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2호에 대해서 수급자 연체 감면인데 당초에는 IMF 관계로 인해서 22조에 명기를 했습니다. IMF 기간동안에는 적용된 특례조항을 넣었는데 그 특례조항을 삭제를 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존에 있을때에는 현행법에는 저소득층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들어간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생기면서 기초생활자를 더 보호하는 의미에서 공유재산에도 생보자가 국공유재산을 같이 임대했을때에는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보호차원에서 이 조항이 더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연체이자는 현재로서 공유재산을 영세민들이 임대해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발생될 경우에는 연체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용료 징수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변경사항에는 이미 현행법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400제곱미터라는 것은 묶어났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연체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연체가 앞으로 발생된다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생활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에서 더욱더 이 사람들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3자가 전대할 때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나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 마을을 관리하는 이장한테도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이 임대계약을 해서 했을 때 이장이 거기에 따른 각종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제7조 2의 3항과 3의 2항인데 거기에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게 나왔습니다만, 우선 면적을 990평방미터, 광역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저희군 같은 경우는 군단위는 990평방미터 이하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두가지중 한 개 조항만 성립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용도폐지가... 990평방미터에 1,000만원 이하가 안됐을 경우에는 한가지만 안돼도 안되지 않느냐했는데 한가지만 조건이 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중에서 2의 3항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인데 거기 나와있는 7조 2항 3항은 국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을 거기에 제시한 것이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7조 3의 3항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3항은 면적과 금액을 정한 것은 앞으로 건축법 제49조의 최소한의 면적이 미달된 토지는 이러한 조건에 부하면 취득이나 처분은 가능하다는 것을 넣었고, 그 3항은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면적과 금액은 용도폐지와 변경내용을 물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4항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해서 수탁자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수탁자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이 조금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탁자가 지금까지는 허용을 못했던 사항을 4항에 넣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이장이든 개발위원장이든간에 수탁자의 권한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길병오 의원외 5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