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시설의 확장과 관련하여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구리시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명시된 구리시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현재 534명에서 55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구설치명칭운영등에관한지침에 따라 우리 시의 실·과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부시장 직속인 문화공보실을 행정지원국 소속의 문화공보과로 소속과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픈됩니까? 그리고 보면 직제 편제에 보면 정수담당이 16분의 12, 그리고 수질담당이 16분의 4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10월경에 시험가동에 들어가 가지고 1월중에 통수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담당과 수질담당의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정수시설과 규모가 크고 그것을 다 시설관리하는 인력이고요. 수질담당은 그야말로 물 각 단계별로 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정수담당이 12명인데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12명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해서 12명을 한 것보다도 행자부에서 승인이 그 인원만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행자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더 인력을 할 수는 없는거고 일단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해서 그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도저히 인력이 부족한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추가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증원요청을 몇 명을 했습니까, 시에서 판단하기로?

당초에 우리가 요청하기로는 35명을 했습니다.

그 35명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는 판단해서 요청을 했는데...

35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16명 승인이 뜰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인력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증원요청하는데에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지 이 누수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죠, 최초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불가피해서 또 요청해야 된다고 이런 답변인데 처음에 누수현상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한 것하고 또 경기도라든지 행자부가 판단하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승인된 인력 가지고 우선 시험운영 가동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기 때문에 기존 인력도 상당히 감축하는 추세에서 인력을 요구하는대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우리 시에서 증원요청한 것이 산술적으로 잘못된 계산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우리 판단이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실제로 수도사업소에서 의견도 그렇고 그렇게 판단하고 요청을 했는데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승인기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류시키고 더 증원요청해서 인력이 확보된 다음에 정상적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게요. 우선 승인해 준 것만이라도 가결을 해 주셔야 그 인력을 확보를 합니다. 이 인력이 없거든요. 기술직들 빨리 충원을 하고 시험을 봐서 뽑아야 되고 또 다른 데에서 사람을 수소문해서 구해 와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그럴만한 여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을 다 충원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이 업무가 굉장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승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통수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죠. 완공되면 바로 가동하고 지금 물을 서울시 물하고 수자원공사 물을 사 먹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아무래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님! 35명이 해야할 일을 지금 16명이 해 가지고 최초 가동 시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가 더 있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까지 하면서 열띤 토론을 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