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사회복지의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2명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15명이 돼있었는데 17명으로 늘리게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동에 앞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참고사항은 별도로 첨부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 동간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가 많고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자제 12200-306(2001.5.2)에 의거 관련공무원의 정원을 당초보다 2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무 의 배치원칙과 기준은 첫째, 동별로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둘째,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에 있어서 200가구와 저소득층 450가구가 초과할 시에 1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첨의 국민기초수급 현황 및 저소득층 현황을 대조하여 볼 때 대명2·8동과 대명3·7동, 대명9동이 해당됨으로써 3명이 증원되어야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및 저소득층의 총 정원을 기준함으로써 2명이 승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정원 조정은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소외계층의 보다 나은 수혜의 폭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을 증원한 경우인데 남구가 현재 기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200가구와 저소득층 450가구가, 남구관내는 세 군데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2명 증원하게 되면 어느 동에는 배치가 되고 어느 동에는 배치가 안 되는 이런 불평등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이며 이 공무원은 대구시에서 충원을 해 가지고 각 구로 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 조례는 정원을 늘리는 조례인데 채용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채용하는 것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일괄합니까?

시에서 일괄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동에 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별개의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많은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명2·8동하고 대명3·7동에 배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명9동에는 초과되더라도 1명 가지고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의 방침을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보니까 지금 복지업무가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요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 현재 사회복지직 한 사람이 많은 기초생활대상자를 상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지 상세한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담도 해야 되고 그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조사를 하는데 조사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인력이 뒤따라줘야만 되는데 과거에 보니까 비대상자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것도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분들의 개인적인 신상파악이 정확해야만 이것을 대응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번에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점차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가 되면 적절히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3개동이 부족한데 2명을 한다고 그러셨네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100세대당 1명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야 일을 옳게 할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3명이 아니고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2명만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남구에 실정을 파악을 해서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들어올 때는 사회복지요원으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번에 뽑는 사람은 어떻게 뽑습니까?

전부 사회복지직으로 뽑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과거에는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회복지직으로 뽑아 가지고,

사회복지직 일반직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도,

직종은 사회복지직이고 일반직입니다.

이번에 뽑는 사람도 별정직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뽑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면서도 일반직으로 뽑는다?

네. 일반직입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가장 급수가 높은 급수가 몇 급입니까?

지금 7급이 있습니다.

7급 같으면 계장 아니지요?

주무입니다. 계장은 6급이니까요

아직 복지직은 진급에서 상당히, 현재 방침은 복지직으로써 앞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윗사람들은 복지사 자격증이 없고 밑에 사람들은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으로 채용된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현재에는 그 분들이 7급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장직에 해당되는 직급에 복지직이 임명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물어봅시다. 일반직공무원인데 사회복지업무를 계속 봐왔단 말이예요. 봐 왔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기가 그 전에 쉬웠단 말이예요. 지금은 쉬운지 안 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왜 안 받았는지,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별정직을 당초에 채용을 할 때에는 제가 인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분들이 과거에 별정직으로 특채할 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선발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사회복지직을 희망하면 자동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용규정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계장 이상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진급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쪽으로 빠른 진급이 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굉장히 쉽게 내줬단 말이예요.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니기만 하면 1년 과정인가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진급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일반직 중에서 사회복지직 직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사가 되려고 하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쪽으로 이렇게 갈 것이란 말이예요. 우선 과에 배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상으로.

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나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싶다고 희망을 하면 사회복지직 전환 절차에 따라서 전직시험이 있고요. 보통 전직시험을 칩니다.

희망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니까요.

그것은 인사부에서 할 때 그런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5명중에 장애인이 몇 분 있습니까? 장애인이 있습니까?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이 몇 분입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있지 사회복지직은 아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없다? 대구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 안나와 있어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남구청이 현재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2%입니까?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하는 것이 2%인데 현재 남구에는 몇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물론 총무과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이니까,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으로서 노동부에서 장애인을 2% 고용하라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구청과 같은 공공단체가 장애인 채용을 2% 이상 고용을 해야 사회가 바로 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당연히 채용을 해야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