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대 복지사회의 흐름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중심의 상호적 참여적 복지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예정되었던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성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등 분야별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항상 시민복지증진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심과 동시에 또한 저희 집행부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와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지난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가정복지담당관이 저희 여성정책관 산하에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1과 1담당관 8개팀 5개 사업소 체제에서 2과 2담당관 9개팀 5개 사업소로 기구가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성정책관 산하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5급 이상 간부님들을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최진호, 가정복지담당관 김용구, 여성정책담당관 정책기획팀장 김윤규, 민간활동지원팀장 유충림, 능력개발팀장 김재춘, 여성플라자설립팀장 이영기, 가정복지담당관 가족복지팀장 유건봉, 여성복지팀장 이기영, 아동복지팀장 송성헌, 보육팀장 안운길, 늘푸른여성정보팀장 김혜선, 남부발전센터소장 김양기, 중부발전센터소장 정혜선,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박현경, 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이혜선, 여성보호센터소장 임정애, 아동복지센터소장 이정희) 그러면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정보교류 등의 중심센터 역할을 담당할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99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동작구 대방동에 200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서울여성플라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여성플라자는 연면적 6,700여 평으로 자원봉사, 또 NGO지원, 각종 교육과 연수 등을 기능으로 하며 앞으로 서울여성의 정보교육 문화교류의 Headquarter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복합 다기능시설의 운영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또 서울시립대와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효율성 장·단점 등을 분석, 연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플라자는 독립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서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1년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서울여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재단과 시설의 명칭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유공모를 실시하였고 한 300여 건이 제시되어 다각도로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가칭으로 2년에 걸쳐서 이미 사용되었고 이미 브랜드화된 서울여성플라자라는 명칭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재단법인 서울여성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용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1조와 2조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설립근거가 되겠습니다. 3조는 재단은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과 관리, 또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사업과 여성인력의 개발과 경제자원화사업,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기본재단은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법인등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출연할 계획입니다. 제5조에서는 정관에서 민법에서 정한 목적, 명칭,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은 행정1부시장이 당연직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하게 하였고, 상임이사는 재단법인과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을 대표하며 총괄 운영하게 되고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5명, 선임직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10조는 재단의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직원은 상임이사가 임면하게 됩니다. 제11조는 기금과 출연금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에 기금으로 둘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재단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는 재단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수탁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재단의 사업년도는 우리 시의 일반회계년도와 같도록 조정하였고, 제15조의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시장이 시의 여성관련시설과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17조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나 또는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금년 하반기에 발기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재단출범 준비를 착실히 수행해서 내년도 여성플라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질의라기보다도 앞으로 방향에 대한 제안인데요. 지난번 8월 3일 이 조례안을 위해서 서울시 여성위원회 회의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여성기금 쪽에서 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서울시가 여성 관련 복지사업을 위해서 건물도 많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새로운 질적인 여성발전과 관련한 여성플라자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적자원이라든가 향후 재단법인을 구성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적인 자원을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추진 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여성관련 사업들보다도 더 질적인 대안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여성플라자에 관한 고민들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다하고 있는데 여성기금 쪽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마련한 재원들을 이 재단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인적 자원이 거기 모든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다 망라해 집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좋은 인적자원들을 이쪽으로 내게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또 새로운 건물에 좋은 이상형도 좋지만 모두가 하나 같이 걱정하는 질적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런 재원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제일 많이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여성기금 쪽하고 적극적인 그런 논의하고 결합하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기금재단에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동안에 많이 추진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악된 것으로는 새로운 별도 건물을 만드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 중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 서울여성재단에서 좀 활용하는 방안하고 같이 공동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지 않아도 채널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노하우를 가진 단체나 여성들의 참여는 저희가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향후 물론 이제 플라자의 운영비가 공적자금이 최대한이 아니라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예산이. 그런데 그쪽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성발전기금들을 계속 모금해 오고 있으니까 그런 축이 좋은 뜻의 여성플라자 재단법인의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것,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행상황 같은 것은 진행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세요, 이영순 위원님?

끝났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말이지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서울여성플라자의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방안 해 가지고 학술용역연구부터 죽 나오고 그전에 맨 처음에 97년 1월 11일 이 계획이 나왔을 때는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맨 처음에 봤습니까?

97년도 최초 건립계획을 할 때는 그때는 직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방침이.

방침을 그때 미리 정했습니까?

97년도에 여성플라자를 처음 건축하겠다고 시장방침을 정해야 건축이 시작되니까요, 그때는 직영하는 체제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방침을 미리 정해 놓고 해 오니까 결국은…….

아니, 왜냐 하면 그래도 거기는 예시는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6,000평 규모로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9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방향에는 직영이다 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게 문제들이 생기고 그 후에 공공에서 하는 것들을 민간으로 많이 이양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이것은 직영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수지계획이나 재정자립 문제는 어떻게 판단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수지분석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수지의 문제는 지금 같이 당해년도에 48억 적자나고 그 다음에 50억 적자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70억 적자나는 그런 양태의 계획은 없었어요.

아니, 그때는 직영이니까 적자라는 개념이 없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영이면 지금 와서도 직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 방향을 바꿉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지요.

바로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벌써 이렇게 직영이라는 틀을 정해 놓고 왔으니까 그 후에 저희하고 같이 용역결과 놓고 보고했을 때 중부여성발전센터나 그 다음에 책임운영체제를 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들은 사실은 그 기능이라든가 비용효율면에서 사실 발전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직영운영체제는 17억이라는 돈, 다른 데보다도 6억, 7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면서 효율성에서 사실 없기 때문에 전번 여성정책관님이 업무보고할 때도 사실 직영체제도 언젠가는 책임운영체제나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한 기억이 나시지요?

네.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결국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성플라자의 문제도 민간위탁이나 책임운영체제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흘러간 것이 독립적인 재단법인이에요, 그 당시에. 독립적인 재단법인 서울여성 개념으로…….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시장 방침이 나서 죽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들이나 각계에서 처음에 의견 자체는 독립법인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더 민간위탁보다 좀 있었지요.

바로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직영이라는 체제를 미리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그 틀 자체가 물먹는 하마의 조직을 만들 수 있었던 기본 발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흘러내려 와서 결국 여러 사람들이 또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으로는 그 많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책임운영도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방향을 설정한 것이 어떤 책임을 지고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독립재단식으로 그것을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같은 경제가 어려운 난국에 어떤 독지가가 나와서 그것을 운영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재단법인이라고 말은 세웠는데 이 체제의 틀을 보면 사실은 독립적인 재단법인의 성향보다는 사실 서울시의 직영을 어휘만 바꾸어서 된 그런 체제예요. 가장 비근한 예를 놓고 보면 일단 이사장은 행정1부시장인데 여기서 법인대표의 선임에 있어서 조례안 제9조에 이사장이 제청해서 이사회에 추천하고 시장임명, 이것하고 특히 색깔이 재단법인 서울플라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독립적인 재단법인이 아니라 명칭만 독립적인 재단법인이었지 직영체제를 다 갖추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독립되고 완벽하게 재정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재단법인입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토론하고 관계부서나 또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 자체가 상임이사를 선임을 할 때 이사장이 제청을 하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시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관에서 앞으로 상임이사는 공채적인 공개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다가 공개채용이라는 말 자체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제 정관이나 앞으로 지침에서 공개채용을 할 경우라면 지금 저희가 발전센터의 계약직만 공모를 해도 상당히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응모를 하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공개채용을 해서 그 공개 응시한 사람들을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인원수를 상당히 많은 배수의 인원을 이사장이 제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적합한 여부를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복수 이상으로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표현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이 체제가 과연 자율적인 재단법인체제로 되세요?

저희가 시에서 설립한 이런 기구들의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이사장 제청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독립적인, 재단법인이나 법인의 가장 기본요소가 뭡니까? 법인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출연금 각출이죠?

출연금을 저희들은 이사들에게 각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체제부터 해 가지고 독립적인 법인체제가 아니고 서울시 직영체제를 갖다가 사실 외형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시대의 바람에 의해서 직영이란 말을 넣지 못하고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는 개념을 바꿔 가지고 재단법인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것이고…….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을 앞으로…….

조례안 제9조 있죠? 그 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영체제로 자꾸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서 규정할 그런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으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직영이라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처럼 시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시긴 한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채용이라는…….

사실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재정을 충당할 수 있고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이 외부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향후 재정적인 능력이라든가 모든 상황의 변화가 오면 완벽한 독립재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각계각층이나 여성발전기금 중에서도 출연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또는 여성독지가들이 자기가 죽을 때 학교측에 자기 전 재산을 기탁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도 여성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모든 재산 다 기탁하겠다, 출연금이 되고 말이죠. 이래서 독자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체제가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끌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체제는 말만 재단법인이지 사실은 서울시 직영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자꾸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따가 제가 조례안 통과시키기 전에 건의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때 다시 묻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사항은 조례안과 시장이 재단업무를 감독한다는 상황에서 사실 이 출발 자체가 97년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직영이라는 체제를 지금도 갖추고 결국은 5년이란 세월이 흐른 동안에 말로만 어의를 바꿨지 제대로 된 독립법인, 그리고 민간위탁의 어떤 성질을 띠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새로운 여성정책의 개념, 그리고 또 새로운 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입장의 법률적인 정비, 재원의 정비, 또 인적구성원에 대한 정비, 보니까 이 여성플라자 하나만 갖고도 웬만한 시골단위의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 3만 정도의 인구, 3만 5,000에서 4만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인력과 필요한 재원, 그 다음에 관리기능, 일반행정, 이런 것까지가 수도 서울에서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것입니다. 우리 강영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여러 가지 그런 새로 되는 일이 국가적 모델로서의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과 논쟁, 또 법적 기능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서울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죠. 이런 기능을 저희 위원회에서 좀더 획일적이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해서 만들어서 좋은 모델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기본개념에서 이 조례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배경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내용이거든요. 단지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여기 안이 구성하고 있는 법률내용 중에서 다른 시가 출연하고 모든 기관들에서는 이사회의 권한과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유독 서울여성문제에 있어서의 이사장 제청권, 이사회의 의결, 추천, 그리고 나머지 시가 전적으로 관리한다는 2개의 항이 오늘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되는 내용은 상임이사가 무슨 공채가 되네, 마네 이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의 방법일 뿐이지 나중에는 좀더 다양한 이사진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다만 그 운영의 묘를 가지기에는 기본적인 틀을, 하드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시의 입장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먼저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 얘기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요?

네, 전반적인 것이오. 먼저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여성플라자 문제는 아까 강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하고 관련된 것은 어디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다른 저희하고는 성격이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 것을 벤치마킹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성특유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이 산업진흥재단의 운영,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신용보증기금의 진행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그 동안에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여기는 상임이사가 받는 권한 자체가 여성플라자 운영도 다 맡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이사 형태의 권한도 다 갖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단과 시설을 전부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갖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업무가. 그래서 그 상임이사를 정말 얼마만큼 전문적인 여성을 위한 그런 마인드를,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선정하는 것이 서울여성재단과 플라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선정이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운영되었던 진흥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의 장·단점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은 제청을 하고 시장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1부시장이니까 시장이나 같은 그런 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사회에 추천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형태가 현재 산업진흥재단하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은 앞뒤가 자꾸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것 자체가 이 상임이사는 정말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바로 심사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이나 앞으로 세부규정에서 정할 것이 공개채용에 응모된 사람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굉장히 저희가 잘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몇 배수로 추천하는 것 가지고 2단계로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 이사님들의 특정비율 이상이 참여하고 또 기타 다른 외부에서도 참여를 하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1단계 거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이런 방법이 더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반대하지 않을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관님,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논란, 우려, 걱정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추세가 일단 공기관, 특히 국가권력이 전부 장악하고 있는 형태의 내용들을, 사실은 민간에 위탁하자 재단법인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민간의 어떤 노하우가 국가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능을 가미시키겠다는 말씀을 정책관님이 하셨거든요. 그런 본래의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상임이사의 권한과 상임이사가 대표하는 조직의 기능, 또 그 분이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선출돼서 대표직을 맡게 되실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공채하는 의미부터 달라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상임이사는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도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회계감사문제, 시가 감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분이 잘못 수행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책임의 권한이 이사회와 대표상임이사에게 그런 권한들이 들어가는,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좀더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기능적으로 그것이 전체가 가미될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시죠?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합하면.

네.

이상입니다.

그 지도감독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강하게 넣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그것하고 상임이사회의 임명권하고 연결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직영체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가시면요 시 출연기관에 관한 조례 거기에 귀속받는 것이죠, 책임문제는? 그렇게 되죠? 여기 이 조례에다 책임까지 규정할 수는 없고 나중에 가면 시 출연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 상임위에서도 귀속을 받고 여기에서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17조에서 지도 감독권한을 이렇게 강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다른 선례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귀속하는 그런 규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넣게 된 배경에는 지난번 신용보증기금 문제가 파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우려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저희 복무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율성을 해치는 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초래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쪽을 먼저 손을 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운영조례안을 지금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했고 그래서 조례안에 관계된 것만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오늘 업무추진 현황보고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입니다. 지금 6조에서 9조까지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상임이사는 재단법인과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을 대표하며 총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의가 없는데요. 이사장의 제청으로 하는 란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제청을 이사회에서 공개자격심사를 해서 제청해 가지고 이사장과 의논해서 서울시장에게 임명권을 주는 것과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과 어느 것이 더 민간 주도적이고, 지금 모든 관 주도적인 것을 민간 주도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형태인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상당히 서울시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임명권부터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의 제청을 빼고 이사회에서 공개자격심사를 해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은 물론 거기서 결정되겠지요.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올렸을 때 뭐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하고?

그런데 아까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사장이 제청한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이사장이 서울시에서 내정한 사람 누구, 한 두 사람을 제청하는 것을 이사회가 그냥 들러리 서는 식으로 무슨 추천을 해서 시장한테 올린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사장이 제청하게 되는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이미 공채를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는데…….

됐어요. 이해가 되는데요, 정책관님이 저한테 설득을 시키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되는데 모든 서울여성플라자를 다루는 데는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규정도 나오고 규약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명문화되어서 명쾌하게 짚어 주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꾸 이대로 통과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정책관님은 전문인으로서 제가 말하는 내용과 어떻게 다르냐,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받아서 누가 추천을 하든지 간에 받아 가지고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에게 올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민간 주도적이고 서울시가 어떤 이런 여성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고, 사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문화시켰느냐 이거예요. 왜 명문화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에게 이해를 시키기 전에 앞으로 무엇을 자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결정되면 이것대로 그냥 하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법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정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례가 되면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발족하기 위해서 우선 발기인을 해서 발기인대회를 해야 되고요, 그 발기인 정관을…….

알았습니다. 정책관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자꾸 질문이 길어진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임명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임명하는 조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꾸 밑으로 잘못되게 되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선택해서 그 중에서 몇 분 초이스 하겠지요. 복수제로 한다든지 단수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한테 올리는 것이 오히려 관 주도적이 아닌 그런 것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사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이사는 이사장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5명 선임직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런 인적 구성 문항이 나오거든요. 인적 구성문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가 이뻐하는 사람만 전부 그 자리에 갖다 꼽는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책관님도 이해를 하셔서 제 의견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영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은 2002년 개관예정인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중 사업내용, 기본재산, 정관기재 사항, 수익사업 운영재원, 시장승인사항, 업무위탁, 공무원 파견 근거규정 등의 사항은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다만 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는 상임이사의 임명사안 제9조제2항은 재단법인의 자율성 내지는 책임경영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아 안 제9조제2항의 상임이사회의 임명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토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저희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원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강영원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여성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영원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잘 여성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장, 고명곤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면에 보면 여성 1366확대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성 1366이 그 동안 정부지원의 취약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또 여성부의 신설을 계기로 인력보강 및 운영체제를 대폭 보완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 확대운영 지침을 보면 기능을 다른 것은 운영체제나 운영시간 같은 것은 같은 현행과 개선이 같고 기능을 보면 연계기관과 단순연결기능이 현행이고 개선이 상담 및 긴급보호라고 했는데 긴급보호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서울여성의 전화에서 전화가 오면 당신은 어디 쉼터로 가라, 아니면 어디 상담소로 가라, 이렇게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그런 단순역할만 했는데요. 그것만 해 가지고 좀 미흡하다고 해서 여성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아주 임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상담도 해 주고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매를 맞아서, 예를 들면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으면 어디 쉼터로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여성의 전화에서 쉼터를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로 와서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까지를 같이 포함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지침이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행은 자원봉사자가 30명이고 전문상담원이 9명인데 기존에 자원봉사 30명은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자격기준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와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조금 미흡했고요. 여기에 전문상담원 9명 있다고 해도 자원봉사자를 하나도 활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는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식으로 채용된 전문상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의 자원봉사자들은 일정시간 교육을 받았다거나 본인이 옛날에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와서 봉사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에 있어서는 더 강화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전문성에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이고 또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하되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정부지원의 취약 등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좀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성의 9명 나가는 비용을 좀더 해서 그 자원봉사 전문상담원이 대체로 비슷한 자격이라면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왜냐 하면 9명의 나가는 인건비 그것도 상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거기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여성부에서 예산지원이 운영비 조금 주고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민간단체가 상당히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원을 두게 된 것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해 왔던 민간단체들이 여성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만 이렇게 운영하려니까 책임성이라든가, 더군다나 긴급보호를 24시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원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여성부가 수용해 가지고 각 시·도에 지침이 시달됐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조금 더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도 여성부에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봉사자를 보내주는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1366이 정부지원의 취약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 못 했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여성 1366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내 주변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게 있어 할 정도인데 홍보부족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면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 1391도 역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포스터 1만부 제작, 또 아동확대예방 홍보패널 제작 800부, 1391 홍보전단지 4,300부 배포 등의 사업으로 이렇게 했다할지라도 기대효과가 만족치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한 학교의 조회라든가 또 관련 수업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1366이나 1391이나 홍보가 관건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전동차가 홍보수단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을 지하철하고 협의해서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판을 배정받는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밑에 동부아동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천주교에 위탁해서 수녀님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시립동부아동상담소 하니까, 시에서 운영하되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립동부로 했군요.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네.

명칭을 꼭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시립인 것을 표시를 안 하면 좀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및 안전공원확대를 위해서 지금 송파와 노원구에 2개 있는데 지금 송파 어린이안전공원이 지난 2월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각 구에 다 하나씩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인근 구에 서로 이렇게 놔줘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송파 어린이안전공원이 위치해 있는 이 곳은 과연 송파구의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 전에 언제 한번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노원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어린이안전공원 개장을 했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노원구의 민간위탁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금 기존의 2개소가 송파는 잠실에 있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고요. 노원은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예산으로 그 동안에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연결해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그 동안에 투자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 역시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는 약간 지원이 있었겠지만 시비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파 어린이안전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설치하게 된 동기 자체가 씨랜드사건 때문에 시작돼서 교통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화재, 가스, 추락,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춘 안전공원 형태로 추진을 하면서 교부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실 있는 운영이 잘 안 되고 교육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전부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동안에 그냥 버려져 있던 부분,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부분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업무를 손을 대니까 저희한테 기대감을 갖고 예산지원 요청을 사실은 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요청 지원사항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라도 확보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서초하고 강서가 2002년도에 새롭게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초구의 경우에는 라이온스 클럽에서 모든 시설비를 다 대고 민간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시비나 구비의 지원을 아마 요청하지 않고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KBS에서 교통공원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시비에다가 요청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알았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라이온스 서초지역을 관장해서 라이온스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강서구는 KBS에서 해 주고 이렇게 다 재원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이미 개원을 하거나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 어린이안전공원의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씨랜드 그 불행한 사건으로 사실은 거기에다 비석 하나만 세우기로 이렇게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지금 어린이안전공원으로 나가기까지에는 서울시의 의견이 많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라이온스나 KBS에서 재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데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약간의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송파 어린이안전공원은 다릅니다. 규모도 크고 지금 75% 내지 80%가 외지에서 거기에 답사를 와서 체험을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예산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공무원들을 거기로 파견하는 것은 송파구청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하지만 이 예산문제를 해마다 교부금으로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 해당 위원이 송파구청을 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매일 구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책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예산확보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시의회 그것 안 올려줄 수 없는 것인데, 해결 안 해 줄 수 없는 거니까 정책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예산에 송파에서 요청한 것을 저희 시에서는 반영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서울시가, KBS가 거기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과 같이 이것은 서울시 직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 직영은 좀 곤란하고요. 송파개발공에 이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송파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요. 창업부스 시범설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궁중수의, 헤어, 이런 두 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서부의 창업부스 헤어하고 궁중수의요?

네, 5페이지.

설명을 우리 실무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이혜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1년도에 들어와서 실시하고 있는 동아리 창업부스 중에 헤어부스하고 창업 궁중수의부스가 있는데요. 저희 교육하는 것 중에서 궁중수의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제작반을 수료한 학생들로 지금 궁중수의 창업지원부스를 차려줘서 이번에 윤달이 끼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올렸고요. 본인들이 현재 창업해서 9월이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궁중수의는 다른 일반서민들이 쓰는 수의하고 모양이나 재질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상호가 궁중수의이고요. 수의를 제작하는데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주문제작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창업전망은 밝겠네요?

네, 그래서 실지로 창업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차리려는 그런 의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네.

뭐 하나가 창업을 하게 됩니까?

지금 웹디자인이 9월에 다시 하나 창업을 하게 되어서 3개 부스가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미용실은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자기네들의 기술적인 노하우 같은 것, 경영노하우 같은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초이스미용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 차려준 동아리들이 9월에 퇴소를 하면서 실지로 창업을 해서 나갈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간 멘트를 하면요, 지금 각 이런 교육센터에서 헤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을 해 가지고 나와서 한 집 건너 하나씩 미장원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어떤 미장원은 제가 있는 지역에 가보면 한두 번째쯤에 또 생겨있고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창업자들에게 창업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우려의 그런 말도 그분들한테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집 세집 건너서 막 미장원이 생기다가 올 여름 같은 때는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괜히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도 망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9년, 88년도 미국에 가보니까 garage sale을 하는데 거기에서 장난감이니 자전거니 많이 나오고 저도 헤어드라이를 거기서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참 좋은 아이디어를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장난감을 지금 4억원씩을 들여서 모든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지요?

4,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뭐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기 전에 각 구청에서 여성정책관님 주도 하에 장난감 교환의 날, 이런 것을 정해서 한번 실적을 보고 받아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저는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런 데 나오기 전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무슨 악서세리니 장난감이니 버릴 것도 갖다 내놓으면 5원, 10원에 그것을 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의도와는 딱 맞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데요, 장난감을 교환하는 날, 이런 것을 한번 1년에 한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 날을 정해서 전 구가 교환하는 날을 만들어서 각 구에 가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주부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또 자모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덜 줄 것 같은데 지금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에 차려 놓으면 25개 구청 주부들이 여기에 찾아오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난감 교환하는 날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각 지역에서 지금 알뜰장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주로 의류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알뜰장 계획에 언제 한번쯤은 장난감만 하는 장난감의 교환 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여성의 전화 1366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1366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가서 입으로 홍보를 해야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봄에 호주에 갖다 와서 아마 자료를 샘플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무슨 철재가 되어 있는 데다가 딱 붙일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시라고 샘플을 보냈는데 이것이 거기에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홍보기법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참 그 부분이…….

말로만 하지 말고.

아니,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 몇 푼 듭니까? 뒤에다가 자석 같은 것을 해서 이만한 명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거두어서 드렸는데 그런 것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안 버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인데요. 어린이 안전대책에 관한 것, 지난번에 안전대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그리고 안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경찰과 그 다음에 각 구청들, 그런 부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신호등에 관한 것이라든가 방지턱에 관한 것이라든가 주차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제히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6월, 7월 두 달에 저희가 각 학교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수합된 학교가 425개 학교에서 전체 534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82% 정도가 조사보고서를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합을 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교통시설물 개선계획이 내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금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반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예산이라든가 조금 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2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내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이 들지 않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 통학로 길에 보도에 주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즉각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늘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늘 순회하면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러고 가는데 물론 난 우리 구로구밖에는 못 봤지만 우리 구로구 관내 초등학교 근방 보도에 차를 딱 이렇게 한쪽에 타이어가 걸쳐져서 주차하는 부분,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녹색교통어머니들이 늘상 보는 문제이고 늘 이런 부분들이 제일 불만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학교담벽에 거기다가 주차하지 마십시오라고 써 붙여놓아도 어른들은 자기들 편의위주로 공공연하게 두꺼운 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경찰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주차 단속하는 자치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경찰까지 가지 않아도…….

자치구의 주차단속요원들하고의 문제라서 저희가 그것은 강력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워낙 이게 연관이 많아서 그런지…….

연관이 많다 하더라도 학교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근처에 보도에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설득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작은 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뭐가 되겠어요?

강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실제로 시행이 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452교에서 들어온 내용을 분석 중이거든요. 8월말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어느 사항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분석결과를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녹색교통어머니들로부터 모니터링하는 것은 얼마만큼 기간을 두고 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1차가 끝났고요, 6·7월 해서 8월말까지 수합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지난번에 하지 않았던 학교, 또 특수학교, 어린이집으로 해서 2차가 또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할 것인지 그 틈이 어떻게 됩니까?

틈은 1년에 2번으로 잡았거든요, 매달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해서.

일단 이렇게 조사가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시정된 부분을 밑으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시정한 부분이 또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그 모니터링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1년에 2번, 지금 2차까지 해서 이번에 2번이고요. 그것이 시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한 모니터링은 별도로 사후 모니터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경찰한테 이중으로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데다가 구청이 직접 관할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뭐라 할까 하나의 거시적인 사업으로 안 되도록,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시적인 부분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행정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녹색교통어머니들로부터의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이 상시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먼저 모자원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저소득모자원 해 가지고 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자원이 현재 7개소가 있고요, 수용세대가 154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서울시에 모자원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어렵고 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저소득모자세대라고 하는 인원은 파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모자시설에 들어갈 정도로 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모자가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1만 세대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재가보호하는 한 4,800세대 정도 있고 저희 시설보호가 16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을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현재 모자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중인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파악이 되었냐고요?

대기 중인 사람이 한 60세대쯤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기 중인 사람이 60세대예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접수시켜 놓은 사람이 60세대이고 거기 들어갈 정도로 필요한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를…….

모자시설에 들어가고자 신청을 하는 세대가 60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60세대이고 그것도 인가가 난 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고 비인가시설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다고요.

모자원은 비인가 시설이 없습니다.

왜 비인가 시설이 없어요? 저도 저희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전 노미혜 정책관님한테 두 모자를 해 가지고 두 가구를 비인가 모자원에 보냈어요. 시설 허가 난, 우리가 얘기하는 7개 모자원은 시에서 허가 나서 인가 나서 한 것이고 비인가가 있습니다.

쉼터 정도는 있지만 여기 하고 있는 모자원이 종교시설에서 하는 일시보호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모자원은 장기 3년 간…….

일시보호는 모자원 아닙니까?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돼서 들어가면 그런 것도 똑같이 저소득층의 모자를 받아들이는 모자원 시설이지 장기만 모자원이고 일시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법정개념…….

그래서 제가 시설인가 난 7개의 399명, 160세대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향후 여성플라자 문제에 이렇게 거대하게 400억씩 들여 가지고 당해년도 48억 적자나고 1차, 2차, 3차, 80억 적자나는 이러한 체제보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복지의 더 큰 개념인데 그 당시 97년 1월 11일에 시작될 때부터 우리 정책관님 직접적인 관여가 안 됐었죠?

네.

그것도 누구 책임추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단견이 결국은 물먹는 하마로뿐이 얘기할 게 없는데 이런 모자원에 대한 시설확충 문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자가정보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첫째 문제는 그래요. 두 번째는 지금 시설인가 나고 허가 난 7개의 모자원 중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는 것 어떤 내용이 가장 불평인지 듣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수용생들의 불편이오?

그렇죠.

수용생들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그 기간 자체도 자립하기에 상당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자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집 제공하고 엄마들이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벌어서 모아서 나가라 이런 중도의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자기네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를 줘도 그것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굉장히 외형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운영체제의 문제만 들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거기에 있는 기능적인 어떤 모자들이라든가 운영하는 체제 시스템 상황 속에서는 상당한 불신과 불만이 많아요, 인가 난 시설 중에서도. 그 비근한 예가 뭐냐 하면 원장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은, 뭐 그 사람들 표현이 호의호식하고, 물론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H모자원도 들러봤고 거기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결국 그들이 서로 동화가 돼 있지 못하고 서로 불신한다는 개념의 얘기거든요. 하다 못해 연말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격려금이나 금일봉 내려봤자 뻔한 돈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개념 없이 혼자서 착복한다는 개념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이고, 이런 문제는 사실 아직 정확한 간파를 인원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문제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송죽헌 문제나 그 다음에 전임 노미혜 정책관이 일이 빚어졌던 그런 내용들 아시죠? 그런 상황이 또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 점을 정책관님이 냉정하게 한 번 간파해 보고요. 다시 한 번 은밀히 사람들을 저기 해서 여론이나 불평을 다시 한 번 수렴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동학대도 가정에서 가장이 때리는 아동학대만 중 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수용아동시설 있죠? 또는 고아원, 천사원 같은 데에서 걔네들, 선후배가 밤에 점호시켜 놓고 애들 들들 볶고 때리고 이것은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설보호하고 이런 개념도 아니라 은밀하게 자기네 내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점검으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저희 상담소에서 고아원 수용시설 같은 데를 순회상담을 간다든가 이렇게 발견해 내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전수를 조사로 결과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냥 방치하겠어요? 발굴해야죠. 그 발굴에 대한 방법이나 기법이나 수단은 한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본 적 있어요? 같이 토의해 본 적 있고? 솔직히요.

저희 상담소에서 순회상담하는…….

어디를?

시설들을요.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상담소에서 방문해 가지고 아이들과 상담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좀더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강화를 하겠다, 상담소에서 순회하고 하는 방법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정책관님이 그런 안을 직접적으로 주재해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서 제2의 송죽헌 같은 일이 터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차원의 얘기를 한 번 있느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순회를 해라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순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관님, 이 문제 있죠. 저는 현재까지는 또 잘못되면 무슨 문제 터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 그런 감이 안 옵니까? 그런 문제 한번 유능한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이 터지면 시의 사람들이 다 노력하면서 그런 일 벌어질 수 있는 건도…….

위원님 아시는 사항도 저희에게 힌트도 주십시오.

저도 전화 받고 대화하고 한 내용이 확실한 것인가를 점검한 다음에 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잡지 못하면 저기 한 것이고 거기에서 먼저 방법을 취해서 이리저리 같이 논의해 보시고 같이 토의하고 도와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의 운영문제는 전에 업무보고 때 그 때 과하게 몇몇 사람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나왔지만 책임운영 이게 낫다고 먼저 성급하게 발표하셔 가지고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이 안된 상황인지 빼버리셨는데 하여튼 그것은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하셨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이나 책임운영이 시 직영보다는 휠씬 나아요. 여성플라자 같은 거대한 조직과 방대한 조직의 운영문제는 사실 특수하게 큰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후원해 가지고 유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만 그 조그만 규모는 사실 어느 정도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부의 직영체제를 어차피 이제 좋은 체제라고 나왔으면 빨리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중부나 북부식으로 책임운영제도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서 남는 인원의 문제는 다시 여성플라자로 연결됩니다. 제 생각은 아까 여성플라자에 가서 그 경력 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어야 돼요. 왜냐 하면 여성플라자는 사실 명목상으로 명실상부하지 못해요. 명분과 실리가 다른 게 겉으로는 재단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재단법인이 아니거든요. 이런 체제 속에 결국은 상임이사나 이런 사람을 공채로 채용하고 이사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이 체제가 공개채용 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직영시스템 체제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성플라자 자체는 어차피 여성발전센터하고 달리 현 체제 속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없어요. 사실은 정책관님이나 시장님 보신 견해대로 이것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직영체제인데 현재 직영이란 말을 넣을 수 없어서 일단 중간형태로 재단법인 서울플라자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직원들 있죠? 이것은 빨리 전환시키시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성플라자에 가서 결국 그 직원들을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을 뽑아서, 또 준공무원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전부 다 구조조정 하고 앞으로 분명히 구조조정 바람이 서울시에도 몰아칩니다. 예견되시죠? 대비되시고요. 이랬을 때 새로 여성플라자에 직원들 뽑아서 준공무원식으로 직원들 해 놨다가 나중에 공무원들 남는 사람 어디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원성을 받을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전환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체제를 잡는 게 어쨌든 물먹는 하마 여성플라자를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는 서울시 직원들을 피 보지 않고 전부 다 수용해서 일단 체제 끌어나가다가 이게 몇 년 후에 흑자 기조가 나면 그 때 가서 완전한 민간체제의 독립재단법인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저희가 여성플라자쪽으로 위탁으로 넘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에 위탁시키려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플라자 그 거대한 공룡하고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중부여성발전센터나 북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렇게 죽 나름대로 자료도 보이고 이 양반들 전철 같은 데 플래카드 걸고 수강생 모집하고 그런 것 죽 점검해 보면서 민간경영체제에 대한 시스템 도입이나 의식에 대한 변환은 돼 있다. 아직은 적자구조가 이렇게 커서는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의식변환에 대한 기조는 돼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 시 직영으로 들어가는 여성플라자에 다시 집어넣어서 한다면 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상태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는 독자적으로 그 지역 일대 여성들에 대한 복리를 위해서 잘만 운영되면 그것은 10억 정도 이하의 적자, 그리고 시에서 재정부담 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자체를 여성플라자로 넣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소장책임경영제도, 이렇게 보는 게 나는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시점은 여성플라자가 발족될 때 남부직원에 서울시 직원을 한 명도 눈물나게 하는 사람 없이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시 직원 중에 자기 직을 놔야 될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분명히 생겨요. 그 사람들을 일단 수용하면서 이렇게 해 나면 일단은 과도체제의 직영 비슷한 체제를 완화하다가 변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면 끝으로 여성플라자는 몇 년도에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독립채산제가 몇 년도에 실현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몇 년도가 된다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목표는 앞으로 개원하고 나서 5년은 시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6년차부터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이 꼭 무슨 실현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시의 재정지원으로는 영원히 적자 나는 것 메꾸는 것뿐이지 자체적인 독립채산할 수 있는 양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시의 출연금은 설립돼서 발족되기 바로 직전에 출연금이 나와줘야 되는데 얼마를 예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법정 출연금은 최소화로 해서 100만원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설립등기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만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적자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출연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출연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플라자의 대지라든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출연재산으로 내놓을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서울여성재단을 설립 등기를 하는 데 최소한의 금액인 100만원만 출연금으로 정식등기사항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가 20억이 적자가 나면 20억을 거기에 출연하는 겁니다. 운영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재정출연금을 아예 적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5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이 지나도 물먹는 하마가 더 커지지, 왜냐 하면 직원들의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고정비 계속 올라가는데 수익생활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출연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재라든가 한번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래서 이 출연금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대표의 조례안 제9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뢰를 못했던 것이고 이런 상태는 결국은 직영체제, 거의 뭐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민영의 어떤 경영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여성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성플라자의 어떤 출연에 대한 모금운동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공사로 있다가 근로복지공단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국가에서 늘 몇 십억씩 재정지원을 받고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복지복권을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흑자기조로 완전히 돌아서서 재정이 그렇게 흥청망청한 데가 없어요. 아시죠? 재단법인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도 혹시 여성발전복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복권을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복권을 좋아하면 어차피 다른 데 살 복권을 여성 이쪽으로 사달라는 개념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도 여성재단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기금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독립채산으로 갈 수 있도록 자체의 어떤 재정원을 만들어 내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으로 돈을 번 독지가라든지 또는 여성기업인들이 기업을 자기 혼자 유지하다가 혹시 죽게 되면 지금 대학이나 이런 데 기탁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 다른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대학에도 기금이 들어가고 이래요. 여성독지가들이 나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만큼 출연금을 내가 죽을 때 기금을 내겠다는 그런 안도 한번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신용카드 있지요. 금융기관 같은 데하고 협조를 해서 신용카드를 쓰면 1% 또는 0.1%든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카테고리만 말씀드릴게요. 1%, 0.1%, 2%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연계된 카드를 쓰게 되면 기금이 축적되는 것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축적해서 써 가지고 어느 정도 땡땡한 재원이 되었을 때 그때는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해서 출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체제로 봐서는 저는 이 체제는 5년 내에도 기금이 모여지지 않으면 출연금이 모아지지 않으면 시에 늘 위탁하면서 말로만 재단법인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씀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