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고창 덕산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덕산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고창도시계획 시설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결정안으로 먼저 덕산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확정안으로 먼저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16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6,527.5㎡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은 도로로 중로 1-2호 중로 2-1호 중로 2-4호 소로2-7호 이고 공원은 근린공원 새마을 공원이며 학교는 고창여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덕산택지 주차장 시장 주차장 모양성 앞 주차장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덕산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기 개발된 덕산 택지 개발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신설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교통흐름 원활을 유도하기 위해 성두삼거리 성강주유소간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맞추고 학교시설 미 매입된 일부 토지를 세척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를 신설 변경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고창시장과 주변 상업시설 및 고창읍성 판소리 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항입니다. 덕산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신설, 변경 결정안 내용입니다. 덕산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은 이번에 신설코자 합니다. 구역명은 덕산지구 단위계획구역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1163번지 일원입니다. 신설면적은 46,527.5㎡입니다. 저희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봐 주시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입니다. 도로는 성두삼거리에서 성강주유소간 도로를4차선도로로 확대코자 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로 1-2를 변경하면 내용들이 도로명을 부쳐 놓은 것입니다. 이게 노폭확장을 현재 20m에서 20-27m로 크게 확장을 하고 노선 연장 710m를 1,188m로 478m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점은 석교리 5-2도로와 교촌리 237-5도로입니다. 변경은 중로 2-1을 2-1로 노선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연장은 1,100m에서 252m로 848m를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설은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중로 2-4를 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연장은 370m입니다. 증은 370m입니다. 변경은 소로 2-7를 소로 2-7로 노손을 축소합니다. 연장은 84m에서 79m로 5m를 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원입니다. 새마을 공원은 당초 면적이 110,600㎡에서 109,740㎡ 감됩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공원 일부를 도로화하기 때문에 면적이 감됩니다. 그 다음은 학교입니다. 시설명은 고창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변경내용은 기 32,860㎡에서 4,780㎡줄은 28,080㎡로 시설 지구를 변경코자 합니다. 4번째 주차장입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읍내리 1176번지 시장하고 그 외 주차장 읍내리 278번지 지구하고 판소리 박물관 앞에 주차장 이곳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덕산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및 도시 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신설 변경 결정 조서는 뒤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담당하고 담당자로부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중)

교육청에 의견은 어때요?

교육청에 의견은 제척을 해도 시설기준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학교 운영위원과 학생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반발을 하죠.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론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고창여고 문제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승환 (도면설명)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고창 덕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은 입안권자인 군수가 다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덕산지구 단위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은 기 토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지구로써 도시계획으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여자고등학교 시설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고창여고 정문쪽 도시계획 도로 변경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220㎡는 학교시설 면적에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면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부지중에서 기 매입된 사유토지와 학교 부지의 교환을 위하여 경찰서쪽 구 테니스장 부지인 고창읍 교촌리 295번지 4,560㎡를 학교시설부지에서 제척시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특혜 의혹등이 예상이 되므로 논란이 됩니다. 학교시설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학교시설 면적을 축소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학교시설부지 면적을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도로시설이나 주차장 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입안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전의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