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종 의원 발언
순종
박순종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29일 신춘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9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 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8월 13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9월 3일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김훈진 사무국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1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가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조정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업무의 소요예산을 최소한 확보하여 구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고, 우리 구에 취약한 재정 타개책의 일환으로 중앙관청으로부터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재정운영방향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597억원, 특별회계가 62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억9,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총규모 659억3,000만원으로 9.5%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억 증액된 5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9,900만원이 증액된 6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총괄내용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2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24억1,1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마태산 동편도로개설 등 3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용이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대덕1차아파트 북편도로개설 등 2건의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3억3,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8억4,400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억6,800만원, 자체사업이 28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5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에 4억9,500만원, 기타직과 일용인부임에 3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3,200만원 1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3,400만원, 복리후생비에 5,600만원, 1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900만원, 민간이전에 4,500만원등 총 5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2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3억8,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2,000만원, 이천동2-5지구 공공기반시설비 3억4,200만원 등 증액분과 공공근로사업 6억6,700만원이 감소된 부분으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은 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내역은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8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억6,7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억8,800만원, 자산취득비에 4,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예비비등은 예비비에 6,400만원, 반환금등 기타에 4억9,000만원 등 5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기정예산 전용분은 사업변경 및 예산절감분야 등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5,1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3,700만원 등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대비 7억9,900만원이 증액된 6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액된 51억1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1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회계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7억3,600만원 등 7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 등은 민간융자금 5,900만원 등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미·일간의 경기둔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대외적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등 경제적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회 제츨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등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끝에 실음)
순종
박순종의장
이태호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세찬 의원, 장택진 의원, 이대선 의원, 장상곤 의원, 곽무순 의원, 이광희 의원, 우만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곽무순 의원, 간사에는 이대선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송영남 의원, 조영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였으면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