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제8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백명현 의원 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역이전사업에따른철도청과의기본협약체결승인안, 도시계획사업지구지정관련의견청취안, 특산물판매장무상대부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입니다.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종전에 시행해 오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로 공포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상의 법조항 및 용어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하고, 매장자의 범위에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때를 추가하여 매장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를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로 하고, 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를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법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광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역이전사업에따른철도청과기본협약체결승인건, 도시계획사업지구지정관련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개정 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개정법령에서 일부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건축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을 종전에는 4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에서 아파트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로 확대하였으며,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였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강화시켰으며, 건축허가가 신청대지와 공원, 하천, 공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사이에 있는 전면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너비의 1.5배한 값을 전면 도로너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고, 소규모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광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광양역 이전사업에 따른 철도청과 우리시와의 기본협약 체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철도청에서 경전선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전선 전구간에 대한 복선화 개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사업으로 동순천역에서 광양역 구간의 복선화 사업을 2006년말까지 개량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광양역을 이전하여 광양읍권 도시발전은 물론 21세기 동북아 물류항만 중심도시로서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양역을 이전하고자 공사시행에 앞서 철도청과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협약체결 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사항은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경전선 1단계 복선화 사업은 동순천역에서 광양역간 10.9킬로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3,020억원입니다. 광양역 이전계획의 위치는 광양역에서 1.5킬로 남쪽 광양읍 도월리 도청부락 부근이 되겠으며,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약 144,000평방미터입니다. 기본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경전선 개량 기본계획 노선과 광양역 이전 기본협약 부분에 대하여 노선의 변경 건의, 수탁사업의 범위 등 7회에 거쳐 철도청과 협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본협약 주요내역으로는 광양역 이전 위치 및 사업시기,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수탁의 범위 및 규모, 수탁사업의 측정, 업무의 범위, 용지 및 시설의 취득, 재산관리 및 시설입안 등 기타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협약사항 중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수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와 수탁사업비의 책정 및 정산 조항 등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당초 철도청안에서 삭제함으로써 실지 협약체결시 최소한의 수탁사업비가 책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의 취득부분과 재산관리 및 이설이관 조항은 우리시와 철도청이 실시설계 후 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협약 내용에 대해서 제안서에 첨부된 광양역 이전기본 협약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지구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노후주택과 불량주택 등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길호, 인서, 장내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 개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구지정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는 불량건축물이 길호지구는 89%, 인서지구 64%, 장내 61%이며, 동의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얻었으므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구내 일반현황은 지구별 면적, 가구수, 인구수, 토지현황, 건축물 현황은 제안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과 도시계획법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01년 8월 6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거환경사업 지구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7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길호지구는 2002년부터 사업으로하고 인서, 장내지구는 2003년 이후 사업으로 대상지구가 선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미확정과 지구지정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개선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5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중개정조례, 광양역 이전사업 계획, 도시계획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다압 금천지구 산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건축된 특산물판매장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7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건물입주한 토지가 마을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7월 19일 마을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재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산물판매장 부지는 567평방미터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104평방미터로 건축비는 9,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 녹차, 매실, 버섯류 등의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게 되는데 마을이 공동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징수할 경우 연간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나 건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과중한 부담이 있었고, 관리 운영비의 부담 그리고 산촌 종합개발 취지에 맞는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산물판매장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다면 도시민과의 농산물 직거래가 증대할 것이고 주변 산야의 자원등의 농가소득원으로 발전해서 위축되어가는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입니다.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특위활동기간은 2001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옥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정용성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박호기 의원, 서용식 의원, 장명완 의원, 서인호 의원, 백명현 의원, 김영훈 의원, 조현호 의원 이상 10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1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