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정기표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1-09-07

정기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맹근

이맹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휴회중 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심사해야 할 조례안건은 5건으로써 의안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2항 고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군청 한시기구로써 정원의 신설운영으로 군에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전담할 한시 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서는 군 본청 실과에 주민자치지원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중 제2건국운동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를 하고 주민자치지원단장을 신설해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 지원과 읍면 기능전환과 제2건국운동 지원 및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추진 및 자원 봉사센타 등을 분장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제1항중 도시과 다음에 주민자치지원단장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란 아목을 삭제하며, 자목 중 제2건국 운동 지원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실, 과장의 분장 사무 제11호 도시과장 다음에 주민자치지원단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첫째 업무 분장 내용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제2의 건국운동지원 새천년 새전북운동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되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기구 5급 한 명을 정원으로 한시기구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한시기구는 언제까지냐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말까지 두었다가 없애는......
맹근

이맹근위원장

행정부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 말이죠 .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한시기구입니다. 지금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까 이것이 한시기구로 끝나지 않고 아마 존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해서 한시기구라 하더라도 5급자리 하나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정원으로 잡고 자치지원, 주민자치지원을 전담을 하고 기능전환 제2건국팀 그 자리를 한시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3개자리를 합쳐서 주민자치지원단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급 1명, 6급 1명, 7급이하 2명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5급 자리 하나가 승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읍면 사무소에 설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등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고,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운영은 읍면장이 수행하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강사 및 자원봉사자등에게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주민으로부터 사용료들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창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자치센터는 해리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함으로써 해당 면의 직원의 변동이 있다던가 민원처리 하는데 변동이 있다던가 다만 예산 9천4백만원을 자치센터에 보태 가지고 자치센터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치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은 주민의 복지문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이라든가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마련 할 것입니다마는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정보센터를 만든다든가 크게 얘기하면 예식장도 운영할 수 있고 도서관도 만들고 주민교육장도 만들고 취미교실 같은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거죠 행정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없어지겠네. 개발위원회가 없어져야해요? 아니면 후자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에서

기능에서위원장

두 가지에서 두 가지 일을 한가지로 하면 하나는 없어져야지 조례가 동시에 올라와야 한다 이거지.
맹근

이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각 읍면에 개발위원회가 있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읍면에 개발위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인원은 보강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제 2건국 위원회의 담당이 5급으로 승진하는 거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뇨 그 자리에 5급자리 하나가 새로 한시기구로 생긴다는거죠.
인규

최인규위원

5급 한명을 지원단장을 한명을 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체적인 승진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2002년 12월말이 되면은 인원이 남아버린단 말여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정년퇴직도 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시기구라 하더라도
맹근

이맹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인규

최인규위원

제 2건국 기능이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6급하나 기능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두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7급 1명만 더 추가하면 5급자리 하나만 승진되는 겁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의안번호 595호 596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실과장님은 나가 계시고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자치행정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95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한시기구를 신설 읍면 기능전환 추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군 전환 육성과 지원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군 본청 실과에 주민자치 지원단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전담운영케 하는 사항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전담기구는 설치하되 현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 추진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읍면 기능의 축소와 업무이관 등으로 인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6호 고창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국민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근거 및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읍면 기능 전환사업의 1단계로 전국 각 지역을 상대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현재 전주시와 무주군에서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실시하지 않은 전국 시군이 한 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에 1개면 설치 운영비로 9천4백만원이 편성된 바 있어 금년 11월까지는 설치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며 읍면 문화, 복지, 편익 및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읍면의 기능이 축소되고 세무, 환경, 청소업무 등이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이 일부 감원되며 읍면 인구의 감소 가중 및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져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은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다면은 부칙이라도 읍면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현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청소 환경이 군으로 이관되면은 면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총괄차원만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지 작은 것들은 우리가...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어떻게 보면 읍면에 복지회관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도 갖다 놓고 오락도 하고 서예도 하고 이런 시설을 해서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면 사무소 체제가 산업계도 있고 총무계도 있고 타면에 못지 않게 해리면도 면 행정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업무는 그대로 하되 다른 시설은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게 되면은 면사무소마다 다 여유 있고 없는데도 있단 말여 9천4백만원 지원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해서 준다는 돈인가?
제가

제가전문위원

알기로는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고요 있는 시설을 가지고 민원창구하고 다른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시설은 조금 개조는 하겠죠. 집기등 여기에 따른 돈이 들 것이예요.
기표

정기표위원

실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현재 면사무소 가 보면은 민원실도 그리 크지도 않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2층은 면장실 하고 회의실인데 면청사 가지고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바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설이 들어가야 돼 농촌으로 봐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맹근

이맹근위원장

전문위원이 말한대로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596호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가결에 이의 있습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자치행정과에 그 제2건국팀장을 6급에서 6급으로 줘도 되지 않아요. 승진만 시켜 놓고 나중에 실패작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냔말여
맹근

이맹근위원장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승진은 시켰는데 다시 강등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내년 말에 정년 퇴임도 있으니까 나간 사람은 대체하고 하니까 1년 먼저 승진이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동수

한동수위원

5급으로 주는데 그걸 6급으로 하면은 직원들도 그러고 위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5급으로 하고 복잡한 것은 그때 가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강등은 없으니까 우리가 염려 할 것은 없어요.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회의 때 이게 한시기구는 기군데 연도 말에 가도 계속 존치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더만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회의 때 그랬다고 하더만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한시적이고 시범사업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고창군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95호 제596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 고인돌 공원관리 사업소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고창군 고인돌 공원관리 사업소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확정된 고인돌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고인돌군 탐방객 안내를 위하여 제작된 자동음성 안내기를 효율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게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고인돌군을 찾는 탐방객 중 자동음성안내기를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자에게 장비를 유료로 대여하고 자동음성안내기의 수리 및 밧데리 방전시 구입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1회 사용시 1,000원을 장비 대여료로 하고자 하는게 주요골자입니다. 저희 군에서 자동음성 안내기를 50대 구입을 했습니다. 50대 중에서 30대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 10대는 영어 10대는 일어로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개정안을 보면 다 신설입니다. 개정안을 보면은 군수는 고인돌군을 찾는 탐방객 중에서 자동 음성 안내기의 대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물가 심의 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2항으로는 제1항에 규정한 장비 대여료는 자동 음성안내기 훼ㆍ파손 및 밧데리 방전시 본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회 사용시 1,000원의 장비 대여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비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랬고, 제3항은 제1항에 대하여 대여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되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4항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규정된 자는 장비대여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어린이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5항은 자동음성 안내기의 관리를 위한 대여 대장은 별지 5호 서식과 같다. 6항은 자동음성안내기 사용자가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비를, 파손시켰을 때에는 장비의 시가액을 사용자로부터 변상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3조는 감면 조항입니다. 그래서 감면조항은 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6조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빈 및 수행과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문화재를 연구하는 자로 문화부장관의 승인 얻은 자, 국가 기관에 전향적인 상이군경 보호자를 동반 6세 어린이 등등 면제를 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면제를 해 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594호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중 의심이 나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타 시군이나 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자동음성 안내기를 대여하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공공기관으로서는 한국화폐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국화폐 박물관에 100대를 가지고 있고 한국 의약 박물관에 100대를 가지고 있고 포항제철 홍보관에는 5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무료로 현재 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충남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100대를 가지고 있는데 1,000원씩을 징수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도립박물관 현재 300대가 있습니다. 국립 경주 박물관에는 200대 국립 민속박물관에는 경복궁에 100대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1,0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우리 자치단체 빈약해서 밧데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게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과장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은 밧데리만 잘 갈아주면 10년이상 쓸수 있다고 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밧데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000원은 너무 비싸구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1,000원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우리가 유럽 갔을 때 고인돌 보러 갔을 때 거기도 받았던가?
기표

정기표위원

약 4,000원 정도...
맹근

이맹근위원장

500원씩 받았으면 쓰겠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1,000원은 받아야죠.
기표

정기표위원

외국인들이 와서 외국에도 이것 사용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찾을 거요.
맹근

이맹근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속 의안번호 594호 고창군 고인돌 공원관리 사업소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된 고인돌은 찾는 탐방객의 안내 등 편익을 위해 제작된 자동 음성 안내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비대여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동음성안내기를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이용객에 한하여 장비 대여료를 징수하므로서 장비의 수리 및 밧데리 구입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함이며, 사용자가 정비의 훼손 또는 파손시 그 수리비 및 시가 상당액을 변상조치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검토 사항에 대하여 더 물어보고 싶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594호 문화체육과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고창군 생활폐기물등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생활 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의안번호 597호인 고창군 생활 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99년 2월 8일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규정 또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관리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지,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로 생분해성 수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쓰레기 봉투를 3종류 일반용은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을 제작 사용하고자 함이고 네 번째는 정부기구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공업 진흥청을 기술표준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부칙조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조례는 동 제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생분해성 수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의 제작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용은 음식물 수집, 운반, 처리 체계가 구축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 다음 2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배포된 쓰레기 봉투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서에 의하여 추가 제작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3항 고창군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부과대상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면은 청결 유지책무 이것은 헌법 35조에 의하면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번에 의무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8조 2항의 청결유지 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은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9조항에 쓰레기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입니다. 여기서 1항, 2항으로 되었는데 세분화로 4항까지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로 일반봉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2항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 등은 별표2와 같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군수가 선정하되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생분해성 수지는 생분해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쓰레기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4항 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일반봉투는 흰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10조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으로 명칭을 변경된 것입니다. 10조5항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사양은 별표 3과 같고 광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 내용 제작업체 봉투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종에서 7종까지 일곱가지로 구분해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 여기에서 현행법은 일반용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용과 음식쓰레기 전용 4종 30L까지만 만든다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별표 3을 보면은 일반용 또는 공공용으로 했는데 그 밑에 개정안은 일반용과 공공용과 음식물쓰레기 봉투용으로 이렇게 세분야를 했습니다. 별표 8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현행은 1항에서 6항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항 용도 변경을 했고, 또 마항에 보면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2항에서 6항까지는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을 한번 보시죠. 개정안을 보면은 1항에서 나 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다항에 행위를 경우를 바꿨습니다. 마에서 규정은 더 달았습니다. 바에서 2항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한테는 1차 위반을 했을 때는 30만원 또 경고를 해서 2차 때는 70만원 3차 때는 1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설된 내용입니다. 청결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권리도 주고 의무도 주는 것입니다. 3항에서 가, 나, 다까지는 간략하게 정의를 내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심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97호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9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및 점유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2종 7개 규정을 3종 7개 규격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별도 구분처리토록 하여 생분해성수지 30%이상 함유된 재질을 사용하므로서 썩은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토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597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597호 환경보호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고창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수질검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 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색도, 탁도, 냄새, 맛, 일반세균, 대장균군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기 항목외에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이 내용 2001년도 7월1일자로 먹는 물 수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을 넘기면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전에 8개 항목을 16,20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개 항목이 추가되어서 21,800원이 추가되어서 38,000원을 검사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이 검사 수수료는 저희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게 아니고 국립환경 연구원 시험 규칙에 따라서 검사수수료에 준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598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4가지 추가되는데 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 버려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불소, 망간, 알루미늄이 중금속인데 불소가 5,800원 망간 2,600원 알루미늄도 2,600원 주민환경연구원 싯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전체적으로 할 때는 38,000원을 받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대상부분만 받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부분적으로 할 경우가 거의 적죠.
기표

정기표위원

금년 9월까지 수질검사 몇 건이나 됩니까? 통계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서면으로 ...
면 별로 몇 건씩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있죠.
기표

정기표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 한 것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환경보호과에서도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생활 수질은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먹는 물을 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소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598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개정에 따른 간이 상수도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이용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8개 항목에서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을 추가 12개 항목을 검사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며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을 검사의 꼭 필요한 수량만을 채수 의뢰토록 보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4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