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양한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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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재단 정귀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서울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동 재단의 운영이 방만하고 불공정 불투명했음을 밝혀냈고, 재단 운영의 개선 건의사항을 시정조치 요구했으며, 일부사항은 개선중에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 또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서울지역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만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및 사업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만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모든 업무에 스스로 감시 감독하는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산업진흥재단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산업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직의 재임용문제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오며, 이러한 가운데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가르치심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주식시장 침체, 또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운 경영여건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단이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도 지도 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한국영, 사업운영실장 정용득, 패션디자인센터 소장 김명호, 애니메이션센터 소장 김인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돌리셨습니까? 저희는 못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안 돌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결과보고서 저희도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임대차변경계약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보증금 인상을 45% 이상 하셨는데 임대차 변경절차에 대해서 내규가 되어 있거나 법화 되어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것을 자료로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 끝나면 하겠습니다. 하시죠, 송태경 위원님……. 우선 먼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전자상거래전 올해가 두번째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이사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이경애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금년에는 해외업체가 7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고요. 또 해외 바이어도 저희들이 KOTRA하고 협조를 해서 무역관에서 한 70여 명 참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수출상담이 꽤 활발하게 있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보고에 의하면 상담은 좀 있었고 체결된 내용을 보면 내수밖에는 체결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미처 준비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제전자상거래전이라 해서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외바이어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올해도 국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바이어들의 참가를 유도하거나 또 무역에 관련되신 분들이 와서 부스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7개국에서 와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서울에서 각종 열리고 있는 전자거래전하고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전자상거래 관련 비슷한 전시회들이 꽤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전에 특화를 하려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 유치를 위해서 직원 출장도 보냈고 또 KOTRA하고 업무협조약정을 체결을 해서 참가업체 유치나 바이어 유치를 위해서 협약체결도 해서 무역관도 많이 독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시회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제전에 좀더 치중을 해서 다른 전시회하고 차별화를 이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3억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2억이었죠, 1억 늘어난 거죠? 그러면 50% 이상 늘어난 것이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작년에도 3억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2억으로 기억하는데 3억입니까? 그런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자상거래전이라 하기에는 바이어가 7개국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이 물건을 사려는, 상거래전을 하려는 외국인들은 전혀 유치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날까지 컴퓨터시스템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되어가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로 끝내는 것보다는 외자도 많이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많이 유치를 해서 실질적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제대로 된 행사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럼에도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시회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주지하시다시피 IT산업이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여건이 아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해서 이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준비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원들께서는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했다 생각이 되지만 이왕 3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고 또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위하시는 쪽보다는 어떻게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감이 발전의 근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슈퍼 엑스포 서울홍보관을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셨습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전통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국을 소개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나라가 가장 부족한 면이 홍보인 면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묻고 싶은데, 내년 2002년 월드컵이 어차피 일본과 저희가 공동 개최국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 오사카는 우리 나라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 또한 유치해야 될 한 대상국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홍보관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코리아 슈퍼 엑스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2002 한·일 공동개최를 기념으로 해서 한·일 양국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 했고 내년도 하게 됩니다만 3개년간 연속적으로 한·일 양국이 서로 교환해서 엑스포를 치르도록 그렇게 양국에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를 했고 금년에는 오사카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본은 서울에서 지난 봄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자치관에 서울관의 일환으로 28평 정도의 조그마한 규모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여하는데도 겨우 서울시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봐서 지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홍보관 자체는 28평밖에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하나 큰 부분을 맡은 것은 서울패션전시관을 저희들 패션센터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상가의 50여 개 업체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패션상설판매를 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저번 주에 결재 맡았다면 아마 이것 또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가운데서 가지는 안타까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화가 나가는 부분이고 또 서울시를 홍보해야 되는 입장이면 이것을 준비하는 파트에서는 서울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자세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7,000만원.

이경애위원

부스에다 직원 한두 명 내보내서 홍보하는 그 정도입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금액에 상관없이 이왕 나간 것이면 나간 것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면에 대해서는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사장님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임대차변경계약 체결건을 자료로 준비를 해 달라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난 6월 말로 2년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6월 말에 바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7월, 8월 2개월간 저희들이 인상폭을 가지고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두달 간에 걸친 협상 끝에 저희들이 평당 400만원으로 가까스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여기서 제시한 인상건은 얼마였습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원래 276만원에 2년 전에 계약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만원 수준으로 맞춰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세도 5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 건물주측에서 아주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결국은 45.5%면 물가인상률에 비교해 볼 때나 어디를 비교해 볼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계약체결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 하셨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8월 21일자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8월 21일자요? 만약에 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 전의 절차들이 있죠? 바로 이사장 권한으로 계약체결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이 4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되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계약 자체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체결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자금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경애위원

이사회는 언제 거쳤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사회는 지난 주에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 주에 서면으로 했습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면결의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너무 계약협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일정을 맞춰보려니까 잘 맞지 않았습니다, 이사님들 간에. 그래서 이사회 날짜까지 잡았다가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불가피 서면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내용보다 다른 내용이 있죠? 저희가 반대를 하거나 이런 다른 내용이 있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뭘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렇지 않습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지난 9월 5일로 날짜까지 잡았는데 마침 또 이사장님이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도 발생을 하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서면결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주변적인 환경이 그렇지 못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계약하기 전에 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차례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는 거기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물색은 어떠하냐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테헤란밸리가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테헤란이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실이 하나 나면 보통 8 대 1, 10 대 1이 될 정도로 경합이 심하고 또 유관인사들이 저한테 청탁까지 할 정도로 아직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전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이사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 그때 답변하시기를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노라는 답변을 하셨고, 또 창투가 들어가고 서울이 이렇게 투자해 주는 곳이면 어느 지역에 갖다놔도, 제2, 제3의 지역을 모색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경쟁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테헤란밸리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원래 벤처가 테헤란에서 발전이 됐고 그래서 서울시가 상징적으로 거기에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겨우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2의, 제3의 벤처타운을 서울시가 증가시켜서 개설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벤처타운의 계약조건을 파기하면서까지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는 이사장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고 왜 그런 계약기간이 나오고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게 언급하지 않아도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10년간 계약한 자체도 잘 된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 답변보다는 좀더 진지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서울시에서는 홍릉에 하나 추가로 벤처타운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성동쪽에서도 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벤처타운을 하나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상암동 개발하고 관련해서 아무래도 선도기업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에서 벤처나 창업보육기능을 갖추는 그러한 산업종합지원센터를 상암동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예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려면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들어가야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2005년에는 상암동에도 하나 새로운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신설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만약에 이사님의 개인 돈이라면 그 돈은 어떻게 쓰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00억 이상이라는 엄청난 돈이라면 세금이고, 이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용기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잘못된 계약이고 이 계약이 45.5%라는 인상을 갖고 온다는 것 자체도 서울시가 아주산업한테 끌려 다니는 입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보자면 큰 대형건물 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반드시 지적합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99년 저희들이 거기 계약할 당시가 IMF가 막 끝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근건물의 임대료하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종합의 금융빌딩이 99년 6월에 보증금 3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600만원으로 올라갔고요. 삼아빌딩도 그 당시 250만원 했던 것이 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암빌딩이 350만원에서 450만원, 또 섬유센터, 공공기관입니다만 섬유센터마저도 보증금이 4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600만원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것은 대표이사님께서 계약의 합리화를 위해서 인상된 것만 찾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인상된 것만이 아니고요. 그 인근의 비슷한 건물들이 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라고 하는 물리적인 숫자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우리가 계약할 당시는 IMF라고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최저 가격으로 되었던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때 170억 이상이라는 유리한 금액으로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히스토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현 시점이라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과 안할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했더라도 2년 후에 다시 이런 계약절차가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에는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그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사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사장, 그리고 대표이사, 그 권한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사장님은 비상임으로서 이사회만 관장을 하는 겁니다.

신경식위원

대표이사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유일하게 상근으로서 회사를 대표하는…….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이사 중에서, 그야말로 이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이사장입니까? 또 대표이사는 뭡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사장님은 이사회에서 장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신경식위원

또 대표이사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집행부의 대표입니다.

신경식위원

용어가 이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이사고 이사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이사장이고, 어떻게 되죠? 어째서 자율적으로 못하고 행정1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이사회를 통솔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도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식위원

물론 서울시 출연기관이지만 왜 자율적으로 진흥재단 운영을 못하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이사장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대표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 생각에는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 재단이 출범할 때 근거법이 지역균형발전및중소기업진흥…….

신경식위원

이사들 중에 대표될 사람 나오시오 하면 나가시죠? 이사들 여러 명 있는데 대표자 나와 그러면 정 이사장이 나가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대표이사죠.

신경식위원

또 이사들 여러 사람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어른 장 나오라고 하면 또 누가 나갑니까? 그러니 뭐냐 말이에요. 이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한계가 용어가 어떻게 돼요? 제3자가 이사들 여럿이 있다는 말입니다. 15명이 있는데 대표되는 사람 나오시오 그러면 정귀래 씨가 나오고, 거기 책임자 나오시오 하면 이사장이 나오고 그럽니까? 어때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집행부의 장이고요.

신경식위원

나도 그것은 아는데…….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를 이원화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말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처음 생기는 기구니까 정부측에서 조금 불안해서 그런지 지방자치 정부가 자동적으로 관여하도록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로서는 시어머니가 두 분 계시네요. 한 사람은 서울시 부시장이고 또 하나는 중기청장이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말해 보세요.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건물 종합지원센터를 짓기 위한 건축비 50억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예산규모가 얼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45억 정도 됩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50억 한 번만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것은 없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딱 한 번 지원하고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내년에도 없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식위원

50억 한 번 지원해 주고 매년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근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예 돈 가져가라고 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 50억 한 번 내놓고, 그것도 매년 준다면 별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면서 간섭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감독권을 어떻게 행사하던가요, 중기청에서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사람들이 감사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회에…….

신경식위원

돈도 안 주어놓고 돈 어디다 썼는가 조사하려고 감사 나와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감사도 나오고…….

신경식위원

돈도 안 주어놓고, 예산지원도 안했는데 감독권을 발휘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행정감사입니다.

신경식위원

행정감사죠. 우리가 예산 어디다 적정하게 썼냐 안 썼냐 행정감사지, 그것을 자기들이 왜 그런 감사를 합니까? 예산지원도 안 해주면서.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사회에 꼭 참여를 합니다, 당연직으로서.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돈 50억 줘놓고 매년 일 건건마다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율적으로 못하지 않아요. 출연기관인 서울시 의지대로 못 되어 가는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대표이사 임명권까지도 중기…….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중기청장의 승인이 나야 하니 이것이 뭐냐는 말이야. 50억 안 갖다 쓰고 도로 반환해 버리고 독립적으로 해야지, 출연기관인 서울시장이 이사장도 중기청에서 승인 안해주면 못하는, 그래서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어머니도 아닌 뭐예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재단설립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염치없는 짓 아닙니까? 돈 50억 갖다 보태주고 매번 살림에 간섭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 바꿔야겠고, 둘째로 가서 우리가 이사가 15인 이내인데 지금 당연직까지 해서 10명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왜 5명은 선임을 못하고 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5명은 사외이사를 저희들이 영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당연직만 가지고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명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왜 임명을 않냐 그 말이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이 개정된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정관 바꾼 것이.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께 제청을…….

신경식위원

문호를 개방하려면 정원대로 해야지, 당연직들만 모여서 우물딱주물딱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곧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신경식위원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알뜰살림도 하려고 다 그러는데 어찌 여기는 유사기구를 더 만들었죠? 경영지원실장 산하의 산업센터지원팀과 산업센터관리팀 이런 것은 유사기구니까 합쳐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표이사 한 분 있고 1급 네 분 계시죠? 센터 소장하고 실장.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식위원

그 밑에 팀장들은 몇 급입니까? 2급이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급 내지 3급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산업센터지원팀, 관리팀 이것, 자, 산업센터지원팀에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관리팀은?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4명.

신경식위원

합치지, 왜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줄이는데 여기는 늘려서, 그 다음에 사업운영실장 밑에 벤처기업지원팀하고 자금지원팀은 각각 몇 명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개 팀들이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또 애니센터사업팀, 애니센터운영팀 이것 유사기구는 통폐합해도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늘리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팀은 대표이사 재량에 의해서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리시냐 그 말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기구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절감을 기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는 지금 총인원이 67명인데 그러면 전 직원의 간부화하자는 거야 뭐예요? 여기 67명중에 대표이사하고 1급 자리 4명 빼버리면 62명인데 전 직원의 간부화하자는 얘기야, 이것? 왜 그러십니까? 패션사업은 무엇이고 패션기획은 무엇입니까? 다 유사기구 아닙니까? 기획팀에서 기획을 해주면 사업팀은 그것을 집행합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패션기획은 기능적인 측면이고요.

신경식위원

기획을 모르고 사업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기획하고 사업도 하면 되지, 한 팀에서. 기획하는 데가 따로 있고 사업하는 데가 따로 있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왜 자꾸만 늘려요? 이렇게 가다가는 전 직원의, 청소부 빼놓고는 간부화가 되는 거예요.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늘립니까? 예산도 많지 않고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서 총무부, 경영기획 이런 것도 합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고려하세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뭡니까, 산업지원센터 3월에 오픈해서 갔었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식위원

전시실 운영을 하는데 내가 그 다음에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오픈할 때 가보고 그 다음에도 가 봤는데 서울공예산업특별전시회를 그때 오픈할 때 했어요, 내가 봤는데.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식위원

그 다음에 죽 해서 언제까지 했습니까? 6월 7일까지 3개월간 했는데 관람인원이 총 618명인데 그러면 하루에 몇 명 들어왔어요? 6명 들어왔죠, 평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식위원

창업보육업체 우수제품전시회 역시 두 달간 했는데 894명 해서 하루에 14명 들어왔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집안식구들 잔치예요.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시의원인 우리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했어요. 뭐 하려고 해요? 등촌동 골목 안에 있는 거기서 우물딱주물딱한다고 해서 예산만 1년 예산이 12억인데 이렇게 해서 뭔 전시회가 돼요, 골목 안에서? 하루에 6명 오는 짓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무슨 신기술, 신제품 홍보 및 마케팅지원 참 거창한데 이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등촌동 골목 안에서. 보십시다. 또 답변해 보세요. 중소기업 지원실 설치 해서 세무사회, 변호사회, 변리사회, 중소기업청, 컨설턴트 했는데 자, 변호사 나옵니까? 매일 나와요? 변리사 나옵니까? 그러면 상담을 접수를 해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날 하니까 그날 다시 오시오 합니까, 상담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담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내가 수출관계, 그에 따른 법률도 하고 수출관계 관세문제 이런 것을 전부 상담하러 갔어요. 그러면 세무사가 날마다 있는 것 아니고 변호사가 날마다 있는 것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접수를 받아놨다 일정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호사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매일 옵니다.

신경식위원

토요일에 법률상담 하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오는 날 오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상담하는 날이 아니니까, 오늘은 변호사가 없으니까 변호사 오는 날이 무슨 요일이니까 그날 오시오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일단 민원인이 오면 접수는 하고…….

신경식위원

일단 돌려보내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접수해서 그 내용을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사건 당사자하고 직접상담 해야지 중간에 들어서 직원이 이랬답디다 그러면 어떻겠소? 가운데서 메신저 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직원이?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이 부족하면 다시 면담약속…….

신경식위원

그런 상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무사는 날마다 나옵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거의 나옵니다.

신경식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사람들은 거의 무료입니다. 무료상담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변호사나 세무사나 변리사나 무료로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일체 예산 상담하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공무원은 안 주겠죠. 그러나 자유업인 세무사나 변호사나 변리사한테 전혀 수당을 안 줘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5만원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신경식위원

물론 그것은 보수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내가 보면 이것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골목 안에다 해서 뭔 상담하고, 얼마입니까? 총 922건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나눠볼까요? 분야가 몇 개 분야입니까, 상담하는데? 중소기업청, 세무사회, 변호사회, 변리사회, 경영기술컨설턴트 등 7개 기관이구만. 7개 기관 나누기 922, 곱하기 날짜 나누면 하루에 한 건도 있을듯 말듯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예산만 들여놓고? 7개 분야에 922건 했으니까 한 분야에 110건이나 120건 되죠? 그것 날짜로 한번 나눠 봅시다. 하루에 한 건 할듯 말듯 아니에요,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내가 내일 모레 또 한번 가보겠어요. 파리 날리고 앉아 있잖아요, 직원들 장난들이나 하고. 내가 가 봤다니까요. 전부 전시행정이오, 전시행정, 산업진흥재단 전체가. 그야말로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부서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이익이 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담이나 뭐나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7개 분야 900건 했으면 1개 분야에 110건 정도 되는데, 120건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날짜별로 나눠보자 그말이야. 100일이면 한 건 아니오.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신경식위원

드릴 말씀이 없다면 이런 기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오?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개소하고 그 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922건에 890명이 이용을 했어요.

신경식위원

하루를 따지면 어때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하루 건수로는 4.65건이고 인원은 4.49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신경식위원

자료요구 합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실의 상담접수대장 주세요. 다음 한 가지 더 하죠.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강사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교육과목은 무엇이고 말씀해 보세요. 또 어떻게 교육대상자의 선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자료로…….

신경식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얼마 많지도 않아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교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4개 과정인데 무엇이 많아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벤처타운에도 교육이 있고 애니메이션에도 교육이 있고 패션에도 교육이 있고 교육이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4개 과정 아닙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신경식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이사님께서?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대충은 알고 정확하게 …….

신경식위원

강사, 교육 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뽑았어요? 나, 이렇게 모르면 안 되죠, 이사님께서.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냥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까지 보고 안 옵니다, 솔직한 말씀이. 그래서 제가 정확히…….

신경식위원

그렇게 비중이 없는 겁니까? 현장에서, 현장 누구예요, 현장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상담사를 교육강사로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실적은…….

신경식위원

뭘 가르칩니까? 누가 뭘 교육하죠? 교육과목.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주로 창업에 관한 것인데 창업절차, 입지분석, 업종선택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강사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이 강사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뭘 잘 알아서?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상담사를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사람들이 뭘 잘 하는 것이 있으니까 데려다 당신이 선생이오 그러지. 뭘 잘 해서요, 그 사람이 전공이 뭐예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창업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정의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신경식위원

우리 강사들한테 보수 지급하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보수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에 대한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대한 일체의 자료도 금주중으로 주세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이사장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장님 그때 건성으로 듣던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빌려주는데 내가 이자가 많다고 전화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내 신문 보고? 지금 은행에서도 한 7%, 8도 안 갑니다. 대출 받아요. 그런데 6.25면 거의, 이것도 무담보가 아니잖아요? 담보 있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은행에서 담보 아니면 보증서…….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담보 아니면 안 준다 그말이야. 보증서도 담보죠. 그런데 집 잡히고 7%에 얻는데 여기서는 겨우 6.25, 거의 같잖아요. 시중 돈 장사하는 은행하고 거의 같아요. 이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직도 높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내려야 할 것 아니오?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번 해서 많이 내려온 것이 6.25…….

신경식위원

만일에 시중의 대출금 이자가 또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조성한 자금이 코스트가 있는 자금이 되어서 서울시도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윤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신경식위원

시중은행 금리가 내리면 더 높게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오?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더 내려야 되는데 코스트가 있는 돈이란 말씀은 뭐냐 하면 역마진으로 생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리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서울시 재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서 부담하더라도 이율은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시중자금과 같다든지 더 높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더 내려가야 됩니다.

신경식위원

그야말로 영세상공인들을 돕자고 하는 것인데 시중자금하고 같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재정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신경식위원

또한 반면에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자금이 있는지. 어쩌다 신문에서 두어 줄 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서울시에 관계되는 기사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전화를 하고 알고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홍보가 첫째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각 구청의 민원실에다 신용보증재단과 동시에 산업진흥재단이 파견해서 구청 민원실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시 당국간 협의를 해서, 한 코너를 얻어서 말입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사람 나와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사람 나와있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같으니까.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홍보 같이 하고?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15명을 증원해서 보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경식위원

언제 했어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금년에도 4회 벌써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어느 구청에서 했습니까? 대상을 누구로 하고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한 군데 예만 들어보세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강북, 강서, 강남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강서에서 했어요? 열거한 데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세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강북, 송파…….

신경식위원

송파 어디서 했습니까? 사람 몇 명이나 왔어요? 누구 누구 오라고 했어요? 구청 기획경제과에 위임해서 모집해 달라고 해서 나가서 했단 말이죠? 송파구를 상대로 한 거예요, 그 지역 몇 개 구를 합쳐서 한 거예요? 송파, 강동 합쳐서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영세상인들이 알아야 돼요. 중소도 못 되는 그야말로 영세상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 활용할 줄을 몰라. 또 영세상공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과연 이런 자금이 오겠냐 해서 아예 단념하고 고리로 사채 얻어서 장사해요.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이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 그말입니다.

「송파구청에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파구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 200여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설명회를 합동설명회를 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아까 임대차계약도 대단히 부당한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죠. IT업체 유럽국가시장 개척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또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에 그와 같은 기구가 다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구성은 몇 명이나 합니까?

귀래

정귀래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냈더니 26군데서 신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6개 업체 정도는 부득이 탈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체 정도, 우수하면 26개 업체 다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현지 나가서 활동하는 데는 15 내지 20개 업체 정도가 제일 적절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김영준위원

위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약간 중복이 됩니다. 정귀래 대표이사님, 마치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직원들 편에 서서 일하는 것 같은 인상이 많이 풍기면 안 좋습니다. 정 대표이사님, 예컨대 제가 질의를 하려는데 신 위원이 다 해서 그러는데,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 지금 일반회사에서 1급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1급이라고 그러면 부장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장은 회사에서 꽃이야. 근로자들이 올라가는데 꽃입니다. 부장 있으면 그 밑에 과장이, 부장이 한 명이면 과장이 두 명, 과장이 두 명이면 그 밑에 계장은 네 명이나 세 명이 되는 것이 상식이야. 그런데 우리 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2급, 3급, 4급, 1급이 주로 특채로 들어온 분들이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공모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5급 22명, 6급 12명 이 사람들이 공채로 들어온 것 같고 특채로 보여지는데 이것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1급, 2급, 3급, 4급 2급이 9명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급은 절대로 4급에 못 올라가. 3급 또한 마찬가지야. 그것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귀래 사장께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서 마치 직원들만 도와주는 양 그렇게 보여지면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시고 이사회 의결사항은 최고의결기구입니까, 어쩝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어쩝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김영준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잘 들으세요, 한 실장.

국영

한국영경영지원실장

네.

김영준위원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서 거기 파견나가 있어요? 이 업무를 할 때마다 조금 안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50억 돈 빌려주고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에 관여를 하는데 이것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것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한 실장.

국영

한국영경영지원실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서울시답게 전라남도나 부산시나 대구시에서 못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산업경제국장한테 또.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전부 돈 주어놓고 중소기업을 관장한다는 그 명목 하나만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니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5인 이내 선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정귀래 대표이사 전문직, 전문직 얘기하는데 이것 고려하세요. 전문직은, 기술직은 나무는 볼 수 있으나 숲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비록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돼. 예컨대 여기 서울시민의 대표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정귀래 대표이사께서는 3년 전에 정말로 우리 서울시 산업진흥재단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혁혁한 일이 많습니다. 금년에 언제 재신임 받으셨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난 5월 20 며칠인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 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새로 오셨다는 김명호 소장입니까? 애니메이션센터 소장 언제 채용했어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한 달쯤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몇 대 몇이었어요? 그 소장 1급이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1급입니다.

김영준위원

1급에 오는데 어떤 공모로 했습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공모로 했는데…….

김영준위원

몇 사람이나 왔냐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 소장 한 분만 응시를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사람만, 그것 참 묘하구만. 묘해. 정귀래 대표이사, 지난번 IMF 이후에 직장이 없어서 공직자를 얼마나 선호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이든 현대든 준금융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야. 저녁에 밤을 새든, 누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여기 계신 분들 다 선호하고 긍지를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2001년 7월 어느날 서울시 동사무소에 있는 공채를 보는데 몇 대 몇인지 압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 합격해서 신문에 났는데 이 중에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93%가 대졸입니다, 93%가. 초봉이 60만원도 안 돼. 연봉이 1,100만원 내지 1,000만원이에요. 거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250 대 1이에요. 일례를 들면 우리 은평에 충암고등학교가 있는데 충암고등학교에서 1,000명이 시험봤는데 확률적으로 4명 합격해. 그래야 서울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근무하다가 산업진흥재단이 월급 많이 주고 편하고 좋다고 해서 여기서 공무원들이 빠져나가, 이렇게 좋은 기관인데 공채를 한 사람이 오다니. 좀 잘못되었네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이…….

김영준위원

아니, 아니, 그런 자긍심으로 대표이사도 하시고 간부들 전체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세요.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전임 1기, 소위 3년간 재임하셨죠?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2년 2개월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어쨌든 재신임되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신임되셔가지고 나머지는 2년입니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정관상에 3년입니다.

김영준위원

거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재신임되어서 산업진흥재단을 어떻게 끌어나가야겠다는, 간단하게 공식석상에서, 지금 재신임되어서 처음…….

귀래

정귀래서울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네, 처음입니다. 당초에 저는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신임이 되었으면 그런 개인적인 바람인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별안간에 상암동 개발계획에 외국인 업체 유치하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니 그것을 별도로 맡아서 해 주고 후임자는 따로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사실 당혹했습니다. 당혹했지만 아주 시하고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사업을 저한테 맡기신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해서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했는데 제 후임자가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오지 않겠다 이렇게 임명 직전에 번의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집행부 쪽에서 당황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고 시장님 모친상 때 조문가서 거기서 재임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물리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기도 어렵고 하니까 다시 맡아서 일을 해 달라 그래서 바로 제가 임명을 그 자리에서 수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다음날 월요일에 임명장을 받고 직원들 앞에 서서 취임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면 국제화 내지는 해외 쪽에 특기가 있는데 한 2년여 쏟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영노하우는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킨 것 같고, 기왕에 제 후임이 온다면 디지털마인드를 가진 젊고 유능한 분이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후임자의 후보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고 저 역시 또다시 오게 되어서 직원들한테 면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구태의연한 전통산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수도 서울다운 지식기반산업 쪽에 진용을 적극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많은 분들을 접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외이사도 그런 쪽의 유능하신 분들을 더 영입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서울시가 요구하는 디지털산업에 맞는 진용을 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