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길병오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현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200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실시하는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의 행정사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운영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갖게된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내실있고 효율적인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보고 및 청취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2001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중요한 보고임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이 당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불편함이 없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많은 교육에 참여해서 전자정부 실현과 관련된 업무를 습득하고 연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천군에도 이러한 전자정부 실현과 관련해서 각종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월례조회 때 부터는 우리 간부회의에서 업무보고도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보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원님들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만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관계상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점 양해해 주시고, 보고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공무원 총 정원입니다. 총 정원이 396명에 현원에 399명, 과원이 3명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정원40명에 현원이 38명이고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분야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부터 일곱 번째 병무, 민방위 관리체계 확립등 일곱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입니다. 군정설명회를 지난 2월8일부터 2월23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군단위에는 기관사회단체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 군부대부사관 등 5개 계층을 모시고 대회의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읍면단위는 읍면 회의실에서 읍면단위 기관 및 단체장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보고한 주요내용은 새해살림살이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시책 현장견학입니다. 지난 5월22일부터 6월11일까지 3회에 걸쳐서 공무원가족, 여성단체, 군인가족 등 90명을 대상으로 군정현황 소개 및 현장시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소개와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주요 시책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원 대상을 이번 9월26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달리는 민원중계실 활성화 운영입니다. 관내 택시기사와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6월6일부터 6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관내 4개 택시회사 69명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순회 초청대화를 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민원중계실 활성화 운영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건의·애로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대화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불편 생활현황 방문 대화입니다. 이사업은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에 실과장과 담당 1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눈에띄는 민원사항을 발견해서 수렴하고 해결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30건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사업이 14건, 비예산사업이 16건인데, 현재 처리가 완료된 것이 18건, 추진중인 것이 12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헌장은 11개 분야입니다. 운영사항을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군 홈페이지를 1월6일 개설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분야별 책자를 현재 제작중에 있어서 10월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행정서비스 헌장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 불만족 민원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1회에 대해서 서비스헌장 1회방문... 저희가 행정 불만족민원에 대한 보상은 민원을 접수해 놓고 처리가 안돼서 몇번씩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전화카드를 5천원짜리를 증정하면서 그런 지연된것에 따른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있고, 또 전화로 몇번씩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런 분에게는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우송해 드려서 전화를 하는데 따른 비용을 보조해 드리고 있는 그런 보상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평가입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분야별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원불편 시책 확대추진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원실 인터넷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넷 정보공개를 15건했고, 재택전자민원 운영실적이 10건 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9월3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지, 임야대장 등 5종을 자판기식으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등 27종을 2001년 이후에 확대해서 전민원을 자판기식으로 발급받을 수있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민원인 전용 비치용품을 설치했습니다. 자동혈압 측정기를 설치해서 민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증명 발급 그림입니다. 여섯 번째, 민원편익시책 확대추진 두 번째 사항으로 민원응대 방식의 대전환입니다. 복합민원을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진정·다수민원은 현장방문을 해서 상담을하는 시책이 되겠는데, 현재 복합민원 1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들이 민원을 제기해 놓고 제기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현장방문 상담처리를 1건했는데, 이것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진정건이 있어서 처리가 됐습니다. 모든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 및 행정구제입니다. 그린·옐로우 카드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불친절, 불만족 보상제 추진은 1건이 추진이 돼있고, 고충민원이 관련돼서 2회이상 방문했기 때문에 보상제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고객만족 A/S콜제는 80건을 실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일일 군정체험 운영입니다. 군청공무원 자녀들이 부모가 근무하는 지역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지난 8월4일 40명을 초청해서 군정을 설명하고, 시설견학, 또 자녀들이 부모가 근무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표회도 가졌고 했습니다. 출향군민자녀 초청해서 이러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경군민회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인터넷 주민정보이용실 설치를 5개소 설치했습니다. 작년까지 화천, 간동, 사내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하남과 상서면을 설치함으로서 5개면 소재지에 정보이용실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주민정보화 마인드 조성을 위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등 정보화 소외계층 1,280명, 주부 인터넷교육지원 월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은 저소득층 등 871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400여명을 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설치된 정보이용실 사진을 모자이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 운영입니다. 월1회 농번기 및 동절기를 제외하고 행정시혜가 적은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분야은 7개분야로서 민원 및 법률상담, 가전제품수리, 건강상담, 의료진료. 이런 사항이 되겠고, 농기계수리, 농지상담, 소비자고발. 이런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산불예방과 가뭄, 수해와 관련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간동면 방천2리와 동촌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2억3백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도비가 6천1백만원, 군비가 1억4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간동면 도송리, 하남면 거례리, 상서면 부촌리, 사내면 사창리, 4개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민화합 및 결집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출향군민 군정참여를 위해서 비목문화제 행사에 80명이 초청이 됐습니다. 화천소식지등 군정홍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출향군민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출향군민 임원을 초청해서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출향단체에 군기 제작을해서 지원했습니다. 몇분 안되는 이런데도 있지만 많은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우리 화천을 고향을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연락이 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군기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군민회, 부천군민회, 안양군민회, 세군데에 군기를 제작해서 지원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재경군민회 군정설명회 개최는 재경군민회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개최를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명예군민 지속적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재임하던 기관장 및 연대장급 이상 군 지휘관에게 명예 군민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임하다가 떠날 때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시 초청하고 군정홍보물을 배부해 드리고 있고, 초청간담 및 경사시에 축전을 발송하면서 지속적으로 화천과 인연을 맺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여기 근무하던 조명구 부군수께 증정했고, 신광식 527기무부대장에게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도청 명예군민 초청간담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화천에 근무하다 간 출신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입니다. 군에게 행정의 추진방향을 적극 알려 군·민·행정의 협의체제를 확립하고 군도 우리 군민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각종 대민봉사 활동 및 군과 주민의 상호유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운동입니다. 관내 군부대에서 모범장병을 선발해서 방법은 본청이나 읍면별 주둔부대 장병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불이나 가뭄등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11, 12월중에 두 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네 번째 시책으로는 군·유관기관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1회씩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은 30명내외로 관련 실과소장, 3개사단 관련참모 및 기무부대 관계자, 특공연대, 기관단체에서는 과장급이상 간부가 참석을 해서 우리 관내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분기별로 1회씩 추가로 2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장병이 뽑는 BEST친절업소 선정입니다. 상·하반기로 년2회를 선정하는데 숙박업, 식당업,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3개업소를 선정했습니다. 황금장여관, 강변식당, 카스엔락. 이렇게 세군데 업소가 선정이 돼서 상수도료 3개월간 30%를 할인해 주고 쓰레기 봉투를 월 1,000ℓ짜리를 3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부사관 안보견학 계획입니다. 9월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동해안 일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모범하사관 14쌍을 선발해서 안보 및 주요관광지를 견학하면서 이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50명 내외를 선발해서 친절, 시책추진 등 모범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봄철 실과소별 체육대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은 5회를 개최했는데, 동호회는 전 실과에 2분의1 인원이 월 2회에 걸쳐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돼있습니다만, 산불예방이나, 가뭄, 각종 행사 때문에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면에 좀 신경써서 동호회 활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지난 3월13일 설립이 됐습니다. 총 218명 대상에 183명이 가입돼있고 미가입 35명입니다. 지난번 조례가 5월24일 개정됨으로서 6급담당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공직자 가정의날 지정운영입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 등 년1회에 걸쳐서 1일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매월 말일에 다음달에 휴가갈 대상자를 통보해서 자기가 지정한 날짜에 부모님께 효도할 수도 있고, 결혼기념일을 같이 보낼수도 있는 그런 휴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2%가 이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고품질의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은 문서작성, 결재, 유통, 전산화가 되겠는데 7월부터 추진해서 9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차로 320명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이 서버가 완전히 구축되면 2차로 9월중에 자기 소속별로 교육을 다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말부터는 문서를 떠나서 전자로 결재를 하고, 문서에서 해방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내부행정 보호시스템 도입입니다. 시스템 구입설치를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내부나 외부의 침입자에 대한 정보자료의 무단유출, 파괴, 변조방지,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 안하고 이런 음란사이트라던지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주식을 한다던지... 이런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유해사이트 보호사이트가 도입됨으로서 전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망 개선입니다. 이것은 도와 군간 있습니다. 7월30일 개통이 됐고 강원도 일원, 도·시·군청에 16채널에서 30채널로 증설이 됐고, 작업내용은 구내 교환기 및 망전송장비 프로그램 변경을 한것입니다. 예를들면 당초에 우리가 전화를 걸 때 0363, 9, 전화번호... 이렇게 눌러야 다른 시군에 접속이 됐는데 이제는 앞에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더라도 9번하고 전화번호만 눌러도 통화가 되도록 이렇게 간편화 한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공직자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출근시 공무원증 패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나태해 져서 공무원증을 패용 안하고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장소에 꼭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게시판란에 붙이고 해서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은 군민에대한 최대 친절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의견수렴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 있고,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상필벌제를 강력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친절공무원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작 전에는 친절마인드 심기 운동으로 친절체조, 인사하기... 이런 운동을 매일 8시 40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상연락망을 하면 당직자나 실과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전화를 다 했습니다만, 메신저콜 서비스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것은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것으로서 동일메세지를 동시에 다수에게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7월10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을 사용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7월15일 집중호우에 의한 비상연락망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했고, 8월20일 을지훈련 비상연락망 역시 콜메신저 서비스로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좋고, 동시에 많은 인력이 똑같은 정보를 전달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철저한 근태관리 입니다. 지문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취지는 시간외 근무 및 각종행사 참석확인등을 통한 개인별 근무실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8월달에 완료됐고 9월 한달은 시범운영하고 10월 이후에 정상운영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퇴근하기 전에 과장한테 결재를 서면으로 다 맡고 그리고 근무를 했습니다. 상당히 인력이 낭비되고 문서만 생산하게 되고 실지적으로 근무를 안해도 한것처럼 할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문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기는 자기 지문을 입력해야 그 시간부터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 또 체크하면 "그때까지 몇시간을 근무했다"가 나오고 또 우리가 산불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소집을 하는데 사실 자주 100% 참여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이핑계 저핑계 참여안하는 직원도 도매급으로 다 참여하는 이런... 아직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휴대용 지문인식기를 가지고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습하는 조직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으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정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자격증은 워드프로세서 등 11종으로 6급이하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은 중앙단위에서 정보화능력 평가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수료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평정할 때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7명이 응시를 해서 1차에 183명이 합격을 했고, 최종 10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시험은 계속 매월 실시되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조기에 다 취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를 9월25일 화천실업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부서별로 5명씩 선수가 나와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전산·통신이라던지 전년도 입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경진분야는 필기시험으로는 PC운영체제 및 기초지식과 실기는 문서편집, 통계표작성, 인터넷 정보검색. 이런 분야를 가지고 경진을 하게됩니다. 단체 및 개인별로 구분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소양고사입니다. 7월25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우리 군, 읍면공무원 26명이 선발이 돼서 응시를 했는데, 이중에 특별한 사유로 10명이 불참했습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7급3명, 8·9급 3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여기 불참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교육 및 연수기회가 있을 때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서 선발된 6명에 대해서는 도 소양고사 응시대상자로 선발이 돼서 현재 행정법이나 영어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 및 학원수강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우리 군산하 전 공직자가 대상이고 어학이나 소양능력개발,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에 입시에 응하면 1인당 월 5만원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년간 15만원 한도내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계획입니다.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광역적 사무와 일반행정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은 서비스 업무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시설 및 공간을 주민의 편의, 복지,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고 삶의질 향상,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을 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사무인력 조정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관 및 존치사무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는 총 774건중에서 읍이 446건에 58%, 면이 419건에 54%입니다. 이것이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인력은 읍면별 행자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천읍사무소가 시범 실시 대상입니다. 면지역은 지역특별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고, 읍사무소는 9월부터 2002년 4월말까지 실시를 하게됩니다. 1층에는 읍사무소 기능과 휴식공간, 2·3층에는 자치센터로 구조가 개선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문화복지기능, 전시회나 동호회, 컴퓨터교실, 놀이방, 탁아소 등 사회교육 및 진흥은 청소년 노인교실, 봉사활동, 소비절약 등 영농지원은 농업정보, 생산전문교육, 농산물전시, 편익시설은 회의실 알뜰시장, 농산물직거래, 자원재활용센터 등 이것이 자치센터에 들어갈 시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것이냐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자치위원회가 또 구성됩니다. 15인에서 25인 이하로 구성이 되는데 관할구역내에 기관, 사회단체... 이렇게 여러 기능이 참여를 합니다. 그 기능은 읍면장이 자문적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격이 되는데 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자문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정보화 구현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9월달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보화 관련기관, 학계등 15명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정보화 계획으로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CKO, CIO제 운영 활성화 입니다. 지식정보화 관련 업무추진시 CKO 및 CIO의 사전심의 등 심의를 받고 정보화 인력보강으로는 전산직 인력이 4명에서 7명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여기서 CKO, CIO가 생소한 것인데, CKO 라면 부군수직에서 수행할 통제기능이고, CIO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할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화천군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적 극대화와 전국 어디서나 ONE/NON-STOP민원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것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주전산기 및 관련 소프트 웨어를 작년도 6월달에 맞쳤고, 민원등 10개업무 자료전환 및 원시자료를 입력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금년 말까지 2억2천1백만원이 투자가 되서 지역개발등 11개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의 접수단계에서 처리·완료단계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으로 공무원 부조리를 방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고, 운영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1월달에 맞쳤고, 민원분야별·실과별 처리과정등 입력작업을 2001년 2월까지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정상운영이 3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정보갱신, 민원서비스, 제공서비스의 다양화인데 홈페이지 운영 모니터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추가로 입력하고 전문기관에 홈페이지 컨설팅 등 유지보수 인력 및 예산을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화천군 홈페이지가 다른 시군 홈페이지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전문기관에 다시 컨설팅해서 어느시군 못지않는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중국어, 일어 등을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이 2000년 12월1일 공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중고PC보내기 운동입니다. 586급 이상으로 부품교체와 수리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후에 관내 거주 소외계층에게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농어민에게 21대, 저소득층 자녀에게 20대를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을정보화 지도자 육성입니다. 각 리별로 한명씩 위촉을 하는것인데 농어촌 마을에 정보화 지도자를 양성해서 지역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군민 정보화 수준향상의 선도자로 활용하고 정보생활화를 위한 정보소외 계층에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8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육을 7월30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은 8억7천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이 3억2천8백만원이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5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취로성 사업을 가급적 배제하고 생산성 사업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의 증진, 공익성 사업의 추진, 고효율·고용효과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월8일 시작해서 7월30일까지 7개월을 실시했습니다. 3개분야에 26개사업에 연14,602명이 참여를 해서 평균 1일 100명정도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3억4천4백만원 집행됐고, 앞으로 집행할 잔액이 5억2천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장 사진입니다. 일곱 번째는 병무·민방위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민방위대 편성자원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편성대상이 20대 에서부터 45세 까지의 남·여로 돼있고, 여자는 지원자에 한해서... 총 자원이 5,937명이고, 편성자원이 2,532명입니다. 리지역대가 70대, 기술지원대가 1대, 직장대가 9대.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총 504명이 대상인데 민방위 대장이 70명, 일반대원이 317명, 전문요원이 117명입니다. 기본교육에 이수는 315명, 보충교육이 175명, 현지교육이수가 14명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10월말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창설 26주년 행사계획입니다. 9월22일 10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안보강연회, 화생방장비 관람. 이런식으로 진행을 할겁니다. 주민신고망 내실운영입니다. 총 749명이 신고망에 가입됐습니다. 기본망이 284, 이동 92, 고정 231, 특별 142망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방독면 주민보급 계획인데 금년도에 3,403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5천8백만원정도 소요되고 보급대상은 상서면에 1,500개, 사내면에 1,903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을지연습 실시는 8월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간 도상연습 및 핵심과제 발표위주로 실시 완료했습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입니다. 1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및 연말 군부대 위문계획등을 협의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으로는 최신형 컴퓨터를 6대 구입해서 16관리대대와 읍면 예비군중대에 보급을 했습니다. 사무용품으로는 각 읍면 예비군중대가 복사기는 있지만 복사지가 없어서 복사지를 50박스를 구입해서 10박스씩 지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용 행정전화 설치입니다. 16관리대대와 읍면 예비군중대에 행정전화를 설치해서 행정이 수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장비 지원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징병검사를 8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지방병무청에서 146명이 수검대상인데, 그중에 142명이 수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현역이 112명, 보충역 14명, 7급 재검받을 사람이 7명, 처분보류가 9명 수검이 됐고, 연기된 4명에 대해서는 9월6일 수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현역 상근예비역 입영입니다.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0회에 걸쳐서 102보충대와 육군훈련소, 306보충대에 46명을 입영시켰습니다. 지원입영은 33명으로 육군27명, 해군 5명, 공군 1명.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입영입니다.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회에 걸쳐서 다섯명을 입영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16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1명, 자치행정과에 3명, 관광문화과에 1명, 지역개발과에 1명, 산림환경과에 2명, 건설과 2명, 의료원 1명, 읍면별로 상서에 1명, 사내면 4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8월31일까지 12회에 걸쳐서 54명을 입영시켰습니다. 병무 민원서류 처리결과입니다. 총 21건이 접수돼서 해결을 20건했고 부결이 1건 있었습니다. 부결된건은 재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광고 이용 군정홍보입니다. 설치장소가 지하철 역사는 서울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앞에있는 서울 강변역입니다. 인구이동이 제일 많은 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은 2호선. 도심을 순환하는 2호선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변역에 설치한 대형은 역사내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년간 사용료가 1,188만원이 소요되고, 소형은 지하철내 100매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년 2,376만원의 사용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5월10일 설치가 완료됐고,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께서 현장을 시찰한바가 있습니다. 시찰할 당시에 미비한 사항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6개월후에 보완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도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역사내에 설치된 우리 화천군 홍보물입니다. 왼쪽 하단에는 지하철 객차내에 설치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현장봉사 체육의날 운영입니다. 1월부터 년중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방법은 개인적으로 참여하거나 동호회별로 부서별로 참여를 하는데 환경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가서 체험을 한다던지, 무의탁 노인이던지 소 년소녀가장 돌봐주기 등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 사업장이나 생산현장 체험은 아직까지 실시를 못했지만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이런데서 체험을 하면 일당이 나옵니다. TV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적립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부서에서 77명이 참석을 했고, 동호회에서는 4개 동호회에서 44명이 참여를 했는데 좀 저조합니다만 상반기에는 산불이나 가뭄등으로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12월말까지 활성화 해서 년간 계획된 인력이 한번씩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실명제 운영입니다. 설치방법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조직기구 형태로 구축이 됐고,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사업소, 읍면별로 돼있습니다. 부서별로 클릭을 하면 담당자 사진이 나오고 그 담당자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고, 클릭을 하면 직접 그 담당자 한테 접속이 될 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명 및 사진 실명제로 업무에 책임감이 높아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정홍보 및 우리군의 공직자의 친절 이미지를 전국에 전파할 수 있고, 민원인 래방시에 업무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처음 만나지만 화면상으로 봤기 때문에 친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에서 10월중에 홈페이지 제작계획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폐임목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입니다. 사내면 사창3리에서 공공근로자 중에서 목각기술자가 3-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나온 폐임목을 활용해서 함지박, 소형절구, 연필꽃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개정도로 생산하고 있는데, 장식용이나 다과용기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제작했는데 현재까지 함지, 절구 등 7개 품목을 685개를 제작 해 놨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을 세련되게 개발하고 상품성 제고에 주력을 해서 화천군 심볼도 넣고 화천군 비목로고 등을 삽입함으로서 가치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평가제 실시입니다. 5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 및 실시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는데 평가과목은 정보상식, 문서편집, 인터넷정보검색 등 이런 사항이 평가가 됩니다. 평가결과는 정보화능력 인정서를 수여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했고,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운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9월까지는 자격증 미취득자에 한해서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건축등 주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를 활용하는데 민원처리 절차를 준용하고 주무·협조부서 협의처리, 통보는 실무종합심의 결과등 사전심사 결과서를 통보하는데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입니다. 전치절차가 실시되지 않토록 주의하겠습니다. 운영상태를 보면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허가부서에서 사전심사하여 시간이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주관부서에 직접 상담하는 등으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책추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제도는 좋지만 이것이 실제로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돼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정등 다수복합민원 현장방문 상담제입니다. 진정민원이나 5인이상 관련된 민원을 대상으로 방문상담팀을 구성합니다. 총 지휘를 부군수, 총괄팀장은 처리주무과장, 현장상담은 민원주무라던지 주관부서담당, 민원실무 담당자가 상담을 하고 현장상담 운영은 고충민원 접수·상담·조사·처리, 이런사항이 처리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상담제 운영현황은 진정이 4건, 요청이 4건이 있었습니다. 처리상황을 보면 요구수용하는 것이 4건, 처리가 안되니까 대안을 제시한 것이 3건, 설득해서 도저히 처리가 안된 것이 1건.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결이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민원처리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A/S콜제 운영입니다. 사후관리 조사대상 민원은 복합, 진정, 유기민원을 민원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조사방법은 민원처리 절차의 친절안내 여부 및 고객응대 수준이라던지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했는지, 환경편의시설, 신속성, 종합적인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처리상황은 실시민원 80건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은 민원사항을 조사하려고 해도 전화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족도 조사에 많은 사항이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장세국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늘 숫자의 개념은 별로 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첫 번에 듣다보니까 3페이지 일반현황에 공무원 정·현원에 아무리 봐도 결원이 말입니다. 합계에 396명 계에 399니까 3명이 더 많은게 과원이 맞죠? 그런데 본청에 결원이 5, 사업소에 6, 그러면 11명이죠. 그러면 결원이 읍면에 7명이면... 과원이 11명이죠. 11에서 7을빼면 4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3명이 됐단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계산해도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합계하고 본청, 사업소, 의회, 읍면 다 해봐도 맞는데... 과원이 하나가 더 많은데 여기에는 3으로 돼있고, 의회에 7급에보니까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계가 안맞아요. 내려가서 별정직의 합계가 결원이 1명인데 여기에는 2명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 결원이 2명이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숫자로 봐서는 1명밖에 안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 달리는 민원중계실 활성화 운영에 당초 계획에 보니까 우수회사 및 요원초청을 연2회 상·하반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실적은 있는지... 하반기에 초청할 대상자는 선정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주민불편 생활현장 방문대화에서 운영현황에 계획에보니까 당초 계획보고때 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는 그게 없는데... 그게 있었는지 있다면 소요액을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어느방식의 인센티브를 할것이고, 인센티브를 해준데는 있는지 실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민정보화 능력배양에 당초예산에는 하남면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설치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터넷교육 지원이 말입니다. 2만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3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을 보니까 9백만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것인지 앞으로 당초계획에 반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관리에 대해서 나머지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한건데 명예군민 관리에 대해서 여기보니까 군수님 같은분들 몇 명 있는데... 사실상 대대장급 이상이 가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내 사단장들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이런분들은 왜 안줬는지... 실적이 없어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겁니다. 17페이지 공직자 새로나기운동 전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태관리에서...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보는겁니다. 지문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무원의 새로나기운동으로 했는데... 지문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없을는지 염려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것이긴 합니다만 근무상태를 지문까지 찍어가면서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위배가 되지 않겠나. 다른 방법으로는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것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는겁니다. 예산도 3천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음에 2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말입니다. 취로성 사업배제, 생산성 사업확대해서 방향계획이 잘 돼있는데 사실상 요즘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풀깍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그런소리가 나오는데 차량들 가지고 다니고, 요즘 몇일전에 쓰레기 매립장 정화사업 하는데도 풀깍는 것을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웃어요. 깍다가 말았던데... 다 깍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서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가다보면 자가용도 전부 길에다 세워놓고 말이야. 오히려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이 조성되고 진짜 저런 사람들은 저게 생산성있는 사업이 되겠나 하는데... 실효성있는... 늘 해마다 이야기 하는겁니다만 농촌에 대민지원에 대한 농촌일손돕기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늘 이야기 해도 그게 없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31페이지 지하철광고 이용홍보 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모두 갔다 오셨습니다만, 여기에 시찰시 지적사항 보완이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6개월 후에 시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 의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여기서 자료를 줘서 그것하고 통일했으면 그때당시 하자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6개월후에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계약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6개월씩 간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지. 그럼 6개월동안 헛붙여 놓는다는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게 6개월까지 가야하는지 그 이유와 계약당시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이건 보고내용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번에 도예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각 도의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화천군 것은 없어요. 다른 시군들만 있는데... 그러면 이럴때는 우리 비목문화제나 그럴 때 만들어놨던 자료가 많은데 그런 것을 좀 보내줬으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을텐데 타 시군이나 이런데는 돼있는데 화천군만 없는데... 물어보니까 당초 계획에 요구했는데 그때 보내주지 않아서 그것을 놓지 않았다. 그쪽 주최측의 이야기는... 그런데 왜 당초에 안보내 줘서 그것을 홍보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건 관광문화과 소관인가... 여기 지하철을 이용해서 까지 군홍보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할수 있는 것을 왜 이용을 안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 보다는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일치가 된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가지 주문 겸 제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생각은 지금은 정말 한 2년전, 3년전만 해도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다. 지금도 그런 표현을 씀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민 전체가 컴퓨터 정도는 이용할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전 군민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능력껏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것을 누르면 전국의 정보나 우리 화천군의 정보를 알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화천군의 모든 전국적으로 봤을땐 전국에 화천의 관광지가 뭐가있냐. 클릭했을 때 한번에 나올수 있게끔... 이런 컴퓨터 교육이 필요하다. 앞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각리에 한사람 정도는 교육을 집중으로 시키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리에서 다시 교육을 시킬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좀 갖춰달라. 그래서 그럴정도의 실력을 해줘서 그 리면 그사람이 그 리의 주민들의 모아놓고 컴퓨터를 안갖췄을 망정 그래도 하나의 자료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컴퓨터를 내가 봤을 때 " 아, 그때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니까 화천 페이지가 나오더라. 또, 이렇게 클릭하니까 서울 홈페이지가 나오더라." 이런정도 알수 있게끔 그런정도의 실력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천군민 전체가 컴퓨터 하면 "아, 화천군은 컴퓨터 거의 군민이 다해..." 이럴 정도로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가지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릴것이 있다면 앞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화천군의 홈페이지가 좀 미흡한점이 있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PC방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저는 좀 실력이 부족해서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해봤더니 화천군이 진짜 말씀그대로 홈페이지 전체에 수록된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느꼈어요. 예를들어 관광분야입니다. 관광분야에 보면 화천의 관광지, 비목문화, 이렇게 몇가지 쭉 나왔는데... 예를들어서 먹거리 딱 나오면 식당이 몇 개 나열만 돼있어요. 그럼 식당 나열된 상태에서 A라는 식당이 잘한다. 뭐가 특수하다 하는 것을... 식당이라면 최소한도 식당의 사진까지 나와줬으면 그러면 "아, 화천에 이런 식당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지않겠냐. 또한가지는 만일의 경우 우리 군에서 그런 사진을 넣을수 있다고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안된다고 하면, 각 대식당에서 "당신네 우리 화천군 홈페이지에 넣으려고 하니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하겠냐. 안하겠냐." 이렇게 해서 좀 먹거리나 볼거리나 아주 기타 등등 정확하고 나아가서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저도 집에서 홈페이지를 눌러보니까 어떤게 나왔냐하면 우리 화천군 홈페이지가 나왔는데 "자기가 1년전에 어느 집에가서 휴가를 맡아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집의 전화번호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홈페이지에 실렸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일리 뭐하는 집같애. 그래서 눌러서 "이런집 같은데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지 같다." 라고 눌러서 홈페이지에 넣어 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정확히 알려줬더라구요. 내가 알려준 집주인이 나한테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홈페이지가 좀더 다양하고 활성화 되고 세밀화 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나는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제생각입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군에서 군과 민과 관이 얼마쯤 유대를 하고 있느냐. 늘 군수님 찾아가고 실과장님 찾아가고 나온 자료에의해서는 많이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과연 실적이 어느정도냐. 이것을 알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실적 굳이 보고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왜 이런제안을 하냐하면 요전에 모 사단에 가서 한자리에 만나서... 기무대장, 참모장, 연대장 한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기무부대장이예요. 나보고 하는말이 "금년도 행정사무할 때 이거한번 해줘보쇼." 이게 사실 기분나쁘면서 뼈있는 이야기 같더라구요. 화천군에서 군과 관과 민이 얼만큼 유대를 하고 있느냐. 그 실적을 다 내와봐라. 한번... 예를들어 3년전부터 실적을 다 내와봐라. 그럼 나올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가 한번 감사를 해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사람 엄청나다." 혼자 속심으로 이랬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못하겠다는 말을 못할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금년 11월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내가 실적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왜. 이게 군부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땐 좀 그사람들이 피부에 닿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점도 좀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가 세가지인데... 지금 많이 접어 놨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집행한게 3억4천만원, 잔액이 5억2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3분의 1이상 조금더 쓰고 아직 잔액이 남았는데, 제 생각입니다. 머지 않아서 추석이 다가와요. 그러면 공공근로는 물론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한정이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소득층한테 되도록 이런때 어느정도 부여해 줘서 일거리를 만들어 줘서 추석때 좀더 풍요롭게 추석을 지낼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서 추석은 다가오는데 뭐라도 하고 싶은게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여분이 남아... 많이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잔액이 많으니까 이번기회에 추석도 있지 그다음에 설도 오겠지만... 설땐 설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추석때가 다가오니까 내일이라도 그런 자료를 더 수집해서 자격여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이런 추석때 좀 여유있게끔 저소득층이 살수 있게 배려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일치된다면 이렇게 추진이 돼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길병오 위원님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 결원을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정말 발로 뛰는곳, 사업소나 읍면이 상대적으로 결원이 많은데 이 결원을 어떻게 채워주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8페이지, 주민불편 생활현장 방문대화. 이랬는데... 여론수렴이 30건, 예산사업이 14건, 비예산사업이 16건. 그래서 처리결과가 18건, 추진중이 12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리라 생각하고 서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1일 군정체험 운영. 그랬죠. 공무원자녀... 그래서 군정체험, 공무원자녀 40명하고... 그런 내용들을 쭉했는데 어느때 가만이 생각해 본게 있는데, 진정한 출향인은 우리쪽에서 반대로 나간사람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이쪽으로 시집와서 사는 가족들이 꽤 많은줄 알아요. 상대적을 봤을때는 일본에서 봤을때는 또 진정한 출향인이란 말이예요. 이런 사람들의 위로를 어떻게 해줄것이냐. 참 어려울 것 아니예요. 언어도 제대로 소통 안되고, 생활양식도 틀린데 차제에 이런 프로그램 속에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사는 사람들에...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번 군청방문하고 저녁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위로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외국에 나가서 한 1년이상 지나가면 가을이 되서 바람소리만 들려와도 고향생각이 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좋은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여기 출향단체 군정참여 운동전개를 했죠. 그런데 이걸 실지로 계획을 세워놓고 못하셨단 말이예요. 못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군정보고 자료를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셨는지, 이문제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운동 그랬는데, 이것도 너무 초창기에 바쁜 이유가 산불이니 여러 가지 가뭄에 바빠서 그랬는데 11월, 12월 중으로 하여간 그땐 또 바쁜일이 생기지 않는가 이것을 잘 분산해서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데... 11월중이 더 바빠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아무리 바쁘더라도 계획돼온 것은 조금 힘들더라도 실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학습하는 조직육성이라고 했는데 학습의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하필 워드프로세서만 이렇게 하는지... 학습의 다양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맨뒤에보면 특수시책 37페이지... 진정, 다수복합민원 처리문제를 다루셨는데 진정이 4건, 요청이 4건, 그리고 처리사항이 4건, 대안이 3건, 이해설득이 1건, 이것도 말씀하시기 힘들게되면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왕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더 남아서 제가 말씀을 더 드려봅니다. 앞서 인터넷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군민전체가 인터넷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본군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성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우리군에서 몇 정도 컴퓨터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컴퓨터 인터넷 다양한 교육을 필하고싶은 사람이 있다면 좀 우리군에서 차출해서 특수교육을 시켜서 이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화천군의 홈페이지를 자신이 작성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홍보를 하게끔, 또 우리군에서 투자를 해줬으면 그네들이 알아서 자기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화천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실비를 보상해 주면서... 이제 제가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을 때 바로 어느 사람과 같이 PC방에 들어가서 내가 봤을 때 야후 사이트에 들어보니까 우리군에 대해서 실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야후에 들어갔을경우는 우리군에서 돈을 줘야 되겠지만 하나도 실린게 없고, MSN사이트에 들어가봐도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화천군이 하나도 실린게 없어. 그거는 뭐냐... 물론 이사람들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야겠죠. 이런데 우리 화천에대한 홍보나 화천의 관광지 명소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야, 참 안타깝다. 우리 돈이좀 들더라도 이런데 집어넣으면..." 내가 볼땐 전국에 관광을 하기위해 보는사람은 화천군 홈페이지를 보기 이전에 야후나 MSN 사이트를 들어갈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다소 들어가 있으면 그저 두서정도... 이정도만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이들을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워드, 한글이나 엑셀, 나아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 화천군민이 그런정도 볼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다시말씀드려서 의식변화가 될것이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것이 아니냐. 이래서 긴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길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한가지만 제가 질문보다 말씀을 드려볼께요. 사랑의 중고PC보내기 운동입니다. 상당히 중고를 보내서 우리가 화천군에서 어려운사람에게 보내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중고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지 않겠냐. 그런가 하면 또 A/S를 본인이 한다면 상당히 하기 힘들어요. 그사람들은... 우리군에서 A/S를 해준다고 하시겠지만 A/S부분이 어떻게 될것이냐. 나름대로 걱정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새것이라면 회사에서 다해주지만 중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해서 갔다 주는것이라면 거기서 처리해 주는지 우리군에서 해주는지 모FM겠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사후관리를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이 잘해야 주고도 욕먹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위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순조롭게 될것인가, 또 자치운영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결정권이 있느냐., 이런 요약입니다. 물론 자치센터가 운영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조롭다 안 순조롭다는 지금 속단하기 어렵고요. 자치위원들이 하는 기능이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각종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지역 특성에 이런 꽃꽂이라던지 농산물 판매센터 라던지... 이게 적합하겠다 하면 그것을 선정해서 읍장한테 자문을 하면 읍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이 기능조정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또 늘여야 될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읍면 기능조정을 하면서 잔여인력이 남는데 그런인력이 전담요원이 배치됩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할 전담요원이... 그러면 전담요원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각종 운영에 관련된 총괄을 담당하고 강사가 필요하다면 강사도 공급하고... 물론 관내에있는 자체강사를 동호회식으로 해서 쓰는게 최적이지만 그렇지못한 강사가 많이 있을경우에는 강사를 유료로 초대를 해서 공급하고... 그런 임무를 읍면에서 추진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원이 하나인데 합계에는 둘로된거...

아니...

그럼 하나가 더 있다는 이야기죠. 결원이...

별정직란에 본청에 세명, 세명이 있잖아요. 여기 결원이 한명 있어야 하는데 현원으로 넣었기 때문에 통계가 착오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상 착오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통계가 조정된 것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달리는 민원중계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8월달에 순회간담회 1회 실시를 했는데 표창이라던지 이런 것은 연말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라던지 이런데는 표창한 실적이 없습니다.

계획이 그런계획이 아니고, 당초의 계획에는 상하반기 2회를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늦어서 8월달에 했고, 앞으로 한번 더 할겁니다.

여기 실적이 없잖아요.

그게 실적이예요.

여기에 안돼있다 이거예요.

표창은 연말에 이것하고 관계업시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글쎄, 계획에 보니까 우수회사 및 요원표창 년2회 상하반기. 이렇게 했거든...

상하반기 두 번해서 거기서 나오는 표창대상자를 연말...

그건 하반기에 하겠다.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심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개정이 안됐고, 심사위원 수당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계획에는 있더라구요.

네, 계획은 그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심사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규정과 개정은 안됐습니다.

거기 예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소요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집행이 안됐죠.

소요예산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이 안된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거예요.

각 실과에서 11개 행정서비스가 있는데 그 운영을 잘해서 평가가 잘나오면 그 과에다 시상을 하는겁니다.

인센티브제가 시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표창이나 시상을 갖다 인센티브로 이야기 하는겁니다.

실적은 있어요?

실적은 연말가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매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주민정보화능력 배양에 있어서 교육지원비 예산이 2,117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07만원이 집행이 됐고,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학원에 학원비를 줘서 주민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학원협회에서 전주민을 해야지 주부만해가지고는 우리가 학원비 강사비도 안나온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8월부터... "우린 못받겠다." 그래서 다시 방침이 바꿔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라. 그래서 하반기에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명예군민 지속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단장 두분이 이임하셨고 이번이 교육장님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사단장님 두분... 15, 27사단 이임할때는 저희가 군민패를 미처 만들지 못해서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시간이 나면 현지 부대를 방문해서 전달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장님께서는 화친회가 곧 있는데 화친회 석상에서 군민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직자 새로나기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프라이버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 하는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주민등록 할 때 지문찍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냐. 믿으면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일부 이야기이고 우리가 공무원이라면 자기 할 일을 정확히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당연한건데... 공무원이니까 할 일을 당연히 해야되는데, 굳이 지문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법이 있다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근을 할경우에는 "오늘 누구누구 야근하겠습니다." 하고 명단작성하고 시간작성해서 결재를 맡아야 돼요. 이것도 큰일입니다. 1년만 지나면 이렇게 두꺼워져요. 철이... 그런 시간적인 제약도 되고... 그런데 여기다 체크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나갈 때 지문만 해서 체크를 하고 가면 언제까지 퇴근했다고 체크가 되니까 한달에 한번씩 컴퓨터에서 출력만 하면 그것가지고 각종 자료를 다 쓰는겁니다. 이사람이 한달간 몇시간을 근무했다. 통계가 나오고, 수당을 얼마 지급해라.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도 맞는 것이고 평소에는 우리가 안믿으면 안되지만 근무도 실제 안하면서 이렇게 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또,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자기 개인일이나 이런 것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지킬 것은 지키자는 뜻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개인명세나 거기에 지문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조를 해서 맞나 대조를 해야될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거기에...

아무거나 남의 지문갖다가 해놓으면...

아니요. 안되죠.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개발된 것은 카드... 은행카드를 공유하게 써서 은행카드로 체크하게 돼있는게 다른 시군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은 한단계 좀 발전한 거예요.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안가져올 경우도 있고, 체크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가 있으면 꼭 되니까. 그래서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채택한 것이고...

그게 대조가 말이예요. 그러니까...

대조는 기존에 자기 지문이 다 입력이 돼있기 때문에 갖다 대면 "아, 이사람은 자기거다 아니다." 확인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명세에 자기 지문하고...

근무명세가 필요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것만 표시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지만... 가령 내가 오늘 야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찍어 놓고서...

안됩니다. 자기가...

그러면 대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인식기가 있는게 아닙니까?

인식기 있어요.

그럼요. 숙직실 옆에 나갈 때 거기에 딱 대고 나가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프라이버시는 일부 그렇기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만, 이건 그런 차원을 떠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도로변에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지양한다 하면서도 풀베기 사업이나하고 그런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알아보니까 풀베기사업 하고 그러는 것은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하는겁니다. 도로변에서 풀깎고 그러는거... 공공근로 사업은 산에 숲가꾸기라던지 재활용 분류라던지... 이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변 풀깎기는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래는 도로 국도변이나 지방도 이런데는 수로원들이 깎는거고,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화단조성 했던데 그런데를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하는거예요.

도로변을 깎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우리가 산림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려서 한번 한일이 있는데, 먼저도 축구대회를 하니까 그런 대단위 행사을 앞두고 도로변에 풀이 너무 크고 나무가 크니까 그런 것을 좀 빨리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가시키는건 아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요. 아까 이야기 했지만, 구 매립장 정비화사업 하는데 풀깎는데... 반장이 몇십대예요. 보니까...

반장이 기준인원이 몇 명, 한명 딱 돼있어요.

그런데 글쎄, 거기 어떤때는 한 3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그러는데 예초기 가지고 깎고 그러는데 보니까 서있는 사람만 많고... 그것도 그렇지만...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데 자가용들 갖다가 세워놓고 말이야...

공공근로는... 영세민사업은 물론 영세민들이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공공근로는 그게 아닙니다. 재 취업할 그 기간동안에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차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재취업이나... 뻔히 다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기가 안돼서 그러는게 아닌데... 차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가 그렇다. 저런 사람들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느냐. 뭐 이러고...

공공근로사업은 아무나 막시키는게 아니고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해당자가 없어서 돈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사람들 하지 말고 농촌이나 이런데...

공공근로 때문에 농촌일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많이 돼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국가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돌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면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은 지하철 광고이용에 대한 홍보인데 지난번에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상에는 6개월이나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안을 만들고 저희한테 다시 검토를 받고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되는데... 9월말까지는 전부 교체하도록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줬을때하고... 계약하고 도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조건은... 회사에서 조건대로 다 했죠. 저희가 준 조건대로 다 했는데...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주소 같은거 틀리는거 어떻게... 틀리게 해줬단 말이예요. 주소를...

아니 그것은 오타가 난거죠. 한 분야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위치가 잘못됐다던지 여기다 글씨를 더 진하게 하라던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대로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또 나왔으니까 그걸 또다시 회사에서는 자기들 하자는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잘못준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땜방식으로 고쳤는데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은 9월달에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주소도 틀렸거니와 그것을 사전에 검사도 안받고 설치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이게 지금 많이 다니고 보는데 가보니까 진짜 주소도 틀리고 뭐 땜방해놓고... 이런걸 붙여 놨더라고. 그런 남 보기에 "화천은 땜방이야." 이러지... 주소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것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붙이고 보완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약간 미진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참고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화원 위원님께서 이천 도자기엑스포에 우리 홍보관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관광문화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해놓도록...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걸 80일동안을 계속 도에서 나올수도 없으니까 순회를 한데요. 각시군별로 이틀이면 이틀. 돌아가면서 근무하는데 그때 아마 가지고 가려고 안가지고 간 것 같더라구요. 내가 갔을 때 동해시에서 나와서 근무하는데 이틀씩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식으로 시군이 돌아가기 때문에 "각 시군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겠는데 별도 관광문화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민전체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돼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정보화 지도자를 위촉하고 그분들한테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마을의 애로사항을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뜻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마을 정보화 지도자 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전주민 모두가 컴퓨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개인별로 식당같은 것을 클릭하면 구체적으로 식당 사진이라던지 메뉴 이런게 뜨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우리 홈페이지를 9월말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군청에 의뢰해서 "이런 것을 삽입시켜주십시요."하면 가능하답니다. 지금은 안되고 10월 이후에는 아마 그런 것을 받아 들여서 삽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군·관·민 유대관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계량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님이 사단장을 몇번 방문했다던지, 또 군·관 협의회를 했다던지, 아파트 주민들 부녀자를 상대로 텃밭가꾸기 교육을 했고 종묘를 공급했다던지, 부대정문 진입로를 포장해줬던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형적으로 많이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량화 시켜서 딱 얼마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강화해 달라. 관심가져주고... 그런 쪽으로는 어차피 화천군은 군부대, 군인, "우리 군인도 우리 군민이다." 그런 캐치프레어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관심을 좀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저소득층이 추석때 도움이 되도록 확대 취로를 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람들한테 무작위롤 취로를 시킬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지난달에 내가 공공근로를 했어. 대상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지난번까지는... 예를들어서 2분기, 1분기는 됐어. 그런데 그다음에 빠졌어요. 그거는 이제 인원이 많으면 예산은 한정돼있고... 내 나름대로의 판단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분은 이런기회에 될 수 있지 않느냐.

공공근로를 연중 계속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1분기하면 또 한달간은 가서 취업할 자리를 또 돌아볼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한달이거든요. 열흘간... 그래서 그다음에 또 취업을 못하면 또 공공근로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회 때문에 그럴거예요. 그리고 먼저 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안됐다. 그건 아닐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지난번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빠지냐...

이건 돈이 남아돌아요. 저희는... 공공근로 사업비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시킵니다.

하여튼 좋아요.

3단계까지 하고 4단계까지 돌아갈 수 없다는 것하고,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영세민 보호자로 지정이 됐을경우에 그런데서 또 빠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요. 우리한테 그런게 많이 들어와요. 왜 지난번에는 난 했는데 이번엔 빠졌냐. 난 기분나쁘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됐는지 확실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됐다고 그럴거예요. 그러면 안되거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추석때니가 좀더 발주하셔서 몇사람이라도 더...

저희는 대상이 되면 100% 다 합니다.

알았습니다.

원래가 실직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공공근사업을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실직된 사람들을 임시방편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러니까 취직이 되면 자동적으로 상실돼야 되고, 그 동안까지 실직된 동안에 하는건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지금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취로사업 하는 식으로 영세민... 내가 밥먹을 때 없으니까 아무나 다 하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나 본데 그것은 이장님들한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좀 시켜야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적정한 군민을 차출해서 특수하게 전산교육을 시켜서 홈페이지도 만들게하고 해서 군정을 홍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도 그분들이 자기가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수도 있고 해서 그 홈페이지에 군정이 홍보도되고 마을도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후나 MSN사이트에 우리 화천관광 이라던지 이런 것이 안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관광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에만 있고... 그래서 야후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천군으로 들어가서 다시 화천군에서 관 광지...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바로 화천군 관광지라는 사이트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야후나 MSN 들어가니까 화천군을 누르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주 소수의 지명, 주소나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그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해줘야겠지...

물론 이제 배너 광고라던지 전부 돈과 관련된 것이지 공짜는 없거든요.

네. 사내면에 한군데가 MSN 들어가니까 시진까지 나와있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중고PC보내기 운동이 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고장이라던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급할 때 모든 것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장이 날수가 있고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인데 일반현황에 보면 사업소의 결원이 많이 있는데 보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직급간 결원은 지금당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전환과 관련되고해서 인원결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겠지만 직급간 결원은 현실적으로 당장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대로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불편사항 방문대화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일일군정 체험운영에 있어서 외국인 부인들에 대해서 착안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내에 37명의 외국인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다니까 아마 9·10월 중에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군정체험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경군민회 군정설명회가 실시되고 그러는데 군정자료 같은 것을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자료를 전부 서면으로 발송을 해드렸답니다. 인정고리맺기는 11·12월도 바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제일 한가한 시기가 11월, 12월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하는 조직육성에서도 주로 컴퓨터 관련분야만 교육을 하는데 다양하게 해야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물론 컴퓨터뿐만 아니고 어학이라던지 소양능력개발, 또 각 대학의 평생교육, 이런데 까지도 전부 년간 15만원 범위내에서 학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희망만하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정, 다수복합민원이 처리됐는데 그 처리사항에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지금 8건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신읍리에서 김재경외 주민일동이 동보빌리지 파산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은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약속했고,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고 입주민 피해를 막기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및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했다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상서면 부촌리에서 임기성외 주민일동이 농어촌도로 노선변경 설계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것은 도로노선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재협의 했습니다. 다음에 하남면 원천리에 이상호외 121명이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진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 환경, 축산담당 등이 진정인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했고 축산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중앙로에서 김재복외 주민일동이 미집행 도시계획 지역을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재조사해서 주민편익을 우선한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상서면 산양리에서 이사연외 주민일동이 산양3리 지방상수도를 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화천읍 대이리 이병길외 주민일동이 분뇨수집운반차량 차고지 이전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업주로 하여금 차고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천읍 중리에 김선길외 주민일동이 도로확포장공사 인도폐지 및 옹벽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발주청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옹벽폐지가 아니라 옹벽을 해달라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확포장... 공사를 인도를...

거기다 인도를 폐지하고 그냥 블럭만하고 농기계 다니게 해달라...

발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회신은 아직 안왔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15페이지 아까 빠진게 있는데, 동호회 활동개최 5회. 이렇게 해놓고 산불예방, 가뭄, 각종 행사등으로 인하여 개최실적 미흡. 몇건이나 했어요.

원래 월 2회씩 다섯 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 2회를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산불이라던지 가뭄대책에 동원되고 이런 상황에서 동호회를 할 여가가 안되기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하반기에는 시간을 내서 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직장협의회는 다 돼있죠. 비밀인가 취급자라던지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의해서 미가입자가 35명...

아닙니다. 가입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가입안한겁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가정의날 지정운영해서 운영실적이 12%인데, 이건 누구나 다 한번씩 할 수 있는건지.

네, 자기 결혼기념일이라던지, 또 부모님 생신이나 회갑이라던지... 본인들이 신청한 날짜가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안나왔습니다.

아, 이건 뭐 컴퓨터로 한것같이 똑같이 나오겠지. 틀림없을테니까. 누구나 다 찾아먹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밖에 안되니가 벌써 10월달이...

가을에 쓸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아까 10페이지 주민정보화 능력배양에 주부인터넷 교육이 주부 숫자가 적으니까 학원에서 안받아준다고 해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화천군 주민이면 누구나 가서 주부뿐아니라 아무나가서 할수 있는겁니까? 남녀 그런거 구분없이...

네. 월 2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 와서 신청을하면 되는겁니까?

아니, 학원에 직접가면 학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접수가 됐다고... 그러면 접수된 사람한테만 신청이 들어오면 그사람들에 대해서 학원비가 2만원씩 학원으로 입금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학원 지정없이 관내...

자기가 가고싶은 학원으로 가면되는겁니다.

그럼 많이 안하네... 몰라서...

많이좀 하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과에서 하는일이 공무원들의 복무, 또는 근무자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주민의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말뿐이지 실현은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몇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요즘 농지전용을 하려고 무슨 축사를 지려든지 전용허가를 받으러 왔는데 서류를 제출하니까 설계도를 해와야 한다. 또, 예를들어 간이설계도가 필요한데 굳이 설계도를 설계사무실에서 해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사람이 설계사무소를 가니까 5백만원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간이설계를 해야되는데... 그러더니 전화해준다고 해서 또 왔어요. "이걸 5백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하겠냐. 어렵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 주겠다. 그래서 전화하니까 백만원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백만원도 참 많은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해드리죠." 담당직원이 간이설계해 주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걸 굳이 이런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짜고 하는거 이니냐...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의료원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게 뭐냐하면 여직원들이 환자들이 와서 뭐하고 뭐하고 해야되는데 저희들끼리 떠들고만 있다는거야. 환자들에대한 보살핌은 없고 자기들만 떠들고 농담하고 피시시 웃고... 그래서 환자가 갔다가 정이 떨어진데요. 그런게 주민들에게서 들려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정말 화천군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 만족하게 일한다 그런 인상을 받도록 해주시고... 오늘 처음실시하는 자치행정과에서 2001년도에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계획다 추진실적이 부진해서 질문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제 금년도 몇 개월 안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과장님을 중심으로해서 직원들이 열심히해서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