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주차공간의 절대부족과 이로 인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이면도로 보행환경 및 주거환경 악화와 이웃간의 주차시비 갈등, 응급차량 통행곤란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주차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여 보행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내지 10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인근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2의 1항입니다. 주차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3과 같습니다. 우선주차장의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거주자의 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다섯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여섯째, 기타 참고사항은 규제영향 분석서, 주차장법,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계획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 현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6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제6조의2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지정 운영이라고 해서 주차장법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제1호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2호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과 같이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3호는 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등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7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세번째 제안사유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심화되는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정립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주차시비 등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거환경과 이면도로를 건전한 도시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네번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2의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지정, 운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1항은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이고, 제2항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라 한다 의 주차장 요금 및 운영시간표를 별표 3과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1개 조항을 신설하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국적인 시행단계는 아니지만 교통혼잡이 극심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만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로는 주민 호응도가 높아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주차장법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향후 국제행사를 앞두고 주·정차질서확립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의 타 구·군보다 먼저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앞선 교통행정 조례 개정안이라 할 수 있으나 먼저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에는 사후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연구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 주차난 해소와 안정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지정, 운영을 위한 사용권을 얻기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차차량 보호 및 야간 개방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해소, 우선주차 지정지역과 비 지정지역간의 형평성 논란, 지정자 외 주차로 인한 일반지역내 주차공간 부족 등 논란이 예상됨으로 운영규칙과 규정으로써 세부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