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태백시의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광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총 3개분야 38개 사업 1조 1,318억입니다. 관광레저 15개사업, 지역특화 8개, 도시기반 환경정비사업이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자유치사업은 시행자 미지정사업이 11개사업이 있습니다. 미지정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현재 실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7개 사업, 공사 착수유도를 4개 사업, 관주도 관광레저사업 본격 추진 사업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 분야는 도시기반 환경정비 추진으로서 4개 사업 159억8,200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민자유치사업추진은 서학레저단지등 23개 사업중에서 12개 사업 13개 업체가 사업자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준공이 1건, 공사중이 2건, 실시계획 승인이 3건, 실시계획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기존 민자유치사업의 재정비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진가능한 사업의 개발계획 반영으로 민자유치사업의 가시화를 촉진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공공부문 조기추진입니다. 총 2개분야 4개사업 159억8,200만원으로서 2001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이 4개소에 100억,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서 3개사업 59억8,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도 계획사업비 조기 교부결정 및 사업비 확보와 시가지 도로확포장 12개소중 년내 5개소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도 사업비 교부결정이 5월 10일날 되어서 국도비가 올해분이 63억2,800만원이 7월 10일날 착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비중에서 51억3,300만원을 8월 30일날 자금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는 시가지 도로 5개소 및 계속사업을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 착공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월달에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반영사업 발굴 전수조사를 해서 3월달에 단위사업별 개발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 개발계획 수립을 이번달에 해서 9월달에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변경을 11월달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12월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민자유치사업의 재정비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진가능한 사업의 개발계획 반영으로 민자유치사업 을 가시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3개분야 23개사업으로서 관광레저사업 14개, 지역특화사업 7개, 도시환경정비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4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투자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투자설명회 개최와 투자설명회 참여를 해서 사업홍보토록 하고 민자유치 활동 홍보강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활용해서 투자사업을 홍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여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시행자 지정 민자유치사업 시행을 독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올해 1월달에 민자유치 홍보물 뺏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외자유치계획 자료를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지정업체 방문을 약 10일간 사업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정비하고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투자분위기를 확산하고, 21세기 전국 제일의 고원관광휴양도시 조기 정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기업유치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는 2개단지 21개블럭이 되겠습니다. 분양된 업체가 17개업체입니다. 농공단지가 13개업체, 기업유치단지가 4개업체. 운영현황은 가동이 10개업체, 건축중이 2개, 휴폐업2개, 계약중이 3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기업유치단지 미분양 용지 입주계약이 목화정공등 6개 업체가 입주계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중 정상가동을 위해서 공장등록이 고산골프와 주식회사 하이랜드코퍼레이션이 2개업체가 공장등록을 했습니다.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된 업체가 세원산업과 고원식품이 대체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고산골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미분양용지 및 휴폐업 업체의 대체입주 유도로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각종 자금지원 및 판로지원을 통해 업체의 정상가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운영입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40억원으로서현재까지 추진은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지원계획을 2월달에 공고했습니다. 현재까지 기 융자금을 추천결정된 것은 4개 업체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중 자금관련 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대출상환기간의 연장, 이자보전액의 상향 조정등 제도적으로 지원가능한 방안을 검토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8월 20일날 확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이번 회기에 의회의 심의 의결후 9월달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간, 이자보전율, 대출대상, 상환액등의 상향조정으로 역내 유치촉진 및 경영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은 관내 가행탄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6개 사업에 사업비 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월달에 산자부 교부기준공고를 해서 6월달에 사업확정 및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보조사업자별 로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되는 사항도 있는데 11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광산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광해의 미연방지로 광산개발을 도모하고 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가행탄광을 보호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위패안치소 확장입니다. 위치는 현재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내에 있습니다. 사업은 위패안치소를 확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과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내 조경관련해서 조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의 성역화를 해나가고 깔끔한 위패안치소 및 부속시설을 확장, 정비해서 노후시설을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및 참배객의 자긍심 고취와 방문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터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광미침전장에 24만7,000㎡에 모터스포츠경기장과 부대시설 195억원의 민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중에서 올해 2월달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날 전반적으로 개발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부지내 공사차량 운행중 도로변 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5번지로서 면적은 2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갱도체험장, 풍속촌, 놀이시설, 체육시설, 공연 및 행사장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올해 3월달에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아서 6월 13일날 사업시행결의를 해서 7월 20일날 입찰해서 8월 9일날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업완료가 내년 12월달로 지역내 부족한 관광자원의 특성화와 민간투자의 촉진역할 및 지역경제를 도모하고 태백산도립공원등 주변관광지와 효율적인 연계로 관광산업을 다원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으뜸산품품질인증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태백시 으뜸산품 품질인증제 운영조례안 초안을 5월달에 작성해서 태백으뜸산품 품질인증제 조례규칙 입법예고 및 심의를 8월달에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품질인증 마크를 받은 후에 제품의 질 저하가 우려됨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제품관리와 수시 검사 실시로 고품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이번 회기때에 태백으뜸산품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사항이 심의가 되겠습니다. 심의된 이후에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품질인증 마크 주민공모를 10월달에 해서 품질인증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역점선도사업 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점 선도사업을 3건을 선정했습니다. 모터스포츠 레저단지와 태백체험공원, 청소년수련단지가 되겠습니다. 후발사업으로서는 화전민속촌과 소도게르마늄온욕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따라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체제는 관련실과 담당급으로 해서 주요지원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법 지구지정 면적이 있기 때문에 신규지정을 하려면 정부에서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안되는 사업을 빼서 그 면적을 축산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지정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냥 신규로 축산단지를...

산자부라든가 도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청, 환경부 이런 쪽에서 신규지정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진흥지구라든가 개촉지구 늘어나는 것은 안되지만 진흥지구 안에서의 개발계획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거기에 따라서 토지라든가 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 반발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와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지정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12.12 대정부합의문 1호 사항에 보면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 있잖습니까? 그것이라도 돌려서 축산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지정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빨리 옮기고 난 뒤에 자꾸만 만들어 나가야 되지, 말로만 2002년도 스키장 착공한다 어쩐다 해놓고, 따라 갈것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

그것은 민자유치사업 개발계획이 신규 지정이 되고 난 뒤, 그것이 되고 난후라야 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축산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관이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관이 기반시설하고 전체적으로 부지조성해놓고 거기다가 무엇을 짓도록 만들려면 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먼저 시행을 해서 주변에 정리를 해줄 것은 싹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난뒤에 민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관이 해야 될 부분을 전혀 안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이 거기에 개발계획 수립을만약에 어느 지구에 한다면 민간사업자가 조합이 되던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법인을 설립하던지 어떤 개인이 하던지 사업시행자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공+민자'형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민자만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축산단지라던가 이런 단지는 우리가 고원관광도시로 가야 되는 부분에 모든 부지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이 다 해놓고... 민간인들한테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 사항은 축산단지개발계획 신규라던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공공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기반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평탄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광산진흥과 소관으로서는 없습니다.

광산진흥과 소관이 아니라고 안된다 하지말고 어차피 현안대책하고 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데다가 돈을 쓰고 있는데,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단 그 땅을 개발하고 사는 것은, 혐오시설인데 누가 그것을... 그리고 태백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열악한데, 열악한 사람들이 기반시설하고 전부 다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이 유도를 해주어야 된단 말이예요. 관이 그렇다면 아까전에 말한 것처럼 광산진흥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하고 이런 것은 광산진흥과가 하되, 나머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현안대책위에서 하잖습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나중에 다시 팔더라도 전부 시장산하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든 것을 해서 혐오시설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광산진흥과장은 광산진흥과에서는 상하수도 기반시설 그것 밖에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몰아서 땅을 다시 들어오는 사람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축산하는 사람들이 문곡동이고 전부 구석 구석, 창죽동 같은 경우도 소 키운 사람들 보라고, 그 사람들이 마을 복판에 지어놓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축산단지 만들어서 상하수도 시설 제대로 해놓고,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 나중에 적자나는 것은 행정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던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축산을 한쪽으로 몰아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은 쉽게 말해서 광산진흥과하고 현안대책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면 될 거 아니예요.

이번에 방송에 화전민속촌, 계속 신문에도 나고 그러던데. 어느 진척이 된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뭐예요? 방송에는 왜 그렇게 나오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99년도 9월이 되어서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이행보전금이, 이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시되는 것 처럼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고...

사업시행자쪽에서는 이번달 까지 다 내겠다, 지난달까지 다 내겠다... 그러는데.....

돈이 거짓말하는데, 왜 그런 자료가 방송에 나가느냐는 말이예요.

저희들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정연록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고... 거기에 화전민속촌 땅값을 소유자들한테 지급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소문에 화전민속촌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다, 돈을 다 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에서는 전혀 모르죠?

예,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다는 그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세아협동조합인가 거기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전체적으로 사업하겠다고 부담금 낸 것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단지는 왜 안되고 있죠? 어디에 걸려서 안되는 거죠?

버섯재배단지도 사실상 이행보조금이라든가 실시계획이 아직까지 제출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말이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문제를 보면 거기에 담보를 50%밖에 안 잡아준단 말이예요. 그리고 총 금액을 시에서 확정해주는 것이 50%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억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시에서 한 1억5,000만원정도 밖에 안 잡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억이 들어가는데, 시에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1억5,000만원을 잡아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1억5,000만원을 하려면 농협에다가 근저당을 잡으면 쉽게말해서 감정이 3억이상 나왔는데도 1억5,000만원밖에, 시에서 확정해준 돈만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싸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는 사람은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왜 피하려고 하느냐? 일반 대출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이자는 더 되지만 70%까지 잡아 준단 말이예요. 땅하고 집하고. 그런데 여기는 50%잡아 주니까...

50%를 잡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신청했다면, 매출액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다 판단을 해서 100% 다 해줄수도 있고 80% 해줄 수도 있고...

대출 나간것 과장님이 챙겨보시라고...

본인들이 너무 과다하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기준표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2담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집을 감정했을 때는 60~70%까지 대출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것은 은행권에서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농협이면 농협자체에 건물을 몇 %까지 잡아주고. 토지는 얼마를 잡아주고. 거기엔 거기 기준이 있고, 저희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 신청했다고 해서 4억 다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저희들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맞는데, 신청을 3억을 하면 한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밖에 안되더라고 얘기합디다.

전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료로 봐서는... 3억신청해서 3억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처럼 이자를 보존해 준다고 해놓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출받는 것도 아니고 담보를 넣고 대출을 받는데도 그런 까다로운 행정하고, 농협에서의 서류검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것을 자꾸만, 보라고 돈이 있어도 지금까지 추진해서 지출낸 돈을 보면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이 돈이 안나가고 있다고, 왜 안나고 있느냐? 쓸 수 있는 범위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까다롭지 않다면 이런 자금을 왜 안 쓰겠느냐는 것이지. 그런데 까다로우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좋은 개살구 처럼 해주겠다 해놓고는 내막적으로 다 묶여져버리니까 쓸 수있는 폭이 좁으니까 40억 규모라고 해도 이런 돈이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쓰려고 하려면 이돈 막말로 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 이 돈이 금방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1, 2년이 되도 지금 대출 규모를 보면 거의없다는 얘기예요. 왜? 쓸 수 있는 폭이 좁으니까, 그러니깐 이것 말고 조례가 올라왔지만 그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6%이자를 준다고 하면 뭘하겠느냐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폭이 좁은데, 그 돈을 쓰지를 못하는데...

조례안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와서 전혀 안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담보 때문에 은행계통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더라도 농협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미달이 되어 담보능력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못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이 저조하고...

이자보존차액 보전운영은 부의장님이 착각 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냐면 기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부분에서 융자가 나간 금액, 쉽게 말하면 시설자금, 그 다음에 운영자금 이 자금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이것을 보존해주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 실태파악이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나 기업유치단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대출 받았단 말이예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 몰라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존 받고 있는 것이 2억1,400만원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작이 되었죠.

참작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10억을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으로 기융자를 받아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또 운전자금을 3억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13억이 되잖아요. 그럼 13억에 대한 이자보존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 말대로 하면... 그런데 기업종류에 따라서, 대출금의 종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소급은 할 수 없잖습니까? 이미 받았던 사항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 돌린다고 하면 모를까...

시행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지원규모를 40억으로 늘리고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차를 몰라서 시행되는 날짜를 넘겨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장에서 알았다라고 하면 기한내에 우리 조례가 벌써 2차 개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 기간내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막고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이말 아니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시설되어 있는 제조업체는 시설자금으로 추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고 기존에 시설은 해놓고 안에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운전자금으로 해서 계획이 되면 담보만 있으면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3억까지 해주는데, 기존에 이것을 몰라서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소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정연록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쉽게 말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농협에다가 확정지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보내는데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건물 담보라든가 땅을 하더라도 감정가격에 60%밖에 안잡아 준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1차 모든 것을 검토해서 확정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담보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농협하고 확정지워주고 한다면 이런 저리자금에 대한 농협하고 조율을 해서 더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이 자금을 쓰는데 일반자금 같은데는 확정된 것은 농협아닙니까? 국민은행 같은데는 쉽게 말해서 똑같은 집에 70%를 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농협은 60%밖에 안 해준단 말이예요. 시에서 확정지어서 돈을 1억5,000만원 대출해줘라 라고 보내주면 거기에서는 담보 100분의 60짜리를 넣어야 된단 얘기지, 그런데 국민은행이나 이런데는 100분의 70까지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자는 우선 싸지만 없는 사람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이런 돈을 안쓰고, 이자를 더 내더라도 다른 데 가서 낸다는 것이지, 그러면 다른 은행처럼 형평성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시에서 사전 조율을 해서 만들어주면 이자차액보전 만큼은 우리가 확정지어서 돈을 정해주면 담보여력을, 감정은 농협에서 한단 말이예요. 농협에서 감정해서 농협에서 내주니까 감정가격의 70%까지는 우리가 이자차액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줘라, 하는 정도의 사전농협하고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을 확실하게 다시...

농협이 금융사고가 없었을 때는 70~80%까지는 내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금융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엔, 무조건 감정가액의 60%이상은 안내주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1억짜리 담보를 가져가봐야 6,000만원 밖에 안내준단 말이예요.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은 1억짜리 담보를 가져가면 7,000만원 내줘요. 그러니까 우선 이자는 푼돈으로 넣는 것이고, 목돈을 더 꺼내기 위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행정이 이자차액을 더 하더라도 과장이 농협지부장하고 조율을 해서 이자차액 보전만큼은 우리가 하는데 담보여력을 70%까지 인정을 해줘야 이자차액 보전 대출이 많이 나간다...

타 은행과의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 아까전에 말한 빛좋은 개살구란 말이예요. 우선 없는 사람이 대출을 내서 건축을 한다던가 공장을 짓는다던가 하는데, 없는 사람이 이자는 푼돈을 내기 때문에 그것은 급한 게 아니예요. 하다못해 공장을 2억을 들여서 짓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 농협에서 해봐야 1억2,000만원밖에 안 잡아 준다는 얘기예요. 1억2,000만원밖에 안 잡아주는데, 8,000만원 내 돈 넣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장 짓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같은데는 어떻게 하느냐, 70%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억짜리를 1억4,000만원준단 말이예요. 우선 이 돈보다는 국민은행에 이자를 더 내더라도 우선 내 돈 조금 넣고도 공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혜택을 주려면 시에서 확정짓지 말고 농협하고도 사전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한 70%까지 확정해주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형평성 문제는 다시한번...

그것은 조례할 때 다시 다뤄보고, 카지노하고 관련되어서 정보채널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광산과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관련되어서 태백시내 자원이라든가 기타등등을 확보하고 있는 데이타 베이스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하고 있죠.

앞으로 곧 12월전까지 인력을 받을 기준채용은 만든 모양인데..

용역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대충 나온 자료를 드릴테니까. 내부적으로 다 돌았고 조영호 계장님도 가지고 계신데, 대충 고졸이상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에서 카지노에 들어갈 인력을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요. 지금쯤 홍보를 해서 카지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시청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인력확보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번에 딜러들 채용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5명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각동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어떻게 되어서 카지노 관련된 채널이 2가지가 있거든요. 주민협의회하고 태백시청하고 2개 채널인데, 주민협의회는 저부터도 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회에서는 크게 신경 안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서 전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카지노에서 200명 뽑는다, 150명 뽑는다 할 때는 거기 관련된 자료를 한꺼번에 넘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시군에는 주민협의회하고 관하고 싸움이 붙었더라구요. 사북고한 같은 경우는 정선군수가 추천하겠다고 하고 사북고한에서는 주민협의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싸움이 붙고 이러는데, 우리 태백시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다고, 영월같은 경우도 상동도 폐광진흥지구내에만 하겠다, 영월군수 생각은 영월시내에서 좀 집어넣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서로 그런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태백시야 전역이 광산지역인데 굳이 싸움할 필요도 없고 주도권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광산과에서 맡아서 카지노에 들어가고 싶은 인력들이, 지금 카지노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력서들이 숱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요. 괴상한 채널로 다 해서 몇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 것을 시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통합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지...

그게 안되지, 행정에서 만약에 카지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전부 이력서를 시로 내라고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서 300명이 냈는데, 100명만 들어가고 200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합격하고 불합격시키고는 강원랜드가 결정을 다 하는데, 만약 200명 떨어졌을 때 200명이 행정에다가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것 감당못한다고...

그게 그렇지 않은게, 지금 강원랜드 채용방식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주민의 50%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4개 시군의 이사들로 된 부시장, 부군수들이 가서 강원랜드사장한테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역주민 자격으로 들어가려면 단체장의 추천을 받던지 아니면 주민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만 지역민으로 인정이 된다고, 50%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에서 하던, 주민협의회에서 하던 추천을 해줘야 된다고. 이 사람이 지역민이라는 것을. 그 관련된 데이터를. 적어도 채용될 인원이 400명 이상으로 보는데 400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단체장이 가질 것이냐, 주민협의회가 가질 것이냐는 것 때문에 사북 고한, 상동, 도계는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단 말이예요. 추천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는 거예요.

홍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총 800명을 받는다고 치면은 외지 인사를 400명받고 지역주민을 400명 받는다는 얘기인데, 4개 폐광지역으로 했을 때, 4개 시군이 나누어서 100명씩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쨌든 서로 100명씩 넣으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태백은 재원이 200, 300명이 된단 얘기예요. 그 재원을 추천을 다해줘서 지금 태백에 거주, 고졸이상 강원랜드에 취업할 사람들 서류가져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500명씩 들어온단 말이예요.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해줬어, 해줬는데 저기서 100명 밖에 안 뽑아요. 나머지 400명은...

어쨌든간에 추천서가 따라 붙어야지만 광산주민 자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그게 안 붙은 사람은 일반 공모자들하고 같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반 공모자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냐, 광산주민쪽이 유리하냐 잘 판단하라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400명이 떨어졌을 때 그 원망을 누가 듣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런 것은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비공개적으로 해서 추천을 받을 사람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정보를 갖고 동등한 추천을 해줘야지....그러니까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홍보가 부족하고 꼭 채용하고 난 다음에 보면 자기들이 몰랐다, 번영회니 뭐니 카지노랑 조금이라도 연줄이 있는 사람이면 이력서를 몇 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고.

알겠습니다. 카지노 인력관련해서 인력진단이 9월중에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홍보채널을 다원화해서 사전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받지는 못합니다. 공고가 나기전에 받지는 못하니까 홍보, 홍보를 여러군데, 아까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관광대학 나왔다던지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때는 불균형적으로 몇 명, 몇 명 이런식이 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있다가 당한 사람도 많더라고. 서류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추천이 있어서 관의 주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광산주민이라는 추천을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시의원도 보고 해달라고 하던데,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안되요. 추천서를 써 줄 수있는 곳은 지난번에 공개채용할 때는 주민협의회에서 해줬어요. 2배수를 받아서 추천서를 동봉해서 카지노에 넘겨줬다고. 그러면 거기서 반은 떨어뜨리고 반은 채용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그 추천권한을 시군단체장들이 이사들이잖아요. 이사회때 가서 이 추천권한을 시군단체장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거기서도 승낙을 했단 말이예요. 지역주민추천권한을 단체장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 문제가지고 주민협의회가 기존에 하던 일을 뺏아서 단체장한테 갔으니까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 태백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단체장에서 맡아서 하던지 간에,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나 인력확보는 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저쪽에서 갑자기 어느날 채용규모가 150명인데, 지역주민으로 75명을 추천받겠다던가 날아올 경우에 그때가서 우왕좌왕해서 하기전에, 확보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80명이면 80명에 대한 2배수면 2배수를 책정해서 빨리 넘겨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라는 거라고. 이것을 광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광산과에서 하라는 얘기지...

그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더 질의하실...

13페이지 말이예요. 모터스포츠 경기장 사업비가 195억원이 민자란 말이예요. 민자는 모터경기장 신준용씨가 투자하는 돈이죠? 일반사람이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면 1,100억원인가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규모가 축소되어서 195억으로 줄었죠.

모터경기장 자체에 투자되는 모든 돈이 195억밖에 안되요?

예.

그런데 왜 천얼마 투자한다는 얘기....

최초 계획은 53만평이라서 호텔, 위락시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각종 영향평가 세가지를 다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에 걸려서 규모를 7만5,000평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본경기장으로 완공하고 완공후에 그때가서...

1차사업에 모터경기장을 설치하고, 저 사람들이 호텔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까지...

그것은 우리 개발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으로는 시행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사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평지에 하고 있는 사업만 195억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현재 3개 담당이 되었는데, 보고서를 넘길 때는 2개 담당이었습니다. 업무분장은 그전하고 똑같고 공사관련해서 새로 직원 3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가격지원금 10년간 1조원 지원, 기존의 2001년 사업은 8월 30일날 교부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고원약초테마파크에서 태백시 대체산업육성해서 37억으로 결정했고, 2002년도 사업계획을 7월 21일자로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렸고, 다음에 석탄가격안정지원금 활용방안 수립은 8월 24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업자원부에 전액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인데, 이 사항은 현재 입주희망업체 방문하고 중앙부처 방문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기업입지 환경이 열악한 폐광지역에 실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연구용역이 중지가 되겠고, 9월달에 요청을 하니까 9월달에는 국정감사로 해서 도저히 시간이 안난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개최하겠다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산업육성계획 변경계획 올린 예산이 37억인데 그 37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10월달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공부지에 대해서는 석공에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지어서 석공에 공문보내고 산림청에 우리 계획을 위해서 땅을 매각해달라, 그리고 돌구지 그쪽에도, 강원산업 전 사주쪽으로 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빨리 매각해달라고. 예산은 아직 확정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공문을 보냈고, 이것이 되면 바로 매입하는 것으로. 다음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계실 때에 의장실에서 앞으로 용역맡은 업체에서 와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고, 합리화 사업단 연구용역이 10월 24일날 끝납니다.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시설 전면 개보수한다던가 그것을 철거하고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 사항이 2002년 상반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온천시추공사 2차분입니다. 이것은 1차분은 물이 용출이 안되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차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9월 1일날 계획수립했고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온천탐사 및 시추 2공을 임시발주해서 2002년 4월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개발사업비 현실화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중앙부처에서도 현지 실사도 있었습니다만 산자부의견은 기존의 산자부 소관것은 예산을 최소한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행자부 소관에 대해서는 올해 별도로 7억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더 많이 내려와서 237억에 대해서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쪽은 토특회계 예산이 없어서 어제인가도 신문에 났습니다. 공사가 중단된다, 서학~만항간. 이 건에 대해서는 토특자금 재원마련이 안되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건교부에서 추진을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서학~만항간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겠답니다. 그 사항이 7페이지 문제점에 나옵니다. 재원부족으로 해서 이중교~불무실간 16억6,000만원하고 통리~구문소간 33억 1,9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못해주겠다고 하고, 행정자치부 소관은 21개사업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하고 양여금으로 해주겠다, 건교부 소관은 60억 정도 부족한 것은 건교부하고 예산처하고 협의중인데, 건교부에서는 여태까지 토특예산가지고만 한다고 했는데 토특회계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일반회계예산도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정례모임 개최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법 조기개정 지속 추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령이 8월 25일 개정공포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별로 혜택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문제점은 어차피 대체산업은 기존의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존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1조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경견장이나 오토레이스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해주면 2호 사항은 없던 것으로, 그러면서 기업육성 그 돈이 내려왔을 때 쓸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산자부에서 별도로 기업지원육성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11월달 쯤 되면 국회가 조용해 지면 산자부에서 자체 시행령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태백시안을 다시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서두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태백관광개발공사설립 건으로 직원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을 했는데, 규정을 안하고 내부결재로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공사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법인설립 심의위원회를 아마 9월달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법인설립 심의위원 위촉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10월달에 조례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하고 법인설립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 민자 사업자 변경건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법인설립을 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법인 설립되어 있는 서학레저단지의 법인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사업자 변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도 온천개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선 1차 시공, 2차 시공을 삼척산업대학에 용역을 줘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인 매상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시공, 2차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봐서는 1차 시공은 완전실패, 2차 시공은 현재 800m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m에 대한 추이를 지켜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1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진단이 되었을 때에 향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이 건이 끝나면 온천심층지하수 개발계획을 보고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체산업 3,000명에 대해서 단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에경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장차관 회의에 이러한 조건이 되어야만 기업유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장차관들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12.12 합의문에 대해서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제조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잖느냐는 것이지, 우리 태백시민들이 3,000명 고용이라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잡혀 있어서 그러는건데,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장차관들이 난색을 표하고 정말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을 하는 이 마당에 계속 우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낸 그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체진단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시 한번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10년간 폐광이 안되었을 때에 3,440억 되는데, 그돈으로 2차 산업만 굳이 고집하다보면 실지 지역여건이 38국도가 언제 개통될 지 모릅니다. 지금 2004년, 2005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안됩니다. 안되다 보면 서울하고도 상당히 멀고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진되다 보니 안와요. 특별한 매리트가 없어서 오지 않는 이 마당에 계속 그것만 주장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간담회 때 3,440억 정도 돈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경견장이나 오토레이스장을 각각 300억씩 투자하고도 한 400억 돈이 남는다 했는데, 이것을 빨리 방향을 선회해서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것 끝나면 다음주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소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빨리 오픈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의견 나오는 것을 수렴한 뒤에 전체위원들 모아서 다시 오픈을 시켜서, 안되는 것을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 경견장이나 오토레이스나 제3자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선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그래서 2호 합의사항 3,000명 되는 것, 정부에서 안 나온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할 바엔 나도 사업하겠다, 실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안되는 것을 계속 끌고 나갈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육성,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3,440억 나오는 예산 가지고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삽입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3,0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토레이스장이나 경견장을 태백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해주면, 2호 합의사항도 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3호 합의사항은 기존 사항을 정부에서 그대로 해주니까 그대로 하고, 4호 합의사항도 부족사업비, 통리~구문소같은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 부족한 사업비 707억도 석탄가격지원금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오토레이스장하고 경견장에 각각 300억씩 써도 400억 예산이 남으니까 그런식으로 빨리 오픈 시켜놔야 되요. 이것 오픈 안 시키면 나중에 다른데서 다 차지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면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소위원회에서 거론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어떤 계획을 한다던가 해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거론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2호 합의사항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될겁니다.

예, 1,2,3,4안중에서 1호 안은 성실히 이행되고 나름대로 진단하고 싶고요. 3호 안은 용역에 있고 계획중이고 4호 안은 우리가 요구했던 당초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때에 2호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던 것에 대해서 임시회 때 다시 거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결정사항은 아닐 겁니다.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쪽으로 판단이 선다고 하면 태백시의회와 집행부가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고 난 이후에 소위원회나 지역현안대책위원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중앙부처랑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제조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3,000명이 오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다른 방법으로 개조해 질 수 있도록, 2호 안에 대해서는 주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굳이 거기에 더 포함이 된다면 우리 지역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 2분이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빨리 마련되어서 이 문제는 너무 문구에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차선책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온천개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1차 실시는 실패를 했습니다. 태백시에 2개의 부존지역이 있다라고 용역결과에서 나온 지역에 1차 한 것이 실패했고 2차 로 한 것은 지금 820m시추한 상태에서 공내온도가 36.5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m를 더 시추할 것인데, 지금 계속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게 태백시는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도저히 물이 안 나온다는 데 왜 계속 시추를 하느냐는 여론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일단은 계획을 2차도 실패했을 때에는 3차에는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기간이 내년밖에 안됩니다. 성공을 조건으로 안하고 1,2차가 끝나면 3차에는 성공부를 조건으로 안하고 다시한번 전지역을 탐사 및 시추를 할까합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 이번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맨 뒷장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놨냐면 계속 실패하는데 뭐하러 하느냐, 그런데 현재 예산이 4억6,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계속 하느냐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안되면 이쯤에서, 2차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일단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이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안나면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모이셔서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검토해보고 아니면 다시한번 3차로 다시 시추하던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차시추를 할 때는 성공을 조건으로 안하고 이것을 계속 하다보면 돈을 못쓸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탐사 및 시추를 동시발주를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농업기반공사라든가 광진이라든가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2공을 동시에 발주 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른 안이 있으시면, 포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들 이것 생각해 보셔서 전체를 한단던가 아니면 변경을 한다던가 어떤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반복을 하면 1차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2차도 현재 800m를 했는데, 36.5도. 온천이 몇 도가 되어야 되죠?

25도 이상

그러면 온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온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200m를 더 들어가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없다, 만의 하나 그것은 장담을 못하지만 200m를 더 시추를 했어도 1차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실패로 판정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단장님도 밖의 여론과 애매모호한 행동을 취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3차시행을 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삼척대학교에 용역을 줬을 때,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매상골을 중심으로 1,2차를 시공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탐사와 시추를 동시에 준다하더라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결정을 못하고 여론도 있고 하니까, 굳이 저보고 안을 제시하라면 저 개인적인 안입니다. 나머지 잔여분 5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 계속 시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행자부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태백시에 게르마늄온천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예산부족이라든가 기타등등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게르마늄 온천을 다시 발주할 수 있는 쪽으로, 그것도 같은 온천개념이니까, 동해광업소쪽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화전쪽에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초대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나머지 잔여분 4억6,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게르마늄온천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하나 제시하고요. 또 한가지는 어제도 관광문화과랑 이야기를 하면서 잔디구장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축구장 한면을 잔디를 깔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잔디를 까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인의견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게르마늄 온욕센타라는 얘기는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 물을 데워서 하는 목욕탕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온천은 온천으로서 역할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공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회계규정에 없는 것을 하려니까 부담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집행까지 내년...

예, 내년 말까지.

내년말까지면 아직도 많은데...

그게 한공, 한공씩 뚫어서, 2공이 한꺼번에 안들어옵니다. 성공부를 조건으로 했을 때는. 2공이 한꺼번에 못들어와요. 한 공 뚫고 나서, 우선 탐사를 해서, 탐사하는 데 몇 개월 걸리고 공고해서 시추성공불 조건으로 하면 최소한 5개월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말이 되어야...

안되지, 그런식으로 할 거 없고, 소위말해서 자꾸 성공불을 원칙으로 했으니까 회계규정이 안맞다고 해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차라리 말 바꾸세요. 성취불 방식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탐사부터 시작해서 시추까지 일괄 입찰 보란 말이예요. 일괄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하려는 안 자체가, 3차 안이 탐사 및 시추를 해서 동시발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공불 이러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성공불이라는 조금 바꿔서 좋은 말로 해서 요즘은 그렇잖습니까? 발주를 할 때 이러 이러한 사업에 총 규모 얼마, 이렇게 해놓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계, 감리, 시공 다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방식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농업기반공사인데,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탐사를 다 할 수 있고, 시추도 할 수 있으니까 그쪽하고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빨리 해서 그 대신 조건이 가하면 1,200m를 했을 때 조금 더 팔 수 있는지, 한 1,600~ 1,700m로 더 내려갈 수 있다면, 혹시나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지역사람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소위원회에다가도 설명하고 전체회의에 설명하고, 하다못해 주민들까지 같이 끌어넣어서 하려면 지금 돈 한푼도 안 들이고 성공시키면 11억인가 주면, 허가증하고 바꾸자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고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회계과하고 같이...

내 얘기는 지역을 위해서 그 정도로.... 아니 왜 그러냐면 농업기반공사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허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탐사하고 시추해서 만약에 또 안나왔단 말이예요. 땅 밑에 있는 것은 러시아가 제일 발달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온천박사들도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비과학적으로 탐사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뭐나면, 돈 필요없다, 자기네가 시추를 하고 태백시에와서 해라, 하되 그사람들이 시추를 하고 허가 받아서 태백시하고 바꾸자, 11억만 달라는 거예요. 안나오면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도 시장이 책임지고 못할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시장이 지역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안나오면 돈 안주는 것이고, 나오면 11억하고 바꾸자는데 약정서 써놓고... 지금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여러명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전국에서 온천 시추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가 탐사를 해서 자신있는 사람들은 막말로 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허가증을 돈으로 바꾸자는 약정서만 쓰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허가증하고 전부다 해서 11억만 달라는 거예요. 안나오면 태백시에서 하나도 안준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주세요.

지금 추진단에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1, 2차 시추를 하고 나니까, 한 쪽에서는 지금 김호규 부의장님이 제안하는 그런 방법도 나올 것이고, 지금 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탐사와 시추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안도 나오고 지금쯤 가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1,2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올 때는 사업계획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확인은 안해봤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12월31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현행 기준이 어떻냐면 25도이상, 월 300톤 이상인데, 법이 바뀐답니다. 30도 이상 강화가 된데요. 그러면 30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힘들다고....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만약에 30도 이상 되면 진짜 곤란해진다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준입니다. 먼저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4개 사업, 투자사업 3개사업, 현안사업 1개사업, 특수역점시책 4개 사업등 총 1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12개 사업중 정상추진은 9개 사업, 부진사업 1개사업, 사업포기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으로 당초 4,76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옥상 방수 및 실내내장공사등 추가사업이 필요해서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2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포기사업은 사업비를 확보치 못한 전통향토음식 연구회 육성사업과 주변농가들의 반대로 사업대상지를 확보치 못한 물고추냉이 농가 실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597만3,000원, 도비 3,830만원, 시비 2억722만3,000원, 그리고 자부담이 3,580만원으로 총 3억8,7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0%인 2억3,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10월 초순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원, 기술보급등 2개 담당으로 정원 10명에 현원 8명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사 1명, 생활지도사 1명이 각각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산간 오지마을위주의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농민교육으로 농민 불편해소 및 대농민 봉사자세 확립과 자가 수리 능력 습득을 위한 현장 농민 교육으로 농업경영비 경감 및 시간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4개 마을 630대 117회입니다. 그리고 수리반원은 1개반 2명, 사업비는 650만원이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8개 농촌마을 233농가에 69회 출장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반원은 1개반 3명으로 기능직 1명, 공공근로 2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수리 대수는 479대로 계획대비 76%입니다. 부품 및 공구구입으로 483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10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개소 3,960㎡입니다. 사업비는 75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종자, 비료, 농약구입 및 표찰제작, 혹안나, 후론사이드, 오티바등 약제처리, 그리고 고랭지 채소의 품종별 식재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해발 600m에 하사미 마을 김시운 농가, 그 다음에 해발 700m이상에 상사미 마을에 이하우 농가, 황연동의 솔안마을에 해발 800m이상에 천봉영 농가, 그리고 해발 1,000m이상의 손재호 농가로 표고별, 품종별 병해충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평가회 개최로 지역에 적합한 내병성 품종을 선정하고 품비포 결과 취합 및 자료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품비포는 하사미 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CR장군외 9품종을 전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병해충 발생이 없었고, 생육상태가 양호 했습니다. 2차 품비포 상사미 마을에는 11품종인데 무사마귀병은 발생상황이 없었습니다. 3차 품비포에도 무사마귀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4차 품비포에도 12개 품종을 공시했는데 무사마귀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품비포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CR계통의 품종은 무사마귀병 및 기타병해충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랑이계통 품종은 무사마귀병 및 기타 병충해에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시제품을 전시한 결과 무사마귀병 발생이 없었으며 생육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호에 1개소입니다. 예산은 시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차 추경예산에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는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을 9월중에 선정해서 지역모델에 적합한 보조기구 및 장비보급을 9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 향토음식 연구회 육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사업량 1개회 30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으로 2001년 사업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향토음식 및 전래솜씨연구로 우리 음식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 공사입니다. 황지동 263-10 현 농업기술센터에 사업량은 청사증축 340.65㎡, 그래서 3층을 268.65 ㎡로 올렸고, 공작시 72㎡ 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여기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 50%로 2억6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공이 2001년 4월 16일날 되어서 준공은 7월 14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은 7월 26일날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따른 과학 영농 기틀 마련에 힘을 쓰겠으며,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질의 대농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중심 버섯전업농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버섯재배사 80평, 신축 및 환경자동조절 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400만원, 시비 4,9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겨울에 사업부지를 확보했고, 재배사 준공은 9월, 자동환경 조절시설설치 9월, 느타리 버섯 입상도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로는 철암동 김승희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금년 5월 31일날 사업을 착수했고, 현재 판넬 재배사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배사 준공 및 자동환경 조절 시설 설치를 9월중에 마치고 느타리버섯 입상도 9월중에 마치고, 수확 및 평가는 금년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밭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1개소 5ha에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고랭지 채소, 연작장해 및 주산단지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정밀검정은 금년 4월에 사업착수 및 지도는 5월달에, 그리고 공급완료는 6월중에 완료했습니다. 농가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4월11일날 사업대상자를 삼수동 백형국 농가외 4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완료는 6월 20일날 했고, 지금 현재 고랭지 배추는 7월 6일날 인근포장 대비 120%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모작 생육조사 및 병해충 예찰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1식 4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6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430만원, 시비 3,33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력단련실, 샤워실, 정보실, 문화생활실, 기타 휴식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2001년 3월중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마을 추진위원회는 2001년 3월, 사업착수 및 지도는 4월, 그리고 사업완료는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구 및 장비구입비가 5,000만원이 부족한데,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내 내장공사를 9월 17일까지 완료하고 마을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서 자체관리 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고추냉이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 0.1ha에 물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주변반대로 인해서 8월 17일날 교부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량종록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자원을 이용한 고원휴양도시 특산품을 육성해서 지역명품화를 추진하는데 있으며,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생산으로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시정책에 부응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인공수정액 1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태백양록회, 사업비는 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는 27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회 추경에 사업비를 27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양록 사육농가 협의회를 6월 25일날 가졌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슴발정기에 인공수정을 실시하는데,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종빈록 관리 및 수태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수박 지역적응력 시험사업입니다. 무등산 수박의 지역적응력 시험을 통한 실증 재배후 고원관광휴양도시에 걸맞는 먹거리 개발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8월 3일날 착과가 되었고 구중은 7~15k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도 되는지 시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재배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음악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습니다. 2개소 0.4ha에 500만원으로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4월 11일날 해서 농가 선정을 황연동 장헌철 농가외 1호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음악시스템 농가공급은 5월 30일날 마쳤고, 현재 그린음악시스템을 1일 3회 6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입식작목별 수확량을 조사하고 그린음악시스템 운영시간대 조절에 따른 생육상황 변화를 조사하고 결과분석 활용 및 인근농가에 파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무사마귀병이 전혀 발생안한 품종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태백지역 농가들이 옛날의 무사마귀병에 약한 품종을 배제하고 신품종을 심어서 올해 농가의 고소득을 창출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험포중에서도 4군데에서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면 무사마귀병 퇴치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험포에서 전혀 발생이 안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사마귀병 약제를 혹안나나 후론사이들 전부 쓰고 CR계통을 심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마귀병 약을 방제하고 그 다음에 일반계통, 노랭이 계통을 심은데는 거의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가 CR계통이면 약을 안 치고도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품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간은 종자가 더 개발되던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현재로는 무사마귀병 약은 꼭 치고 그 다음에 CR계통을 심는 쪽으로 유도를...

무사마귀병 발병원인, 농업진흥청이나 농수산부에서, 정부차원에서 나온 게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농과원에 박사님들을 모시고 각종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발생원인을 모른다...

현재로는...

참 큰일이네요. 무사마귀병이 발생된지 5년차 되는데, 여태그정도라면...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인 일본이라든지 미국같은 데서도 계속 무사마귀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중에 하나가 지력이 저하되면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일본시장에 내놓고 파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한국계 2세가. 그래서 일본지역의 배추농가를 다 다니는 걸 봤어요. 일본에서는 무사마귀병하고는 거리가 먼것 처럼 보이더라고... 내가 단편적으로 봤는데 계약재배를 하는데 보니까 배추농사를 우리보다 더 잘지어요. 일본이... 실지로 배추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배추하고 다른 배추를 심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다 더 좋은 배추를 생산하더라고. 그러면서도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지금 농가에서 지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화학비료 계속 쓰고 혹안나나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제 농정산림과 하고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력을 향상시키지 않은 이상은 농가스스로 자멸할 수 밖에 없는데, 농가를 지력향상에 앞장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퇴비를 1ha에 30톤이 필요하다고 하면 30톤 넣은 농가에 한해서 후론사이드나 무사마귀병 방제약 공급을 현행 수준으로 지원해 준다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빨리 퇴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밑 빠진 독처럼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퇴비증산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지원도 같이 그런쪽으로 병행했으면 좋겠다, 계속 놔두어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호맥종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호맥종자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무사마귀병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해는 호맥만 갖고 얘기 했는데, 내년이라도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지력을 빨리 향상시켜놓고 난 뒤에 다른 대안이 나와야지, 대안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지력을 향상시키는게 없다라고 하면 빨리 대체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실 때에는 1년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뭔가 할 수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무사마귀병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CR계통 품종하고 노랭이 계통 품종하고 태백시 농민들이 선호비율은 어떻습니까?

노랭이 계통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CR계통을 선호했으면 시험포에서는 무사마귀병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노랭이 계통에서는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은 노랭이 계통이다, 그 이유가 뭐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이것을 심었을 때는 병은 발생이 안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노랭이를 심었을 때는 소비자는 원하고 무사마귀병은 발생되고, 그런데 소득을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한차가 출하되었을때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는, 시세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밭의 시세는 150만원이었지만, 서울시세는 500만원이 될 수 있고 600만원이 될 수가 있는데, 500만원이던 600만원이던 올라가더라도 상인들이 판매할 때 차이가 있느냐,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년에 가서는 CR계통을 권장하더라도 농민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밭에서는 CR이던 노랭이던 150만원에 팔았던, 100만원에 팔았던 올라가면, 그런데 CR은 가락동에서 500만원을 받고 노랭이는 값을 더 쳐줬다.이런 자료가 나온다면 농민들보고 비록 무사마귀병이 오지만 CR계통을 하라고 권장하기에는 곤란하고,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량이 올라갔을 때 둘다 500만원씩 받았다면 CR을 권장할 수 있잖습니까? 왜? 무사마귀병이 안오고 우선 재배단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험포 재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가격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밭의 시세는 이렇고, 주기별로 나와줘야 되겠지만 그런 통계도 비치를 하고 농민들 농한기 때 교육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상으로 말씀을 하셔야만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겠는가, 그냥 이것을 하니까 무사마귀병이 발생되었다, 안되었다 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한단계 가서 단가면에서도 어떻다, 가격면에서도 어떻다라는 것도 같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태백시는 농약중독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안하고 있습니까?

발생사례가 없습니다.

가끔 사조동쪽으로 지나가다보면 농약칠 때 지나가면 상당히 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곤욕스러운 것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는 농민들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마스크정도로 건강을 안해치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에서 약제를 살포하도록 하고, 농약안전사고 대비는 하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농약사고의 잠재성이 있어서 안 나타나지만 아마 농약중독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각별히 방제복이라든지 농약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제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방제복이 행정을 통해서 250벌 정도가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복이라는게 비닐로 된 그런 제품...?

예.

갑갑해서 쓰고 일하겠어요?

농약을 칠때는 3시간을 못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루종일도 치고, 뙤약볕밑에서도 살포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약안전사고 줄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수박이 7~15kg 컸다고 하는데 계속 크는 거 아니예요? 첫수확이 언제입니까?

10월달이 되는데, 광주에서도 시기가 추석전에 나오도록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추려니까, 이미 생육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상태에서 10월중에 수확을 하면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발아시기를 앞당겨야 되겠네요.

앞당기면 광주쪽 기상상태하고 다르니까 저희들은 늦게 나와야 되는데 광주무등산수박이 안나오는 8월 15일 이후에 나와줘야 제값을 받는데, 그래서 일찍 나오게 되면 광주무등산 수박의 의미는...

우리는 어쨌든 일반 수박농가보다, 무등산수박 보다 그 사이에 끼어드는게 경쟁력이 있는데, 그것은 발아시기만 잘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그 시기하고 그것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발아를 했고 열매가 달린것 까지 성공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가림하고 노지재배를 같이 하셨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비가림에서 생육이 좋습니다.

노지재배는 어떻고요?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발아는 했는데 안 커요?

발아는 됐습니다.

광주는 대체로 노지재배로 하잖습니까?

예, 광주는 노지재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점시책사업 4건, 투자사업 4건, 시책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처리 시설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리 43.3km와 우수토실 8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일상점검을 일1회 이상하고 정기 점검 및 안전진단을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시설물 점검은 우수토실 점검 및 청소를 월 2회를 하고 차집관로 점검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완벽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유입방류 및 포기조 수질검사를 1일 1회 하고 있습니다. 유입방류수 오염원별 수질검사를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미차집관로, 우수토실 수질검사를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지내 공원화사업으로서 유휴공한지 약초공원조성과 자연환경 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량이 2,900㎡가 되겠습니다. 잔디식재와 약초식재, 야생초화류 식재, 조경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위민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민, 학생 현장견학이 285명을 했습니다.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을 33회 했습니다. 주민초청 간담회를 연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9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하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뇨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를 50㎥를 했습니다. 공사계약은 8월 8일날 했습니다. 다음 탈수기 보강 및 협잡물, 침사호퍼 설치를 1대 했습니다. 착공은 9월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감시설비 및 수위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8월부터 9월까지 자료수집 및 시스템 설계를 했습니다. 시스템 설계자료 수집은 중계가압장, 정수장등 설치현장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용수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7월 18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동 폭기조 철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00만원으로서 4월 6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수처리운영 업무편람 발간을 3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직원 1인 1기술화입니다.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를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태백기계공고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방류수가 2급수잖아요. 더 이상은 안되죠?

최종 방류수 몇 PPM이예요? 20PPM이하면 1급수예요? 2급수예요?

그 사이에만 들어가면 수질환경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철암천이나 황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1급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류해서 내려가면 도경계쪽으로 가면 2급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가는 물이 2급수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양이 작을 때는 나가서 희석이 되면 떨어지고... 태백시에서 나가는 물은 좋고... 안동댐에 부하되는 것이 그렇답니다. 농촌에서 나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안동댐에 인구가 8만이랍니다. 그리고 물 수량으로 한다면 태백시가 13%차지한다고...

실지로 여기서 방류해서 안동댐까지 가는데는 자정능력에 의해서 2급수로 내려가요. 현동쪽에만 내려가도 은어가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체내에, 시관내에 흐르는 물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황지천만해도 말은 1급수라고 하지만 소도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또 떨어질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지금과 같이 차집해서 내려오는 물, 갱내수들이 정화가 안되고 그냥 내려보내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구만. 하수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서 수질개선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조가 되어서 지금과 같은 갈수기 때에는 유입량이 적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집단 시설지구 같은 경우에 팔마아파트에 들어와요. 그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집단지구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식으로 애초에 허가내줄 때에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해주면 이중비용이 안들잖느냐, 이 생각이고, 어쨌든 하천수가 맑아지면서 시민정서가 밝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하수계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우수토실 88개 전부다 가동되요? 필요에 의해서 폐쇄시키고 이런 우수토실 없어요?

제일 심한데가 상철암아파트, 항상 수시로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상철암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오수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별도의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는 복개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안생기지만 내천쪽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다니까...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당초에 공사할 때에 잘못... 지금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걸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광산진흥과, 현안대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