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장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한 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여성회관 매입 등과 관련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월부터 실시 예정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따른 관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수입증지 인영 표시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2001년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강동구수입증지조례 제3조에 의하면 강동구에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발급하는 수입증지에 의하거나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비하여 위 조항을 "수입증지계기에 의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개정함으로써 수입증지요금계기 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에 의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제4조 제2항의 "계기"를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전자수입증지"로 개정함으로써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수입증지 인영 표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 시범으로 한 대 구입해서 설치를 해놓은.

시범으로 가져 왔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말 내지 9월초에 한 것으로.

구는?

다른 구는 강남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으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우리 같이 시범 케이스로 하나만 합니까?

청사 내에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시험 운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운행 중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예.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 되고 시범 케이스로 우리하고 강남에만 했다 하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성급하기 보다는 강남에서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우리도 일찍 시작하자 그런 뜻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대당 얼마 됩니까?

3,000만원인가.

전면적으로 한다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많이 설치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적은 가격이 아닌데 한번쯤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조금 더 놔뒀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잘못 되면 기계 한 대에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인데 한 번 생각을 해보는게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한테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이지요?

예.

현재 세외수입으로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입증지 판매분은 수입증지로 붙이든 인증기로 하든 7월말 현재 한 9억 8,000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는 어떤 문서예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에는 자동차등록 원부,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인데, 점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은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동사무소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여러 군데 설치하면 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있으시고요?

그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현행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상향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대로 둬야 되겠죠. 수수료 개정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무인민원발급기를 3,000만원이나 이렇게 들여가지고 했을 때 그런 전체적인 투자 대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또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민원인들은 무슨 이렇게 편리하게 해 주면서 수수료를 올린다면 민원인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한 번 감안을 해보시고 지금은 저희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도 봤을 때 이제는 인터넷상으로 전부 가정에서 그러한 것을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관청이 복잡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야간에도 퇴근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구청을 가 봤는데 그 구청에서는 지하철 연계되는 부분에 지하철 역사안에 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관청을 찾을 때는 민원 문서를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운영 계획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이 됐는데 운영 실적에 따라 3단계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하고 자꾸 추가적으로 재정을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할 때 효율적으로 잘 하시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청사 당직실 옆에 설치하고자 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서울시에 25개 구청 저희들이 기계를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기기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이 기기 설치비하고 자체로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무인증명발급기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4,000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한컴퓨터라고 해서 컴퓨터 회사가 64대를 강남구청 관내에 은행, 지하철역에 설치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서울시에는 양천구청이 둘, 동작구청이 둘, 서울시에 셋, 성북구청이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말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아직은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금년도에 설치하고 나면 내년도에 시군구 종합 전산망이 21개 민원 서류가 완전히 전산망 확보가 되면 21개 민원 서류가 전부 여기서 발급이 되겠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등기부등본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서부터 내년 봄까지 법원과 협의가 되면 이것까지도 같이 여기에 발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기기를 설치해 보고 운영 상태나 민원인들이 활용하는 상태를 봐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2,000만원을 두 대 정도를 청외에 은행이나 지하철역 어디에다 설치한 것인지는 다시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2001년 8월 말에.

몇 개월 됐습니까?

한 며칠 됐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송파, 강남, 동작, 시,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가봤고 운영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부분을 지하철이나 은행으로 확대를 못 하는 것은 은행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현재 4,000만원 예산을 우리 청외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커피 자판기나 이런 것도 처음 나왔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가격은 예상대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시간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대메이커에서 보다더 좋고 실용적인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 말이예요. 제가 뭐를 말하고 싶냐면 다른 구에서 구태여 돈을 들여서 시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도 좀 지켜보면서 문제점에 다른 구에서 나온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 대에 2,000만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액수지만 우리가 구태여 그 회사하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이 나올 때까지 볼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생각에서 조금 시기를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왜그러냐면 저희들도 작년도에 우리가 이 기기를 받아가지고 현재 보관 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빨리 설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기기를 설치해 놓고 작동상에 문제가 있거나 일단 주민에 대해서 홍보를 한 뒤에 작동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었고 이 기기를 설치한 다른 구청에 방문해서 그 기기 운영 상태를 점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행자부로 가져가게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것 보다는 기왕에 나와 있는 기기니까 우선 설치를 해보고 이 기종이 좋은지 나쁜지는 더 두고 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두 대분 설치할 예산은 보류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기는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기기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추가로 두 대분 예산은 이 기기를 운영해 보고 연말까지 이 기기 상태를 다시한번 보고 관내에 있는 은행이나 지하철역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그 은행이나 지하철역에서 여기에 대한 보안 문제가 협의를 해줘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더 시간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받은 기기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부수된 직인이나 수수료가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다?

일단은 이 기기를 설치하고 나서 당직실 옆에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운영상태나 증명발급 상태 그다음에 발급 건수 모든 것을 검토해 보고 우리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이것을 보고난 뒤에 다시 추가로 관에 확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계에 인지를 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몇 개, 뭐 몇 개가 데이터가 나오죠?

예.

몇 개월후라도 예산을 수반시킬게 아닙니까? 그때에 본위원한테 지금 사용해서 어떻게 했고 문제점에 대한 것을 또 뭐뭐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제시해 주세요.

이 기계 설치 여부 확대 판단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전체적인 민원봉사과내에서 현재 발급되어 있는 민원서류와 무인증명지급기로 통해서 나가는 민원서류와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기계가 작동하는 중에 보완성이나 기계 작동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등기업무는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데가 있다는데요?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시스템에서 무인증명기로 발급되는 되는 것을 법원에서 하고 있는 기기를 구청에서 하는데가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값이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업무는 우리 구의 업무라기보다는 법원의 업무를 그 수수료까지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를 구에서 대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내년도에 시군구 종합전산망 21개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법원에 등기업무가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3,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그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류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이게 하루빨리 실시가 돼서 물론 지금 실시하면서 실적이 얼마나 이용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같고 일단은 주민들이 홍보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 따질 수는 없겠지만 빨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모두 세 건으로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첫번째, 여성인구에 비하여 여성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 부족으로 여성들의 높은 문화수준과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구민을 위한 강동여성회관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2001년2월1일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1개과 신설 및 구청근무인원 90명 순증으로 청사 사무실 공간이 절대 부족한 바 청사 후정에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증축하여 서고 등 본관 일부시설을 이동배치함으로서 본관 사무실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현재의 길제1동사무소 청사는 통합청사로서 건축된지 20년된 노후건물로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에 필요한 시설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동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바 이를 해소하고자 동청사 예정부지에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번째 여성회관 매입부지로서는 둔촌동444번지 즉 수협건물및대지입니다. 추정가격은 약 토지건물 합해서 12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구청사 뒤편쪽에 약 330㎡ 증축할 예정으로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문화복지센타 신축은 길동사무소 옆 부지에 약 364㎡에 2억 1,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둔촌동 444번지 수협건물 매입, 성내동 540번지 구청청사 증축 및 길동 228-10 길1동 주민문화복지자치센타 신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사전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둔촌동 444번지 수협건물 매입안은 날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문화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종합 문화복지공간으로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회관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여성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이런 점에서 이번 수협건물 매입안은 우리 구 여성발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여성회관은 단순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이 아니라 우리 구 25만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포함한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공간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입하여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규모가 너무 커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운영상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가 종합복지시설을 지을만한 마땅한 부지가 부족하고 또한 구 재정상 자체 재원만으로 여성회관을 지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재 금년도 시비 지원금으로 잠정 확보되어 있는 15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내 사업시행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기초로 나머지 사업비(총사업비 188억원; 시비 158억, 구비 30억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협 건물 매입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의 복지시설이 고덕동, 명일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 천호동 1개소, 성내동 1개소가 있는 반면에 둔촌동 지역에는 이렇다할 복지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둔촌동 지역의 여성회관 건립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역적인 균형 배치라는 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 확보상의 유리점이나 복지시설 확충 및 지역 균형 배치라고 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구비 확보방안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성내동 540번지 청사 증축안은 2001년 2월1일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1개 부서 신설 및 구청근무인원 증가로 인하여 청사 사무실 공간이 절대 부족해 짐에 따라 청사 후정에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증축하여 자료실 및 각 사무실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서고 등 일부시설을 이동 배치함으로서 본관 사무실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또한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관 후정에 창고 용도로 쓰이고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증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매우 가능한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합적인 청사정비 계획에 의하지 않은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증축 등은 가능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또한 부득이한 증축시에도 본관 시설과의 연계, 이용상의 편의 등을 감안한 청사정비 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체적인 청사 미관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길1동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 신축안은 현재의 동사무소 청사가 통합청사로서 협소하고 건축된지 2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행정 수요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옆 부지에 별도로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길1동사무소 청사의 이용 현황을 보면 연면적 239평중 1층은 파출소와 중대본부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2층 62평은 민원실로 그리고 3층을 동장실과 회의실, 식당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3층의 회의실 27평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이 회의실에서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서예·한문교실 및 탁구교실 등의 프로그램과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함께 하고 있어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로서의 기능에 걸맞는 시설 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동사무소 청사 옆 현재 주차장 및 재활용분리수거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컴퓨터 및 외국어교육 등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실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사 옆에 또 다시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부지의 이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 건축 후 운영상에 있어서도 두 개의 건물을 유지함에 따르는 예산 및 인력 낭비적인 요소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의 동 청사가 노후하여 2000년만 해도 1,600만원의 건물영선비가 지출되는 등 언젠가는 청사의 개축 또는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옆에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나중에 동 청사 부지의 활용성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되며 이중의 예산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조급히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기 보다 먼저 현재 부지 전체에 대한 활용 계획과 동 청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점에서 먼저 IMF 상황 전에 계획이 있었으나 IMF와 더불어 예산상의 이유로 무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길1동 통합청사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합청사 건립안과 더불어 현재의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거쳐 3층을 증축하는 방안 및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정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63억 912만원이 산출 되었습니까?

거기 검토 내용 중에서 63억 나온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돼 있고 건물분은 우리가 말하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실제 감정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매입 계획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9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아직은 견고하겠네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수협하고는 매매 합의가 돼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협의를 하니까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 했어요.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수협이 장부가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가격은 271억 정도가 되고 또 작년 11월에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하니까 20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금년 4월에 1차 매각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고 또 그 조건으로서 지하 3층 지상 6층 중에 5,6층하고 1층에 은행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사더라도 별도로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내겠다. 그리고 또 1,2층도 구청에서 여성회관으로서 여러가지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시설 예를 들어서 수퍼를 한다든지 수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자기네들 역시 임대를 내서 자기네들이 활용 하겠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 했고 매각 대금을 5년이면 5년동안 연부로 지불을 해도 좋다. 또 원래 수협도 정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가면 공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싸게 경매를 하는 것은 실제 있을 수가 없고 또 유찰되면 그 예산회계법 관계 이런 법에 의해서 10% 정도 다운되면 저희들 다운된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건물과 달라서 흥정해서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좋으네요. 우리 강동구가 사실은 복지 시설이 고덕동 저쪽으로만 집산화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런 복지관이 마련이 되는 것도 우리 강동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매입을 하는데 조건도 좋고,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은 우선 만족도를 가지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게 오래된 건물이면 보류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 쓸만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상세하게 정리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주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1층 수협은행이 있고 5,6층을 수협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1,100평 되면 평당 150 내지 200 정도로 잡으면 한 20억 정도가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2층 중에서 역시 그곳도 판매 시설로 돼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의 제공 측면에서 거기에서 무슨 편의 시설 예를 들어서 수퍼를 한다든지 수산물을 판다든지 그런 시설을 수협에서 구청에서 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한번 수퍼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대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30 내지 40억 가까이는 우리가 임대 계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하 3층에 냉동실이 하나 있습니다. 냉동실은 수산물 같은 것을 보관했다가 배출하는 그런 냉동실인데 한 100여평 정도 됩니다. 여기서도 한 달에 한 800만원 전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매달 납부가 되고 있고, 그러면 한 40억을 예상하고 그러면 40억을 우리가 임대 수입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이자를 공금리를 5 내지 6%로 따졌을 때 한 2억 4,000 정도 이자가 생길 것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3,4층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으로서 활용하면 거기에 여성들을 위해서 자료실 회의실 이런 것도 일부 제공을 하고 기타 헬스클럽이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피부, 미용실이라든지 또는 간단한 이벤트홀 기타 어학강습실, 독서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간 인원 수를 감안해서 따져 보니까 10억 정도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관리비가 얼마냐, 한 달에 최고 1억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13억 정도로 유지관리가 된다고 치면 저희들이 이익을 아까 임대 수입에 의한 이자 이익과 임대료를 받았을 때 거기에 수입을 따져 보니까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의 관리비가 드면 1억 정도는 구청에서 1년에 1억 정도가 보전이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 건물은 부지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2,3,4층은 판매 시설이고 5,6층은 업무시설이라 그래서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것을 사서 일반 업무로 쓰려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샀을 때는 그 용도를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신고 받아 처리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수협측에 문의를 했더니 여러가지 운영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조정 예를 들어서 인력이 많아서 여러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얘기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수협에서 그 임대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다른 운영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임대를 줘도 되는 거지 꼭 수협에 준다는 뜻은 아니고 그 시설을 임대를 줬을 때 그 정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꼭 수협에서 그걸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업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무슨 상업지역입니까?

시장 부지입니다.

시장 부지고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정비지구입니다. 상업지역하고 일반지구하고는 차이가 많고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에 용도 자체가 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면 더 높이 지을 수도 있는 건물을 지상 6층밖에 안 지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철저히 알고 계실텐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상업지역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첫째 그것도 지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강동구 여성회관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고 인근 송파구에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25만 강동구 여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제가 수협 인근에 여기 박정현 위원 계시지만 인근 옆에 사는 그러한 위원으로서 제가 수협에 어떤 행사 때나 이런 때 가끔 가본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여건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한 마디로 해서 교통이라든지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용이 안 됐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성황리에 개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산물도 팔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도가 나서 2층이나 3층은 주로 뭘 했느냐, 할인매장 옷 같은 것 이렇게 와서 며칠씩 팔고 가는 할인매장으로 임대를 줬다는 거예요. 그 할인매장에 저도 가 봤어요. 옷이 싼 게 있나, 좋은 게 있나, 나산이다 이렇게 부도난 회사 옷을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자체가 수협백화점에서 그렇게 할인매장 옷을 그 할인매장으로 해서 팔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은 부도가 날 걸로 뻔히 예측이 됐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강동구 여성회관을 짓는데 서울시 예산이 약 150억 강동구 예산 30억 정도 해서 180억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강동구 예산 추경에서 3억을 또 서울시 예산 15억 정도 18억 몇천만원 정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현장에 나와 봤습니까?

나와서 현장 답사 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교통의 여건 또 위치 거기에다가 제가 봤을 때 여성회관으로서 사용하려면 수리비가 꽤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25만 여성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를 여성회관으로 꼭 구에서 사용하고, 할 그러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 주위에 교통개선 여건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여성회관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도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가기가 빠듯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를 일부를 확장한다든지 그 부근에 진입로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여성회관이 하일동에서도 와야 되고 상일동에서도 와야 되고 강동구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암사동에서도 와야 되면 대형버스라도 한 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25만 강동구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곳을 반드시 여성회관으로 해야 되겠다면 교통체증문제 또 진입로부터 개선하지 않고서는 강일동, 상일동, 암사동, 천호동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대형버스를 운영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문화교실을 가고싶다, 내가 요리교실을 가고싶다 했을 때 여성들이 와야 됩니다. 와야 여성회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건물만 있다고 해서 여건이 되는건 아니예요. 결국은 뭐냐 그 지역에 교통문제, 진입로 문제 또 그 지역에 여성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주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 무조건 여성회관을 건물만 샀다고 해서 여성회관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나와서 보고 추진중에 있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근 송파구에 있는 여성회관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동구가 나중에 건설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송파구보다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현재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강동구 25만 여성들의 회관으로서 요리강습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라든지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 또 수리비가 여성회관으로서 수협자리를 여성회관으로 고친다고 했을 때 수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합니까?

물론 수리비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대수선을 하게 되면 물론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여성회관이 금방 문을 연다고 해서 갑자기 큰 수요가 생긴다고는 보지않는데 일단 적정하게 사무실 구획만 정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최소한에 수선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4층을 여성회관으로 쓴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리모델링 수선을 할 때는 5억 이내 정도로 최소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데 그 이하로도 가능하면 최소의 규모를 들여서 칸막이 구역정도로 해서 하고 일부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해서.

매각공고해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면 물론 살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가격이 상당히 만 6년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95년9월에 준공을 맡았기 때문에. 가치가 과연 그런 정도를 들여서 할 수 있느냐도 구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또 본위원이 의심을 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물론 수협이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5,6층 내지는 1층 지하 냉동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쓰겠다 구에서 사더라도 그대신에 돈을 한꺼번에 안내도 6년동안이고 연부를 해도 된다 이렇게 했지만서도 본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장기간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계약기간을 2년정도 한다고 했을 때 2년후에 우리가 비워야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구조조정관계로 건물까지 팔아먹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임대비를 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사전에 그런 임대계획도 세우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해야지 그때가서 못살겠다 나가겠다고 해서 세준 사람이 그때 대책을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 이것이 개인 건물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개인건물이라면 그때 상황에 대처해도 좋지만 이것은 공공건물입니다. 강동구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1개 동이나 1개 한사람의 또 구에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또 강동구 25만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이란 말예요. 공공건물이라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포함한 장기적인 안목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었을 때 20억 정도의 임대료가 나온다 그러면 20억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는 것이 우리는 건물까지 팔아먹은 사람들이 2년후에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는 비우고 나가겠습니다. 구에서 돈 주십시오? 했을때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구도 구유재산을 획득했을 때 나중에 손해보거나 먼훗날에 이 건물 잘못 샀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상당한 과오를 범하는거다 현 집행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런 여러가지 몇 십억의 예를들어서 그사람들에게 임대를 주고 세를 산다고 했다가 나갔을 때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등등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동산값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계약을 해서 3년후에 내가 20억에 임대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25억 더 받고 20억 내주고 5억 활용할 수 있는거고 또 안되면 시세가 18억 되면 2억 보태서 내보내고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곳에 위치를 잘알고 수협같은 곳이 사실은 사람이 많아서 손님이 많아서 거기에 이용을 했다면 절대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위치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곳이 부도난 상태예요. 부도가 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하는 입장이 된다면 차라리 경매에 들어갔을 때 공매처분 했을 때 유찰됐을 때 하면 더 싼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게 아니냐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수협 역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차 유찰돼서 2차 유찰되면 더 이상 수협에서는 180억 이하 내려가서 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회사 자산 여러가지 규정에 270억이 장부가격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100억이상 다운을 못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개인건물같아서 무슨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서 공매처분해서 살 경우 싸게 살 수 있겠지만 수협도 실질적으로 공적자금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싸게 팔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도 감정해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거지 그것을 물건이 필요없으니까 아주 싸게 팔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리면 수협건물을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교통문제, 진입로라든지 개선문제 또 내지는 수협이 과연 자기들이 팔아 먹기 위해서 지하2층 냉동실과 그 나머지 5,6층을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몇 십억을 내고 우리가 쓸테니 나머지만 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하는 그러한 술책을 쓰는건지 정확히 알아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180억이라는 서울시 예산 150억과 강동구예산 30억 정도를 투입하고 또 5억 정도를 들여서 우선 3,4층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성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수리한다고 했을 때 185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특히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여성회관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좀더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후회없는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길동이라든지, 천호권이라든지, 성내권이라든지 이런데서라도 혹시 여성회관 자리가 더 좋은 곳이 있다 했을 때는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이미 과정이 시에서 여성정책주관부서에서 현장을 다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예산부서와 평가부서에 이미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사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협의가 돼서 됐으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금년에는 변경해서 할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5만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포함해서 강동여성회관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강동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비지원을 잠정적으로 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수협건물을 사야되겠다 하기 전부터 여성회관이 필요하다하는 의미로 해서 부지도 보고 얘기도 나눈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수협으로 변경됐고 또 전에 부지를 봤고 했던 사항이 왜 변경이 됐는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당초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대지 주인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못팔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포기 하고 당초에 심사를 했던 수협건물로 방향이 바뀐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 성내동에 부지 하나하고 수협건물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성내동에 있는 부지가 적합하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주인이 내부적인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팔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수협건물을 매입할려고.

못팔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LA호텔 맞은 편에 LG재단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맥반석이라고 있어요. 맥반석 시설에 여러가지 사우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4,5년까지도 그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해결이 되지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포기를 한겁니다.

다른 지역에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변경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리고.

봤을 때는 증축, 신축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건물은 신축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다.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문제가, 거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건물은 20년이면 건물이 생명이 다 하는구나 하고 본위원은 느껴진다 이겁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일이 95년 9월이니까 약 6년 됐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한 14년이나 15년 되면 거기도 노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적은 평수 가지고 큰 평수를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들였을 때에 문제점이 어떨 것인가, 하는 이런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건물을 튼튼히 잘 지었을 때는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못 지었을 때에는 20년이 못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건축과나 이런 데서도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경우는 있었어요?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 설계하는 분들 동행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안전진단 분야 또 거기에 수영장이 설치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데 안전진단 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영장 관계는 이게 낮아서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라 하면 20년이나 30년이나 15년이 돼도 좋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쓴다 하면 몇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준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윤규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팔기 위한 생각으로 임대를 우선 하겠다 했을 때 수지타산은 나오지만 만에 하나 2년이 됐다든지 1년이 됐다든지 해서 어떤 명분으로 나갔을 경우에 과연 나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푼 우리가 수입을 얻었다고 잡았을 때에 몇년 지나고 감가상각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전체를 수리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안목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 또한 아까도 임대하면 임대수입이 얼마가 오른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수입이 오른다고 하면 수협에서는 자기들이 진즉 임대 놓고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당하니 여기 수협은, 즉 말해서 어려운 짐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예요. 이 어려운 짐을 우리가 강동구에 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그렇게까지 가격을 줘가면서 떠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다. 그 다음에 수협에서는 큰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한참 이하로 받아도 조정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억 이하 거기에 반 가격까지도 내릴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정도로 수협은 큰 짐을 안고 있다. 다방면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수협에서도 어떤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까지 위치상 지형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아니다 해서 상당히 포기를 하면서 아주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란 것을 참고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서 우리는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첫째는 위치상으로 맞지 않고 교통 편의상으로 보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지역에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지고 우리 25만 여성들이 활용하기는 불편한게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가져온 것도 우리 세금이고 구에서 쓰는 것도 우리 세금인데 거기 귀퉁이에다가 200억 가까이를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여성회관으로서 쓸 수 있는 규모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공매 처분이니 경매 처분한다고 해서 사서 나중에 그 큰 덩치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백이십몇억이면 우리가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80억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대략 1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도 토지가 1,200평에 지금 공시지가가 150만원 나왔죠. ㎡당 150만원으로 따지면 약 한 500만원 잡고 60억 그 다음에 건물 이거 요즘에는 조금 건축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지을 때 200만원 들었겠어요, 300만원 들었겠어요? 있는 가격 다 쳐도 160억 정도 되는데 188억이 매입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 시가에도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꼭 금년도에 거기다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다른 쪽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사실상 100% 아닙니다 하는 소리는 안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여태까지도 참아왔는데 좀더 있다가 내년에 하면 어때요. 올해 15억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는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돈인데 뒀다가 내년에 받으면 되는 거고 차라리 강일동 입구에 도로라도 뻥뻥 뚫린데 거기에 세우든가 아니면 암사동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현대아파트 뒤쪽이라든가 지금 선사초등학교 뒷쪽에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뭐하려고 귀퉁이에다가 자동차도 아까 윤규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버스도 한 대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그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 위치 교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올 수 있도록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을 해 준다든지 또는 시내버스에 정차장을.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추정가격이 130억이 나왔는데 이 추정가는 어디서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산출할 때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과에서 세금 부과할 때 과세 표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감정 가격은 현재 그것 보다 높다고 봐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지가 63억이고 건물도 63억 5,000 이렇게 나왔는데 대지에서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 변동이 없죠?

예.

건물비에 의해서 이게 높낮이가 결정이 돼야될 부분인데 꼭 여기서 가격을 따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이 첫째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건물 전체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로 나머지는 전부 임대 주자는 얘기인데 다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땅 값은 63억 짜리를 건물이 필요없는 것을 뭐하려고 백몇십억씩 거기다 얹어 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거꾸로 말해서 건물비가 한 63억 나오고 땅 값이 백몇십억 나왔다면 그것은 전부 땅은 남는 거니까 어디다 쓰더라도 용도를 찾아보면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이것 건물비를 백몇십억씩 들여서 우리가 다 필요치도 않는 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건물이 사실 덩치가 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450억 정도, 평당 450만원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00억 이상 줘야 그런 건물을 짓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번 기회에 시 예산도 확보돼 있고 물론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다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건물이라는 것은 없어서 못 쓰는 거지 남아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건물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수협에서 가격을 적정선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협이라는 곳이 개인 단체가 아니고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손해가 나서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이 채권 채무 관계로 쪼들려서 급히 팔 때는 모르지만 국가 기관이라는 것은 재산을 어느 이하는 절대 팔지 못 합니다. 그것도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살려면 적정선에서 감정 가격에 맞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 큰 건물이 거기서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국가 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서 활용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열띤 반대 토론을 하셨고 질의도 하셔서 사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이 여성회관 얘기가 나온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금년 1월부터 나왔죠.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성회관이 우리 서울시에서 몇 개 지어져 있습니까?

명칭은 여성발전센타가 서울시에 4개가 있고, 여성복지시설은 32개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타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52개소에 여성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관만 2개가 있고 청소년회관이 하나 있고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구에는 25만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 말씀이 아마 꼭 반대를 하자는 의견은 저는 아닌 것으로 봐요. 우리 구에서 좀 설득력 있는 자료나 또 계획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에 여성발전위원회가 몇 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것은 각 구에 있는 여성회관을 비교 분석을 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주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규모나 비교 분석을 한 것이 돼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규모 면에서는. ○

일단은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에 적정한 연건평이 얼마 되며, 거기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지어야 될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무조건 수협을 사다가 여성회관으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서 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야 되는데 각구에 나와 있는 규모나 비교분석한 것도 없고 또 우리 구에서 여성회관이 어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다는게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9월20일날 공개매각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추경보다 조금 늦어져 있어요.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미료가 만약에 될 경우에 추경이 3억이 없어지는게 아니겠어요?

편성이 안되죠.

안되면 여성회관이라는 예산이 없어지는게 아닙니까?

없어지고, 시비도 없어지죠.

생각을 해보면 여성회관을 해줘야 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는 안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협건물에 대해서 너무 거대하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나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우리 구 예산의 낭비를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여성회관 짓는데 어떤 영향이 미치나요? 만약에 미료처분될 경우하고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15억은 금년에 안 쓰면 불용이 됩니다. 불용이 되고 명시이월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 승인이 강동구에 15억을 가지고 시의회 전체 의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쓰면 불용이 되는거죠. 또 구의 추경예산도 구의 구비 확보도 하고 시비도 주고 하는 그런 공동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에서도 구에 부담을 하라 이런 뜻으로서 저희들이 30억을 당초에 확보를 하겠다해서 약속을 하고 한건데 시에서 15억을 대는 것은 150억중에 10% 15억 또 우리도 30억 중에 10% 3억 이렇게 분배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위원님들이 미료를 해서 10월에 임시회가 있을 때 검토는 되지만 예산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못하는 거죠.

문제를 6월이나 7월 임시회에 올릴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이때까지 못했느냐는 사항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9월20일날 공개매각입찰이 될 경우에 187억 보다 더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수협도 저희같이 똑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이하로 내려갈 수 없고 다시 3차 매각공고를 하더라도 현재 그 가격으로 매각공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회관의 적정규모가 얼마나 돼요?

정한 것은 없고 규모가 크면 큰 만큼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단지 최소규모, 최대규모를 따지면 100억 이내에서 지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송파같이 270억 들여서 지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여성회관에 운영되고 있는 방안을 비교분석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맞는게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게 아니겠어요?

지금 타구의 여성회관은 동작에서 짓고 있는 서울여성프라자라는게 있습니다. 여기 짓는 것하고 송파하고 만일 우리가 이 건물을 사면 세 군데가 제일 큰 시설이 되고 나머지 기타 각구에 있는 여성발전센타는 소규모입니다.

구의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계획과 또 타구에 대한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계획이 서가지고 시작해주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내역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집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평당 얼마로 되어 있죠?

공시지가로 1㎡당 155만원.

평당 512만 5,000원이 되네요?

예.

땅값이 땅의 토지의 넓이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가 무려 1,231평이라는 평수가 나오는데 그 금방에 60평, 70평하는 건물들이 500만원 이하예요. 470선, 480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넓은 땅은 실질적으로 450선 봐야 돼요. 그러면 땅값이 약 55억 정도 그다음에 건물이 평당 얼마를 산정했죠?

건물은 평당 290만원 정도 300만원 안됩니다.

63억이 총 건물의 가격 아닙니까?

과세표준화 따지면 되지만.

무시하고 얼마로 봤어요?

건물은 평당 290만원.

5,865평 나옵니다. 290만원이면 약 170억 나오네요. 건물 가격만 170억.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신축건물을 산정했을 때 승강기, 냉난방 전부해서 290만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까지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승강기는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실행단가가 보통 이것은 장사를 하는게 아니니까 실행단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약 200에서 220 이것을 보면 약 200만원을 해놓으면 117억 정도 거기에 예를들어서 200만원 이하로 실행단가를 건축비로 뽑는다라고 하면 잘뽑는데는 돈 안남길려면 180억에도 뽑으니까 물론 그것을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으로 보고 117억 땅값을 450 봤을 때 55억 그다음에 5년이 지나 7년째 접어든 건물입니다. 7년째 접어든 건물은 5년이상부터는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을 지금 감정은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못하냐 관에서 의뢰한 감정은 고무줄 감정이니까 우리가 보상심의를 해봐도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감정가는 인정을 못하겠다 대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격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땅 1,231평 그다음에 연건평 5,865평을 정확히 해가지고 하면 약 150억 정도면 가장 적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협건물을 개인이 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에 살려고 하느냐 110억 정도 흥정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이라고 해서 흥정을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50억 적정가 너무 그러면 우리 관에서 관을 사면서 국가재산인데 그럴 수는 없고 150억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노력을 하셔서 한다고 하면 좋겠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물론 싸게 살려고 노력은 하죠. 노력을 하는데 수협에서 이미 작년 11월에 평가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께서는 감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수협도 공공기관이고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재산을 취득할려면 감정과정을 거처야 되는데 감정과정을 거쳐서 감정가격에 일단은 그 기준을 삼아서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감정은 안하고 흥정에 의해서 한다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도로여건이 8m, 6m입니다. 접해있는 도로가. 지금 12m, 20m 넘는 도로를 접해 있는 땅도 지금 지가가 하락했습니다. 매매가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감정가보다는 금년 감정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지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실거래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수협에서는 인정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만약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새롭게 감정을 한다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감정을 해서 물론 200억이 나오든지 180억이 나오든지 160억이 나올 수 있겠지만 180억 이상은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자꾸 고집 하시면 얘기가 안 되고 떨어뜨렸을 때 개인 거래도 들어간다니까요.

처음에 협상할 때 170억이나 160억에서 얘기 했죠. 거기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저히 국가 건물을 그렇게 헐값으로 팔 수 없다 해서 결렬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금액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 가격이 아니면 못 사게 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런 의사는 한 번 전달하는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과장님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다 몰고 가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결정을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까지 불용액이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임박해 가지고 없어질 돈이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의회에 들어와서 결정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예요. 강동구 돈은 세금이고 서울시 돈은 공돈입니까? 아까 질의에 여성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저게 결정이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지역이다 해서 저것이 다른 지역에 장소를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것은 좀 시기가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해야만 됩니다 하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라면 한 번 정도는 그 전에 이런 상황 한 마디 얘기가 없었냐 이 말입니다. 없었고, 임박해서 이런 상황에 우리한테 불용액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가격 문제로 논의해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하니 심사숙고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위치를 잡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올해 안에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불용액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결론은 긍정적으로 수협으로 몰아가서 결론을 짓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그런 뜻이지 묻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지.

부정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갖고, 거기에 너무 크다. 또 감가상각비로 따졌을 때는 몇 년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상당하니 문제점이 된다.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했을 때에는 가격 문제도 또 위치적인 문제도 다시한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사유서를 써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장소에 좋은 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해주는 것도 답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은 빠져버리고 얘기하는게 수협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불용액이 100% 될 이유가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청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여성문화회관은 꼭 필연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해 주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왔던 상황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안 됐을 때에 다른 지역을 더 좋은 위치로 해가지고 정말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갖는 건물만 짓게끔 땅이 필요하다 이런 사례가 된다 하면 거기도 이해를 하면서 내년이 걸리더라도 할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얘기합니다. 수협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여성회관은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다. 단, 여성회관 단독적으로 그 여성회관이 필요할 수 있는 건물을 다시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절대 부정적으로도 생각을.

저희들이 이 안건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것 보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 위원으로서 강동구의회에서 제가 혼자 있으면서 정말 그동안에 남성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있었고 오늘 또한 이 여성회관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원칙적인 것에는 정말 다 동의를 하시고 정말 해야 된다. 여성들의 문화 복지 공간을 위해서 전문적인 문화 복지 공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고 공감대를 느끼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을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여성으로서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구마다 대부분 거의 하나씩 전문적인 센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이 유달리 그것이 없고 또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현재도 23개 여성 단체가 회의할 장소 조차도 없어서 여기 저기를 다니면서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회의를 하고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문화적인 혜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여성회관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서 결론이 내려지면서 시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서울시에다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임동규 시의원님이 예산도 잡혀져 있지 않는 것을 갑작스럽게 이것을 1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촉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사실상 우리 구 재정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서 15억 예산 확보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오고 여성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여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다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그 여성위원회에서 몇 군데 장소가 검토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위원회에서 몇 군데 장소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여성 위원들이 같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 LA호텔 앞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와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협 건물 2개의 건물이 여성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여성 위원이 전체 여성의 대표도 아니고 구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LA 앞에 있는 그 토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좋다. 그것은 지하철 역사도 가깝고 또한 교통도 편리하고 또한 여성들이 필요한 공간을 정말 원하는 데에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쪽으로 처음에는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부분을 오시면서 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그 자체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약 10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도저히 그 분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권리금 10억, 20억씩 주고 우리 구에서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토지가 무산되고 2차적인 것에 수협 건물로서 여성들이 괜찮다 라는 것으로서 실제적인 것은 입지 여건에서는 크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이나 중상류 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서민들이 싼 공간에 구민의 세금을 낸 부분에서 본인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찾자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이 정말 재정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성으로 가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걱정에 저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 3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산 확보된 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21개동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럼 꼭 그 위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다른 여성 단체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쪽 현재의 위치, 그 지역도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괜찮치 않겠나 라는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성들이 상대적인 열등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가까운 송파여성회관을 아마 지금 담당자 분이나 다 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구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4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구 예산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건물을, 그래서 굉장히 잘 지어서 저도 가보고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왔습니다만 인접구에 있으면서 그러한 것을 느끼니까 여성들이 아,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더 크게 멋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규모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수협 건물도 송파에 있는 400억 들인 건물 보다는 수협 건물이 더 크고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가격에 있어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성들의 바램이나 소망을 좀 해량해 주셔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사실상 이것이 서울시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구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약 30억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거의 예산을 우리 구로 투입을 해주는 것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투자 심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뭐냐,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세금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서울시 예산도 사실은 우리 모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의회라는 그 기능에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 세금을 절약하고 정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정말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협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하는데 있어서 가까운 인접구에서 400억씩이나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지 않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도 좀 괜찮다 라는 그런 건물에 모양새나 이런 것을 할 때 여성들 25만의 여성들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소망과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참작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9월20일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유찰이 되고 이것은 지금 공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인간에 계약이라고 하면 상당히 가격에 있어서 절충도 하고 하겠지만 공매 절차에 있어서는 어느 적정선 이하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절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구에 우리 집행하시는 과장님 좀더 낮은 가격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이시지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꼭 하지 마라, 여성회관 짓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파악됐을 때 그 가격에 있어서 절충을 해서 그래도 우리 구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시면 더더욱 바램이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그것을 했을 때 그 건물 전체를 여성회관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의 행정관청도 이제는 사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임대를 줬을 때 임대 수익은 어느정도 되고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그 건물 전체의 관리 비용이 충당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그 자료를 올리셨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구 재정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간다라고 하셨을 때는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에 반해서 좀 줄어들었을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저 수협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난상 토론되면서 어려운 것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여성회관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모든 마음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여성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나라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에 부합될 수 있는 가격 면에 있어서 절충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또한 그후 선책으로서는 그 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더 좋은 곳이 있다면 한 번쯤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한번더 검토해 보시고 올리겠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인원이 90명 된다고 하셨죠?

예.

동사무소에서 온 인원이 90명이 되는데 너무 청사가 협소해서 뒤쪽에 경량철골조로 지어서 자료실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정확한 가격은 아니죠? 추정가액이죠?

일단 저희들이 전문가와 견적을 받아서 한 추정가입니다.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100평 정도를 짓는데 2억 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층을 집니까?

2층입니다.

2층을 짓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계상된 것같아요.

물론 윤위원님께서 건축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세부적인 단가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표준단가를 통해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평당 200만원해서 2억인데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투자되는 금액은 입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줄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표준단가 이하로 예산을 책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준단가에 철골경량으로 평당 200만원 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내부협조공문이 온게 있으면 그 공문을 복사해서 주세요.

지금은 없는데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 표준가격이 얼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미처 안됐는데 확인해서 내용이 있으면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표준단가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건축과에 구두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개략적으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건축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표준단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된 것이 구청도 내부에서 이런 총무과에서 건축과로 보낸다든지 하면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 공문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청사뒤 몇번지에 이것을 철골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두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래야 나중에 몇월 며칠날 건축과로 보냈지 않느냐고 얘기가 되는데 구두로 해서 대략적인게 왔는데 건축과에서 왔기 때문에 표준단가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같다 그런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려고 합니까? 철근콘크리트입니까?

경량철골입니다.

경량철골로 진다는 내역서을 보셨습니까?

이 설계예정금액을 할 때 2별관 청사 건축과위에 그것을 지을 때 평당 200만원 정도 소요된 경량철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짓는 것은 1층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190만원 정도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지금현재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청사건물을 짓지말라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그런 내용을 봐서는 이것도 건축과에 물어보셨죠?

건축사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사 협조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건축과를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략적으로 2별관을 짓는데 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여기는 1층이 주차장이니까 190만원 정도 들 것이다 이런 추측이죠?

예.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지금현재 같은 우리 구청에 건축과가 있습니다. 건축과가 있으면 건축과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길1동에 이러이러한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데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사무실이다 아니면 주민자치센타다 하는데 이것이 대략 어느정도 들고 이것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재료를 쓰면 되겠느냐 문제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경량철골이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량철골 폭이 얼마짜리 몇 개가 들어가고 이런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그 공문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받으면 건축과장이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참조해가지 보낸단 말예요. 보내면 그것에 의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같이 줘야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을 같은 구청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을 아까 구두로 했다는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 하지말고 제 의견입니다. 차라리 건축과에 의뢰를 하면 정식적으로 공문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내시면 거기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답변이 올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 역시 그런 단가표나 이런게 혹시라도 나온게 있으면 저희한테 추후라도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자체가 위원들한테 제출한 서류가 너무 주관적이예요.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위원이 의결을 해주고 지역에 가서 여성회관 해주고 구청청사 증축허가 내주고 길동청사에 별관을 해줬다는데 그거 어떻게 집니까? 지역주민들이 물어볼게 아녜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할거예요. 이 서류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안건을 처리했지만 오늘 내가 이 심정을 얘기하지만 정말 위원해본 것을 생각해보면 저 자신이 돌이켜서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안건이라면 미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담회라도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설명하고 그 안건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보여야 되고 그때 서류검토해서 미진한게 있으면 요구할게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국장님이하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이것은 청장님한테도 나중에 부탁을 드릴텐데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 와서 가 도면이라도 두고 철골로 했다라면 그런 거에 데이터도 나오고 어떤 모형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건 자체만 딱 올려놓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은 검토 의견 이런 것뿐이 없어요. 서로 알고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동 청사 문제는 27평 가지고 전부다 한문교실, 탁구교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서예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복지자치센타가 돼서 문화공간이 적어서 더 넓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0년도 한 해만 해도 건물영선비가 1,600만원이나 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별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건물 옆에 이렇게 별관을 지으면 지금 노후된 건물도 1,600만원이란 영선비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새로 그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서 그 청사가 합리적으로 쓰여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평수가 239평입니까? 지금 동청사에 있는 앞에 그 전에 12억인가 주고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별관 짓는 장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239평이예요?

현재 있는 동청사 부지는 100평이고 지금 새로 산 것 106평, 그래서 대지가 206평.

민선숙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와 같이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 전체적으로 통합 청사를 만들어서 새로 짓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실 계획은 있어요?

81년 이전 지금 20년 이전된 건물이 강일동, 명일동 그 다음에 암사1동, 암사3동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길1동 이렇게 동사무소가 있는데 특히 길1동 사무소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신축 통합 방안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워낙 구예산이 무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캔슬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길1동 동청사를 가보면 좁아요.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가 임시방편적으로 또 별관을 별도로 지어서 짓는다 그러면 사후에 땅의 바닥 면적의 이용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노후된 청사도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온 동기와 전체적인 것에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위원님들의 협조라기 보다도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현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97년 4월에 8억 1,400만원을 주고 106평을 그 옆에 있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을 하고난 다음에 IMF가 왔기 때문에 도무지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첫째번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불어닥친 것이 동기능 전환 축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것이 줄어드는데 무슨 동을 새로 짓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올려서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짓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다시 그 건물을 가안을 해가지고 짓는 건축 설계안을 올리니까 예산이 60억 정도가 들더라구요. 그래서 60억이라면 우리 구에서는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또 그런데다가 행자부에서는 동기능 전환 축소를 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은 신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 땅이 지금 4년째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그걸 누가 사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에는 건물이 작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는 예비군 동대가 들어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또 파출소가 사용을 하고 1층을 완전히 다 사용하고 있고 겨우 2층 한 곳에 작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3층에 조그마한 공간에 동장실 하나 있고 그 옆에 주민자치센타로 사용하는 그 공간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있어서 2000년만 해도 1,600만원 건물 영선비가 들어갔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가스난방 배관 공사를 한 비용입니다. 그 건물 자체에서 들어간 것은 제가 투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비가 새면 새는대로 들어와. 이게 우리가 공문서가 젖으면 젖는대로 봐가지고 구청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지 말든지 놔둬라. 손을 못대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보시면 알지만 벽에 물이 줄줄 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 주민자치센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다가 7,000이니 8,000이니 투자를 해봐야 될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두고 그저 비만 새지 않게끔만 방수 작업을 하고 내부적으로 동직원들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페인트 작업 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일부만 수리를 했습니다. 일부만 수리를 하고 그러면 그 비용에서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것은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으로 해서 가설계라도 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오늘 올라온 이 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차장도 없습니다. 길1동에 주차장도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민원인이 와도 주차 할 공간도 없어서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가건물을 짓되 1층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활용 방안을 해서 위에는 주민자치센타로 그 부분을 좀 줄여서 활용을 하자 라는 것이 지금 안으로 올라온 동청사 옆 부지에 남아 있는 공간활용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토지 효용이라든지 토지 효율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예산이나 재정적으로, 그리고 행자부가 동기능 전환 축소를 하고 있는데 짓는다고 올리면 어느 누가 반색을 하고 해 주겠습니까?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이라도 활용을 하자 하는 것이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오늘 온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라고 그렇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1,600만원이라는 영선비가 들어간다. 매년 갈수록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1,600만원 영선비는 가스 배관 공사한 거지 그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20년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수명은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30년 이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노후되고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오죽 했으면 주민들이 비 맞은대로 노후된대로 그렇게 하자는 결의 같은 얘기까지 여기서 하겠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강동구에 중심 상권이 천호동 구사거리 또 두 번째로 길1동이예요. 길1동에 상업에 중심지라고 한다고 하면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서류를 떼러 왔을 때에 과연 지방자치제도에서 이런 건물이 있을까 하는 이렇게 의아해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말 들어 보니까 1층에 예비군, 파출소 2층에 동사무소가 있고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지금 일시적인 방편으로 우선 옆에다가 한 2억 2,000 들여서 증축을 해서 우선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건물이 협소하고 없을 때에는 임대를 얻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임대를 얻고 이것을 설계 비용이라도 책정을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변화를 새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1층에 있는 파출소나 예비군 중대본부에 3층이나 4층을 올리는 방안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크게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어요?

통합 청사가 저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암사2동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폐쇄된 이후에도 그것을 동에서 쓰려고 경찰과 협의 했지만 그게 이동파출소 비슷하게 사용할테니까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통합 청사를 동사무소 전용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 동청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년 이상 된 건물도 대여섯개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신축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 문제 때문에 계속 이게 보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임대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동장이나 해당 이국희 위원님을 통해서 적당한 데가 있지 않을까 하고 물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렵다 하는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옆에 증축을 해서 새로 만들어놓고 다시 새로 동청사를 짓는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산 낭비적인 또 효율성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까운 시일내에 동청사 신축은 어렵지 않나.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그렇게 다른 데는 50억, 30억 여성회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정말 동청사에 대한 것은 그렇게 예산 잡는데 인색합니까?

조금 전에 이국희 위원님 말씀대로 동이 문화복지센타로 기능 전환이 되면서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건물이라든지 복합건물을 짓는 것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없고,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계획을 잡고 특히 길1동 같은 데나 천호동 같은 데는 상권에 상당히 중요한 중심지예요. 여기에 오고 가는 주민들 인구가 엄청 많은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런 지역에 조금 모범적이고, 봤을 때 좋은 그런 주민자치단체의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이 좋은 의미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이국희 위원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청사로 남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것을 짓든지 하라라는 검토 의견인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20년 이상 건물이 길1동 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동청사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길1동을 통합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동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각자 본인의 동에 대한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애정을 가지지만 특히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토지 효용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60억 들여 가지고 새로 건물을 멋있게 짓는다면 저는 더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확답이나 그런 어떤 계획안이 되지 않는 이상 또 우리가 먼 곳을 볼 때 지금 현재 기능 전환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짓는다는 것은 요원하다. 이랬을 때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낀다 라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결과 둔촌동444번지의 토지및건물의 매입건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성내동540번지의 청사증축건 및 길동228-10호의 건물신축건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은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여성회관매입등에대한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성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음식물퇴비화시설본관동증축) 맨위로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이번 건도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음식물퇴비화시설의 본관동을 증축하여 홍보전시관을 설치 활용함으로써 음식물재활용센타를 방문하는 주민 및 외부손님에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성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덕동 360번지 즉 음식물퇴비화시설부지 면적 242.91㎡, 추정가액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고덕동360번지 음식물퇴비화시설 본관동 증축안은 현재 본관동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실이 협소하고 교육시설이 노후되어 음식물재활용센타를 방문하는 주민 및 외부손님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없어, 본관동 2층을 증축하여 교육장과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사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음식물퇴비화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 및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주민홍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 구의 음식물재활용센타가 전국적으로 음식물퇴비화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타 자치단체들의 견학코스가 되는 만큼 우리 시설을 방문하는 주민과 외부인들에게 편안하고 효과적인 홍보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더욱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서울시 보조금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앞으로의 활용성인데 투자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방문객을 위한 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주민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준높은 홍보전시를 통하여 실질적인 환경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본관동 1층이라는게 정문 들어가면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본위원하고는 음식물퇴비화시설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그전에 쓰레기소각장 대안으로 음식물퇴비화시설을 공유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여기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본관동에서 모든 시스템을 볼 수 있고 콘트롤할 수 있도록 지어달라고 했었다구요. 그런데 그게 되지않고 본관동에 교육이나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여러가지 공간도 좁고 하니까 그런데를 이용하겠다는건데 저희는 수시로 거기를 방문하고 지금 음식물사료화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이 몇 평이죠?

홍보전시관이 15평이고.

15평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관동 자체는 56.73평이고 그속에 홍보전시관이 15평이란 말씀이고 2층에 올라가는 것은 69평이 됩니다.

구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입장인데 타구에서 많이 견학하죠?

예.

얼마 정도 교육이나 견학을 많이 오는 거예요?

작년도 예를 들어서 2,000여명 정도가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 전문위원 등 19명이 현재 방문중에 있습니다.

이 증축하는 설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설계서는 없습니다.

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안을 가결해주면 뭘 알고 가결해줘야 될게 아녜요. 그런 안을 갖다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야되지 해주고 나서 나중에 당신, 가결해줬는데 뭘 해줬소? 증축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증축분 69평이라고 하셨는데 69평이면 몇㎡죠?

230.61㎡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거짓자료 준 것입니까?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달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1층 계단식 12.30이 포함이 되면 242.91평이.

, 1층에 된다는 내용을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김재선 위원이 물었을 때 증축부분할 때는 계단에서 올라가야 증축이 되지 안올라가고 그러면 증축하는 부분만 얘기했단 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단 얼마 예를들어서 증축부분 얼마 했어야 된다구요. 그래야지 69평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계단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계단이 추가된게 몇 평이에요?

1층 계단실이 12.30㎡이고, 2층 부분만 230.61㎡입니다. 그래서 합이 242.91이 되겠습니다.

230.61㎡는 계산이 안나와요. 69평이면 227㎡예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때는 자료를 거짓없이 정확하게 해야지 안맞잖아요. 69평이면 어떻게 230.61이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평방미터에서 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건축과 영선계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바빠서 못합니까?

거기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공문을 보내란 말예요. 건축과장 귀하 해서 이것은 구의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산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부공문을 띄워라 이 얘기예요. 그것을 전부 개인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다 아니면 건축사무소에 의뢰했다 이러니까 그러면 영선계가 무슨 필요있어요? 구청에서 자체 설계를 한다든지 또 가설계를 해줄 때는 거기에 기술직이 많이 있습니다. 가설계라도 해서 대략 소요예산이 나와야지 지금 예를들어서 추정가액 1억 4,081만 3,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추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따른 제반 자료라든지 도면 가도면 정도는 영선계에서 그릴 수 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설계를 갖고 계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 복사를 해서 줬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좀더 정확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