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꺽이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져서 일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올해 사업들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 계획을 미리 세우는 등 집행부에서도 바쁘게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개선 사항들을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난 회기에 미료된 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안과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9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협력진흥기금조례안 맨위로

이 조례안은 봄에 집행부 간부들께서 의결안이 통일부나 행정자치부에 상급기관에 승인이 나면 가능하다라는 위원들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번에 행정자치부로 부터 제앞에 보고 있습니다만 제6차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사업명 선사문화 학술회의 개최, 심의내용은 북한의 해당 파트너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참석대상, 예산, 일정 등을 확정한 후 추진바람, 결과 조건부 승인 했는데 이 조건부라는것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라는 내용이 지금 심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상급 중앙부서에서 이와같은 내용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해당 파트너와 사전에 구체적이고 참석대상이나 예산, 일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사전에 그런 절충 없이 무산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말하자면 철두철미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 업무외에 다른 업무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잘하라는 것은 격려인데 격려는 조건부 승인이 필요 없지않습니까? 과장님의 답변과 차이점이 있는데.

예, 같은 뜻입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와같은 사전 준비를 심의 내용에 ��춰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나씩 해나가겠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안이 우리 예산안에 올라와 있죠?

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이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 조례가 된 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심사를 했고 그때 위원님들이 상급기관에 승인이 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힘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났기때문에 그것에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원칙에는 위배되나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뜻으로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법안입니다. 모든 강동구에 운영은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잘못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달라서 그와같은 내용을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전 위원들에게 사전에 주무과에서 브리핑을 해서 양해하에 했다고 하면 이해하나, 아무런 양해도 없이 조례안도 만들지도 않고 예산부터 통과될 것이다, 지난번에 중앙부서에서 승인이 나면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이것도 필요하다, 시간을 절약하자,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급해서 조례 통과되고 잠시후면 본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조례 자체가 없는 것을 편법으로 구청 집행부에서는 예산까지 함께 올려놓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 순서는 순서대로 밟아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본 위원은 지난번에 속기록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했던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이와같은 심의결과가 나와있고 사전 승인이 나와있어서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집행부에서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들 뜻에 따르기로 하고 예산심의시 논의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제 얘기에 동의한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 총 책임자로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강동구 조례도 없는 예산심의를 요청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주무 과의 설명을 충분히 이 조례와 관계없이 다음 예산 심의때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개최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묘하게도 우리 기금 조례안과 행정자치부에서 개최결과 통보하고는 내용이 서로 틀립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승인한 것입니까?

학술회의에 대해서 승인한 것입니다.

선사문화에 지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승인한다고. 그런데 기금조례안은 어떤 내용으로 짜여진 것입니까?

기금 조례안은 단순히 선사문화 학술회의만 국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학술문화회의를 기점으로 남북교류가 계속될 것에 대비해서 다소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선사문화라는 아주 특정적인 사항으로 승인해줬는데 강동구에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지금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보게 되면 완전히 포괄적인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산업, 경제, 문화, 학술, 문화, 모든 것을 총 망라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것과 많이 핀트가 어긋난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내용은 사업계획 개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기존에 사업게획에 대해서는 일찍이 의회에 승인을 맡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대북교류에 대한 승인을 해주셨기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개별사업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북교류가 진행될 것에 대비해서 만들은 것이기때문에 조례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표현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 선사문화 학술회의 개최를 한 아이템, 이 한 품명을 가지고 어딘가 찾아서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할 사항이지, 기금조례안으로 처리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지금 선사문화학술 회의에 필요한 것을 우리 기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본 예산에서는 예산의 경직성이 많고 그렇기때문에 예산에서 우선 기금으로 보내서 우선 그 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함이 오히려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은 북한에 해당 파트너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참석대상 예산 일정을 확정한 후 추진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시된 보고서나 이런게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립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진흥기금조례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도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성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북한과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양쪽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결과 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인 우리의 플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계획에 국한되지 저쪽과의 문제에서는 부딪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업 용도라든지 뭐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밝힐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이 성공할 지 실패할 지 그것도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불확실성 속에 이루어지지만 일단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성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준비가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은 다음에 어떠한 예산이 나오고 그런 것이지 설계도 하나 없이 그냥 무슨 집을 짓겠다는 생각 하나만 갖고서는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연 설계도 없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지금 포인트도 어긋나는 상황에서 기금만으로 조례가 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해서 저는 이 기금조례안을 별 문제없이 통과시키고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것은 선사문화학술회의 개최 이 한 아이템으로다 승인내려 온 것인데 이것이 기금조례로 발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좀더 깊이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회 위원장 위원을 감사 2명, 부위원장 한 명 이렇게 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가 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인 이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감사를 2인 두는 것은 기금이 일반 예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 기금이 적정한 조례의 용도에 맞게끔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쓰여졌는 지의 여부를 감사가 철두철미하게 쓴 내용을 검사도 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독보다는 두 사람의 의견이 더 나을 것 같아서 2명으로 한 것입니다.

타 위원회도 감사가 2명입니까?

그것은 위원회에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2명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명 있는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감사가 둘 있는 데는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둘 있는 위원회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 위원회를 보면 보통 1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씩이나 이렇게 위촉한다는 것은 타 위원회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은 수정해서 위원수는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의사를 물어보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20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수, 예산 수당 지급하는 거와 관련해서 또 타 위원회와의 비교 등을 거쳐서 적정한 숫자로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추진되어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을 처리할때 지금 행자부에서 분명히 선사문화 학술회의 개최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된 사항으로서 얼마든지 예산은 확보해서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서 해준 것도 우리가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구의 경우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해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역시도 제가 바라는 바이고 추진해야 될 바라고 믿기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더 미료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더 연구하고 조사한 다음에 처리하기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반대 발언이십니까?

존경하는 배온희 위원님, 평상시에 지론적이시고 논리적이시기 때문에 배온희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선각자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강동구가 북한의 강동군과 첫번째 교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 일이고 또 이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 통일로 가는 길이 그것이라면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고 그 부분을 좀더 되새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진출이라는 대 명제를 앞에 놨을때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타 자치단체들이 강동구에 시행되었던 여러가지, 비록 잘못된 부분일 지라도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다만 과열된 추진만큼은 하지않아야 되겠다. 첫발을 내딛을 때는 의회에서 심사숙고한 배온희 위원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름대로 구청에 힘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배위원님의 말씀을 공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일이라는 길로 갈때는 최초의 자치단체로서의 책임감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다소간에 잘못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가지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고 이런 정도의 열성을 보이고 했을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느낀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은 배위원님의 미료안건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어서 집행부가 평양과의 교류에 물꼬를 트는 대 역사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회와 함께 하고 향후에 타 자치단체들이 우리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느끼는 대로 잘못된 점 또는 잘된 점들을 받아들여서 선각자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점에서 배온희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진흥기금조례안을 이것을 통과시켜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기에 저촉이 안되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와 기금을 만드는 것은 대북교류를 위한 기초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자부 심의를 한 선사문화 학술회의는 그 중에 사업계획에 단일 사업계획중에 하나이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북 접촉도 해야 되고 실무 접촉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통일부에 사업승인도 맡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대북교류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강동구의회의 승인을 맡은 연후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행자부 심의 맡고 통일부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와 기금이 있다고 해도 대북교류에 관한 한 사업마다 전부 의회에 승인을 맡고 행자부에 심의 맡고 통일부 승인 맡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라는 기초지방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없다 하는, 단지 어느 사업을 개발할 것이냐, 개발하는데 집중할 것이고 어떤 사업이 대북교류에 효율적이고 통일로 가는 길에 지름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않겠습니다.

예, 배온희 위원님께서 미료의견을 철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본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엄영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이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전자문서가 일반화 됨에 따라 전자 문서 관련 사항과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전자문서,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합의제 기관의 장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안 제2조제2항제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업무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특수 공인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신설했습니다.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 문서, 모사전송기 문서에는 검정색을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인은 구청장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8조3에 신설했습니다. 전자 이미지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당해 기관의 전자 결재 시스템 주관 부서의 장이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14일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전자문서가 일반화되면서 그에 따른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안 제2조의2에서 신설 규정하고 있는 특수 공인인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것으로 다른 개정 조항에서는 그 공인의 등록 및 사용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해 나가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앞서가는 전자 행정의 구현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안건 올렸던 남북교류 협력진흥 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참고하라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강동구에 대해서 사업명이 2건이 있었는데 한 건만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가려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모조장신구 관계는 불승인 되었기 때문에.

들어서 그런 내용이 밝혀지지않는다면 위원들이 이 안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원본을 받아보니까 모조장신구특화 사업 협력 추진에 대해서 불승인 되었다는 내용이 삭제가 되어서 보고가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도 있는 그대로 오픈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자부장관의 심의 내용을 보면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만이 빠지고 승인 부분만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여러가지 기초 자료들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부족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조금이따가 행정사무감사를 치룹니다만 자료 요구할때는 불리한 자료들, 집행부에서 공개되기에 거리낌한 자료를 숨기거나 조금 공개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오픈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 받은 내용이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을 할려면 의회 승인 받은 다음에 행자부 승인 받고 통일부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때마다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이 하나만 승인이 되면 이걸 시행할려고...

나와있는 내용이외에 할때는.

의회 승인이 된 다음에 행자부에 올라갑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주요골자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개별법에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이 있어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견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가 총 19개 조항으로 당초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3개항은 이미 삭제가 되어 있고 폐지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과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는 게 9개 조항입니다. 그 9개 조항을 제외하고 나면은 12개 조항이 없어져서 나머지 7개 조항만 남게 되는데 7개 조항을 보면 목적이나 정의, 범위 등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의 조항만이 남게 되므로서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폐지안을 내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모아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개별법에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에대한규정이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관계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규정내용이 조례폐지 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7조의 경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위탁을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동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사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우리 구에만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서울시조례 있습니까?

서울시조례도 있고 각 구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4개 구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조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서울시조례가 없어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개정된 게 보면은 오수.분뇨처리가 97년3월7일날 개정됐고 그 다음에 대기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이 99년4월15일에 전문 개정이 됐는데 그럼 99년4월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렸는데 그럼 그 동안에 이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 아닙니까?

조례 자치가 사문화 됐다고 해서 개정하려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조례로 존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치나 똑같은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규칙 만들고 그 다음에 시조례 만들고 구조례 만들고 하는데 다 내용이 똑같지요? 사실은.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조례 가지고 만드는 게 구조례니까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 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거기에서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구태여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두번째는 정말 폐지를 할려고 했으면 진즉에 폐지를 했어야지 지금 한 2년3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와서 이것을 폐지할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필요없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9개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9개 조항을 빼버리면 조례 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아예 조례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취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조례의 존폐에 대해서 의견을 낸 바 있습니까?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삭제하라고 언제 내려 왔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금년 4월쯤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폐지를 할려고 하는 출발점은 우리 구 자체에 어떤 자체 판단이라기 보다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상치되거나 혹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니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내려온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례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폐지를 해야 되거나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조례폐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에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권고도 있었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또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게 없는데 이 조례는 존재가치가 없다. 또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국민한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폐지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을 만약에 위탁관리하는 사항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때문에 이 조례는 어떻게 생각하면 폐지가 늦었다.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실질적으로 한 번도 활용가치가 없는 사문화된 조례는 찾아서 더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도 좀전에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가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라든가 대기환경보존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렇게 관계법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동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법을 일일이 공무원들이 찾아보고 주민들이 찾아보는 게 과연 주민의 편의를 위한 건지 이것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설령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편의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이 조례를 그냥 살려두는 것이 주민과 강동구를 위한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 내용을 완화한다는 측면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것이 폐지가 됐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조례에 모아가지고서 이것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구태여 여기서 폐지시켜서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이법 저법을 다 찾아보는 것은 지금 당장은 과거에 해오던 관성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이게 어떤 내용을 적용해야 될 지 또 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자칫하면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주민의 피해를 자초하는 그러한 상황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힘쓰시는 이진구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환경 기본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와 구의 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은 3장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환경보전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백서 제작에 있어서 작성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작성주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군인이나 민간단체 연구기관에 활동지원 대학 학술단체 등에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등에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환경 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환경상 및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필요시 작성토록 한 사항을 2년 마다 작성하여 작성주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작성주기를 10년으로 하고 환경 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그리고 환경백서의 작성주기를 2년마다로 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1항 중에서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주기를 10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장기계획을 가리키는데, 중 단기계획에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또한 환경보전계획 심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자칫 환경보전계획 자체가 탁상행정 또는 이상추구 계획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의2의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의3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보전 활동의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의2제1항 중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로 함으로써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를 당연시 하는 것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동조 제2항에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동조례에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보전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당해 위원회에서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백서 등에 대한 심의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례는 강동구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96년 12월5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골자가 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또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을 하고 기금을 결론적으로 설치를 하자 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백서 한번도 작성을 안 했어요?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보전 계획은?

매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위해서 명시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던 것을 10년에 한번씩?

장기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환경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기금을 설치를 해서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 기금을 쓰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5개 단체에 극히 교통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이죠.

설치하는 것은 일반 세입세출 예산과는 별도로 하죠? 일반 세입세출 예산 하는 식으로 보조를 한다든가,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꼭 기금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현재는 포괄 예산 중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다소 미흡하거든요. 저희가 환경문제는 갈수록 중요하기때문에...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뿐만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게 96년도에 조례가 통과 되어가지고 현 시점까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왔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하면 더 좋지않겠는가 판단이 들어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할 사항인데 이것이 기금을 설치 하는 것보다 미흡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96년도부터 한 5년 해왔는데 여기 보면 이건 환경단체나 개인에게까지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내지는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는...

개인에게는 포상금이 되겠죠.

보전이나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조금을 주기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니예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왔는데 이 근거를 마련해서 개인이나 단체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려고 하는 것인데, 본위원은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기금이 기금으로서 형성이 되면 일반 세입세출 예산과는 별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다시 환경위생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한 3년 되었습니다.

계시다가 환경과로 있을때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다시 본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조례 이전에 관내에 있는 환경관련 모임에 구청장 방침 받아서 지원을 했죠?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환경 관련 구민 모임, 혹은 시민 모임 등 등에 지원했죠?

작년까지는 4개 단체에 했었습니다.

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 강동지회, 지구환경감시단, 강동송파 환경운동연합, 또 강동구녹색환경시민모임등에 지원했습니다.

전적으로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 없이, 그동안에는.

그 분들의 활동 실적을 반영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연간 지원을 했죠? 관내 환경 관련단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재 6, 7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작년까지 4개 단체 했고 금년에는 5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취지는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보조금을 줄때 조례에 근거한 법적 규정 없이 구청장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가지고 주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요전에 우리가 조례 심의하는데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기금화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기금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위원회를 축소하자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행정의 패턴인데 아까 남북 협력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부분도 환경기금관련 운영위원회를 새로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옥상옥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어요?

생각은 했지만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금운용위원회, 각종 기금운용위원회, 환경보전기금도 어차피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될텐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분을 해주기 바란다는 거예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기금운영위를 열게되면 별도의 회의 수당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기금운용위원회란 것을 별도로 모조리 구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청장 방침에서 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에 국한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금관리 위원회가 대부분 포괄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먼저 대처해야 되지않느냐 전문적인 입장에서도 저희가 생각컨데는...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종합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 우리 강동구에 기금이 몇개 있습니까?

아마 10개 이상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기금의 규모도 천차만별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기본조례중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찬동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환경단체에 지원금을 줄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찬동하지만 그것을 또다른 기금운용위원회 등등 형태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기금 운용과 관련된 우리 구청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이해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96년도부터 이 조례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환경단체나 개인한테 지급한 내용이라든가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고 법적 근거도 없이 줬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행정을 잘못한 것이고 그걸로도 충분한데 굳이 기금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나와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를 다 받고 통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료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고 하는 황병권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병권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증대되는 환경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환경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됐던 지원에 관한 등등을 포함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먼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 변경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 상위법률의 개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종전에 우리가 지난 해까지는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고 지난해 10월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법이 바뀜으로써 이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을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은 상위법률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조례 제1조중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이렇게 자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제4조제2호는 이런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4조에 신청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중에서 2항2호에 주민등록등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주민등록등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신분 확인을 할 때 본인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성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거고, 같은법 제4조제3호에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등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다음 장 내용과 같이 별표1에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이 있는데 제일 윗줄 순국선열유족이라는 내용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순위 1번란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라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마지막에 순국선열유족 바로 밑에란에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순위 2번에 가서 65세 이상 노인에 자활보호대상자를 미과세 대상자로 문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순국선열유족에 미과세 대상자만은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그렇게 해서 현행 별표1를 개정안 별표1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현행 조례에서 명시, 사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용어가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조례 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부분 개정조례안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중에서 제1조 및 제4조제2호에 명시되어 있는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개정하는 경우는 개정된 해당 법률상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 외에도 종전에 사용되어 온 순국선열유족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독립유공자유가족에는 순국선열유족 및 그 가족 뿐만이 아니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규정된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동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공시설내에 신문·복권판매대나 매점 현황과 식음료용자동판매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들면 우리 구청내에 자판기 그 다음에 선사주거지내에 매점 자판기 등등을 다 포괄해서 이야기 하는 건데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부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지요?

저희는 아직 지적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지원금을 줄 때도 정확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내에 있는 일반매점 그 다음에 자판기 등등의 모든 수입이 지금 어쨌거나 공무원들의 모임인 상조회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조례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목적에 맞게끔 위탁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편의적으로 전부 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해왔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선사주거지 매점의 경우에는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이 파견돼서 그것을 운영했어요. 저희가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인건비 조차 나오지 않는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했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 공공시설내에 있는 각종 매점, 자판기 판매대를 조례에 맞게끔 장애인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게 줄 때가 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새로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99년1월12일입니다.

99년1월12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자그만치 3년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뭐하러 제정했습니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99년1월12일 이후로 하나의 변화도 없이 과거와 똑같은 예로 지금 그대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할 때가 왔어요. 그 금액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누차 확인을 했지만 그 금액 자체가 상조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더군다나 우리 강동구청에 공무원들께서 이런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겨가면서 까지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힘든데 저는 이 조례를 주관하는 입장으로서 사실 그렇게 해달라고 원하고 촉구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매점이라든가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사실은 직원들 식사를 염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운영자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의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전부 인정한 겁니다. 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결국 직원들의 식비보조로 들어 간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식비보조 부분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이 집행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한 대로 장애인 등등에게 환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자판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장애인 등등을 내세워서 운영자가 관리, 특히 지하철 매점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강동구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근거한 모범적인 자판기 및 매점 운영을 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로 하든 기존에 것을 하든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있느냐 이겁니다.

신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 기간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울러서 본위원은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왕에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이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본위원이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강동구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버젓하게 99년도에 제정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조례에 의하지 않는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시정 조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 무의미하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아니기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주무국장을 불러서라도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주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이기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시에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전혀 되지않았을 뿐만아니라 서울시 조례에는 계약기간에 3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하고 할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마련인데 유독 강동구 조례는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미비점 등등을 포함해서 행정관리국장의 가든 부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명시되는 그런 보완조치가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그러니까 99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새로이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임대를 준다거나 할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대로 현 조례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나 그 다음에 순국선열 유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새로 시설을 설치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99년이전부터 해오던 것에 대해서는 이 새로 제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않는 한 순국선열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에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일례를 들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줄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지난번 법률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가 신설이 되면 기 운영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신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구나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차도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대공원의 각종 시설 위탁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시설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시설만 하는 것으로.

국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