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0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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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계속) - 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완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자료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만들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건설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모든 공문서에도 의회 제출하는 자료에도 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었습니다만, 오늘 보니 비교적 그런 사항들을 잘 지켰다고 봅니다. 우선 제2순환도로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순환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도시교통망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지난번 2000년도 감사에서도 이 사항을 지적 했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남으로써 시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투자가 적시적소에 안 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1구간인 소태에서 동광주IㆍC구간인데 제가 누누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주 국장 계실 때 2005년부터 개통을 한다고 보고를 해서 2005년까지 하면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내년에라도 착수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이 도로구간만큼은 시급성이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 구간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시급성을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수천억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효과적인 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한 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새로 오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연초 보고 때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서로 사업 자체가 뒤바뀌다보니까 우선 우리시가 재정적 부담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자투자유치기관에 통행량 부족으로 인한 시비 보조액이 보도에 의하면 60억원이니 80억원이니 자꾸 났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제가 말했던 타 도로와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도로라고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이 도로이용률이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야기 해보세요. 완벽하게 1구간이라도 동광주IㆍC와 연계해서 이 도로의 기능을 갖추겠다. 이것은 우리 시로 봐서도 정말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이거든요. 말씀해보세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이 공사의시급성을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원래 준비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금호맨션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호남고속도로를 이설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호맨션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속도로 1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그 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와 가지고 금호맨션 앞에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진출입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측면에서 고무적입니다. 사업비가 8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고 여기다 민자유치는 어려운 위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작해야 하는데 우선 자체적으로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스터디해서 인터체인지를 개량하는 방안을 확정해 놨습니다. 본 설계는 내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족되는 대로 내년부터 설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답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예산확보만 되면 언제라도 착공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여타 구간을 중단하고서라도 여기 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공감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여기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이 금년 말까지 63억원 정도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입까지 계산해서. 그러한 것 등을 검토한다면 사실상 그 부위도 중요하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봉선택지에서 용산IㆍC 연결된 부분, 나오면서 아주 밀리는데 만약에 그것을 연계해 주면 그 분들이 다 이 도로를 사용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거기는 300억원을 요청해서 고무적으로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선적으로 하고, 다만 여기는 문제가 용봉IㆍC하고 31사단 진출입을 완전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공이 안 됩니다, 동광주IㆍC가 체증이 오기 때문에. 한 군데는 동의를 받았는데 한 군데는 안 해줍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그래서 차라리 설계속도를 줄이더라도 표지판을 바꾸어서 줄이더라도 100㎞를 80㎞로 줄이더라도 합의해 보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마침 도로공사 사장이 동문이어서 한 번 찾아가서 사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호남고속도로 우회공사도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간…….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끝나서 입찰해서 3개 공구는 착공 했구요.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2005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005년 되면 자연적으로 고속도로가 완전히 되어버리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거기에 맞춰서 200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도로의 기능과 역할은 동광주IㆍC와 연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누누이 시급성을 강조했었는데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국에서 저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참작을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정기회 때까지는 이 구간 공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시시민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동광주IㆍC 연결된 도로를 모릅니다. 공사가 된 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고가도로로 생각해서 고속도로로 연계된 도로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하루 속히 완공을 해서 우리 도시교통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물론 재정적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하기 쉬운 구간부터, 민원 없는 구간부터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만, 확실한 대안을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수하겠다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정례회 때까지 제출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영산강ㆍ황룡강 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치수사업이 16년만에 착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은 당초보다 사업량이 축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축소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원래 잘 아시다시피 모래를 채취해서 그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황룡강 쪽의 좋은 숲지대 주변, 늪지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생략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를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고수부지를 없애고 자연 법면으로 부드럽게 하천으로 흘러가게 하는 단면으로 수정해서 결국은 모래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축소한 부분, 그러한 비용을 축소해서 자연환경적인 학습장으로 몇 군데 숲지대를 낸다든지 그런 연못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번에 어느 정도 한 것이 서창 가면 밑으로 쭉 정비를 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구청에서 한번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모래도 팔고 해서 장해미다리가 그 밑으로 했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연관이 안 됩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상류쪽인데 그런 식의 개발은 안 되고 자연형 하천, 인위적으로 계단식으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평평한 면으로 낮추면서 그 안에 있는 모래는 파내고 정리해서 보호하는 상태이고, 콘크리트 이런 제품은 쓰지 않고 돌이나 이런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어돌을 각 보에 설치함으로 해서 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러한 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분짜리 프로젝트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고를 드려서 했으면 하겠다고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상황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802억원 중에서 250억원은 국비보조로 충당하고 나머지 550억원은 골재를 팔아서 충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국비 250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130억원 와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8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자금이 오면 골재를 파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골재는 우리가 직접 팝니다. 파 나오면 골재 판매를 저희들이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시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에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직원을 보강해서.

대영

노대영위원

시 직원들이 골재를 팔고 하는 것을 시청 직원이 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일단 골재 수요대상을 문의해 봤습니다, 광주 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 대 환영입니다.

광주천 골재가 좋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저희들은 그 기준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국비는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면 골재판매 남은 금액이 우리 수입으로 될 수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시 수입은 좋은 일인데 직원들이 나가서 본다는 말씀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시설을 합니다. 무게를 재는 시설, 감시 시설, 감리도 두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이 나가서 본다면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투입될 것인데?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감리가 따로 있구요. 감리를 우리가 감독하고, 시스템으로 완전히 촬영하고 밑에 무게로 뜹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골재를 팔고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개 계를, 하천계를 요구해 놨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 나서 지하철의 일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리한테 보충해 달라고 해서 할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직원들을 더 모집하고 그 숫자를 맞춰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네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건설업 신규 아니면 제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하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간단히 설명 드리면 나중에 자료는 따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사무실 소요면적이 얼마 있는데 조금씩 더 늘어났구요. 과거에 2개 업종을하면 중복을 해도 되는데, 중복도가 50%를 못 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증제도가 생겨서 보증이 안 되는 업체는 수주를 못하는 그건 것이 있고, 기술자를 한 사람 정도 건설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건설업 면허는 시에서 내주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등록하면 승인해 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강화해서 건설업을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물론 단종은 구청에서 하고 일반 건설업하고 중기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페이퍼컴퍼니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수주를 해서 일을 맡아서 저리 줘 버리고 얼마만 떼어먹는 그런 회사를 없애겠다는 의지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이 우리 지역이 매우 어려운데, 건설업이 어려워서 폐쇄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신규로 등록하는 회사가 더 많단 말입니다. 10개가 없어지면 15개가 생기고, 15개가 없어지면 20개가 생기고, 건설업이 안 되어서 없어지는데 신규등록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피해가 여러 가지 많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말씀해보세요.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다른 회사간에 결국은 피해를, 그 회사가 말로만 수주하고 일은 다른데 맡겨 놓고 결국은 그 일이 안 이루어짐으로 해서 발주처에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부도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이러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경쟁하는데 제대로 된 회사는, 우리 제도가 15개 만들어서 4개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할 능력있는 회사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건설업이 면허를 신청할 때 보증금이 있지요? 얼마나 보증금을 겁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법인의 경우 건축은 3억원이고, 토목은 5억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3억원 보증금을 걸면 폐쇄할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류 내 놓고 바로 빼가 버리니까 그것을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나 심하냐면 건설업 면허를 빌려줘서 하청업자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고 6억원이고 노임이나 자재대를 나중에 주게되는데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건축주가 너는 건설업면허를 빌렸기 때문에 잔금을 주지 못한다, 또는 부실로 된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하청 받은 업체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재판소송을 하면 100% 집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우선적으로 납품한 업자들, 건설하청업자들 이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어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어려운 하청업자가 맡아서 집을 지었는데, 자재납품을 했는데 결국은 건축주가 고생했으니까 누가 지어도 지을 것이니까 돈을 주면 되는데 교묘하게 그런 방법으로 돈을 안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십억을 안 주면 재판한단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하청업자가. 집 지었으니 내놔라, 그러면 너는 면허대여업을 하고 건축이 부실하고 돈을 안 주니까 얼마나 피해자들이 많아요. 이것을 건설업 면허를 해주는 시의 입장으로는 정확히 보고, 3억원이고 5억이고 찾아가지 않게 그런 것이 되어야지 돈 안 들고 한다는 것, 거기에 구비되는 장비라든지 건설업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장비들이 되어있었는가도 정확히 알고 해 주셔야지, 이런 피해가 계속 나오게 되면 시민들의 여론화가 되고 시에서 내준 과에 불신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질서가 서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개정내용을 보면 법정자본금의 상당한 보증능력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회사가 능력이 있다,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원호

문원호건설국장

기술적으로는 지금 답변 못 드리고요. 자료는 드리고요.

대영

노대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