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거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됩니까?

,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하고 이 건의문은 낭독을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곽판구 위원입니다. 수해대책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대책 조사목적은 2001년 7월14일과 15일 내린 37년만의 폭우로 인하여 강서구 관내의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던 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복구상황 등을 점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특별위원회 조사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1년 7월25일부터 9월7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화곡1동, 화곡2동, 화곡4동, 화곡7동, 화곡8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등 피해지역과 신정1빗물펌프장, 굴포천·경인운하 공사현장, 마곡빗물펌프장등 수해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침수피해 근본원인은 관내 하수관로의 용량이 일부 부족하고 대부분 구배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려서 우수가 정체되기 때문이고 또한 하수관로의 관말부분 및 하류에서 연결되는 배수로 등의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것도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의 증설 및 유수지나 하천으로 직접 강제배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단면확대등 구조를 개선하여야 하고 특히 화곡4동 지역에서 신정유수지까지 직통 하수암거를 설치하거나 중간펌프장 증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에 지원 요구하고 서울시의 관계부서 및 우리구 시의원 등과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또한 강서구의 수해대책을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인접한 양천구와 경기도 등과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경인운하·굴포천 공사와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빗물펌프장 추가설치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별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동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저지수로변의 화곡1동, 2동, 4동, 7동, 8동의 2,40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지수로 하수관로 용량이 해당지역의 면적에 비하여 부족하고 구배도 완만하여 우수가 유수지까지 도달되기 전에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하수관로의 별도 증설은 물론 강서구에서 신정1빗물펌프장에 이르는 2,750m 구간에 직통 하수암거 신설 및 유수지 배수펌프장 증설이 절대 필요하고 강서구와 양천구의 구간 합동대책이 필요함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공항동 52번지, 53번지, 66번지, 70번지 일대의 120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공항로에서 마곡빗물펌프장간 마곡배수로의 상류의 폭은 45 내지 60m로 넓으나 하류측 개거수로의 폭은 5 내지 8m로 단면이 절대 부족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 마곡배수로 하류측 개거수로 폭을 상류와 같이 45 내지 60m로 확장하여 병목부분을 제거함은 물론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백년대계의 하수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화1동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송화초등학교앞 하수암거에서 하류로 이어지는 농수로의 폭이 축소되어 호우시 농수로가 범람하여 196번지 일대 4,600㎡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하류측 농지수로의 폭을 상류 암거보다 확대하고 현재는 침수되는 농지가 담수역할을 하여 침수피해가 경미하나 마곡지구 개발시 하수계획이 미흡할 경우 침수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향후 별도의 빗물펌프장 추가설치 검토등 하수종합계획 병행수립이 요구됩니다. 방화2동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및 문제점으로는 김포공항 뒤 배수로에서 굴포천에 이르는 하수관로의 연장이 길고 구배가 완만하여 우수가 정체되어 650번지 일대 29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굴포천 유로변경을 위한 굴포천 임시 방수로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촉구하고 김포공항 담장옆 건교부 토지에 배수지를 확보하여 간이펌프장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관련시설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1빗물펌프장은 양천구 목1동 915번지에 위치하고 유수지 면적은 8만6,000㎡이며 저수용량은 25만6,000㎥의 시설로서 강우빈도 10년으로 설계되어 용량이 충분하였으나 20년 빈도 강우시 및 금년과 같은 37년만의 호우시에는 용량이 부족하고 양천구 산하기관이므로 가동현황을 수시 파악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펌프를 증설하여 20년 이상 빈도 강우시에도 대처토록 요구하고 펌프장 가동현황을 수시로 살필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마곡빗물펌프장은 강서구 마곡동 41번지에 위치한 유수지 면적 10만㎡, 저수용량 30만㎥의 시설로서 향후 마곡지구가 개발되어 하수량이 급증할 경우 현 시설로는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별도 빗물펌프장을 추가설치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운하·굴포천 공사현장입니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홍수시 한강수위보다 낮은 굴포천을 개수하여 경인운하에 연결 굴포천 홍수량을 서해로 방류하여 굴포천유역 홍수피해를 해소코자하는 공사로서 건교부 및 경인운하(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설계도 및 공사현황 등을 사전 통보받아 세밀히 검토하여 문제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으로는 동 기능축소로 인하여 지역을 관리하는 동사무소 인력부족으로 수해피해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처능력이 미흡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해대책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방화1동 196번지 일대 4,600㎡의 농경지라고 돼있는데 주거지로 좀 정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경지 아닙니까?

예, 그것만. 6페이지 맨 위만, 그것만 농경을 주거로 변경 요청합니다.

4,600㎡란 건 농경지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면적을?

. 그런데 여기는 농경지로 그대로 넣는 게 괜찮은 거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곽판구 위원입니다.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14일과 15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강서구 관내의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원인규명과 복구상황 등을 점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을 제시코자 함입니다.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2001년 7월25일부터 2001년 9월7일까지 현장답사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화곡동 지역, 공항동, 방화동 지역의 수해피해 조사결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하수처리시스템으로는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기대할 수 없고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님께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실천할 예산을 조속히 편성 지원하여 다시는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재발방지를위한건의안. 2001년 7월14일과 15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강서구 관내의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원인규명과 복구상황 등을 점검코자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였던 바 현재의 하수처리시스템으로는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기대할 수 없어 향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저지수로 주변에 위치한 화곡1동, 화곡2동, 화곡4동, 화곡7동, 화곡8동 지역 2,400여 세대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막대한 바 이는 목동지역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시 강서구와 관련된 하수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저지수로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하고 구배가 완만하여 우수가 정체되는 등 유속이 느려 유수지에 도달하기 전에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으며 또한 신정지역의 새로운 지선증설로 인한 우수의 증가와 하수관로의 불합리한 접합으로 우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강서로에서 신정1유수지에 이르는 구간에 직통 하수암거 신설과 유수지 배수펌프장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공항동 지역 120여 세대의 침수피해는 공항로에서 마곡빗물펌프장간 마곡배수로의 상류 폭에 비하여 하류측 개거수로의 폭이 단면 절대부족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항빗물펌프장의 담수기능 부족 등이 원인인 바 마곡배수로의 하류측 개거수로를 확장하고 공항빗물펌프장의 유수지를 조속히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방화1동 송화초등학교앞 농수로의 폭이 상류의 하수암거보다 축소되어 호우시 범람하여 4,600㎡의 주거지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하류측 농수로의 폭을 상류 암거보다 폭을 확대하여 침수를 방지토록 함은 물론 또한 추후 마곡지구 개발시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의 신설등 하수종합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방화2동 290여 세대의 침수피해 원인으로 김포공항 뒤편의 배수로에서 굴포천에 이르는 하수관로의 연장이 길고 구배가 완만하며 김포공항 뒤 배수로의 단면부족과 역사이펀으로 인한 배수로의 교차로 자연배수가 원활치 못하며 또한 집중호우시 한강 및 굴포천의 수위상승으로 내수의 배제가 불가능한 바 굴포천의 유로변경을 위한 굴포천 임시방수로의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김포공항 뒤편의 배수로 폭을 확장함은 물론 역사이펀의 구조개선과 공항옆 건교부 토지에 배수지를 확보하여 간이펌프장 설치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도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푸른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심 곳곳에 생태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의 환경을 한층 살기 좋은 터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 좋고 월드컵을 맞이하여 세계속의 서울을 만들고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서울시의 광범위한 지역에는 아직도 수많은 소시민들이 집중호우시마다 침수로 인한 생활터전을 잃고 위정자들을 원망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시민들은 쾌적한 도시환경보다는 최소한의 삶의 터전만이라도 지키고자 함이며 이에 우리 52만 강서구민과 강서구의회 의원일동은 시장님께 위에서 제시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실천할 예산을 조속히 편성 또는 지원하시어 다시는 수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1년 9월 7일 강서구의회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