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등에관한규칙안은 일부 좀 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입니다. 구리시의회의원공무해외여행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나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요불급한 공무해외여행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지방자치가 10년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여러 기회를 통해 선진국가의 자치제도를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지방자치발전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을 제정하여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의원의 공무해외여행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과반수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대상자와 경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행 대상 의원은 사전에 여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하여 계획성 있는 여행이 되도록 도모하였으며 여행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회내에 비치하여 외국의 선진정보를 다른 의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의원의 사후관리와 안내 공무원 수 등을 규정하여 국외여행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중요공유재산의일반공개경쟁입찰대부를통한수입증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공유재산을 일반공개 경쟁입찰 대부를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택동 848번지외 9필지 4,815제곱미터하고 인창동 611-3번지 1,212제곱미터를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 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부용도는 모델하우스로 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바로 시행을 해서 1년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대부 예정지 및 연간예정 대부료의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 4번으로 해서 이렇게 대부 계획을 세웠는데 2번 항에 보면 수택동 848-1, 2, 3, 7 일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도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에 보면 참고도에 848-1, 2, 3, 8, 7, 6 이렇게 대부계획이 참고도에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서...

보면 하단에 보면 6필지 참고도에 나와 있고 그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연번을 보면 4필지가 나와 있어요. 4필인지 6필지인지 어느 게 맞는 건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48-1하고 8 또 3, 6은 그렇게 이걸 약간 갈라서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게.

갈라서 정한건 이해가 가는데요, 참고도 하단을 보세요. 6필지가 접해 있거든요? 848-1번지 접해 있지요, 2번지 접해 있지요, 3번지 접해 있지요, 8번 접해 있지요, 7번 들어가 있지요, 6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6필지가 되는데 위 상단에는 4필지로 돼 있다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이건 하나의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그 규모에 따라서 이거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앞으로는.

예. 죄송합니다, 정확히 표현 못해서.

예.

의원입니다. 지금 수택동 848번지는 모델하우스로 임대할걸로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인창동 동사무소 부지는 뭘로 임대계획이 돼 있는지 그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계획은 모델하우스로다가 거기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할까 하는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나 이런 건 없는 사항입니까?

그건 이제 공개모집을 해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2만 5,000여명이 거주하는 진입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모델하우스나 이런 게 들어서면 상당히 혼잡이 예상되는데 그런건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중요공유재산의일반공개경쟁입찰대부를통한수입증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