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령 제195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골다공증검사료에 대한 진료수가를 방문당 수가에서 정액제로 변경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변경하며,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B형 간염이 취업제한대상 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강진단 항목에서 B형 간염검사를 제외함입니다. 개정근거는 보건복지부령 제58호 및 제195호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예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및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개회할 수 있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본 예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24개조로 구성이 되어있고, 제정근거는 지난 6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근거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조례안 전문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이미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중에서 행자부에서 처음에 전국 읍면을 자치센터를 일괄 설치할려고 하였으나 일부 문제점도 있고 시군에서 많은 반대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1군의 1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자치센터를 설치를 할려고 해서 시군에서 많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무원이나 모두가 반대한 것은 당초에는 읍면 전체를 자치센터를 하고, 읍면 기능을 없앨려고 했습니다. 읍면 자체를 없앨려고 했습니다. 그런 목표하에 추진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읍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읍면 기능은 사람만 조금 줄 따름이지 기능은 그대로 두고 사람이 주는 대신에 일부 공간에 주는 만큼 공간에 자치기능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활용한다하는 그런 취지로 자치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당초에 반대할 때 당시의 이야기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좀 틀립니다. 틀리고 어차피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단위까지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군만 이렇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 저희 행정을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급기관 보기도 사실 좀 난처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자치센터가 저가 알기로는 읍면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읍면에 필요한 민원이나 기타 인원을 확보해놓고 그래서 자치센터를 할려고 그랬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반대하신 물론 자치센터 그 자체가 읍면의 기능을 지금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읍면기능을 축소해야 되고 또 읍면의 기능도 굉장히 약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번에 자치센터를 설치할때는 그렇게 반대해놓고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둔함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이니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걸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치센터 설치하는 것하고 읍면 기능전환하고는 별개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이미 정원이 우리 군에 169명이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미 읍면이나 본청에 줄일 사람은 다 줄었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사람은 정원을 감축하고 난뒤에 일년간 유예기간 나가는 기간이 일년 남아가지고 나갈사람이 덜 나가 있지, 정원자체는 100%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감원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사람만 줄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은 어차피 자치센터 조례가 통과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어차피 사람은 줄었고, 또 읍면에 할 일중에 군으로 이관될 일은 어차피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단지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것이지 기능전환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간담회때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우리 김천 아포읍을 읍면장님께서 견학한 사실이 있는줄 압니다. 견학후에 읍면장님의 의견과 또한 아포읍의 지금 시범지구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한 장단점을 혹시 자료로 받은 적이 있는지, 자료가 없으면 그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보면은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읍의 경우 인제 운영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것은 읍면 기능전환의 경우에 시범기간이 농한기에 집중되어서 농번기에는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동과는 달리 주민자치센터와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과의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도가 운영을 해보니까 예상외로 떨어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진 및 회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또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찜질방 등 이런 시설을 하는 설치는 현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더라,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확보시 운영활동 및 무료봉사의 지속성과 시설물 이용자들의 시설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농한기에는 농촌지역이지만 상당한 이용율이 높았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균백 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대충 이야기가 된 것 같더니 안되어가지고 했던 이야기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물론 존경하는 박균백 의원님이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입장을 봐가면서 보류했다가 다음에 상정시켜가지고 가결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의견도 뭐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이걸 찬반을 묻는 상태에 이걸 또 보류시키는 것도 참 이것도 시한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11월 전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하고 나머지 기구조정 이런 것 등등이 맞물려 있는 이런 차제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것도 중요한 것인데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보류로 가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아까 의장님께서 의장실에서 의견을 조율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임시회를 가장 빨리하고 23개 시군에서 도내에서도 이 안을 상정을 가장 빨리 이미 시켰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상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류도 없이 내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타시군에 봐서 이 안건만을 가지고 10월달 중에 의회를 한번 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문제가 틀려지겠습니다만은 이미 의회에 본회의장까지 이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되어서 어차피 1달뒤에 하나 이거 뭐 여태 다른 쪽으로는 일등 못하다가 이번에 일등 해주는것도 괜찮을 것같고, 아무것이나 일등하면 좋지 나쁜 것은 없잖습니까? 어차피 설치되어야 될 것 같으면 해서 저는 이번에 이 안건을 우리 존경하는 박균백 의원님 비밀투표로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가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처리를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김동진 의원님.

김동진 의원입니다. 지금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분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렵게 비밀투표를 하는것에 되면 그냥 거수로 합시다. 여기에 또 비밀투표장 설치하고 하는 것에 되면 거수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여기 본회의장이 누구 누구 개인의 의사를 들어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반대를 하는 것도 동의를 해야 되며, 박의원님이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거수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를 봐서 의장님이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거 뭐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것이냐 어떤걸... 조경섭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균백 의원님께서는 비밀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안을 내놓았지요? 그러면 재청이 없고 없으면 이게 안건으로 금방 상정이 안됩니다. 그러고 금방 김동진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자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두가지 안건중에 한가지를 택하는데 정상적으로 어떤 의원들중에서 어떤 안을 갖다가 금방 자율 토론석에서 안건을 내놓으면 동의를 하거나 재청이 있어야만 금방 상정이 되어가지고 가부를 물을 수 있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박균백 의원님이 비밀투표를 하자는데 동의나 재청이 있으면 이거 두가지를 놓고 거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럼 박균백 의원님 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박균백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므로 의안채결이 안되겠습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7인, 반대 5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단계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 사무 인력의 군 본청이관 업무의 처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한시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서 기능전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지원, 인력 및 사무이관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 개선 등을 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서 읍면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읍면 기능전환은 지금까지 추진한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정원 감축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의 사무분장 사무로는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 이관업무 지원 및 주민자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되며, 신설된 주민자치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게 됩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7월 1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단계 읍면 기능전환 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 및 정원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경상북도와도 예천군 읍면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 조정 협의가 된 사항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만은 12페이지 1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역시 지난번 간담회시에 이미 보고를 드린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거국적으로 공히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그 어느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배재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대안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모두가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활기찬 군정추진을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명절 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이 없는지 한번더 살펴보시고 인정이 넘치고 정담이 오고가는 훈훈한 추석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민생활 안정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회기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7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