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분석 부진사업 6건과 취소1건 고인돌 BC카드의 현재까지의 발급매수 회원확보와 세외수입관계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거 다음에 소송이 10건이 늘어났는데 행정의 문제점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을 매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이상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8건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고인돌 건물 및 토지 매입입니다. 자금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을 위주를 시켜야 하는데 토지 보상에 대한 측면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진 사업으로 되어 있고 고인돌 공원 조성 이주할 경우 집단 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 시점에서는 전용이 끝났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6월말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수사 대웅전 보수인데 설계변경을 하면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2천1백만원이 모자랍니다마는 이것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부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6월말까지는 공사 입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이미 확정되어서 현재 착공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공설 납골당 신축은 현재6월말까지는 추진이 부진했는데 현재는 주민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설계를 지금 마쳤기 때문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면 용산리 우리 공설묘지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도산선 농어촌로 확포장 입니다마는 이미 협의 이전에 농작물을 심어서 재배했기 때문에 현재 농작물을 수확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축선 해리 도로 포장공사는 사업비가 설계해 놓고 보니까 약1억6천만원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아직은 추진을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벽송선 확포장공사는 노선관계로 인해서 마을에서 반발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따라서 노선조정만 되면은 바로 확포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건이 부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8월말까지 시행하면서 원만히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9월입니다마는 시점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근린 체육시설 1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찰청에서 2억원 도비 1억원 우리 군비 2억원으로 5억으로 청소년 겸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확보는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국가 기관이고 우리 자치단체는 우리 군이기 때문에 회계상 우리가 경찰서 부지에 지을 수도 없고 경찰서에서 우리 부지에다 지을 수 없는 당초에는 이게 가능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우리가 만일에 경찰청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그 재원으로 기부 체납을 해 주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자치단체에서 국가 기관에 체육시설 우리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이지만 그런 조항도 없고 그렇게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비 2억은 다른 사업으로 썼고 도비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청 2억은 자체에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득히 우리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짖기로 했습니다마는 회계상 안 맞아 가지고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인돌 BC카드는 저희들이 지난 2월에 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로 우리군의 상징할 수 있는 케릭터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또 문화유산으로 되었고 해서 고인돌 고창군 고인돌 BC카드인데 이 내용은 모든 카드보다도 좋은 더 혜택이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내용은 10,000매 회원이 될 때는 수익급의 ○ 3% 5,000매 회원이 될 때는 ○ 2%이고 5,000매 미만일때는 ○ 1%의 판매금액의 우리 수익으로 오는 걸로 즉 5백억이 팔렸을때는 5천만원이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금년에 5천명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과 또 홍보해서 2,900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읍면에서는 매일 저희들이 실적을 받습니다마는 이장님과 주민들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것은 타 은행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농협 통장만 개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를 해서 서울에 재경향우회 때 군수님도 가시고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고 또 읍면 순회도 하고 모든 모임시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 5,000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은 년 말에 저희 군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익금에 대한 계산은 한 것은 없고 연말에 저희 군에 금년도 수익금이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건에 대해서 지금 민사가 16건 행정소송이 2건 국가 소송이 2건입니다마는 전에는 그 민사소송이 주로 뭐냐면은 소유권에 대한 자기 당사자의 관계가 20년이면 부동 소유권 소멸이 되었던 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것이 파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년전에 70년대초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전은 안 한 사항을 이제는 그 당사자들이 우선은 점용에 대한 부당 이득금 청구를 하고 그 후에는 다시 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해 주라는 이런 소송건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군만 아니고 모든 시군이 이 내용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많을걸로 압니다. 지금 소송 10건이 우리 행정상 하자는 없고 전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으로서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 특히 사항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는 30년 전에 개설했드라도 현재 이전에 우리 군으로 안된 사항은 전부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이런 사항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위로 볼 때도 30년 전에 돈 준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도 현재 불투명하고 해서 그 자료 수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그걸 찾아 가지고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군에서 어려운 걸로 해서 소송건수가 많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유길승 의원님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