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주요골자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개별법에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이 있어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견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가 총 19개 조항으로 당초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3개항은 이미 삭제가 되어 있고 폐지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과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는 게 9개 조항입니다. 그 9개 조항을 제외하고 나면은 12개 조항이 없어져서 나머지 7개 조항만 남게 되는데 7개 조항을 보면 목적이나 정의, 범위 등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의 조항만이 남게 되므로서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폐지안을 내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개별법에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대한규정이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관계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정내용이 조례폐지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7조의 경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위탁을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동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사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우리 구에만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서울시조례도 있고 각 구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4개 구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자치가 사문화 됐다고 해서 개정하려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조례로 존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치나 똑같은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규칙 만들고 그 다음에 시조례 만들고 구조례 만들고 하는데 다 내용이 똑같지요? 사실은.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조례 가지고 만드는 게 구조례니까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 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거기에서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구태여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두번째는 정말 폐지를 할려고 했으면 진즉에 폐지를 했어야지 지금 한 2년3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와서 이것을 폐지할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필요없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9개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9개 조항을 빼버리면 조례 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아예 조례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취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조례의 존폐에 대해서 의견을 낸 바 있습니까?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4월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례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폐지를 해야 되거나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조례폐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권고도 있었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또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게 없는데 이 조례는 존재가치가 없다. 또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국민한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폐지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을 만약에 위탁관리하는 사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때문에 이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면 폐지가 늦었다.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실질적으로 한 번도 활용가치가 없는 사문화된 조례는 찾아서 더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도 좀전에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가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라든가 대기환경보존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렇게 관계법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동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법을 일일이 공무원들이 찾아보고 주민들이 찾아보는 게 과연 주민의 편의를 위한 건지 이것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설령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편의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이 조례를 그냥 살려두는 것이 주민과 강동구를 위한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 내용을 완화한다는 측면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것이 폐지가 됐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조례에 모아가지고서 이것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구태여 여기서 폐지시켜서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이법 저법을 다 찾아보는 것은 지금 당장은 과거에 해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이게 어떤 내용을 적용해야 될 지 또 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자칫하면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주민의 피해를 자초하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힘쓰시는 이진구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환경 기본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와 구의 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은 3장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환경보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백서 제작에 있어서 작성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작성주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군인이나 민간단체 연구기관에 활동지원 대학 학술단체 등에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등에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환경 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환경상 및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필요시 작성토록 한 사항을 2년 마다 작성하여 작성주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작성주기를 10년으로 하고 환경 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그리고 환경백서의 작성주기를 2년마다로 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1항 중에서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주기를 10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장기계획을 가리키는데, 중 단기계획에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또한 환경보전계획 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자칫 환경보전계획 자체가 탁상행정 또는 이상추구 계획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의2의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의3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보전 활동의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제1항 중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로 함으로써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를 당연시 하는 것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동조 제2항에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동조례에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보전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당해 위원회에서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백서 등에 대한 심의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례는 강동구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96년 12월5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 강동지회, 지구환경감시단, 강동송파 환경운동연합, 또 강동구녹색환경시민모임등에 지원했습니다.

전적으로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 없이, 그동안에는.

그 분들의 활동 실적을 반영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연간 지원을 했죠? 관내 환경 관련단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재 6, 7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작년까지 4개 단체 했고 금년에는 5개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금운용위원회, 각종 기금운용위원회, 환경보전기금도 어차피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될텐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분을 해주기 바란다는 거예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기금운영위를 열게되면 별도의 회의 수당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기금운용위원회란 것을 별도로 모조리 구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청장 방침에서 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에 국한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금관리 위원회가 대부분 포괄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먼저 대처해야 되지않느냐 전문적인 입장에서도 저희가 생각컨데는...

아마 10개 이상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먼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 변경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 상위법률의 개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종전에 우리가 지난 해까지는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고 지난해 10월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법이 바뀜으로써 이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을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은 상위법률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조례 제1조중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이렇게 자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제4조제2호는 이런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4조에 신청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중에서 2항2호에 주민등록등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주민등록등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신분 확인을 할 때 본인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성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거고, 같은법 제4조제3호에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등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다음 장 내용과 같이 별표1에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이 있는데 제일 윗줄 순국선열유족이라는 내용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순위 1번란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라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마지막에 순국선열유족 바로 밑에란에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순위 2번에 가서 65세 이상 노인에 자활보호대상자를 미과세 대상자로 문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순국선열유족에 미과세 대상자만은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그렇게 해서 현행 별표1를 개정안 별표1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현행 조례에서 명시, 사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용어가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조례 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부분 개정조례안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중에서 제1조 및 제4조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개정하는 경우는 개정된 해당 법률상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 외에도 종전에 사용되어 온 순국선열유족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독립유공자유가족에는 순국선열유족 및 그 가족 뿐만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규정된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동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나 매점 현황과 식음료용자동판매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들면 우리 구청내에 자판기 그 다음에 선사주거지내에 매점 자판기 등등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 하는 건데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부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지요?

저희는 아직 지적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지원금을 줄 때도 정확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내에 있는 일반매점 그 다음에 자판기 등등의 모든 수입이 지금 어쨌거나 공무원들의 모임인 상조회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조례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목적에 맞게끔 위탁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편의적으로 전부 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해왔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선사주거지 매점의 경우에는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이 파견돼서 그것을 운영했어요. 저희가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인건비 조차 나오지 않는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했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 공공시설내에 있는 각종 매점, 자판기 판매대를 조례에 맞게끔 장애인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게 줄 때가 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새로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99년1월12일입니다.

99년1월12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자그만치 3년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뭐하러 제정했습니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99년1월12일 이후로 하나의 변화도 없이 과거와 똑같은 예로 지금 그대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할 때가 왔어요. 그 금액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누차 확인을 했지만 그 금액 자체가 상조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더군다나 우리 강동구청에 공무원들께서 이런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겨가면서 까지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힘든데 저는 이 조례를 주관하는 입장으로서 사실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고 촉구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사실은 직원들 식사를 염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운영자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전부 인정한 겁니다. 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결국 직원들의 식비보조로 들어 간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식비보조 부분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이 집행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한 대로 장애인 등등에게 환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자판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장애인 등등을 내세워서 운영자가 관리, 특히 지하철 매점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강동구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근거한 모범적인 자판기 및 매점 운영을 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로 하든 기존에 것을 하든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있느냐 이겁니다.

신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본위원이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강동구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버젓하게 99년도에 제정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조례에 의하지 않는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시정 조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아니기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주무국장을 불러서라도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주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이기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시에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전혀 되지않았을 뿐만아니라 서울시 조례에는 계약기간에 3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하고 할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마련인데 유독 강동구 조례는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미비점 등등을 포함해서 행정관리국장의 가든 부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명시되는 그런 보완조치가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그러니까 99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새로이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임대를 준다거나 할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대로 현 조례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나 그 다음에 순국선열 유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새로 시설을 설치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99년이전부터 해오던 것에 대해서는 이 새로 제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않는 한 순국선열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구나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차도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대공원의 각종 시설 위탁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시설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시설만 하는 것으로.

국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