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발전과 튼튼한 자치기반을 천명하며 역동적인 출발을 다짐했던 3대 의회도 이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면서 지나온 자취를 뒤돌아보는 자성의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실한 의정을 펼쳐왔는지 또한 고창군의정사에 또렸한 자취를 남겼는지 생각해 보면서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남은 여력을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미력하나마 의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전 의원과 함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농촌의 풍요를 상징하는 곡식이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의 기쁨과 보람을 얻기 위하여 그 많은 역경을 감내하시면서 소원하던 풍년농사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은 왠지 불안하고 예전같지 않음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밭작물의 최대 수입원인 수박과 고추는 50%가 넘는 병해를 입어 이미 많은 농가가 큰 손실을 입은 바 있으며, 농촌 수익의 63%를 차지하는 쌀 또한 수입개방에 따른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풍년이 들어도 웃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지 못한 나라에서 쌀에 대한 가격과 판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농업 경시 정책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이며, 그 동안 농업이 공업중시정책의 희생양이었음을 반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1970년 이후 1인당 쌀 소비량이 46kg이나 감소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이야말로 농촌의 안정과 농민의 사기를 고려한 근본적인 농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졸속 행정에 따른 쌀 증산 포기와 추곡수매제도 폐지는 농촌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발전의 디딤돌이자 미래 전략사업의 중심이 될 농촌이 농업이외의 분야나 집단을 위하여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주의 바탕 위에서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진정한 화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열악한 자치환경에도 불구하고 한발 앞선 의정을 실현하고 부끄럼 없는 자치역사를 남기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0일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최초로 쌀값 안정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발송하는 한편, 농림부를 방문하여 농촌의 현실을 호소하는 것도 불안한 농민의 심정을 대변하고 어두운 농촌에 활로를 열어보고자 하는 충정 어린 작은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의회는 향후 새로이 추진되는 농업 관련 정책에 눈과 귀를 세우고 우리 군민의 의지와 뜻이 농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최근 발표된 추곡수매가 동결과 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민 혼란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심각한 농촌 현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미질 향상을 도외시하고 일관된 증산 정책을 고집해 온 것은 농촌의 근본대책을 게을리 한 인재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소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는 안타까움만 토로하고 있을 수 없으며, 농민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농업기반이 무너지면 지역도 의회도 행정도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상반기 주요 사업실적에서 행정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명실공히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각종 평가 대비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시는 땀방울 하나가 우리 고창의 대외적 이미지를 가름하고 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얻어낸 성취감은 곧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래를 향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 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7일부터 실시되는 도 종합감사도 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무원의 높은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민 각자가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창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열되어 공멸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고창인이라는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혜안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 그리고 가을의 풍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9월7일 고창군의회 의장 진남표

의회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제98회 임시회 집회 및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최인규 의원외 4명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1년 9월 1일 집회 공고하고 전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접수된 의안은 총 7건입니다. 고창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창덕산지구 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내면 출신 이맹근 의원입니다. 본 의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98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대의기구인 본 의회와의 협조체제 유지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봄 가뭄이 극심하였고 긴 장마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고창은 농촌의 주 소득원인 수박, 고추 등을 비롯한 밭작물이 크게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평소 주민과 생활을 같이하고 의정활동을 통한 군정시책을 접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농민의 관심사인 추곡수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 밭작물의 극심한 피해와는 달리 벼농사의 작황은 재배면적이 1만4천7백 헥타로 작년보다 600여 헥타가 줄어들었으나 수확예상량은 충분한 일조량 등으로 인해 반당 수확량이 늘어나 작년 수준인 7만9천5백여톤이 생산될 것으로 판단 전년에 이은 풍작이 예상됩니다만, 현재 시중 쌀값은 재고량의 증가와 쌀 소비량의 감소,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그렇치 않아도 밭작물의 극심한 피해로 인해 농가 부채가 가중되는 등 농촌 의 실정은 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추곡 생산량의 전량 수매 및 수매가격의 인상 등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민들의 가계는 날로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마저도 팽배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쌀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량 증가와 쌀값 폭락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쌀값 안정 및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별도 대책과 소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전년도 수매량 4만6천3백톤을 정부수매가격보다 1석당(120kg)2천원에서 8천원정도 차액공매로 인하여 15억원 이상 손해를 본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금년 추곡수매시 자체 수매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매입 물량을 늘린다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보다 감소될 것이며, 추곡판매 손실액에 대하여는 정부가 전액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전형적인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1개 읍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9천4백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었는지? 선정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읍면 업무가 축소되고 제 증명 발급 등 창구 민원업무를 제외한 세무, 환경, 청소업무 등이 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구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마저 미흡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는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 읍면 직원의 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있다면 이에 따른 별도 구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제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시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직접 운영 관리토록 수정 의결시킨 바 있습니다. 46억 2천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준공시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의 준공식과 개관은 언제쯤 이뤄지며 또 운영관리 필요한 인력의 확보대책과 운영관리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시설의 용도로 다목적 집회장,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ㆍ미용실, 기타위원회에서 수용키로 한 설립목적에 타당한 수용시설로서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 “복지회관을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을 사용 용도와는 별개로 교회, 피아노 교습, 주거용등으로 이용하고 있음으로서 당초 목적에 위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일정 면적에 따라 적절하게 징수 결정하여야 함에도 현재 계약 사용중인 시설의 사용료의 편차가 극심 임대계약에 대한 형평성 및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복지회관의 위법 사용과 사용료 결정 등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기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의원입니다. 먼저, 쌀증산과 도민체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변덕스러웠던 기상으로 예년에 겪어 보지 못했던 봄 가뭄과 많은 비 그리고 극심한 더위와 요즈음 계속되는 긴 가뭄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농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칠석과 백중이 지난 오늘까지도 다행이 태풍이 하나도 없었기에 농촌의 근심과 걱정은 덜어 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벼농사를 풍년으로 이끌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98회 임시회기를 맞아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수렴된 군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력 개간지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0년대 후반기부터 본 군이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던 야산개발이 우리 군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수박, 고추, 채소 등 특작물을 생산하게 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아 지목이 임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은 물론이려니와 방법과 절차를 모르고 지나쳐 버려 피해를 보는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기 개간되어 있는 농토에 열 심히 농사를 지어 풍년을 이룰수록 농산물 가격인하로 인해 농가의 피해는 더해만 가고 있는 현실로서 이 어려운 농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기 개간되어 있는 임야를 행정에서 일괄 지목 변경하여 공부상 정리를 해 주실 의향과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 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고, 읍면에 신고만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이나 법적인 문제에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청하려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수수료와 설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어려운 농촌의 경제를 감안하여 볼 때 행정담당자로 하여금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서비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에서 넓은 민원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직원은 친절하게 민원인들은 편리하게 불편없이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가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의존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읍면 청사들을 살펴보면 기존 전력 4KW에서 승압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컴퓨터, 에어컨, 자판기, 선풍기 등 여러 가지 편리한 장비들을 활용하다 보니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는 등 모든 업무에 마비가 올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년같이 무더웠던 여름철에 무장면사무소 민원실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직원은 물론이고 민원인들까지 찜통 속에서 견뎌야 했던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사용중인 전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는 승압공사를 하여 어려운 농촌의 민원실에 에어컨과 온풍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 실 용의는 없으신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제98회 고창군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진남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호종 군수와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가뭄과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우리 고창군의 주 소득원인 고추와 수박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판소리 박물관 및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2/4분기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 시행중인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 등 127건 1천3백4십8억6천6백만원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잘못되는 사업도 발생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판소리 박물관 위치 문제는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제안을 무시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정의 잘못인지 아니면 현 위치에 건립함으로써 군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들끊고 있고 급기야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은 부실공사로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고창의 자랑인 읍성과 판소리 박물관을 연결하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한 곳으로 한 것은 관광객들이 한번에 전체를 알아볼 수 있어 좋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 고창의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고창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주변 상권과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고 지역경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이 신축되어야 하나 현재 신축중인 농 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위치는 판소리 박물관과 인접되어 부지가 협소하고 또 판소리 박물관을 가리고 있어 우리 고창군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의 불편과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소리 박물관과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비교시 어떤 시설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에 가리어 판소리 박물관은 외부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여 볼 때 판소리 박물관을 의회에서 요구한데로 구 경찰서 관사터에 건립하였던가, 아니면 농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현재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우체국 직원 숙소 주변 부지의 한쪽 편에 건립하였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현 위치에 건립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질문하며 또한,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위치 선정이 고창군의 장기적인 관광권을 생각하고 결정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7일 21:00 KBS 전주권 지방 뉴스에 보도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부실공사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6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특산품 판매장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끝난 벽면과 보 곳곳에 구멍이 휑하니 뚫려 있고 철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장면이 KBS전주권 지방뉴스로 방영되는 것을 군수는 보셨을 겁니다. KBS전주권 지방뉴스를 보는 우리 군민들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여론 또한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도 감독에 힘이 부족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0가지 잘하다가 1가지만 잘못하여도 잘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10가지 중에 한가지를 잘못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판소리 박물관에 관해서는 우리 고창의 판소리 박물관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우리 동리 신재효 선생의 얼을 생각하는 그런 판소리 박물관입니다. 따라서 고창의 직역민보다도 타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리자 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만 보고 낮잠만 자고 있었으며 또한 공사감독은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잘못으로 전체를 잘못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감추기에 급급하여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이상 없다는 통보 하에 원인분석과 대책 없이 보수하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보다 더 큰 하자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처사항으로 볼 때 군수는 지난 8월 27일 21:00 KBS 전주권 지방 뉴스에 방영된 후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신축현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이후 이러한 부실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 것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후 전북도의 감사 또는 자체 감사라도 실시하였는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에는 고창군의 주 밭작물인 수박과 고추의 피해가 어느 해 보다도 큰 한해였습니다. 고창군 전역을 휩쓴 수박과 고충의 병해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밀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내 수박 재배면적 1천6백54헥타의 51%인 8백36헥타에서 피해가 발생되었고, 고추는 재배면적 2천1백1헥타의 52%인 1천99헥타에서 피해가 발생함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정도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의 주원인으로 지력의 쇠퇴와 연작장애의 요인, 기후적인 요인 등, 재배 과정에서 오는 요인, 품종적인 요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향도 땅심 높이기와 연작피해에 대한 윤작 작목제시, 비가림 재배법 확대, 품종선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는 우리 고창군의 주 밭작물인 수박과 고추의 피해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에 따라 개선 방향에 대하여 농민들에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비용 지원 등 군비 지원을 위하여 추경 또는 2002년도 본 예산에 영농비 보조 반영 비율을 높여 농민들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창의 해풍고추는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상표 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명성이 타 자치단체의 각종 고추축제 등으로 빛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추피해가 극심한데 반하여 고추값도 제 값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물론 일부는 제 가격을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타 시군에서는 각종 축제형식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에 명칭을 붙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일정 지역에 고추시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제 값을 받도록 유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농민들은 고추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장날이면 외지에서 온 상인들의 상술에 의거 고추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진안군에서는 마이산 태양고추시장, 무주군에서는 반딧불 고추 등 상설시장을 설치 운영함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 상품을 홍보하여 비싼 가격으로 농민들이 고추를 사고 팔 수 있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2차 가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지원과 시설을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인접 정읍시와 영광군의 고추 시장이 우리 고창 해풍고추가 없으면 상권이 형성되지도 않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정읍과 영광까지 갈 수 없어 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는 최소한 우리 고창군에도 일정지역에 상설 고추시장을 개설하고 또 해풍고추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농민들이 고창의 해풍고추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힘이 되어 줄 수는 없는지 또한 해풍고추의 2차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농민을 위해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상설시장에 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행정하는 분들이 고창군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상설시장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상설시장에 관해서 질문 내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의 특산품인 복분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분자는 우리 고창군만 아니라 이웃 정읍, 순창군에서도 재배를 하고 또한 재배기술 연구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와 기술 개발 없이는 복분자의 명성을 이웃 시군에 넘겨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이웃 순창군에서는 복분자 생산에 집중 투자하고 각종 지원과 보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또한 농가에 대한 기술 지도로 비가림식 재배방법 등을 많이 홍보하고 있어 농민들의 높은 호응과 주 소득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416농가에서 70헥타을 재배하고 있으나 이웃 정읍시와 순창군에서는 2002년까지 200헥타의 복분자 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으로 계속 지원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면 과연 복분자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항상 과잉 생산되어 농민이 피해를 보면 그때에 가서 대책을 강구한다 또는 피해보상을 한다 등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과 정읍시와 순창군을 포함한 복분자 제품의 과잉생산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질의 복분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꾸준히 기술 개발한 실적은 무엇이며 농가 소득에 돌아간 혜택은 얼마나 되고 99년도에 복분자 차, 제리 등 복분자 제품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특허는 무엇, 무엇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복분자 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상품값어치 향상을 위하여 비가림 재배에 따른 영농보상비 보조와 복분자의 차등수매 등 등급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