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5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입니다.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할 안건은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 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안건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산업건설국 산업과에서 제출한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서울농산물직판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자,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개설코져 하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서울농산물직판장」은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한 대상사무로서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더 효과적이며, 위탁자의 재정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내 우리 농·특산물 판매거점 확보 필요성과 실익이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농산물직판장 관계는 아마 도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건물 소재지인 서초구청에서 고지하는 체비지사용료를 약 7,200만원을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농산물직판장 관계로 인해서 비용이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서울향우회하고 수탁계약을 해서 운영은 서울향우회가 조율농축에 관리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다만 매년 계약을 하고 서울시가 필요로 했을 때, 철거할 때 비용도 역시 수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자는 없는데 이 중에서 서울향우회하고 계약을 해서 향우회가 조율농축에 운영권을 맡길 때 이 보증보험 가입만 했는 증서를 첨부해서 계약만 하면은 아무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차후에 서울농산물직판장관계로 인해서 시가 어떤 배상을 한다든지 철거 비용을 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구비서류를 갖춘 다음에 위탁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석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의 해석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읽어보았는데 물론 이해를 하기는 상호협의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말은 가능하면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렇게 수정하면은 이해를 돕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여러번 읽어보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라는 말을 한번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농산물직판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