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7호)

법무감사담당관박영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현재 시민단체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성격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이러한 단체 몇 개가 있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 등록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4월말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105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맞는 거죠. 그러면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105개 단체에서 한 명을 위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원들 중에, 그러니까 한 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회원 수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현재 105개 단체에 대한 성격과 그 단체의 활동사항,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러한 부분을 규칙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조례로 끝낼 겁니까?

예, 그래서 운영의 묘를 아마 물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가 105개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의 성격은 저희들이 직접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에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되겠고, 그 중에 어느 단체를 추천할지 그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이 현재 몇 분입니까?

아홉 분입니다.

거기에서 그 단체를 가지고 인명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한다…….

예, 어느 단체를 할지, 또 시에 관계자료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공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강영자위원입니다. 방금 송인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라고 하였는데 이건 참 막연합니다. 방금 시민단체가 105개가 있는데 그 성격을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전부 먼저 어떤 단체라는 성격을 다 파악을 하셔야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많은 단체를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보면 그 사업을 하는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러한 업무를 보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를 할 것…….

그러면 105개 단체에서 서로 자기 단체에서 추천하려고 말썽이 생길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어떤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항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등록된 단체, 광역시청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결정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우수학원의 지정, 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학원을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이것 선의의 경쟁을 해서 건전한 학원을 육성하는데는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어떤 특정학원에 편중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더 어떤 기준을 딱 정하는 것이 좋겠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지원·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틀림없이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한번 정하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요.

세부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또 정해집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거기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학원이란 그에 따른 이런 이런 조건에 합당한다든지, 세부사항 기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님.

이수만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제2조제3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을 하는데 곁들여서 상위법 제16조에 시설 및 설비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명령권한이 있고 또 화재에 의한 안전사항 등은 소방관계법령이 관계규정에 있으니까 제2조3항에 대해서는 굳이 꼭 규제되는 부분쪽의 그런 기분을 주기 때문에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상 싶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2조1,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법률에 근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행정이 규제완화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이 제안한 제2조제3항은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수만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수만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월10일부터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