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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101회 제10차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01-09-07

김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무조사과정에서 원활한 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

14시25분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13일 월요일 회의를 하고 장기간 회의를 그 동안에 못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보완서류를 요청했는데 미진한 것도 있어서 우선 첫째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날 제가 박춘호,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22억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그 예산을 해약을 꼭 해야 된다. 해약을 해서 반납을 했다고, 전액 반납을 시켰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왜 현재까지 제출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날 저희가 답변드릴 때 22억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가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결산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으로 된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김기정위원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반납하고 그것을 다시 편성하는 방침서라든가 이것을 전부 일체 공문으로 보내드렸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실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소각장 때문에 관계되시는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한 2년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년 됐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계장으로 계셨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년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반납한 것에 대해서 최근에 문의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본 것이지 반납한 사유는 지적이 있어서 반납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잘 모른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분명히 제가 몇 번 다짐해서 물어 봤거든요. 회의 끝나고도 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본 위원한테. 틀림없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회의 끝나고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 한 20일만 기다리면 한 1억 이상이 금리가 수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판인데 왜 이것을 해약했느냐 하니까 "아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하셨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예산과목이 출연금이 아니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알면 즉시 반납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었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속기록에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제가 여기 회의 끝나고도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 말을 안 하니 여기 있는 이 서류가 다 믿을 것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못 믿어요. 여기 속기록에도 보시면 알지만 이 속기록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요. 이것 뭐 두 분들이 속기록하면서 건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98년도에 이것을 5억, 7억 갈라 가지고 지금 계속 3개월씩 예금을 하셨어요, 3개월단위로. 그런데 여기 4월 21일날에 반납하기 바로 전인 것 같아요. 21일날에 예금을 하셔서 만기가 7월 21일인데 6월 17일에 이 세 가지를 해약했던 바, 왜 중도해약 했느냐" 물어보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해서 그 예산을 해약해서 전액 반납을 시켰습니다. " 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회의 나오실 때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다 준 서류인데 숙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한 것인지 그것 좀 우선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 제가 할게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제가 지금 와서 답변 드렸듯이 전임 과장이 했던 사항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전임과장이 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반납했다는 사실만 알지 어디에서 지적이 되고 잘못돼서 반납 했다는 사항만 알고 있지, 그래서 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이것 지금 22억에 대해서 우리가요그 동안에 사적으로 공적으로 얘기 많았던 문제에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여기 새로 부임한 팀장도 계신데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얘기 나오고 공적으로도 얘기 나온 건데, 이것을 숙지 안하고서는 그냥 대충 얘기했다는 것이 거짓말이지 이게, 불과 얼마 안되면 탄로 날 것을 말이야 이것을 감사원 자료라고 그 자리를 그냥 모면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기억나세요. 팀장도 계시지만, 수차에 나왔던 말이에요 이것이,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숙지 안 했다면 이것은 이 서류를 다 자료를 못 믿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22억 반납하는 얘기는 지난번 8월 13일날 처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새로온 팀장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가 모이면 그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또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제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요?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 자료주신 것에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 잘 들어 보세요. "96년 5월 강남구청과 일원소각장대책위원회 주민대표와의 합의사항에 의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책정된 일반회계예산"해서 집행하여야 하나 여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2월말까지 회계처리할 원인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합의된 예산을 불용시키게 되면"그런 이유로 이것을 해약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요점을 얘기할게요. 22억에 대해서 중간해약을 왜 했습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몰라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요. 전임 과장한테 한번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다 드렸는데 그 서류에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사항 외에는 제가 모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여기 이것 관계된 지 2년 됐다고 그랬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2년동안 뭐 하셨어요, 소각장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2년이 됐어도 그것은 98년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오늘은 모른다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IMF 후로 19. 2% 금리가 돼서 약 한 25일 정도만 놔두면 한 1억2,000, 1억3,000이라는 돈이 강남구 수입이 되는데 중간해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거 혹시 은행하고 무슨 결탁한 것 아니에요.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몰라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손해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것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 동안 지난번에 질의하고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 여러분들이 금리계산을 충분히 해봤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해요. 답변 좀 해보세요. 이 손실에 대해서.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약 한 1억3,000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 아니 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국장이 져야 돼요, 구청장이 져야 돼요. 이것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것.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결재한 서류복사를 다 해드렸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 보고 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1억2,500인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질 거냐고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과장한테 문의를 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제가 과장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사실이라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당신 지금 뭐 하러 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 왜 와 있어요, 여기지금. 네!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은데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전임 과장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책임질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할 수가 없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와 있냐고 여기에, 이 자리에.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언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님 됐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환경청소과의 출납담당관이 누구지요. 출납책임자. 출납담당관이 누구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강봉위원장

환경청소과장이지요, 96년도에 최초에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해서 뭐 일반예금,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는 3개월짜리를 예금을 하면 3개월 만기된 연후에 한 달이 지나서 찾아서, 해지를 한다. 그때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세요. 그 한 달 추가기간동안 이자가?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강봉위원장

잘 몰라요. 지금 출납담당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출납담당관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출납관리를 한다면 자질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을 모른다고 직무유기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최초에 22억과 35억이 기금이 조성됐는데 조성된 기금에 대한 정기예금 관리가 3개월짜리를 들면 3개월만에 만기해약을 하고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4개월만에도 되고 그 이상기간에 그냥 방치됐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치된 기간동안의 이자는 은행에서 자기네가 공시한 일정 금리로 이자를 붙여줘요 그것도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이자 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그 책임자가 현재 과장 이전의 과장이 했다, 그렇지요? 96년 최초에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결국은 은행의 수익을 증대해 주는데 기여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상실된 이자수익이 상당히, 상당한 이자 상실이 있었어요. 김기정위원님도 조금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과오를 인정하십니까? 잘못 관리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전임자가 뭐 관리하는데 꼭 정기예금으로 했어야 된다, 뭐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 기금을 최대한 이자를 많이 늘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틈새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전임 과장이 한 사항을 제가 과오를 인정하냐 안 하느냐 저한테 물으시면

이강봉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장님 옆에 담당, 출납담당관이, 실무자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칠우씨가 그것을 맡고 난 후에는 하루도 그렇게 어그러진 날이 없이 만기해약이 돼서 갱신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칠우씨를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마땅히 공무원이 해야될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택규 국장님, 국장이 지금 재활용, 과거에 재활용과, 그전에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의 관리자로서 내가 관리를 잘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나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해약문제는 이자가 최대한 되도록 이렇게 예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을 해약해서 이자 손실을 봤다고 하면 거기 관련된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장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추가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22억 기금에 대해서 만기가 6월 17일인데 98년도, 98년 7월 21일인데 6월 17일날 해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하기로는 대충 한 1억2,500정도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해약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지금 해약을 어떻게 해서 해약이 됐는지 지금 우리 현직 환경청소과장이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아마 실무자도 그것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한번 왜 무슨 이유로 이런 해약이 이루어졌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돈 이자가 1억 이상 된다고 하는, 우선 이자손실액보다도 공무상 어떻게 해서 해약이 됐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8월 13일날 회의 때 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해약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인정을 하겠다 그거에요, 그 당시에 회의 끝나고도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한 25일만 놔두면 1억2,500이란 돈을 강남구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왜 해약을 합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 받은 근거서류 주십시오. "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온 것 보면, 이번에 서류 준 것을 보면 96년도 말까지 집행해야 하나 집행이 안돼서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정찬봉과장 말씀에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첫째로는 지적한다면 혹시나 이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은행하고 결탁이 돼서 중간해약을 IMF 때 돈이 이자가 1억2,000 얼마인데 나쁘게 생각하면 1억2,000이란 막대한 돈인데 중간에 해약해서 이자 안주고 적당히 그냥 보통예금으로 두고 다시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구는 1억2,500이란 돈을 손해를 보고 은행과 결탁할 수도 있지 이것은, 그러면 이런 책임을 누가 질거냐 그것이에요. 그 당시에 국장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이 꼭 책임을 져야 되지요? 현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볼 때는 어떤 해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확한 우리가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만도 이것을 해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약이 됐다고 그러면 그 해약에 관련된, 관련된 공무원들은 뭔가 변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변상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선 해약 사유를 먼저 살핀 연 후에 이것이 논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공기동씨 이거 국장님 갖다 줘 보세요. 사유가 여기 있으니까 보고얘기를 해야지 안 되겠구만,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 안되면 오늘 종결을 짓지 못합니다. 감사원 자료라고 준 것이 이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것이. 어떻게 금방 다음 회의면 적발될 것을 말이지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뭐 감사원, 우리는 철썩 같이 믿었지 또, 우리 위원들은. 그래놓고 엉뚱한 자료 주고 이게, 이게 감사원 자료에요 이게. 이러니 공무원들 어떻게 믿냐고 이것을, 국장을 어떻게 믿으며 과장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이것을, 못 믿지. 이 서류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만.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손실에 대해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해약 사유를 우선 먼저 해명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하나 드렸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해약 사유가 이것이에요. 왜 답변을 못해요. 이것인데 바로. 저를 주셨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실무 국장, 과장이 말이지. 이것 답변을 못하고 이것 국장님이 보내준 것이에요 우리한테, 이것 왜 답변을 못해.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편성된 예산을 주민한테 출연을 하려고 보니까 과목이 맞지 않아서 반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확실한 것을 얘기하세요. 그런 것 같은 것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렇다면 그때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되는 것이지요. 제가 알고있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한테 줘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가야될 이자를 왜 일찍 해약을 해서 손해를 봤느냐 이게 김기정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반납을 하고 바로 또 주민지원기금을 빨리 편성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일원동주민협의체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예산으로 반납을 더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금으로 주민들한테 출연해서 그 이자기 때문에 지금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면 전에 편성해 놨던 이자가 1억3,000이 부족하니까 일원동 주민들한테 1억3,000을 더 해 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임 과장한테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다음에 그럼 회의 때 전임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아주 대질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닙니다, 소관이. 물으시는 방법은 다음 회의를 하셔 갖고 묻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과장이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있으니까 직접 소상하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이유 없이 또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 현재로 본 위원이 우리 특위에서 볼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하고 결탁이 됐던지 아니면 어느 위 측에서 이것을 적당히 해약을 해서, 하여튼 무슨 지시, 방침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겠지요, 누군가는. 국장님 그것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책임져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져야 되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약 한 1억2,500, 1억3,000이란 돈을 손실계산이 나오면 이 책임은 담당 지출관이 아니면 그 당시 국장이 책임을 지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분명히 관련 공무원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게 정당하게 해약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약을 해서 이자손실을 봤다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히 져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제 느낌은 지금 질의를 해도 이것이 믿을 수가 없다, 아까도 좀 뭐 그 다음 보면 거짓말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무라는 것은 전임자가 한 것 그대로 자기가 또 인수인계하고 있는 동안에 본인이 책임지고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저는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국장님도 그렇고 불안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저희가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시정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런 대로 한계를 발견한 것도 저는 이 특위에서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예금관계는 그렇게 하고 예금관계에서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일일이 다 해명하라고 그런다고 될 수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는 선에서만 물어보겠어요. 과장님 그 창호공사비는 25억을 따로 예산해서 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 이렇게 중요한 것 1, 2억도 아닌데 저도 특위하면서 처음부터 얼마가 들어 왔고 얼마가 나갔고 하는 것을 특위하는 몇 개월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과장으로 계시면서 나는 모른다, 내 전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됩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다 국민의 세금을 지금 과장님이 몇 십억을 관리하시는데 그것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25억은 따로 창호공사로 따로 예산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600세대는 이미 서울시에서 그전에 우리가 예산 받기 전에 두부마을이라는데 서울시에서 창호공사를 이미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호공사를 거부했어요, 하지 않겠다고. 그 대신 현금으로 달라. 그런데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근거 보면 13억원을 지출하고 12억은 그냥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참 애매한 자금이에요. 돈이 창호공사로 하자니 그분들이 마다하고 현금으로 주자니 줄 수도 없고 또 그 공사비로 나온 거니 그냥 주민협의체에 줄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돈으로 지금 12억 얼마인가 남아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거 좀 답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창호공사를 전체세대에 똑같이 공동사업으로써 해야 되는데 거기 아파트구성이 좀 달라지고 일괄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창호공사비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의견통일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934세대 중에서 약 2,200세대 정도는 창호공사를 했고 아까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는 데 탑형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창호가 필요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관에서 주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걸 결정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해도 그 주민들이 의견을 따라주지 않고 또 자기들끼리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도 통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호공사 끝난 지 한 1년쯤 지났는데도 그거를 지금 자기들도 결정을 못 짓고 두 동만 우선 다른 걸 해 달라, 두 동은 에어컨을 해 달라, 두 동은 다른 걸 해 달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했는데 일부집행은 어렵고 전체적인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주도로는 뭘 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냥 주민들이 결정할 때까지 가만 놔두겠다. 아까 설명한 것은 제가다 알고 있는 바인데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기금항목이 창호공사로 예산 받으신 것 아니야. 그래 이걸 기금을 전환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그거 알고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의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나머지 세대에도 창호공사를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지금 꼭 창호공사만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공동사업 형태면 주민들이 결정해 오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은 세대와 안 받은 세대가 있는데 안 받은 세대가 창호 공사한 세대의 한 세대당 공사금액 나간만큼 자기들도 뭘 해 달라는 요구는 하면서 결정을 안 하니까 그걸 먼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창호 공사할 때 주민대책비로 받은 금액이 창호공사를 다하고 전체세대가 다 똑같이 돌아가고도 돈이 일정금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주민들한테 공동사업 형태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발견해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가만히 그냥 그러고 미지수로 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어떻게 할 방법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기 고장난 것 아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기가 제가 아는 바로 하면 어떤 동네의 폐기물을 몇 분이 밤중에 들어오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한 기가 고장났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 고장난 부분이 유화펌프인데, 유화펌프하고 오일펌프인데 일부에서 주민들이 우리 강남구에 지금 소각장을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는데는 300톤의 쓰레기가 1일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쓰레기가 부족하니까 김포로 가는 여기에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김포로 가는 음식물쓰레기 섞인 것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해서 일원동 소각장에 일부 들어갔는데 그거를 말이 와전돼 가지고 그 쓰레기가 들어가서 기계가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도 저도 소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그거 둘러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체크 안 하십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어디를

박춘호위원

아니 이렇게 고장나고 이게 어떤 원인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안 하십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전혀 우리는 구청에서는 안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돈줄 때는 이거 강남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에 따른 협약서라고 강남구청하고 분명히 서울시하고 주민하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 중이시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거 이상하네요. 어떻게 돈주는 것은 전부 왜 돈 줬느냐 했더니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촉법에 대한 범위가 정식가동하기 전에 지금 그 자금도 다 없애려고 지금 부지런히 돈을 준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요.

박춘호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시험가동을 해서 이 기계가 완전하다 판정이 나면 준공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에 필요한 쓰레기를 우리가 넣어주고 있는 거지요.

박춘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 전까지는 이거 시험가동 전까지는 강남구에서 같이 관여하기로 협약서를 썼어요. 이거 생각 안 납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운영, 여기 운영도 다 썼어요. 여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기준 다 정하고 이런 거는 다 누가 정했는데 여기 주민 다 있고 구청, 강남구청 다 했는데 이런 거는 뭡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쓰레기 들어가는 것에 대한 협약이지. 거기에 있는 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한 협약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원인이 쓰레기가 뭘 들어가서 하는 것을 소문만 들을 게 아니고 시동하기 전에 강남구에서 철저히 그거 감시하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아니 거기에는 우리가 접근이 안됩니다.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의 보수라든가 그 사람들 관리, 계약은 서울시에서 다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만 피트장에만 갖다 넣어주는 행위까지 밖에 안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주는 것만 그 사람들 돈주는 것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시험가동 과정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시험가동이 고장이 났는지 아닌지 이런 걸 보니까 그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일비를 주는 거지 거기 시설 운영하는 비용은 우리가 전혀 준 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시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의 원인이 쓰레기가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주민한테서 보고를 받았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 협약서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시동을 정식으로 하면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관계 저기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동하기 전까지 지금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정식으로 오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식으로 가동하도록 도와주고 잘 가동하도록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소각장의 운영에 관해서는 준공이 돼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박춘호위원

운영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를 잘못 들어와 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멋대로 다른 거 들어와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 자체운영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사고가 난 거라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거기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태워서 이 쓰레기를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쓰레기 넣는 것뿐이 할 일이 없어요. 전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거기 아무 거나 들어가도 태우는 작업뿐이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쓰레기가 잘못 들어갔다고 고장날 일이 없어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고장났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건 고장이 다른 사유 때문에 난거지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한번 서울시에 문의를 해 보십시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쓰레기 질이 나쁘다고 해서 고장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저기 양천이나 노원의 소각장같이 우리도 똑같은 시설을 지었는데 양천에 들어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섞인 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못 태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설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다 태울 수 있는데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사항이고 양천에서도 태우고도 아무 이상이 없고, 노원에서 태워도 아무 이상 없는 그 쓰레기가 우리가 더 들어가서 태웠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장난 사항은 우리는 쓰레기 피트장에 쓰레기를 떨어뜨려만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크레인으로 소각로에 넣어서 다 태웁니다. 태우는 과정 쭉 가서 그 태우는 과정에 유화펌프인지 뭐가 오일펌프인지 그게 고장났지 쓰레기가 들어가서 뭘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을 고장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박춘호위원

아니 저는 고장의 원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고장난 부분은 건설안전본부에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 과정을 했느냐는 게 중요하지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왜 고장났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고장난 이유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셨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

알고 계시기는 하네. 내가 보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유화펌프가 고장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적으로 기계관리라든가 운영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소각장

박춘호위원

아직 문제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그 소각장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런 문제가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 소각장이 우리가 쓰레기가 들어가면 아궁이에다 쓰레기는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

박춘호위원

누가 모릅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쓰레기 때문에 뭘 고장났다 이러면 그걸 알아들으시면 안되지요.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그게 쓰레기 때문에 됐는지 무슨 유화펌프가 됐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냐는 걸 물어봤지. 누가 쓰레기 때문에 됐느냐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원인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원인을. 그걸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첨단기술을 총동원해 가지고 소각장을 지어놨는데

박춘호위원

국장님은 영국 가셨을 때 얘기니까 모르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일시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소각로에는 그대로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을 때 소각장 기기는 정상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가동이 되지 않지요. 정상가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배기가스의 유독성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자료나 근거 가지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정상가동을 한다는 게 전제가 됐을 때 거기에 함유된 각종 오염물질이나 배기가스의 성분이 통계수치상으로 아, 이 정도는 우리가 보장한다고 생각하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그런 일시의 고장으로 단 1분이건 10분이건 간에 불연소가스나 유독성가스가 배출이 됐다. 그 배출이 됐을 때 배출되고 있는 가스에 대한 상시점검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돼 있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지금 환경청소과장 확실하게 알고 대답하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유해물질배출 전광판이 일원1동사무소 앞하고 소각장 거기에 전광판에서

이강봉위원장

주민들이 가장 그 전에 극심하게 얘기했던 게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가스점검 예정이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알아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럼 1년에 두 번밖에 측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상시점검시스템이 돼 있다고 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거는 특정장비가 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하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우리 주민들한테 상시 알려야 될 배출허용기준하고 현재 배출되는 양에 대해서는 전광판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이 이 소각장특위를 맡으면서 몇 개 소각장을 다녀보고 우리 강남쓰레기 소각장도 한 네 차례에 걸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그 시설담당자 관리자들하고도 들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한계에서 그런 배기가스에 대한 상시점검 조치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청소과장은 완벽하게 상시점검시스템이 돼 있다고 대답했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저는 시설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환경청소과장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김기정위원도 앞에 일하고 또 여지껏 특위활동을 하면서 우리 환경청소과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확대해서 대답을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그냥 넘겨짚어 대답을 하던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일관하고 있어요. 난 환경청소과장으로서 저런 거대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아까 출납담당관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지적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좀더 공부를 합시다. 공부하고 좀 겸손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래져야 될 겁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폐촉법이나 우리가 돈을 주민한테 준거나 이런 게 다 정상적인 가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요.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민한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한테 야단까지 맞아가면서 별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구에서 주민한테 그렇게 현찰로 지급했고 뭐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외국도 보내줬고 창호공사도 해 줬고 이런 이유가 목적이 뭐냐고요. 원래가 정상적으로 이거를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이지요.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보상하는 차원이라는 게 결국 우리 강남구의 목적은 이거를 정상적으로 오픈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전초작업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소각장을 정상적으로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게 바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에 달하게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갖고 계시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동이 될려고 그러면 아마 다른 폐촉법 말고 가동에 대한 본 계약이라든지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걸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가동이 되면, 준공이 되면

박춘호위원

우리는 완전히 손뗄 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손떼고 그러면,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손뗀다 이거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가동이 됨으로써 물론 시설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주민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시 진짜 유해물질이 나오는가, 그거로 인해서 주민생활환경에 불리한 어떤 상황이 오는가, 소음이 오는가, 무슨 오염물질이 나오는가 어떻게 그걸 조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거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주민한테

박춘호위원

안 하실 겁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우리는 준공이 되면 거의 손을 떼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것 말고 지금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실 거냐고요.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우리 강남구에서는 앞으로 손을 점점 떼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점점 떼게 되는 게 아니고 안 하실 거라고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큰일났네. 이제 수서나 이런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손뗀다.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 없겠네요. 지금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소각장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운영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운영이 아니고 운영으로 인한 어떤 영향권, 영향권에 있는 우리구 주변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먼지, 오염, 무슨 냄새, 소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손을 떼실 거냐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럴 겁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을 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어떤 면에서 강남구청이 굉장히 일원동주변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그럴까 기만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오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그런 데 예산을 막 80억씩 두면서 현찰로 무리하게 돈을 줘가면서 참아라, 참아라 하고 약간의 아주 너무 선심 비슷한 걸 쓰면서 정작 이걸로 인해서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모르겠다. 아무 영향이 오든지 말든지 서울시거니까 모르겠다 이런 자세네요. 이거는 청장이 95년도에 주민들하고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걱정이 되네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준공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위 소각장운영 관련해서 모든 사항은 운영주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원동소각장 주변에 대해서 적극 힘을 쓰도록 우리 구청은 서울시에 독려를 할 뿐이지 우리구청에서 직접 어떻게 하고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운영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 말씀을 사실은 오픈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우리가 기금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독려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안 그러셨잖아. 돈 막 줘 가면서 달래고 오픈 어떻게 해서라도 오픈만 하려고 그 다음에 오픈 했으면 사실 구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환경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관리해야 됩니다. 기금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걸 어떻게 우리는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하고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하십니까?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우리는 협의체 일비지원이나 이런 것도 준공시까지만 하고 운영에 관련해서 기금이라든가 앞으로의 기금조성은 쓰레기 반입료에 따라서 또 계속 조성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울시에서 계속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하게 돼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우리가 이런 진짜 위험한, 주민들한테 어떤 이 건물로 인해서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배려하는 게 서비스차원에서도 구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마땅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걸 왜 마땅이라고 하십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기금조성은 왜 했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 구역에다 서울시가 소각장을 지어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보상을 반드시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를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서울시도 전부 다 그 장치가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그런 장치를 합니까?

박춘호위원

바로 그 얘기를 99년 현금으로 줄 때 그때 국장님 마땅히 서울시에서 할걸 왜 우리가 월권행위 했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때 이야기는 그때 가서 우리가 따질, 지금

박춘호위원

그때 가서가 아니고 과거의 얘기예요. 마땅히,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마땅히 서울시에서 할 것을 뭣 때문에 예산을 걷어 가지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지금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소각장을

박춘호위원

아이고 참 정말 한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온 서울시내, 전국에서도 지을 때 기금 만들어 가지고 돈 나눠준 동네는 없어요. 뭐 하러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느냐고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돈 나눠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돈 나눠줬습니까?

박춘호위원

돈 개인적으로 안 나눠줬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사업비를 지급했지요, 사업비를.

박춘호위원

사업비는 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 현찰로 나눠줬어요.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억지 얘기하지 마시고

박춘호위원

어떻게 앞뒤가 거꾸로 되는 소리를 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까지

박춘호위원

지금까지 한 것도 억울합니까?

이강봉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 주민들한테 지급한 돈이 강남구기금이 아니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강남구기금이 아니라고요?

이강봉위원장

아니라고 대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지금도 강남구기금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그 대답이 지금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강남구기금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아니 강남구기금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박춘호위원

하여튼 그때그때 그냥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강남구기금이 아니라고 한 답변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런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한 적이 없다고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하여튼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안 하는 게 강남구청, 진짜 생활복지국장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잘 따져 보십시오. 좀 정확하게 따져 보십시오.

이강봉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6월 28일날 회의 때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요점은 뭐냐하면 주민대표 2인 선정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걸 법적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한다면 1월 17일날 회의를 할 때 이거 원점으로 다시 처음 얘기가 되겠지만 지난번에 질의한 것 미비된 것을 추가질의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17일날 회의를 했을 때 두 사람이 협의체 위원이 일방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바로 누구누구냐 하면 박휘자씨, 김명묵씨가 바뀌어서 이분들이 6명이 들어가서 회의를 해 가지고 말썽 많은 기금 약 한 42억원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법적 검토를 해서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하시기로 했는데 왜 답변이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요청합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걸 우리 직원들에게 법적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서울시에서 주민대표들에 대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 내려온 그것으로써 갈음이 된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 검토는 그것으로써 대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법적 검토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을 하기 전에 위촉을 하기 전에 무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고 한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의 질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답변 내려온걸 보면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법적 검토를 할 필요 없이 그것으로써 갈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박휘자씨하고 김명묵씨 2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선정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건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된다.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들은 게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 당시에 초창기에 공문이 우리가 질의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온 것으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해를 저는 못하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환경부에서도 하던 임원은 그냥 하던 일 하던 거니까 하는 거지, 이 사람 기간을 뭐 해줘라 이런 것 절대 환경부 공문에 나온 적 없고요. 서울시 공문도 우리는 서울시장도 가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2명에 대해서는 전연 인정한 바 없습니다. 단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던 사람은 그냥 소급해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 소급분에 대해서만 이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2명은 절대로 어떤 환경부나 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없다고 그랬더니 법적 검토를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주지않았어요.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좀 안개 덮인 듯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2명은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봉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1월 17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유효한 회의라고 여러분들은 강변을 하시는데 서울특별시에서도 전임의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위원회 임기를 연장조치 받는 것은 경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기금을 나누어 먹는 기금을 나눠주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 그 결의가 경상적인 일이냐, 평상적인 일의 범주에 드느냐 지금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경상적인 일이냐 평상적인 일이냐 따질 필요 없이 주민협의체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로 통일시켜야지 거기에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자동 연장된 회기동안에 그 사람들이 할 역할은 소각장 가동이 안되면 안되니까 소각장 가동을 위한 평상적이고 경상적인 일은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로 우리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기금을 나눠주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한 사안이 경상적인 범주에 드느냐 그건 자기네가 해석 못하겠다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또 우리 구의원 두 분도 그런 문제가 야기될 줄 모르고 기금운용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줄 알았으면 본인들은 분명히 참석을 했어도 그 결의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서면답변을 주기로 해서 기다렸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결지으면서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추가질의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온 것, 그것은 분명히 4명은 인정했어요.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고 건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 본 위원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 환경실장인가 그 분이 참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4명은 되지만 2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실 때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정상적이라는 그것만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주민협의체 대표선정과 위촉에 관해서는 그 서울시 공문하고 환경부 공문을 참고해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공문을 받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 공문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 내려도 되겠네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참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계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질의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회의비 지불 관계, 이것도 지난번의 답변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한 분 말씀은 35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건 350을 받았다면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보실 때 별 하자가, 예산담당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세밀히 물어봤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봤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회의수당이면 그게 350만원이 나갔던 3,500만원이 나갔던 회의수당으로 끝나는 거지 돈이 액수가 많아지면 어떤 돈의 명목이 달라지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반대로 물어볼게요. 회의 한 번 하는데 5만원씩이란 말예요. 제가 궁금한 것이 5만원 받을 때 또 7만원 받을 때 그런 걸 합해 가지고 그냥 1년치, 2년치 해서 한 번에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5만원씩 하는 회의를 10번을 해서 50만원을 회의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예산조치가 안되고 이래서 죽 회의수당을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50만원 한꺼번에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미안할 따름이고 무슨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의를 10번 참석할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오늘 50만원을 미리 당겨서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회계원칙상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35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일시에 지급됐는지 그 관계를 우리가
기정

김기정위원

확인 안하고 오셨어요?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협의체 위원들은 그때그때 돈이 나갔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돈을 안주고 일부는 예산조치 예를 들어서 목돈을 주기 위해서 남겨놨다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예산담당관이 주민협의체의 회의비를 환경청소과를 통해서 또 환경청소과에서 또 저쪽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일단 그 350만원이 왜 한꺼번에 나갔는지 선불이 됐는지 후불이 됐는지 월급으로 나갔는지, 수당으로 나갔는지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선불로 나갈 수 없는 거고요 그 예산조치가 반영이 됐을 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때그때 주었단 말이에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예산은 집행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 한 번에 주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똑같이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나갔다 하면

이강봉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면 위원들하고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이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내지 운영위원들의 회의비는 과거에는 우리 자료상에 보면 과거에는 참석한 사람들만 지급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전원 참석한 걸로 간주를 해서. 그러면 우리 김기정위원님이 얘기하는 구의원 두 분 기금운용심의회에 들어갔던 두 분들이 매 회의를 참석했다고 간주를 해서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은 회의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주었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거기에 회의록이 있고

이강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을 다 확인하고 주었다는 말씀이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똑같이 나갔지 어디는 일괄로 주고 어디는 매월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담당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초기에는 운영위원회 초기에는 실 참석자들만 지급을 했어요. 회의록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부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지원협의체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렇다, 뭐 이걸 누구를 주고 안주고가 그래서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하고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환경청소과장이 담당관으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다 확인을 하고 주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주었다고? 맞는 얘기죠? 확인하고 주었다고 답변을 했죠. 지금?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맞는 얘기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네. 우리 직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직원까지 갖다 끼우지 말고 담당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저는 위원님이 행정 과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이 확인을 해서 결재가 올라오면 그

이강봉위원장

결재한 거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네. 제가 결재한 사항은 책임을 집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리고 아까 생활복지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지난 제101회 본회의에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한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기금은 예금주가 "일원주민지원기금님"이렇게 예금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 강남구청장 이런 말은 전혀 통장에 한대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게 기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강봉위원장

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통장을 통장 예금주 이름이 어떻다 라는 걸 설명한 거지 그게 강남구 기금이 아니라고 설명한 겁니까?

이강봉위원장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 끝에 제가 추가질문을 하면서 강남구기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얘기를 했어요. 생활복지국이 저한테 준 자료상에도 통장에 35억 기금부터 강남구청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통장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강남구청이란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활복지국장은 본회의장에서 강남구청, 강남구청장이란 말은 통장 어디에도 한 마디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건 통장을 얘기한 거지

이강봉위원장

제가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이 내용이 뭡니까? 기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금으로 끝나는 특위를 하시면서 기금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그 통장이 이렇게, 그 통장이 이렇게

이강봉위원장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지금 강남구청이나 강남구청장이란 말은 한마디 적시된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옳으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게 통장은, 통장은 이미 그 주민협의체의 기금으로서 표기가 되어있다, 예금주를 설명한 것이지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건 당연히 기금이죠, 그것은.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신 것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말이 누구한테 우리가 물어봐도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장 판공비입니까? 무슨 구의회 예산입니까? 그 설명이 있어야죠. 기금이 아니라고 강조한 말입니까, 그게?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이 기금은 예금주가 "일원주민지원기금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강남구청, 강남구청장이란 말은 전혀 통장에 한 대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이강봉위원장

안되어 있습니까? 이칠우씨 통장사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이라는 말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제가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우리 생활복지국장과 환경청소과장이 특위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수감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출두해서까지도 또 본회의장에서 어떤 집중적인 어떤 관심 있는 사항이라고 위원들이 따지는 그런 자리에서 까지도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구렁이 담 넘어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까?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22억을 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1년6개월 직전에 강남구청 환입 시켰죠. 환입 시켰죠? 이자 3억 붙여서 환입 시켰죠? 환경청소과장 알고 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96년 12월 24일날 조성했던 최초의 22억을 나중에 이자 붙여서 구청으로 환입시킨 기록을 알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하여튼 정말 생선 고양이한테 맡긴 격이네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거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너무 많아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이렇게 지금 왜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앞뒤가 딱 맞아야 되는데 내 느낌이 그렇게 들어와요. 제 느낌이 들어와요. 온다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느낌이 들어온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그 표시가 있잖아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겼다고 그런 표시가 있어요.

박춘호위원

아니 국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도대체 지금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흥분이 아니죠. 표현을 해도 말이지

박춘호위원

지금 두 분께서는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인지 어디 다른 동네에서 하시는지나 이해가 안가요. 과거의 일은 모른다, 대충 뭐 하면 어제 대답, 오늘 대답 또 틀려요, 다 틀립니다. 아까도 김기정위원 말씀대로 주민하고 같이 주었다, 여기 준 거에 보면 1억7,000은 2000년도에 지급됐다고 여기 서류가 되어 있어요. 주민은 다 주었습니다, 미리. 우리 위원들만 나중에 주었어요. 어떻게 그냥 모르시는지 이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헷갈려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다 질의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도대체 기금이 무엇 때문에 기금통장이 어떻게 89개, 90개 이렇게 까지 나갈 수 있느냐구요.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그거 답변도 국장님 짜증만 내시는데 답변 정확히 하지 못합니다. 왜! 앞뒤가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몇 달을 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차라리 인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뭐 어떻게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해가 또 가요. 전부 잘못한거 하나도 없으신 거야,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뭐든지. 그게 저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하겠습니다. "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감을 느껴요. 이 특위하면서. 이렇게 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가, 지금 우리가 정말 몇 날 며칠을 이걸 정말 우리 위원들이 월급 받고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할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전연 인정 안 하시려고 그래, 과장님도 인정 안 하시고, 그게 저는 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공무집행을 하면서 집행을 잘 못해 가지고 감사에도 지적받고 징계도 받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일을 하면서는 자기가 잘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법을 잘못 적용을 하고 이래서 지적을 받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걸 가지고 아주 장기간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또 과장은 과장대로국장은 국장대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건데, 지금사실상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오늘은 그래도 잘못했다고 몇 개 이야기하시더라고. 아까도 이자 부분도 그렇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이자 부분을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한달 남겨놓고 아까는 인정하더니 또 지금은 이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반드시 그걸 붙였습니다. 지금 그걸 해약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를 아까 밝혀줬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무슨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아까 서류 온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말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그런 대로 인정하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투명한 눈으로 보십시오. 투명하게 보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눈으로 보니까 투명하지 않게 보이죠.

박춘호위원

나름대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인제 더 대답 듣고 싶지 않으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고양이 쪽에서 생각하면 생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잠깐, 잠깐 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수감 받는 자세답지 않게 얘기하지 마세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수감받는 자세만 있고 수감하는 자세는 없습니까?

박춘호위원

국장님께서 네 맘대로 하라는 쪽인데 그렇게 화내실 이유 없어요. 그냥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염려되는 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전연 관계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안 하신다고 그러셨죠? 아까 과장님이, 이 시설에 대해서고 뭐고 전연 관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서울시에서 하게 내버려두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아까 금방 얘기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의 쓰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쓰레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관여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심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네. 괜찮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걸 우리가 다 종합해서 할 적에 그렇게 할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유해색소, 무유해, 뭐 공해가 나오든지 뭐든지 우리는 이제관여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운영에 전혀 관여 안 합니다.

박춘호위원

운영뿐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뿐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의 어떤 나쁜 영향이 환경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운영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 분명히 하셔서 참 좋으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운영에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는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재활용과에서 이제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시겠네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반입에만 관여를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어떻게 됐던 무슨 쓰레기가 오건 그 쓰레기 타 가지고 어떻게 됐건 상관 안 해요. 그럼 쓰레기 소각에 대한 문제는 어느 부에서 관여하시죠?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춘호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쓰레기 반입합니까? 우리 소각장, 우리 쓰레기 나오는 것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쓰레기 서울시에서 관리해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반입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박춘호위원

반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는 나 몰라라에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우리가 김포에나 이런데 돈줄 필요 없겠네. 그거 왜 돈 줘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소각장으로 쓰레기 들어가면 김포에 돈 안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여할 것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할거니까. 알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관여 안 하신다니까 그걸 주민한테 우리가 이 특위의 결과로써 발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리고 그 동안 생활복지국에서는 저희 특위 위원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던 질의문들이 있는데 질의한 내용들이 아직도 미도착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그 내용을 환경청소과장은 그 동안 특위 위원들이 제출했던 문서들이 또 미비된 상태로 제출한 자료들 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걸 수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몇 가지 서류를 챙겨서 다시 제출 보완해 주시고 김기정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게 있어서요. 우리 특위가 어느 정도 종착역 또 끝마쳐 가는데 하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50%를 복지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기금이 주민들, 기금 때문에 주민들간에 공무원들하고 그 동안에 갈등만 증폭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언제인가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돈이 있는 것을 기금을 가급적이면 다 쓰겠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은데, 현재 남아있는 돈 그런 것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기금은 기금용도에 맞게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관여합니까? 그 문제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무슨 기금을
기정

김기정위원

기금 회의할 때, 그거에 대해서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강남구에서 출연한 기금을 할 때는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서울시에서 별도 관리된 기금이 있으면 그때는 서울시하고 이제 준공이 되면 다시 모든 걸 협의 사항을 다시 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속기록이 있으니까 저희 특위에서 취합해서 결정을 내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무리 단계 가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수서동에서 폐촉법에 따라서 300m로 되는 바람에 수서동 주민들이 그 동안에 불만 많은 건 아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본 위원이나 특위위원들이 부천소각장도 가 보고 목동의 소각장도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부천에는 굴뚝높이가 57m더라고요. 그런데 반경 300m, 350m를 근접, 폐촉법에 해당을 시켜서 300m, 간접영향권에서 다 그 쪽에 영향권 혜택을 받고 있고 또 목동에는 150m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거기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SK 거기에서 할 때 담당자한테 150m 굴뚝인데 이게 간접영향권이 얼마까지 가느냐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설명하면서 1. 5km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지금 300m이내 돼 가지고 수서주민들이 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강남구는 특별히 아마 일원동만, 일원동 주변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하고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 최소한도 우리 특위 위원들이 볼 때는 간접영향권을 600m, 아니면 한 800m는 두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간접영향권은 굴뚝높이하고 전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300m로 되어 있고 매립지는 2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법 사항이지 굴뚝높이에 따라서600m가 되고 300m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서동. 그 아시잖아요. 민원 들어온 것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300m이내가 넘으니까 간접영향권 밖에 있는 거죠. 그 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수서동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우리도 영향권 내에 있다, 서울시는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 사항이지 굴뚝높이 하고 전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부천이나 또 목동에 가보니까 넓게 반경을 잡았는데 거기는 특별한 법이 또 따로 있나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 수가 없어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부천법이 따로 있는지 그것은 전국의 똑같은 동일한 법인데 어떻게 부천법이 다르고 서울시 법이 다르겠습니까? 수서동 주민들이 지금 그 몇 세대입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법이 그렇게 딱 닫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법개정을 건의하고 또 m가 잘못됐다, 나는 재어보니까 이것이 300m 내에 들어가는데 왜 서울시 당신들은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런 논란뿐이지 지금300m 놓고는 논란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결정할 따름이네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강남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할 필요가 없네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관계할 수도 없고 관계할 힘도 없고 그것은. . .

박춘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국장님, 이제까지 그러면 하나도 지금 기금운용이라든지 뭐 기금을 배분한 거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일, 우리 특위에서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고 본인생각에는 전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글쎄, 지금 뭐 뭐라고 딱 잘라서 답변하기도 곤란합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도 약간의 이런 점은 조금 잘못됐으니까 시정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가는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기금의, 지금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까지 본인이 시달렸다면 시달렸다고 볼 수 있지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지난

박춘호위원

본인의 문제점은 여기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질의하시는 것이

박춘호위원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우리가 42억을 사업

박춘호위원

그것도 있고 돈의 운용도 있고 특위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진짜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당사자인 공무원의 생각은 책임자로서는 전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글쎄, 총체적으로 지금 그것을

박춘호위원

저는 마무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총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운용에 있어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은 참 손톱만큼의 하자도 없이 운용을 잘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는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갭이 있으면 앞으로 참 그런 뜻을 받들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그래도 또 위원님들이 보는 면이 운용이 잘못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도 되고 또 지적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박춘호위원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본인도 완벽하게 운용은 안 했다 생각하지요? 손톱만치도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이제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손톱만치도 하자가 없어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춘호위원

잘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기금운용을 그야말로 아주 뚫어지게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감시 하에서 이 실무직원들이 운용을 잘못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직원들이 전연 운용하는데 있어서 뭐 요만큼의 하자도 없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하는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은 지금 그 돈을 무슨 직원이 착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잘못 운용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최대로 잘 정상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했으면 손해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이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공무원이 착복이란 것은 여기는 끼어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가 하는 말은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운용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금인데 이 기금이 조금이라도 이자상이나 무슨 손실이 있을까 싶어서 그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아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운용을 철저히 할 것 아니냐 이 생각이지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야,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 기금을 그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기금 아닙니다. 구의 우리 구민이 돈 낸 세금으로 모은 기금이에요. 왜 그 사람들 것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낸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 누가 돈 낸 것입니까? 구청장이나 아무나도 이것 마음대로 못쓰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 돈이라고 자꾸 그 사람들 돈이라고 그래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한 달에, 9월달 봉급을 받으면 그것이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수령하면 제 돈이지요. 그 기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미 할애한 돈,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들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지면

박춘호위원

진짜 국장님, 국장님 기본적인 마인드가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월급 받은 것하고 그 기금 쓴 것하고 똑같습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다가 무슨 사업하는 것 다 그 동네 돈입니까? 그 동네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기금은,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심의운용위원회에서 그 기금, 그 주민들이 할당한 이 돈은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박춘호위원

범위 내에서 쓰건 안 쓰건 기금은 그 운용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 돈 아닙니다. 법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법에 의해서. 어떻게 국장님이라는, 강남구 국장님 맞아요! 그렇게 모르고 그런 식으로 운용합니까? 거기에 예산 받으면 다 자기 돈입니까? 그것이 월급하고 똑같습니까? 그게 비교가 되는 얘기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비교가 됩니다.

박춘호위원

월급하고 예산하고 국장님은 똑같이 쓰십니까?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적절한 표현입니다.

박춘호위원

월급은요, 월급은 국장님이 한 달동안 일한 데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공금을 이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법에 의해서 1원이라도 하자 없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법에 의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월급하고 같습니까? 내 주머니 돈하고 구의 예산하고는 달라야지요.

이강봉위원장

박춘호위원 됐습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주민들의, 그 주민들의

박춘호위원

진짜 한심합니다.
택규

이택규생활복지국장

그 주민들의 기금이라는 주머니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게.

박춘호위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강봉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96년도에 22억이라는 기금을 출연했다가 기금의 용도대로 사용이 되지 않아서 구청에 환입을 시켰어요. 환입을 시켰습니다. 쓰여지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것이 아니에요. 쓰여져야 주민들의 것이지 ,쓰고 나서 주민들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궤변으로 얘기하실 것도 아니고, 김기정위원!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이제는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열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22억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집행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고 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는데 그 약 한 3 4일 내로 그것을 답변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상세하게. 미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진하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생각할 때 미진하면 다시 회의날짜를 다음 주에 한번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 다음 월요일까지 그것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종결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하루 더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찬봉

정찬봉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우리 전임과장한테 물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세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관련 서류의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서류 제출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리며 지난 2001년 3월 22일부터 2회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오늘까지 간담회와 비교시찰, 공식회의 등을 통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분석과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 강평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들게 책임감과 아울러 아쉬움을 남기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다음 11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