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이것은 상품권으로 준다고 명시한 것은 행정서비스 두 번이상 방문하도록, 그러니까 두 번이상 방문했을 때에는 5천원 상당의 보상을 해준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으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행정서비스헌장 보상방법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공표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법규상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 가지고 헌장을 제정하는데, 이것은 잘 한다고, 제가 잘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는고 하니 헌장 자체는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군민과 약속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16조상 보상조치에 보게 되면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된 것을 관계 공무원 진술을 토대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서비스헌장 해가지고 왔을 적에 공무원들 진술토대로 한다면 일반 군민들이 볼적에는 공무원들은 정당하기 위해서 합접적인 것을 내세울텐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11개 헌장을 할때 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전부 다 공표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그것을 다 공표했습니다만 이장님 일부 모시고. 공표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죠.

나는 왜 그런고 하니 16조 제일 끄트머리에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왜냐 하면 작성을 해야 저희가 잘못했을때 5천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카드를 다 만들어놔야 해요. 만들때 누가 신고를 해서 이런이런 것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예, 공무원도 잘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잘 하라는 공무원들 촉구도 되고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보상금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박순환 위원님 말처럼 삭제해 버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저희가 공포할 때 거기에다가 할께요. 왜냐하면 그것도 돈 5천원 주기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5천원 주는 것으로 공표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죄송하다고 하고서 이것이 우리군 상품권입니다 이렇게 하고 드려야지, 보상금이라고 5천원 현금 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에는 저기를 하고, 저희가 공포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순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으로 박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여건 변화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산관리 효율화 및 세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공시설물 위탁시 사용 수입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의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분명히 포함시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각처에 짓고 있는데,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100% 되지 않았어도 50%만 공정이 됐으면 임대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의 심의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조목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된 재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된 재산,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취득 또는 상실 등,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으로 주거지역안에서 18평 이내, 또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45평미만, 녹지지역은 60평미만, 기타는 18평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간소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분할 면적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지역은 330평방미터이하, 일반시지역은 660평방미터이하, 군지역은 990평방미터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은 그동안은 얼마로 묶여 있었는데 탄력적으로 유도리를 두어서 풀어 놓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그동안에는 5%로 못박혀 있었습니다. 5%이상 탄력적으로 재산의 종류, 평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공공용은 2.5%를 2.5%이상, 경작용은 1%이상, 광업채석용은 5%를 5%이상, 주거용은 2.5%에서 2.5%이상 이렇게 이상으로 해 가지고 탄력성있게 활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즉,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 즉 우리군같은 지역에 조달하는 신축 공사장의 공유지 대부료를 그동안은 운영을 5% 이렇게 못을 박아서 했었는데, 이것을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이상 사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사용, 수입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규정하도록 넣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고지한 날이 예를 들어서 9월 1일 이어서 납기가 9월 30일까지인데 납기를 넘겨서 10월 2일까지 연장이 됐으면 9월 1일부터 연체료를 물렸는데 고지로부터 납기날까지는 제하고, 지난 기간만 연체료를 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토록 소명 또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상위법이 개정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다음에 충청남도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내용보다도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바 주시면 이것은 공설운동장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들어가는 좌측에 시멘트 블로크 공장이 있어요. 소유주는 최기영씨라는 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사가지고 공설운동장 입구를 늘릴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면적은 토지가 4,357평방,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 한 동에 48.5평방해서 총 4,405.5평방미터를 200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매입할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께요. 6조4항에 보게 되면 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7조 항이 어떤 항인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법령집을 가져오려고 갔습니다. 조문을 제가 복사해 오지 못해 가지고.

저는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보면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때는, 또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뒤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07조라는 조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령집을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서류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7조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