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357억8,870만9,000원보다 457억6,894만원이 증가된 3,815억5,764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47억9,181만8,000원이 증가된 2,850억2,824만원, 특별회계는 9억7,712만2,000원이 증가된 965억2,940만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이 이자수입 17억8,000만원, 잡수입 44억8,783만6,000원 등 65억7,278만1,000원이며 지방교부세 9억8,970만5,000원, 조정교부금 72억6,360만1,000원, 국고보조금 227억9,556만5,000원, 도비보조금 71억7,016만6,000원 등 총 457억6,894만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억3,089만4,000원, 수해복구 등 사업예산에 442억425만원, 예비비 등 기타 등에 1억5,6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에 7억3,607만원이 증가된 77억1,264만2,000원, 수질개선사업에 1억3,131만7,000원이 감소된 329억2,594만4,000원, 상수도사업에 7억3,125만원이 증가된 467억3,974만3,000원, 주택사업에 3억5,888만1,000원이 감소된 13억1,807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은 1,200만원이 증가된 5억4,348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4억2,630만3,000원이 감소된 68억7,811만원, 자치행정국은 17억1,690만8,000원이 증가된 424억6,665만5,000원, 민원복지국은 23억3,617만3,000원이 증가된 347억7,147만원, 보건소는 5억9,384만2,000원이 증가된 32억2,386만1,000원, 시립도서관은 2,534만원이 증가된 4억4,607만9,000원, 15개 읍면동은 4억9,150만6,000원이 증가된 109억3,081만2,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억3,607만원이 증가된 77억1,26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을 토대로 한 수해복구관련 사업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의 확보비율이 1%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예산안의 경우 0.8%로서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에 대한 대응력은 다소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국외여비를 본예산에 6,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청소년 교류, 남양주·상주 간 교류협력방안 실무협의, 몽골 남양주문화관 개관식, 중국 상주 국제무역박람회 등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로 앞으로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부족하여 여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속에 국제교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여비 1,2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 수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박흥열 위원님

몽골방문에 대한 여비가 이번에 책정된 거죠?

이번에 1,200만원요?

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류 차원에서 공무 국외여비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몽골하고 관련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만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자꾸만 수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몽골문화관 개관이 연초에 예정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나요, 그 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작년 거에 비해 가지고 명수로 해 가지고 약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만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두 가지가 더 발생될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몽골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죠?

우호협력이죠.

우호협력이죠? 자매도시는 아니죠?

네.

우호협력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런 우리 여비책정이나 이런 거는 약간의 그게 있거든요. 자매도시라든가 또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나 이런 거를 책정할 때에 그게 좀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 2001년도에 완공예정이었었고 또 완공된 후에 행사에 관계된 그런 예산이 연초에 그냥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거기의 방문계획, 남양주시에서 방문할 직원들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불가분하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꼭 몽골뿐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류적인, 해외교류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무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정책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형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에 따른 세입재원 조정과 세외수입 전망분석을 통한 징수예상분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또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57억8,800만원보다 14%가 증가한 3,815억5,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2억3,600만원보다 19% 증가된 2,850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5억5,200만원보다 1% 증가된 96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7억9,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600만원, 도로사용료수입 5,000만원, 종합복지회관 등 사용료 수입 1,600만원, 시증지 판매수입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판매수입이 3억9,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7,800만원, 이자수입 17억8,000만원, 기타 잡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채권소멸 외 4건이 되겠습니다. 47억1,2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나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 수입 600만원 감액, 보건소 진료실 운영수입 감이 2,0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감이 5억6,500만원, 과태료수입 감이 2억2,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을 총 65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국토 무궁화심기 이거는 1억1,000만원입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이 감액되어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 변경하였고 양정-배양 간 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암장등반시설 설치사업 2억원이 내시되어 총 9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이거는 종전의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액 변경분이 66억2,4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건 해서 6억4,000만원 등 총 72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21건에 236억2,900만원 등 총 299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3억400만원 중 2002년도 지방선거와 관련 시정기획책자 제작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9,60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네, 61쪽. 시정기획 책자제작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했던 내용을 전액 삭감 요구하셨어요.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라는 법률에 대한 해석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런 시정기획책자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연초에 이 부분을 기획하면서 선관위와 협의를 했더니 기존에 발간되고 있는 책자 이외의 것을 추가 신규로 제작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저희가 이 책자를 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책을 발간 안 했어요?

기존에 이제 그 책자는 분기별로 2회씩 홍보물을 우리 시가 기이 제작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신규사업이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네.

사전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에도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고 그러고 하셨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었던 거고 해석이 점차 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흥열 위원.

그 제안설명에서 이자수입이 17억 증액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금리가 하락이 됐고 여러 가지의 감액요인이 많았다고 보는데 30페이지의 그 이자수입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이자수입이 별도로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한 거를 이번에 예산에다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억이 생긴 거를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금전신탁이나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초에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될 거를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 놨다가 지금 이 2회 추경에 몰아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네. 세무과시니까.

이자수입관계의 세입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 세입부분으로 잡은 겁니다.

네.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82억을 잡았는데 이거가 증가된 원인이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가 90억, 그다음에 재해복구비가 130억이 당초에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이자가 발생된 겁니다.

본예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어서 증액이 된 거라고요?

자금이 일찍 내려와서 증액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릴게요.

네.

31페이지에 보면 호적과태료가 감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호적과태료 조례가 저번 81회인가 그때 아마 조례가 폐지됐다고요.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와서 폐지가 됐는데 그게 사실은 2000년도인가 그때에 상위법에서 그걸 폐지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조례폐지가 늦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그거를 폐지해서 과태료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됐던 건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감액으로 온 거죠? 그거. 호적과태료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그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 민원복지국 심의하실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벌써 전년도에 상위법에서 이게 좀 폐지가 요구됐던 건데 예산을 세우실 때 그걸 감안을 안 하고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 놓고서 이제 폐지조례안을 의안가결을 얻은 다음에 이걸 추경에 폐지로 감액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본예산 짤 때나 이럴 때 감안이 충분히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정보전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세출예산은 총 17억1,690만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에 1억8,388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지원과에 8,797만원을 증액, 회계과에 14억3,789만9,000원을 증액, 세무과에 1억2,415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정보전산과에 1억1,7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추경예산안은 서무관리 예산 3,380만6,000원, 인사관리에 1억5,007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8,38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로 사무보조인부단가 인상분 148만6,000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페이지 위탁교육비로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를 연 4회 4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동부권협의회에서 연 2회 20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부처 산하 교육기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받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동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3,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직무교육여비는 인원감축과 업무과중이라는 교육파악 인원을 최소화하여 불용액에 1,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국외여비는 해외직무연수 확대로 각종 선진시책을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승진 등으로 인해 7급 및 기능 8 내지 9등급 현원의 증가에 따라 1억332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찬회 참석보상비 감액은 주민화합을 위한 민·관합동교육인 3-2-1 시스템교육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비로 시민의 날 행사를 종합운동장 신축부지에서 개최할 계획임에 따라 행사장 내 편의시설 및 홍보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감액되어 1억9,129만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재정보증금이 3,937만5,000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설비 중 2억1,800만원을 자치센터 물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시설 내 물품 구입비로 5억2,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시정홍보비에 대하여 낙찰차액인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동 앞에 설치된 조형물 보수비로 36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것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센터 지원활동금으로 도비보조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운영비로 자율방범대는 2000년 5월에 조직정비 후 25대가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나 13개가 증편되어 장비 구입비 2,600만원과 야식비 1,87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고 경보사이렌 설치 중 시비 665만원을 교부세에서 부담하도록 내시가 되어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설치비 1,050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9만5,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증액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오남면과 진건면 읍 승격 승인과 관련하여 증원된 17명에 대하여 5,388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후생복리비는 2,956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국 공유재산 관리인부임을 도 내시에 의하여 361만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과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에 대하여 감정평가 차액 1억4,18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차액 1,109만2,000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의회동 조명기구 1,000만원, 양정동복지회관 신축사업 5,500만원, 평내동사무소 신축 10억원, 의회동 지하층 결로방지 3,500만원, 본청 3층 옥상방수로 1,100만원을 요구하여 총 15억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5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건에 등기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540만원을 요구하였고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실적이 우수한 실과소에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시상금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로 경기도에서 징수활동비로 2,232만7,000원이 보조되어 급양비에 560만5,000원과 징수활동여비 1,669만2,000원을 요구하였고 전산개발비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단속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5,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체납차량단속용 PDA, 고속프린터 구입 및 지방세 주전산기 하드웨어 보강비로 8,6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정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위탁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부인터넷 교육비 1,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94페이지 수치지형도 제작비 입찰차액인 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송장비 조달에 따른 구입액 3,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간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67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증액된 게 왜 그렇죠?

이게 저희가 금년에 세 명이 퇴직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세 명.

세 명이 증원이 됐다고요?

아니, 퇴직을 한다고요.

퇴직을 했다고요?

네.

퇴직금은 월급에서 적립이 되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안 돼요?

네, 일용인부는 안 돼요.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일용인부도 퇴직금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지원활동금요. 이게 어디 자원봉사센터예요? 76페이지요.

우리 새마을지회에 있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입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요.

네, 새마을지회 안에 있어요.

교통 이런 자원봉사예요, 어떤 자원봉사예요? 그 성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디 단체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도에까지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위에서는 시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50%와 시비 50%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사항을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도에서 도비 500만원을 주고 또 시비 500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신생센터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생긴 단체냐고요?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생겼죠?

네.

작년에는 도에서 지시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됐다가.

네,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지원의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예산책정을 한 거란 말이죠?

네, 5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지원이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하면 연초에 본예산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도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이제 지원지시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책정 해라 그래서 갑자기 발생이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락됐던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연초에 지급이 되어야지 이제 돈을 줘 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라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형노 위원님.

77쪽에 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 가지고 13개에서 2,6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13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장비구입비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5인가 얼마가 있어요.

네?

25개 대가 있었는데 이게 더 금년에 또 새로.

13개 대가 더 늘어났다?

네.

그럼 그게 경찰서에서 넘어온 거예요?

네, 네.

75페이지에 시청사 내 마스코트 조형물보수가 맑음이 푸름이 손궤되어서 수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보셨지만 그게 태양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처음 할 때 색깔이 안 변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퇴색이 그렇게 돼요.

그게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는 유지비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청사관리에서

청사관리유지비에는 그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네.

그 조형물은?

네, 청사유지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외상으로 고쳤어요, 이거?

우선 수용비 있는 걸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도색을 했습니다.

총무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파트에서?

네.

청사 내에 어떤 시설물인데 일종의.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청사 내의 시설물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거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비 이런 거에서 지출하고 그래야죠. 이거를 외상으로 고쳤는지 무슨 전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리는 먼저 했던 거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10월 5일 그것 때문에 미리 그걸 했어요,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시설비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설치가 언제됐어요? 우리 의회 청사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네.

설치가 언제 됐느냐고?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요. 재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8,060만원, 그리고 여기에다 이거 365만원 좀 증액 요구를 했어요. 집행은 언제 했는데 설치비가 얼마 들었고 집행은 언제 했어요?

몇 페이지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75쪽. 보수비가 이렇게 팔천 몇백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설치비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 여기 8,400의 그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형물에 대한 게 아니고 그 목에 대한 거가 8,400만원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네, 여기에 8,4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다른 것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동되는 게 마스코트만 있기 때문에 마스코트만 우리가 표현을 한 거지 먼저 본예산에 보면 거기에 쭉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번에 퇴색이 됐기 때문에 그거 칠하는 데

네, 그것만.

도색하는 게 360 얼마를 더 요구한 것이다?

네.

그럼 그걸 분류해서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상.

그리고 도색 한 번 하는데 삼백 몇십만원씩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1년 5월 31일 날 취객이 난동을 부리면서 일부 파손이 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했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저희들이 도색을 또 했습니다. 그 비용이 다 합쳐서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합쳐서?

네, 도색한, 저희 국장께서 보고드린

취객이 남양주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다 부담해서 수리했다?

네.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넘겨 가지고 경찰에서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판이 안 끝났는데 우리가 돈 받아 옵니다, 그거. 전부 다 견적서 보내 줬어요.

그걸 꼭 재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놈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요.

전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경찰에서 우선 고치고 견적서 이런 거 다 보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경찰서로 보냈어요, 그거를. 그래서 돈을 받아와야 된다는데 아직 못 받았지.

다음에는 77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 장비구입대가 최초에는 유류대 지원금으로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야식비 일부로 최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장비구입대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된다라고 그러면 예산편성상 보조형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장비을 구입했다라고 그러면 엄연히 시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됐으면 시에서 관리해야 할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소모성장비.

소모성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망이, 플래쉬, 이런 거거든요, 이게. 비품이나 이런 오랫동안 할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8개 대가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감독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경찰청에서 전부 다 감독을 하고 같이 저거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이게 우후죽순 막 자라다 보니까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지원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먼저 작년에 정비를 했는데 먼저 경찰 방범과에서도 그래 가지고 그 자율방범대를 전부 다 경찰서장이 관장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작년에 경찰서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도 확인을 하고 아까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거는 해당 파출소장이. 그래서 저희 식대비 이런 거 나오는 것도 해당 읍면장하고 파출소장이 확인을 해서 경찰서장이 문서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야 그 해당 자율방범대로 급양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의견은 왜 그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숫자상으로 물론 화도 같은 데는 한 7, 8개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 단위에서는 1개 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한두 개.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만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네들이 연간 1개 대가 340만원 정도 지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이 금액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본 위원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조금씩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하도록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주양 위원님.

83쪽에 시립도서관 부지임차료,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가 1억4,100만원을 삭감요구를 했어요. 당초에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해서 했어요. 거기 임차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임차료를 줍니까? 공시지가 내지

아니, 아니에요. 개별공시지가 그때 당시에 57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57만원 가지고 우리가 평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영에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했더니 약 한 13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에 13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14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리조례에 보면 대부료로 했을 때 사용료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연월이 1,000분의 50이었는데 우리가 그 임차료를 줄 때에는 감정법 거기에 보면 기대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불변이야. 그래서 그 장소가 그 주위가 이용도가 높다 그러면 요율이 올라가고 또 그게 안 좋다고 그러면 그게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어로 기대요율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000분의 50으로 잡았었는데 감정을 할 때는 1,000분의 30으로 잡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1,000분의 20이 다운되고 하는 바람에 그게.

그럼 작년 대비는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하고 그러니까 2000년에는 우리가 도서관을 6,600만원을 줬는데 2001년도에는 3,800만원을 줬어요.

왜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줬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하는데

그 요율을 적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는데 기대이율이라고 하는 요율적용이 있는데 그 지역이 많이 발전되고 이용하고 그래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비율에 따라 그게 오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때는 1,000분의 50의 기대요율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감정을 할 때는 기대요율이 30%밖에 안 된다, 감정에서.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우리가 감정의뢰 한 거고 부영에서도 감정을 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작년보다 적게 줘도 아무 얘기를 못 하고 돈을 받은 거지. 기대요율의 변수에 따라서 임차료가

나중에 그 자료 하나만 주세요.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81페이지에 기본급 17명이 4월이 책정이 됐거든요. 신규임용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임명할 겁니다, 이번에.

임명할 거예요.

네, 9, 10, 11, 12월.

그게 어떻게 증가요인이 발생되어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오남하고 진건에 17명.

지금 증원해서 기본급 4개월을 계상한 거예요?

네, 4개월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84쪽 질의할게요. 맨 하단부에 보면 의회동 지하층 결로방지가 있고 3층에 옥상방수해서 4,600만원을 예산 요구하셨는데 옥상방수는 전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들이 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현관에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계속 물이 샜어요, 비 오면.

어디 3층이에요?

우리 여기 본관이.

본관요?

네.

의회 밑에다 달아 놓으니까 의회 3층인줄 알았고.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지하 결로방지대책이 나왔습니까?

이게 3,500만원입니다, 바로.

아니, 그러니까 3,500만원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더라도 이건 해야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법 좀 한번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난 뒤에 협의 좀 한번 합시다.

네.

네.

대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매년 이걸 예산을 들여 주무르고만 있지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하려고 했으면 이거 고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주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보여줘 가지고 이 공사내역을 뽑았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식당 있는 거기도 심하면 이렇게 결로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겸사겸사 그거를 다 봤어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할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어떻게든 추후에라도 잘못됐다라고 그랬을 때 한번에 뭔가 일을 끝내도록 해야지 이거 매년 만졌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돼요. 본 위원도 복안이 있지만 전부 전문가들이 다 용역설계하고 뭐 저거 한 사안인데 다 그렇다고.

좌우간 이번에.

이번 3,500이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회의가 끝난 뒤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설명 좀 들어봅시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84쪽에 보면 양정동 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6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땅 사서 집까지 지어 가지고 9월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내년 9월까지 가능합니다.

잘못된 거죠?

아니, 내년 9월까지.

부기 연도를 2002년으로 했어야지.

2002년 9월까지인데요.

9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다 끝나겠느냐고?

9월까지 가능합니다.

주무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도 이런 문제가 생겼고 모든 게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모든 거를 보면 절차에 따라서 이게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벼락치듯 끼워 넣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과장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먼저도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했고 또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절대 없다고 부시장이나 또는 담당관님도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은 다 주민을 위해서 실시되는 만큼 사전에 여유를 갖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89페이지의 PDA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2만원. PDA가 지금 이렇게 비쌉니까? 보통 한 30, 40만원이면 구입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체납세가 과년도 거가 263억, 현년도의 미징수액이 83억 그래서 총 346억이 됩니다. 그런데 PDA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 건수가 약 13만 건이 되는데 이왕 장비를 산다고 그러면 약 한 20만 건 정도의 자료를 복원할 수 있는 PDA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92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한 30만원에서 그다음에 150만원 사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짜리는 보관자료가 얼마 안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저희가 약 한 20만 건을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PDA를 견적을 낸 겁니다.

위원님들이 현물을 보셨지만 우리가 먼저는 노트북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원이 노트북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면 더 쓸 수가 없어요. 어디 전원에다 꽂지 않고 사용을 하면. 그런데 이 PDA는 최소한 13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 봤어요. 자체전력까지 충전된 것까지. 그리고 지금 보셨는데 이게 포켓용이기 때문에, 포켓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다니는데 부담도 없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세운 거는 견적서는 받아 보신 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 견적서 사본 좀 한번 줘 보실래요?

네, 그러세요.

나중에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제가 그냥 지금 질의하신 사항 외에 보충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요구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고속프린터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에 지방세를 부과를 하려면 보통 고지서를 한 10만 장 정도를 출력하는데 지난번에 주민세고지서를 저희가 출력할 때는 6년 전의 프린터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 가지고 수원에 가서 출력을 해 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것이 세입업무인데 그 지장을 좀 조기에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넣었으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세입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번 저희가 요구한 예산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94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수치지형도 제작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이 감이 되는데 이게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수치지형도 제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구역 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지하시설물에 대한 거는 했습니다, 이거를. 수치지형도를. 그런데 연결지점, 연결지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계를 하는 수치지형도를 만드는데 그 면 길이가 얼마냐면 약 1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곡지역, 평내지역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약 14km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계약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을 붙여 가지고 했더니 2억200만원에 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입찰차액이 되는 거죠, 그게.

그 최고가가 3억이었었고 그러면 약.

네, 공개경쟁에 들어가니까 조달청에서 하니까 2억200만원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하한선이 없이 그냥 되는 겁니까? 기준이 80% 이상이라든지 70% 이상.

아, 이거 최저가가 없어요.

최저갑니까? 무조건.

80% 이상 입찰가액입니다.

최저가가 아니라고요.

네? 어떻게요?

예정가격의 80% 이상이 계약체결입니다.

그렇죠? 80% 이상 되어야만이 체결되는 거죠.

네, 80% 이상 최저가 입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도 지금 이게 낙찰될 금액에 한 7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금액은 3억이 아니고 여기 나온 거는 예산액이지 설계액은 아닌데 지금 여 위원님이 물어보신 건 85% 미만인데 저가입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설계금액을 알려드릴 게요, 이거는. 이거는 예상액이 3억이었었다 이런 얘기지. 당초의 예상.

글쎄, 내 얘기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전산장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8,300에서 4,800으로 감 된 사유는?

이것 역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것도 80% 이상이...

이건 최저가 입찰입니다.

최저가 입찰.

이건 저가입찰이네.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2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가 8,200까지 나온 게 있고 최저가가 4,793만8,000원으로 해 가지고 노아정보시스템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입찰액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최저입찰가라고 하니까 그렇다지만 수치지형도 같은 거는 80% 했을 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웠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말뜻은, 질의요지는 지금 80%로 해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이거는 건교부에서 제시하는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규정에 의해서 도의 땅 얼마 이상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처음 우리가 57도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최고대로 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94페이지 TRS 무전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읍면동하고 무전기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이 무전기가 앞으로 2004년까지만 현재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TRS방식은 핸드폰 겸용으로 해 가지고 주파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대분을 구입지시에 의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구입해서 그거 정보전산과에서 사용할 거예요?

아닙니다. 용도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할 거냐고요?

이거는 각, 그건 다시 제가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의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로 나가 있는 무전기가 있는데요.

글쎄요, 읍면동으로 가면 15개가 필요한 거고 어느 부서로 간다고 그러면

아니, 총 도에서 내려오기는 저희가 이번에 30대, 40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당.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10대씩 먼저 사용을 해서 1차 사용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걸로 10대씩 구매지시가 내려왔어요, 각 시.군별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10대만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도에서 이런 것까지 구입을 해라 마라 그렇게 하나요?

앞으로 2004년까지는 현재의 무전기 주파수가, 주파수 정책변경에 의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죠.

그런 지침이 언제 시달이 됐어요?

6월 15일 공문에 시달됐습니다.

언제요?

6월 15일자요. 금년.

6월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무전기 구입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거 다 구입했어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소 무전기. 농림과라든가 이런 산불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앞으로는 절대로 TRS무전기만 사용이 되게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농림과에서 사용하는 거는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아마 별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저희 도에서도 그쪽에 대해서는 아마 도 산림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과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