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 인원을 표기한 것입니다. 50명을 꼭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고급 영어반 수료자, 일어 중급반 수료자 해서 17～20명 내외로 해외 연수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여비 범위 내에서 본청은 희망자, 구청은 구청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희망자 해서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은 교육인원인데 전체는 못 갑니다, 우리 해외 여비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희망자가 많으면 성적순으로 끊는다든가…….

교육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기간은 보통 4주, 7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는 7박 8일 정도 해서, 작년의 경우 일본, 호주 해서 일어반은 일본, 영어반은 호주로 다녀왔습니다.

위로 관광이라기 보다는 우리 교육원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해외연수 가서 실제로 외국인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교육기관 같은 곳도 기회가 있으면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국이니까, 그래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예산만 충분하면 오랜 기간 동안 다녀오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행사를 지정해서 같이 상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확보사항이 재난관리기금만 4개년도 합쳐서 13억 2,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을 보면 97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년도 조성을 했는데 미확보분이 71억 3,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 재정 여건 상 누적돼서 예산이 자꾸 밀려서 미확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금년부터 는 미확보분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승인된 취지는 지난 3월 홍제동 붕괴사고로 인해서 소방관들 순직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해서 이런 차원에서 부족인력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2005년도까지 전국에 5천명을 증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금년도분 1천명 중에서, 저희는 5개년도 목표가 126명인데 금년에 33명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9월초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바있습니다.

계급별로 부족한 것은 자체 승진심사로 해서 승진시켜서 임용하고 신규임용자는 33명을 시 조직관리 부서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승진으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교까지는 자체승진으로 해서 보충하고 소방사만 33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금년 2월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별로 직급 상향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ㆍ도는 비간부 소방사나 소방교로 승인이 됐는데 저희는 요청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소방령, 소방장, 소방사, 이렇게 계급별로 혜택을 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소방령 1명하고 소방경 4명, 소방장이 28명입니다.

소방령, 소방경, 소방장에 대해서는 자체 승진해서 충원합니다.

33명에 대해서는 총 정원으로 봐서는 645명에서 678명으로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33명은 신규 채용을 하고 계급별로는 자체 승진해서 충원시킵니다. 총 정원에서 33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33명은 신규 채용을 하고 계급별로 승인받은 사항은 자체 승진으로 충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인원에서 33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은 신규채용을 하고 직급별로는 현재 있는 직원을 승진시켜서 그 직급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33명에서 50% 정도는 시의 기능직 중에서 특별채용 요건이 되는 전문기술직에 한해서 요건이 맞으면 특별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방관련 자격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기사나 전기, 통신, 화공, 운전, 그래서 기술요건이 맞으면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기능직 17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시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직을 희망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서운한 면은 있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각 서별로 본대가 구성되어 있고, 서별로 부녀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고, 4개 대씩하고 나머지 지역대가 22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ㆍ면이나 시장이나 특정지역에 발대가 된 지역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대에 대원이 858명이 있습니다.

본부에는 없고 각 서별로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 내무부 시절에 소방국 차원에서 권장이 되어서 매년 1회씩 각 시ㆍ도별 주관 하에 실시하도록 연례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10월에서 11월사이 월동기가 시작되면서 경각심도 주고 자체 훈련 상황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시기를 택해서 경연도 하고 체육대회도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기술 경연은 화재진압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화전을 활용해서 하든지 소방차를 활용해서 하든지 방수하는 방수훈련하고 호스를 가지고 릴레이해서 하는 경기라든지 해서, 진압종목하고 체력 종목이 일부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행자부소방국 주관 하에 전국대회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19일 하는데는 시ㆍ도 예선 겸해서 중앙대회 출전팀을 저희가 선발하는 겁니다. 유치부 1개팀, 초등부 1개팀 해서 2개팀이 중앙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장관님 표창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선수를 선발해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9월 20일, 21일, 이틀간이 대회 개최기간으로 예정되어 있고, 3개팀 ― 화재진압팀, 인명구조팀, 응급처치팀 ― 12명이 출전해서 종목별로 우승할 경우에는 특진이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자들 명단을 받아서 선수 선발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허가때 현장 확인 해서 허가를 하고 기존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에는 3, 4월 두 달 동안 2,648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량시설 77개소 완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현지 시정은 ―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한 것 ― 218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간 동안에 무허가 위험물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이 불량한 것은 시정기간을 줘서 보완을 하도록 조치했고, 중요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입건을 9건했고, 중요하지 않은 불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9건 한 바 있습니다. 18건에 대해서는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소방서와 각 파출소에 검사요원을 차출해서 파출소장이 지정해서 점검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회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2의 조문과 일치하지 않은 조례 제4조제2항제1, 2호 및 동조 제2항제1호 중 제20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하였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용도 중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제반 규정 정비와 용도 범위가 막연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꼭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토록 하고 자치구의 재난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부상자 치료 및 응급복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 예방을 위한 용도 중 일반예산의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 검토의견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재난의 예측 및 정보 전달 체계의 구축, 교육 및 훈련 홍보 조항을 삭제하고, 용도 범위가 막연한 “기타 재난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타 재난의 예방 및 응급 조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완하며, “구의 자체기금 충당이 어려운 재난위험시설의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 지원과 수습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비용 일부 지원”을 “영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재난예방 사업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부상자 치료 및 응급복구비용”으로 자치구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행정부시장”에서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직위를 “재난관리과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의위원을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예산담당관, 회계과장, 건설행정과장, 도로과장, 건축주택과장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금의 원활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하고 시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의를 원활히 하므로써 유용하게 기금을 활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셨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