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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본회의2001-09-07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부터제10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31일문필수의원외3인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따른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지난9월1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0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제100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안건은제10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6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0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0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제6항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제9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제10항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제11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0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9월7일부터19일까지13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0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선배의원님과주상옥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4항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두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전의원들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의결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및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안구희의원님,간사에는이남영의원님,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문필수의원님,간사에는박선배의원님이각각선임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장

주요사업장특별위원회위원장문필수의원입니다. 뙤약볕이라는단어가무색할정도로무더웠던금년여름도조석으로부는선선한바람에못이기는듯뒷걸음을치고는있습니다만아직도한낮의기온이25도를웃도는늦더위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 세월의흐름과더불어대부분의사람들에게는많은사람들에게는많은생각이교차되고는합니다만그중에서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것중에하나가바로인생설계가아닌가생각합니다. 비록현재여건은어렵다고하더라도이겨낼수있는돌파구를찾기위해철저한검토와분석을바탕으로한현명한방향을설정하고실천한다면결코우리의미래는어둡지마는않을것이라고확신을합니다. 그동안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의실천을통한지역발전과군민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해활기차게추진되고있는각종시책과사업이다른자치단체의귀감이되고있음은물론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고있음에대해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모두에게먼저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군및읍·면의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을현지조사하여각종공사로인한주민불편·불만사항을수렴하고당초설계대로시공이되고있는지여부와추진상의문제점을도출하여신속하게시정하게함으로써지역의균형발전과군민의편익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8일부터17일까지8일동안주요사업장및수해지역등28개소를본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전위원이현지조사를실시하면서대부분의사업들이충분한사전조사를통해주민의견을최대한수렴·반영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는있겠으니간혹예산부족과시기,그리고주민요구등을이유로하여정상적으로추진이되지못하고있는부분에대한문제점등을적출하여시정또는개선토록함으로써사업추진의효율성을높이고주민의신뢰를향상시키고자하는것이며,그리고지난여름장마시집중호우로인해피해를입은지역을현지조사하여향후재난에대한철저한대비책을마련하고완벽한수해복구방안도함께모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아무쪼록본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을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주요사업장조사계획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19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먼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불필요한행정규제를폐지하고비효율적인행정규제의신설을억제함으로써군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지역경제의활성화를기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위원회기능인데기존규제의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심의·조정하도록되어있고,안제3조에는위원회는12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공무원이아닌위원이과반수가되어야하며임기는2년으로하되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금까지양평군리·반의설치및운영을위하여제정되었고,운영되고있는4가지조례를하나의조례로통합하여조례를효과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의제정으로인하여양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리장정수조례,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반설치조례가폐지되겠으며,조례안제3조제2항의종전양평군반설치조례에서규정하였던반의명칭과관할구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제3조제4항에지역여건의변화로반이소멸되거나실질적으로운영되지않는반을정비하고아파트및전원주택등의관할구역획정요인을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제4조내지제14조의규정에리장의임명과반장의위촉에관한사항을본조례로함께규정하고반상의운영과리·반의복무및실비변상,편의제공등에대하여명문화한규정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춘성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시설은양평읍공흥리산48번지일원에설치중에있으며,2001년도9월25일준공예정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우리농촌지역의취약한문화·체육공간제공으로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여가선용의기회를부여하며,청소년들이밝고바르게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문화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를제정원활히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조례의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문화·체육센터의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허가를받도록규정하는사항과문화체육센터의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료를납부토록하며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문화체육센터시설의일부또는전부를개인,단체또는법인에게위탁운영할수있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의전통적으로이어오는매장위주의장례문화에서화장과납골문화로확산을하여선진장묘문화로정착을하고자영모장려금을지급함으로써화장을장려를하고가족단위등의납골시설을또한권장하여묘지수급난해소와토지를효율적으로아름답게자연경관을보존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1호사망일을기산하여6월이전부터양평군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거주하고있는주민이사망한후에화장의방법으로장례를치른유족에게장려금을30만원을지급을하고안제4조제2호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규정에의한가족단위납골시설설치신고를득한후에법제16조에서규정한설치기준에적합한가족단위의납골시설을설치한주민에게도또한30만원을지급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양평군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7월5일경기도로부터표준안이시달되어20일간의입법예고를거쳐동위원회의구성및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관리업체와입주자대표회의간의분쟁과사업주체와의하자에관한분쟁등조정대상을안제2조에두었으며,안제3조구성등에는위원15인이내로공동주택관리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군수가위촉또는임명하도록하였습니다. 그밖에조정위원회위원이당해분쟁사건의당사자이거나친족관계등에있을경우에는위원회에참여하지못하도록규정하여중립성을유지토록하였으며,조정절차에필요한감정·진단시험등에소요되는비용은당사자간의합의에정하는비율에따라각각부담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행정지원단장

이주웅 행정지원단장지정대리이주웅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의편의와복리를증진하고조직의합리적조정으로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고읍·면사무소에주민자치센터를설치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4조는주민자치센터의명칭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자치센터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3조는강사및자원봉사자에대한실비보상근거를,안제14조는연간운영계획및운영결과보고에관한사항을,안제17조는주민자치위원회의위촉에관한사항과공무원은주민자치위원장이될수없도록정하였으며,안제23조는위원은무보수명예직을원칙으로하되필요시실비를보상할수있도록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8일부터18일까지11일동안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2차본회의는오는19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0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