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가로·보안등, 신호등 설치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이 기구·인력 감축으로 가로·보안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전환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품격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시설운영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상호경쟁 및 보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및 선진운영 도입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관리대상현황입니다. 저희 시의 가로등이 5,479개소, 보안등이 7,051개소, 합계 1만2,53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업무운영 인력으로서는 전기직이 1명, 운전원 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계획은 관내 15개 읍면동지역을 3개 지역으로 배분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와부·조안·지금·양정·도농동을 1구역으로하고 화도·수동·호평·평내·금곡을 2구역으로, 진접·별내·퇴계원·진건·오남면을 3구역으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로·보안등에 따른 등당 보수단가는 용역을 집행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가로등은 개당 3만7,170원이고 보안등은 개당 3만9,013원이 소요된다는 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업체 선정방법은 관내 전기공사업체로서 참여희망자를 등록 받아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약방법은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제한경쟁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 시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기준해서 분석한 결과가 저희 공무원이 관리업무를 맡았을 때 유지보수 예산 차원에서는 3억8,900만원이 소요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4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에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예산보다 다소 증가가 됩니다. 자재창고는 저희에게 현재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시에는 불필요하고 보수효율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보수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야간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좀 힘들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할 시에는 야간에도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지역별 가로·보안등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사유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의 사무 중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에 있어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대상업무의 현황과 민간위탁의 필요성, 민간위탁 시 효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업무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시 관내에는 가로등 5,479개소와 보안등 7,052개소 등 1만 2,53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현재 전기직 1명과 운전원 1명 등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된 운영비 등 보수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98년도에 3억6,692만6,000원, 99년도 4억8,170만3,000원, 2000년도에 3억9,858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로서 고장 시에 신속한 보수가 필요함에도 행정조직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시민의 불편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감축으로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탁범위 및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내에 설치된 1만2,531개소의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3개 지역으로 배분 관내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위탁자를 결정 1년간 계약을 체결 운영관리일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총 3억9,858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을 추정해 본 결과 4억7,911만4,000원으로 시에서 직영할 경우보다 8,053만1,000원의 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분석해 보면 관리인원의 인건비와 경비, 기업의 이윤 등을 계상함으로써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되는 비용의 절감 등 효과성에도 있다고 하겠지만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있어 비록 예산절감의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기업이념의 도입으로 고장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의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금액의 결정 및 위탁자의 선정, 위탁자를 감독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그 위탁금액의 기준이 등당 고장률 뭐 이런 것을 과거 몇 년 동안의 수치를 모아서 분석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성이 등당 보수단가의 적정성, 당위성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어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받아서 분석해 봤을 때 타당성이나 적합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제시되었느냐? 그리고 용역은 어떤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줄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민간위탁에 주는 가격 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회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공인회계사한테 했습니다. 공인회계사에다 우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얻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네, 저희가 이것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내용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료를 과거 3년치, 4년치 가지고 있어서 전체 총 관리대상 등수 대 그간에 투자된 예산내역을 서로 분석해 보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자체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주어서 도출해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주된 차이가 무엇이고 용역회사에서 낸 것은 지금 우리 자료 준 거 그거지요. 3만7,000원, 3만9,000원?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 우리 행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던 내용하고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코스트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추출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산액과 지출한 것을 나눈 단순비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요? 행정적으로 3년치, 5년치.

우리가 비교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자료제공만 했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네.

그거는 해 봐야지. 용역에다 주고 나는 못 해도 내가 해 온 내용을 스스로 분석을 해 보고 전문가든지 무슨 공인회계사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서 서로 접합을 시켜 봐야, 상호 분석비교해 봐야지 무조건 남의 얘기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줄 때 우리하고의 많은 시간을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수빈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취합해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우리 자료가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 글쎄 배제된 것은 아니고 우리 자료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참조만 했을 뿐이다 이거야. 그러면 중요한 단가차이가 왜 그렇게 나게 되어 있고 또 2000년도의 예를 들었지마는, 위탁할 경우에 4억7,900만원, 또 우리가 직영할 경우 지금 현재 체제로 하면 3억8,900만원이고 그러면 대략 한 8,9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업자에 대한 어떤 이윤보장 측면만 강조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독자적인 행정적인 어떤 과거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래서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등당 무슨 3만7,000원이다, 3만9,000원이다 하는 게 적정성이 기준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이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인회계사하고 자료를 총 취합한 것이 97년부터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단년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간에 집행했던 보수실적, 예산사항 이런 것을 총 제공해서 저희가 이러한 가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자꾸 중복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의 주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바꾸고 새로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목적성이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 비교해서 남양주시민 아무나 들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자신있게 떳떳하게 개정을 해 주고 바꿔주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지 지금모양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위원회에서 다루는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탁업체 및 선정방법에 관해서 하나 더 물어보면 당초에 수탁업체선정방법에서 심사방법이 참여희망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두어야 되는 목표점과 기준점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네.

그러한 경우에 제한경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금액에 대한 어떤 공사금액에 대한 거에 어떤 기준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신속하고 품질 면에서, 또는 정확성 면에서, 대민서비스 면에서, 어떤 면에서의 기준을 두고 제한경쟁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 안에 대해 민간에 위탁을 기준으로 검토했던 선정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자의 자격기준을 공고해서 그 기준에 맞는다고 응모한 사람들을 전부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석해서 거기에서는 자격에 대한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갖고 입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등 하나는 얼마, 보안등 하나는 얼마해서 제시한 금액을 갖고 참가자격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가격을 써내서 가장 적합한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계약방법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격요건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금액에 대한 예산입찰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수 이런 사업이 등당 고장난 등당 이렇게 해서 따져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블록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도급금액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입찰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총괄금액이 이왕에 거의 뭐 근사치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자들도.

그리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저희가 단가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고 단가 플러스 총괄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잘 하는 방법은 등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로등, 보안등이 있으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1개 등에 우리가 추정한 금액 3만7,000원, 3만9,000원 그것을 우리가 예가를 매겨서 예가를 14개, 15개를 만들어서 4개 공사업체들이 와서 4개를 뽑아서 평균금액에 접근하는 사람이 선정되는 것으로, 공사입찰하고 똑같은 방법을 택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로 했든, 개별적으로 했든 공사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수량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윤주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안을 볼 것 같으면 총 개수에 한해 가지고 단가를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했지요?

네.

그러면 이 가로·보안등이 1년에 고장날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고 여러 형태에 있는데 총 개수를 포함해서 나누어서 단가를 매겨서 계산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시한 게 용역을 주었던 원인은 우리가 과연 가로등, 보안등 하나의 보수율과 보수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얻기 위한 자료였거든요.

그것은 그 자료의 형식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로등 5,479개소, 보안등 7,052개소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가로등이 5,000개 중에서 1,000개가 고장날 수도 있고 하나도 고장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의 계산 방법이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2년 내지 4년 동안에 보수한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가로등이 평균 47%의 고장률이 발생했고 보안등은 1년에 42.5%의 고장률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수비율 내지는 보수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에 대한 보수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평균적인 보수율, 보수비용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치는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 고쳤을 때 고장이 안 나면 기업의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고 정성스럽게 고치지 않고 자주 발생된다고 그러면 기업의 이윤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치는 실적 급여의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리한 조항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도 신호등관리가 경찰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도 민간부분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적급에 의한 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1년간 통틀어서 이만한 금액 갖고 운영해 달라고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설되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러한 단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입찰금액이나 기간 그것을 곱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업체에다 주는 것이지요?

1년 동안 발생되는 거니까 그것도 주는 것이지요. 남은 기간하고 낙찰률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설과장 답변 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 시청의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도로관리팀장 박홍일입니다.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예산을 읍면동 사무소에 내려보내 주는 것도 있지요?

네, 보안등 보수.

보안등은 읍면동에 내려보내고 가로등은 시에서 하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 가로등이 용역 줘서 들어오는 것이 3만7,177원 보수비 들어왔는데 시에서 97년부터 쭉 2000년도까지 보수한 금액 공사비 들어간 금액을 전부 해 가지고 토탈 평균을 낸 그 자료를 줘 가지고 이것을 해 온 것이라고 그랬는데 직접 가로등을 하나 예를 들어서 다마만 바꿔 끼는데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다마만 바꿔 끼는 게 얼마 들었어요?

장만순 대략 용역을 시공업체에다 줬을 경우에는.

줬을 경우나마나 하여튼 그 가로등 공사 하나 했는데 다마만 바꿔 끼웠어. 이건 다 있고 얼마 들었냐고?

장만순 대략 한 3만원 잡고 있습니다. 램프가격이 1만7,000원이고.

뭐라고?

그러니까 전구가격이 1만7,000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3만원입니다.

장만순 인건비, 장비대 포함해서 토탈해서 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 들어온 것은 다마만 바꿔끼는 거야, 안전기나.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 램프 그다음에 보수재료비는 전자접촉기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용역단가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그 전체적인 게 들어가는 게 3만7,177원이면 다마 1개만 바꿔끼는 데 3만원이면, 그러면 동사무소에 예산 내려줄 때는 어떤 품계가 올라올 거 아니야. 동사무소에서는 다마 하나 바꿔끼는 데 얼마씩 들어가느냐 이거야.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 동사무소에서 공사한 거 등당 하나씩 갈아끼는 데 공사비 얼마씩 들어간 거, 월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도 직접 시에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바꿔 낀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재료비만 들어간 것이죠.

그것을 과장님이 97년부터 한 것을 모두 모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이 용역을 줬다니까 그것을 월별로 또 지역별, 등별로 들어간 공사비 지출현황을 전부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딱 한 장에 보게끔 해 가지고 오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제대로 민원도 해결 안 되면서 돈만 들어가니까 얼마씩 해서 너희가 이걸 가지고 먹든지 어쩌든지 불만 밝혀주고 주민들 불편없게만 해 주어라. 그렇지만 우리 유인호 간사가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서 1,000등이 있는데 1년에 한 300등밖에 망가지는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 700등은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줄 때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인가 그동안에 망가진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더라도 정품만 갖다 끼어 가지고 해주면 용역 안 주고도 위탁 안 하고도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로등에 대한 보수단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2 내지 4년 동안에 집행한 금액과 보수비용을 토대로 해서 산출했을 때 가로등 보수율이 43%, 보안등이 47% 이런 것을 토대로 형성된 금액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로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다마만 갈아 끼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다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전체를 싹 갈아서 보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거야. 이게 3만원 들어갔으면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다가 7,000원 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로등 하나가 날라갔을 때는 신설로 봐야 됩니다.

가로등 하나가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둥은 있고 안전기니 램프니 등 그것만 다는데, 이게 다마만 갈아끼는데 3만원 줬으면 여기 인건비가 다 들어간 거라고. 그러면 그런 램프가 7,000원 가지고 다 사냐고? 못 사지. 그러면 그 경비가 적어도 한 5만원에서 6만원 갈 거라고, 안전기까지 다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박흥열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거기다가 박흥열 의원한테 심도있는 자료를 연구해 봐라 했더니 시에서 새로 하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거기에서 나온 것은 50원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더 주고 공사해 왔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여기다가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영하는 거보다 위탁하는 데에는 8,000만원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안 맞는다 이거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시청소속으로서 봉급을 받는다면 시청에서 주는 보수 외에는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분이 했을 때는 적정한 이윤도 줘야 됩니다. 관리도 줘야 되고.

여기에는 그 이윤까지 다 들어간 것이라고.

그런 비용이 산출 안 된 것이 우리 직접관리이고 민간에게 줬을 때는 그 비용까지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 줄 때 이 보수에만 용역을 줬습니까?

보수, 관리.

관리는 신설하는 단가도 나왔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안 했어?

현재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용역비 줄 때 그런 것도 말로만 하면 안 돼, 떼어서 용역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신설은 저희가 정부 규정에 의한 시방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줄 필요 없다고?

우리가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 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지마는 읍면동이 공히 다 틀려, 그것도 엄청난 차이로 틀려.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해 가지고 통일한 적이 있는데 이 전기재료라는 게 참 싸게 사려면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용역 주기 전에 담당팀장이 나가서 가로등 대 하나는, 그 품질별로 있을 거 아니야, 하나를 사는데는 얼마, 그 등은 얼마, 다마는 정품이 얼마, 수명은 얼마나 가느냐 이거를 다 시장조사를 해야지. 그냥 용역비 이거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의회에 용역서 안 냈지요?

네.

왜 안 내요? 용역서를 납품 받으면 의회에 용역서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을 하려면 용역서를 가져오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미리 와서 검토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이 안이 돈과 상당한 직결이 되어 있고 시민의 민원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검토되어서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류했다가,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분석해 보고 참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방법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를 해 보니까 필요한 자료가 더 있어야 완벽하게 그 자료를 활용해서 판단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이렇게 돌출된 내용을 위원장이 보면 우리가 자료 불충분에 의한 경솔한 의결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충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생각할 때 98년도 우리 남양주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9,348, 이 중에는 가로등이 2,690, 보안등이 6,650 그래서 9,348이고 그다음에 99년도에 1만972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는 가로등이 3,705, 보안등이 7,267, 그래서 98년도보다 1,624등이 증가된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오게 되면 총 1만2,531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가로등이 5,479, 보안등이 7,052 이렇게 되어서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데 98년도보다 99년도에 1,624등이 증가되고 2000년도에 와 가지고는 1,559등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98년도에는 3억6,692만2,000원이고 99년도에는 4억8,170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3억9,858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내용이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증가일로에 있는 이 현재 남양주시에 경비지출내용을 보면 98년도보다 99년도는 1억1,478만여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0년도에 와 가지고는 지금 상당한 수가 1,559등이나 증가했는데도 여기 보면 1억31만2,000원이 경비가 감이 되었어요. 상당한 1,500등이나 더 많이 증가되었는데도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유지관리비가 1억 이상이나 줄어들어 갔느냐? 이러한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1억이나 적어지는 이 액수를 이해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도 본 위원장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증가일로에 있는 이 상태에서 1,500등이나 증가되었는데도 1억이나 유지관리비가 적게 나갔다는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야만이 본 조례안도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정품을 썼을 때 정상적으로 유효시간이 몇 시간 가느냐? 그것을 알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전부 위원들이 다마 다마 하는데 다마는 사실상 일본말이고 우리가 전구라고 한국말을 해야 돼요. 전구를 정품을 썼을 때 그게 몇 시간 동안 켜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로 이것은 불이 꺼지고 하는 것은 센서에 의한 것도 있겠지마는 그것은 사고율이 적고 주로 전구가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 정품에 해당되는 우리가 ks마크가 어느 어느 회사가 있다. 그 회사에 볼 것 같으면 전구수명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 상당히 보면 99년도에 최고로 우리가 지출했을 때에 4억8,170만3,000원을 최고 지출했고 2000년도에 와 가지고는 3억9,855만3,000원이이면 1억31만2,000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어 나가는 단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운영할 적에는 불량품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고 지금 상당한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2000년도에 와 가지고는 이 정전이라든지 또한 불이 꺼져 가지고 주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깜깜하다 고쳐라 하는 이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정품에 대한 수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보다도 더 액수가 1년에 1억 정도도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수명이 다 되면 많이 해야 될, 수명이 전구수명이 짧아졌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것을 원하는 시민의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면 현재 자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더 요구하는 자료가 나와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품별 수리비현황을 말하자면 신설했을 때 가로등 1등당 들어가는 공사비하고 또 전구를 갈았을 때 근 3만원 나왔고 안전기부터 램프에서부터 전체적인 부품들로 이 기종은 놔두고 그 부속품만 싹 갈았을 때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그것을 개별단가를 낸 다음에 연도별로 거기에 구분해서 쭉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것이 현황이 한 장에 딱 나오도록 자료를 해 가지고 와요. 읍면동사무소도 읍면동사무소별로 내가 얘기한 대로 자료를 해 가지고 와라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하고 맞춰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팀장님! 이해가 가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가로·보안등을 민간에 주려고 했던 배경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자꾸 인력은 감축되고 가로등은 현재 도로라든지 개발이 되면서 자꾸 늘어나고 사실적으로 단순비교하면 사람은 줄고 일은 상당히 늘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주민들로부터 같은 돈을 쓰면서도 불만만 자꾸 듣는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현재 규정에 우리가 더 올릴 수도 없고 인력을 감축하고 10월이면 그나마 있던 전기직도 T/O가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게 위탁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좀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건설과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기를 할 줄 아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안한 것이 좋은 안이라는 거 본 위원은 인정하고 급한 사항이어서 10월에 인력이 줄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거 우리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님이나 전문위원하고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빨리 도착이 되면 이번 회기 내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안 되고 우리가 분석을 못 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일부러 안 해 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다 집행부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이게 대행을 시키는 금액 자체를 산출하기가 본인은 어렵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 여러분! 질의 도중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보류된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금용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차 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