 가지고 가동한 의견을 표기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대로 표기를 해 가지고 시와 주민측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7일날 중재위 권고안을 주민측과 시측에 통보를 하자 주민들이 어떻게 선가동 후보완이냐, 주민측 반발이 거세자 주민추천 대표 중재위원님들은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결정의 정신은, 즉 선가동 후보완의 정신은 유효하고 1월 4일 이후에 주민추천 중재위원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선가동 후보완의 결정의 기본원칙 하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난 7월 21일 정상 가동 결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합법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중재위 활동을 통해서 주민추천 중재위원들의 계속 참여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즉 기회를 줬습니다만, 불참을 한 가운데 정상 가동 결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에 결정된 사항은 법적으로 하자 사항이 없다. 합법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자격이 의심된 세 분을 넣어가지고 중재위를 가동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불거진 내용이고, 또 문제는 지역 주민을 가장 가까운데서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 1명도 중재위에 안 들어갔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시의원들이 거의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의원은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작년 7월달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2월 21일 시민지도층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한 인사가 정동채 국회의원님, 시의회 의장님, 교육감님, 조비오 신부님, 김양균 변호사님, KBS 광주총국장님 등 지역 원로들이 참석해 가지고 9인 중재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중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자격이 의심되는 세 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상가동으로 가면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은 3명에 대해서는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법적으로 하자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한 것 같고, 쓰레기발생량 허위 과다 광고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분양시 광역소각장 고지 누락,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자격상실한 중재위 결정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모든 정상가동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는 사실 따를 수 없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끝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재위에서 정상 가동 결정을 할 때 아홉 분 중에 몇 분이 찬성하고 몇 분이 반대를 했습니까?

전원 찬성을 하되 세 분 의원은 소수 의견으로……. 지금 정상 가동할 때 말씀하신가요?

그렇지요.

7월 21일날 전원 일치로 정상 가동 결정을 했습니다. 여섯 분 전원, 그러니까 세 분 주민추천 중재위원은 금년 1월 4일 이후에는 불참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여섯 분 중재위원 전원 일치로 정상 가동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섯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를 편애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로 선정되었는데 그 세 분이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여섯 분만 참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아홉 분이 전원 합의를 도출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3명은 빠져버리고 실질적으로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이 지역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만 여섯 분 모여가지고 중재위에서 정상 가동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수용을 못하겠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4일날 시설 보완 공고 12개 항목을 제시할 때부터 주민 추천 중재위원이 참여를 안 할 때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했고요. 다음에 4월 30일까지 12개 항목에 대한 시설 마무리를 하고 검증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재위 권고 이행 사항에 대한 검증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1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와 같은 문제의 불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측의 추천을, 또는 주민 대표의 참여하에 하기 위해서 1개월을 기다렸습니다만, 참여를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검증 기관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로 선정을 한 결과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소각 시설 중에서 가장 최신시설이고 가장 가동이 잘 되고 있다. 또한 독일 TUV사로부터 품질 인증과 환경 경영 부문에서 ISO 인증의 두 부문을 획득하면서, 그 부분들도 독일에 있는 소각 시설과 전혀 비교될 시설이 아니다. 이런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정상 가동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엽적인 자격 상실이 있네, 없네, 이런 것보다도 상무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이나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냐, 저 시설 가동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실체적인 진실을 보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TUV사라 하면 모든 증기 기관에 관한 시설안전검증기관입니다. 이 TUV사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환경경영 부분만 아니라 품질 인증을 받은 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환경단체를 지원하고 환경운동을 서포트했던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로부터 이런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참 문제다, 하고 정상 가동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적합 판정을 해 줬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이야 내 옆에 소각장이 가동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좋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2년 8개월 동안 8억 6,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시비를 들이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입증이 된 마당에 더 이상 주민들의 주장에 기울이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무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깊게 관련 자료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중재위를 구성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완벽한 시설을 해 가지고 하나도 규정치에 초과되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발생을 안 하는데 왜 행정에서 나약하게 중재위 구성해 가지고 처음에 일을 시도했느냐,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된 것이었다면 행정에서는 그대로 법적으로 밀어부쳤어야 되지요. 그리고 중재위는 구성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재위를 구성했다면 세 사람이 중재위에서 탈퇴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대표라는 분들이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중재위 구성을 다시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민한테 줘야 됩니다. 시하고 주민에서 요구한 분들이 5대 5 정도 구성해 가지고 다시 합의점을 도출했어야 누구든지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6대 3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중재위가 구성되어서 이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세 분이 탈퇴를 하면 “그럼 좋다. 5대 5 구성을 해 보자.” 왜냐하면 이렇게 최신 시설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시설을 가지고 중재위에서 논하게 되었다고 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수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수, 5대 5 동수로 해 가지고 중재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3명이 탈퇴함으로써 6명만 전원 합의제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정상 가동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니, 우리는 정당한 사유로 했니, 이렇게 해서 계속 2년여를 끌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자신 있었다고 하면 중재위 구성을 안 했어야지요.

이 문제는 99년, 2000년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다만 정상 가동 결정에는 주민 대표가 빠져있지만 선가동 후보완에는 주민 추천 위원까지 전부 참여하에 결정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상무지구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최종적인 주장은 소각장을 폐쇄하라,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폐쇄하라고 하냐,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 성상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소각 불가능한 쓰레기가 많다. 이렇게 해서 소각을 시켜도 잔재가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소각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각장의 경제성 문제, 소요된 비용 문제를 논해볼 때 반입량이나 잔재 처리비용이나 시설부대 면적 등등을 고려해 볼 때 하등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주민지원금 및 피해보상비용 증가로 폐쇄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끝에 가서는 정 소각을 시키고 싶다라면 최적지로 옮겨라, 최적지는 어디냐, 주로 공단 주변이나 복합 처리단지 등으로 옮겨서 최첨단 소각 방식으로 적절히 처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열은 다시 산업단지, 공단으로 이용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중재위원회에서 정상 가동 결정된 이 시점에서 경제성이 없거나 폐쇄 이전 적지를 대안 제시한 것은 실익이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각장의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 즉 잔재물이 많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는 문제는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해서 소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시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기공승인은 85년도 3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일은 며칠입니까?

96년 6월 14일입니다.

소각장 설치 승인은 96년 8월달, 준공일은 98년 12월달, 아파트 착공일은 96년 6월 14일인데 이미 아파트 분양은 95년 2월부터 12월까지 거의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는 97년 5월부터 98년 12월 사이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는 주민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이 계약을 함과 동시에 상무소각장도 착공이 그 이후에 되었어요. 12월에 완료되었는데 96년 6월달 정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설치 승인과 아파트 착공 시기가 비슷하다. 그렇지요?

예. 비슷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본고 하니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될 때는 그 주변의 여건들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하는데 유리한 것들은 설명을 하고 불리한 것은 숨겨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할 당시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상무소각장이 서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또 상무소각장을 착공하게 되면 원 주민들과 주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 주변의 마륵리나 타 지역의, 광산의 통ㆍ반장 등등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7년전 사항을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까만, 김관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충분한 공청회와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공람 공고를 한 바 있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없이 시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그 설치 과정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지난 7월 19일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 안에 계약을 하고 상무소각장도 서고 아파트도 서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업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일체 소각장 문제는 거론조차 오히려 안 할까 무서운 입장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입주하게 되니까 소각장이 같이 올라선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민들은 부랴부랴 소각장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업체 등등 요로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 악취, 먼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지고 투쟁하기 시작하는데 그 투쟁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중재위가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중재위의 구성 위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광주시는 너무나도 무성의했다. 최초부터 알려주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결과가 안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8년 11월달에 기계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직전까지만 해도 주민들 설명회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다이옥신이라는 유해 물질이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유해물질이라는 사항이 98년말에 보도가 보면서 소각장이 가장 다이옥신 배출이 많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이 상무소각장 문제가 집단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 공고를 했느냐, 고지를 했느냐, 설명회 했느냐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다이옥신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RW-TUV사로부터 다이옥신이 선진국 수준보다도 낮게 나온 것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동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되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하루속히 지원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관련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이러이러한 요소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양론이 대두되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시청간의 합의하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을텐데 주민들은 다른 업체를, 또 시에서는 다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서로 불신에서 온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재위원의 권고사항, 이행 검증 기관을 선정할 때에 우리 시에서 추천한 기관도 배제를 하고 주민측이 추천한 기관도 배제를 하고 제3의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중재위가 검증 기관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성, 공정성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일단 시의 공신력 추락, 주민들의 불신 풍조 만연, 이것이 상호간에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러지요?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하나는 8월달에 올라와 있고 하나는 9월달에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를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줬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잘못된 점이고, 우리 주민들도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민원 폭주를 우리한테 해서 사실 저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세 수입을 받고, 받아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와 계시는 주민들이 믿냐면 안 믿거든요. 하루에 500만원씩, 쉽게 말하면 수입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 했던 것을 지금 당장 처음으로 주민과 우리 시하고 우리 의원간에 오늘 같이 진지하게 진즉 했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났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10월달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유보해서, 또 주민들이 아침에는 폐쇄에서 다시 요구사항으로 온건 쪽으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는 상황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책임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쩝니까? 이 문제는 좀더 주민들하고 시하고 너무 불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 조율을 좁히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주민들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2년 8개월 동안의 인내를 가지고 요구사항을 수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했고, 또 그에 소요된 예산만 하더라도 20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장님이 참여한 지역 원로회의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중재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다오. 시와 직접 대화를 못 하겠소.” 하니까 중재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정상 가동 결정을 했고, 또 시의회 차원에 청원이 제출되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전체 의견으로 이 문제는 현재 중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중재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자 하고 청원 수리를 하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다시 이 문제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7월 21일날 중재위원회의 정상가동 결정을 한 이 결정 내용을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어려움만 가중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날 가동 결정을 해 가지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무소각장 문제 관련 회의자료해 가지고 8월 14일날 다시 해 가지고 여섯 가지 중요쟁점 및 민원 내용을 갖고 다시 토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9인 중에서 3인이 탈퇴를 하고 6인이 결정을 했던 상황에서 확실성이 있었다면, 소신이 있었다면 8월 14일날 회의는 안 하고 결정한 대로 했더라면 괜찮은데, 또 한번 이것을 늦춰준 것이지요.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토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시에서 열심히 했지만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고뇌가 되시겠지만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불신입니다. 근본 문제가 갈등의 원인은 불신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유급 감시원을 위촉해서 소각장 내의 운영 상황과 쓰레기 반입 배출 사항을 주민들이 감시를 한다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하루 빨리 불신의 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