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남양주시보훈회관, 양정동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2001년 3월 27일 제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도읍 묵현리 162-3 외 1필지로 상정하였으나 교통이용 측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장애인 수에 비하여 건축규모가 협소하다는 것으로 부동의 의결됐던 사항으로서 위치를 변경하여 금곡동 615-15 외 10필지 금강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9억원이고 부지매입비 12억3,000만원, 건축비 36억7,000만원이며 900평 규모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보훈회관 건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도 2000년 12월 20일 제74회 남양주시의회(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립부지 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내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금곡동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장애인복지회관과 동일 부지에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23억원의 규모로 부지매입비 6억2,000만원, 건축비 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1동 40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사무실, 물리치료실, 안보전시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정동은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의 제약으로 낙후되어 있고 생활의 불편이 많아 문화·복지·사회시설 등 여가선용의 장소가 전무한 상태로 이 지역 주민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및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패동 466-14번지 현 양정동사무소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억원, 건축비 18억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1,3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남양주시보훈회관, 양정동복지회관의 건립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안은 제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예정부지의 입지여건상 장애자들의 왕래와 이용상 불편, 관내 장애인 수와 비교할 때 건축규모의 협소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부동의 되었던 사안으로서 금번 재 상정된 안은 총 사업비를 72억원으로 하여 금곡동 615-10번지 일원에 10필지 3,055㎡를 18억5,000만원에 매입, 당초 별도건립 예정이었던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과 남양주시보훈회관을 동일 구내에 건립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장애인복지회관은 건축비 36억7,000만원으로 900평, 보훈회관은 16억8,000만원으로 400평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입지여건을 볼 때 본 예정지는 금곡동 금강아파트 뒷편 야산과 지방도 390호선에 접하였고 대중교통 노선이 개설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특히, 두 시설은 수혜자들의 이용측면에서 볼 때 상호 호환적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구내에 건립된다는 것이 수반되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복지회관 건립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동사무소 청사와 접한 일패동 466-14번지상 부지 1,320㎡를 3억원에 매입하여 18억원의 건축비로 400평 규모의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지역은 G·B 관련법으로 인하여 개발이 침체되어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여가활용 등의 기반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팽배하여 이를 다소나마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주민복지 향상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

국장님! 거기다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을 같이 건립하실 계획이신데 그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거는 일단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는 없고 또2개 기관이 들어가는 것도 서로가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민가는 많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말이에요. 복지회관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회관이 별도로 섰을 경우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같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첨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에도 금강아파트인가 거기에 주민이 이의를 혹시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을 같이 한 테두리 안에 넣었을 때 지금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무슨 행사라든가 주차장 부지도 좁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승용차를 갖고 온다고 봐야겠죠, 장애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나, 2개 기관이 상주한다고 하면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데.

위원님! 그거는 사업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로 인접해서 구거부지가 있기 때문에 구거부지까지 활용을 한다면 1,00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매입비는 925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구거부지까지 활용계획에 넣는다면 1,000여 평이 넘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이 안대로라면 말이죠. 남는 게 얼마 안 된다는 말이죠. 충분히 그거 갖고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차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주차면수라든가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시안적으로 당장 필요해서 그냥 지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남양주시민들이 약 38만인데 금방 50만이 될 거 아닙니까? 남양주 호평·평내택지개발, 장현지구 들어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장애인 등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8,238명입니다.

8,200명, 지금 보훈회관이라면 미망인, 전몰군경유가족부터 시작해서 보훈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명이죠? 보훈가족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몰 미망인, 상이군경회 전부 포함해서 4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는 신체, 지체, 시각해서 7개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의 회원 수는 한 2,000명입니다.

총 합쳐서,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0여 평에 만여 명,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회원 수는 총 회원 수는 700명인데 그 가족까지 포함한 수자가 2,000여 명이 됩니다.

지금 전몰군경이나 상이용사 전부 다 합해서 700명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약 9,000명이 이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장애인, 시각이 됐든 지체장애자가 됐든 장애인들은 보호자가 동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주로 자기네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면 거기서 행사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훈가족하고 장애인들하고 주차문제라든가 활용문제 갖고 굉장히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협소해 가지고. 장소, 위치는 좋은데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이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7개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925평에 구거부지까지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자가용이나 이런 거까지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차난 가지고 커다랗게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현재는 그거 가지고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몇 년 후에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50만, 60만을 보고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걱정인 게 이걸 또 다시 증축할 수도 없는, 또 그때 가서는 부지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부지매입이라도 이왕 할 거면 좀 더 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향후 10년까지는 몰라도 5년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충분히 그거 가지고 7개 단체가 활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랑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걸리셨다고 그러셨죠?

그거는 7월 25일 저희한테 최종 건의가 되어 가지고 바로 의회에 상정을 안 한 거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넘어오다가 보니까 좀 늦었고.

그러니까 변명하시다가 보니까 빌미를 잡히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언제 했습니까?

9월 5일 했습니다.

예산안 상정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합니까? 그것도 거꾸로 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투·융자심사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안을 올려야죠. 예산안을 상정시킨 다음에 투·융자심사 한다는 것도 그것도 거꾸로 된 행정입니다.

물론 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선 급하다가 보니까

글쎄, 그러니까 급조된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변명을 하시려니까 자꾸 잘못된 게 도출이 된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변명은 아니에요. 변명은 안 드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서 뭐를 어떻게 계획을 잡은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야지. 그다음에 그래 갖고 투·융자심사해서 걸친 거를 예산안 상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을 상정해 놓은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위원님! 그거는 지방재정법상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급할 때는. 그런데 변명 안 하고.

그런데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언제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변명은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거를 분명히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양해를 하고 넘어가시죠.

네, 네, 그걸 질책을 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양정동 복지회관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자치센터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회관을 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 조례를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보시면 알지만 동사무소가 적으면 그 지역 내에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글쎄, 이중으로 하는 거니까 또 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전환 때에 맞춰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애초에 우리 시청 모양 설계가 잘못되는 그런 게 아니라 모양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설계를

이번에 양정동 거 지을 때에는 지금 여 위원님이 생각하신 거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기능을 맞출 거예요. 기능을 맞출 겁니다, 그거는.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회기 때도 평내동 동사무소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요번 회기에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실질적으로 이 안이 공고 전에 기이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됐어야 원칙이에요. 어저께 들어와 갖고 오늘 처리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민,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 사항이고 그래서 먼저 좀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거를 파악을 하고 조례안을 먼저 했더라면 이번 예산안 심의에도 어떤 난관도 없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사업 자체가 아까 여운태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장을 내다보지 말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봐서 그 사업이 더 확장되지 않고 현 사업이 그때까지 활용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